고경석 의원 발언

위원 - 고지를 하죠? 그런데 거기에 체납이 나오는 게 보상을 다 받고 사람들이 가버린단 말이에요. 폐전신고를 안하고 가버리는 부분이 많죠?

속된말로 집나가는 애가 설걷이하고 가랴 하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도요금이 체납되고 매월 부과되는 기본요금이 부과되어서 체납액이 많이 늘기도 하는 예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건설과에서 철거대상 가옥이다 그렇게 오면 여기에서도 업무협조를 통해서 보상비의 일부를 놔뒀다가 전기전이나 수도전 폐쇄를 하면 돌려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체납을 미리 방지하고 그것을 안 함으로써 매달 기본요금이 고지가 된다거나 이런 사항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대성지구나 대단위재개발이 되는 그것을 전부 일괄적으로 했던 모양이에요. - 그전에 이런 것을 제도화 시켜버리면 기본요금 내는 데도 없고 세입자가 살다가 이주보상 받아서 가버리는데 수도요금도 안내고 간다거나 그러면 패전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그런 곳은 집주인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비용부담은 집주인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잠깐 상하수도행정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