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종 의원 발언

김근종 위원입니다.

36쪽에요, 수입부분에 작년 대비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증액이 28억 8,308만 1,000원인데요, 크게 나눠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79쪽에 보면 상단에 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에 국민기초수급자 중?고생 자녀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약 1억 2,246만 1,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부분은 물론 국?시?구비가 매칭사업으로써의 늘어난 비율인데 교육급여에는 수혜가 작년에 늘어난 만큼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급한 명수에 개인당 플러스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 700명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개인당 지급하는 부분은 작년도와 똑같지만 인원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국?시?구비가 비율로 똑같이 증액된 부분입니까? 구비는 그러면 얼마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 것입니까?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불용처리 됐고 수급자 숫자가 줄었다면 이것이 매칭비율로 예산 사업집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가 그러면 얼마 비율하고 관계없이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숫자는 줄고?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업에 국?시비에서 시에서 지침이 있었습니까, 자격요건에 합당한 지침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1억 2,0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난 것인데 일단은 숫자가 줄어서 작년도 예산에, 올 지금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 지금 남을 것 같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당초 수급자의 현황을 파악이 잘못될 수도 있었겠죠, 예산이 먼저 책정이 됐으니까. 그런데 예산을 위에서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단순 물가 계산해서는 이 액수가 소화를 못할 텐데요. 그러면 인원이 700명이 더 늘어났고 결과적으로는 1억 2,000만 원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될 텐데요, 700명이 늘었다면. 그런데 이것이 앞뒤가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더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겠습니다. 다음에는 283쪽 상단에 보면 자활근로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유린자활센터 및 원광장애인복지관 자활사업 위탁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지금 1억 1,600만 원가량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1억 1,600만 원가량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것이 국?시?구비 중에 감액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국비가 얼마 감액이 됐는지?

과장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칭비율로 몇 프로 정도,

비율별로 똑같다고 이야기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렵게 답변하시고,

다음 쪽으로 가겠습니다. 285쪽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지원에 대해서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무료급식소 운영에 감액이 1,444만 원 감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주로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이 돼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명수는 전년도와 똑같죠?

예상치가, 올해도?

그런데 이것이 위탁사업이니까 이런 것은 사회계층 중에서도 최하위급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전년도에 올해년도 예산을 할 때 100명 가지고 예상해서 위탁을 하고 100명 정도의 그쪽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줄인다든지 감액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아주 하위의 소외계층들이 호소할 데도 없고 우리가 챙겨줘야 될 계층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접근을 해야 되겠다 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2,800원 해서 100명을 기준으로 20일간 12개월로 해서 80%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100명 기준을 굳이 꼭 잡는다면 2,800원의 80%면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덜 주라는 얘기죠. 명수가 줄어드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럴 때는 참고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냥 균등하게 전체 80%로 이렇게 내릴 것이 아니라 이런 데는 100%를 맞춰 주는 것이 좋다, 아니면 인원수를 줄인다든지 늘린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야죠. 이런 것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신 다음에 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289쪽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1급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이게 신규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37억 6,847만 8,000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묻고 싶은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이제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돼 있지만 우리가 구에서 다른 복지사업을 지금 벌려오는 과정에서의 약간의 국?시비가 보조된, 증액된 부분은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이 37억여 원에 달하는 이 큰돈이 국?시비, 구비의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건 이제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25개 구청에 균등하게 이렇게 배분이 됐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사한 복지사업에 이게 이미 지금 사업을 해 왔을 텐데 이 사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어떻게 전체적인 복지사업에, 사회복지과에서 관계된 사업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고 구분을 잘 하셔서 이 사업을 성실하게 잘 이뤄갈 것인가, 이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물론 우리 국?시비가 왔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상부 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것이고 그 지침에 의해서 기초자료를 만들었을 것이고 그 기초자료에 의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지금쯤은 아마도 완결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련의 과정으로 봤을 때에 나름대로의 어떤 과정이 있고 계획이 만들어졌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그 앞에 연도부터 이렇게 좀 분리는 됐지만 그걸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커버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어떤 계획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어떤 큰 돈이나마 좀 증액은 됐겠네요, 이게. 그래서 하겠다, 계획적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네. 그다음에 291쪽에 보면 하단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가 있는데요, 셔틀버스운영비, 봉사자 실비보상, 정류장 유지관리비,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692만 원이 있는데 이게 증액이 됐는데 먼저 이게 주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증액된 부분 692만 원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서 지금 이게 증액이 됐습니까? 운영비입니까, 실비보상입니까, 유지관리비입니까, 아니면 인건비입니까?

네, 그럼 이제 차 운행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각종 인건비하고 이 금전적인 지출은 그럼 어디서 합니까?

