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김선희위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시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 조례안에 다뤄진 것은 다자녀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하는 것 하고 그게 지금까지는 셋째 이상만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양육수당 10만원 또는 보육료 50%를 택일적으로 해서 지금 주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의 대상인원이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6% 정도 밖에 안되는 인원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강남구는 셋째 아 이상은 보육료 100%, 양육수당 15만원 택일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료 50%, 양육수당 10만원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둘째 자녀에 대한 인원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강남구의 둘째 자녀수가 8,317명이고요 조례안대로 한다고 그런다면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6,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추진을 이번에 조례안에다 담아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출산양육지원금 아까 채수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러한 출산양육지원금을 좀더 확대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예방접종 무료 확대라든가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같이 추진을 하는 거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보육 편의성 확대를 위해서 보육시설 확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보육시설은 주민들 입장이라든지 영유아 입장에서 보면 확대를 해 주어야만이 되는 시설입니다.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수급률이, 그 수요에 대한 수급률이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따지는 수급률로 따지면 100%는 되는데 지금 수급률이 굉장히 낮은 동들이 8개동이 있습니다. 가령 신사동, 압구정동부터 해서 역삼동도 일부가 있고 삼성동도 일부가 있고 그렇게 있는데 그러한 수급률이 낮은 동같은 경우에 이번에 동 통폐합 청사를 활용해서 어린이집을 신설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증설하는 그런 경우로 추진하고 있고요. 삼성1동 같은 경우에는 새로 청사를 신축해서 가면 거기 어린이집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장 저출산의 원인이 보육과 아울러서 이루어졌던 것이 뭐냐하면 그 교육에 관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교육비의 일환으로 해서 요즈음에 방과후 학교를 많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과후 학교의 평일에는 석식까지 제공하는 방과후 학교를 운영토록 하고 방학동안에도 별도로 방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다자녀 즉, 셋째 아 이상이나 둘째 아 이상에 대해서는 그런 방과후 학교에 들어가는 그 실비 비용을 교육경비 보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채수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직원들에 대한 임신대책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직원들도 일단은 임신을 하는데 있어서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결원자리를 충원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임신하고 육아하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 탄력근무제 실시라든가 지원도 출산시 보육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아까 제안설명에서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조항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영유아 양육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다자녀 가족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1년 전부터 거주하는 거주요건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출산양육지원금도 현행 조례상에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그게 민원이 있어서 10개월로 단축을 하는 것으로 해놓았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그런 요건을 갖춰야만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