정산서를 받아봤습니까?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영비가 지금 조금 또 올랐다고 그랬는데 인건비는 5.7%란 어떤 지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올렸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제 운영비에서 지금 현재 4,434만 2,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운영비에 대한 세부사항이 정산을 볼 때에 어떻게 그 대체, 항목이 어떤 거에 해당이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운행이 지금 2대인데 단순 운영비거든요. 이제 유류비하고 어떤 부대비용이, 수리비랄지 약간 포함됐겠지요, 당연히. 그래도 이게 지금 구입한 그 버스 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 우리 중랑구에서 운영하는 버스의 운영비에 비하면 글쎄 이게 단순히 차에만 국한된 수리비랄지 연료비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운영비가 상당 부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류비하고 단순 수리비 정도는 4,400만 원이 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운행일지를 보면 거기 유류비라는 건 나오고 수리비도 거기에 대한 어떤 정산을 봤으니까 포함되게 다 나오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이런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이런 귀중한 돈을 지급할 때는 실질적으로 운영비에서 좀 절약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좀 따져봤으면 좋겠다, 배분하는 과정에서 운영비가 너무 많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처우개선이랄지 아까 다른 동료 위원들 다 이야기했다시피 먹고, 어떤 장애인의 어떤 처우 개선하는 쪽에 다만 얼마라도 약간 돈이라도 그쪽에 써야지 이런 위탁에 운영비는 조금은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 같다, 이건 참고해 주시고 감사 때 이런 부분들도 위원들이 심도 있게 할 거니까요, 우리 이번에 정산을 볼 때는 정확하게 정산을 봐서 이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정산을 봐서 어떤 여유분이 있다 그러면 다른 데에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정산 봤다고 그랬으니까 예산심사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 운영비가 매칭비율로 오는 건 아니지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어떤 차량 인건비 이런 부분은 어떤 상부 기관에서의 법률의 조례에 의해서 제시될 수 있지만 지금 운영비는 매칭비율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3쪽에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에 민간이전으로 위탁하는 부분에 시립중랑노인복지관 사업비하고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인건비가 있고 그 밑에는 또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구립경로당 수선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이나 중랑노인종합복지관의 사업비는 차치하더라도 경로당 밑에 구립경로당 유지수선비에 대해서 이 40개소에 50%를 했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유지보수는 참 이건 아무렇게나 프로티지로 논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의 열악한 환경에서 나름대로 지금 예산을 요구했을 때에는 정말로 예상치를 갖고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필요에 의해서 지금 어떤 취합이 됐을 텐데 이게 50%라면 과연 어떤 요구에 의해서 50%를 이게 감액됐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이제 설명서니까요, 그런 부분을 추경 부분에 대해서 삽입을 해 놨다면 굳이 물어볼 필요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이제 제가 꼭 질의를 드리고자 한 부분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95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제 조금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서 대체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발족한 때부터 지금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특별위원회에서라도 좀 짚고 가보자 하는 취지가 저 개인적인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가 잘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려는 건 아니고 제대로 중랑구 이 긴축예산을 조금 한다면 뭔가 좀 긴축하는 어떤 과정에서 예산만 그냥 무턱대고 줄인다고 줄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돼야 된다, 나는 구청장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봐서는. 그래서 지금 이 사회복지과에 해당하는 과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근본적으로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서 이게 사회복지협의회는 과장님 생각에는 순수한 민간단체입니까, 아니면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회사업을 할 수 있는,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사업체의 단체입니까?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률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일 처음에 탄생될 때 그때 당시에는 사회복지법에 의한, 상위법에 의한 근거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중간에 어떤 큰 틀에서 삽입을 한 거지요.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제일 처음에 탄생될 때는 그 법률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탄생된 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 이제 중간에 어떤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의 어떤 영역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편입한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 방금 과장님한테 물었던 것은 이게 이제 사회복지법에 해당한 법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랑구에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나 또 서울시의 큰 틀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에 의해서 해당한 수혜자를 커버하고 법률에 의해서, 커버하고 예산에 의해서, 나머지 못하는 틈새계층을 조금 이렇게 커버 좀 해보자, 한 일익을 담당하자, 구 예산으로, 중앙정부예산으로 해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순수 민간단체로 한번 좀 일익을 한번 하자, 이런 걸로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일 처음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목적 하에 태어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어떤 법인에 대한 등록된 그런 법에 의해서는 아니더라도 사회복지법의 이윤을 추구한 사업을 해도 되느냐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익사업이라 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거기에 따른 또 종류가 있겠지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중랑구 예산을 떠난 또 중앙정부 예산을 떠난 외에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수익을 낸다면 그 수익에 대해서, 이익금에 대해서 그것을 사회복지 쪽에 아까 본래 취지대로 환원한다, 그런 이익을 가지고 전혀 다른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은데 맞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이 그렇다면 위탁사업을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주는데 위탁 주는 것이 중랑구에 있는 청소년독서실 5개, 그리고 희망네트워크 또 장난감대여실 대충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네, 거기에 그것 말고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죠?

네, 그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그러면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사업적인 사업은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의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중랑구에서,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사업적으로 보면 위탁사업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본래 취지는 위탁을 일반적인 사업을 해야지 수입을 가지고 본래 목적에 쓰라는 것이지 관에서, 중앙정부에서 또 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위탁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탁을 맡겨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률에 보면 단지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났을 때에는 여기의 본래 목적에 쓰라는 것이지 중앙정부에서 예산에 의해서 하는 사업을 위탁 받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수익을 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수익을 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런데 거기서 하다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사회복지사업법을 본다 하더라도, 그대로 인용을 한다 하더라도 17조에 보면 각 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이 있습니다. 사업수입이라 하면 우리가 위탁을 주는 사업수입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업을 해서 얻는 수입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중랑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강제조항으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느냐?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이것도. 강제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순수한 민간단체로 규정하는 것이죠, 본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17조에 보면 협의회 운영경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사회복지사업법 42조에 보면 보조금이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도 있다.’ 보조해야 된다가 아니라 보조할 수도 있다, 그것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여야 돼요. 이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에 준하는 단체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다 끝나고 물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로 나는 규정하고 싶다 이런 얘기로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말은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일 처음 사회복지협의회가 태동할 때에 기본취지가 아까 제일 처음 서두에 이야기했던 대로 중앙정부 예산하고 구 예산이 사회복지 쪽에 참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법으로 그 수혜를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계층이 정해져 있지 않나,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 해당사항이 분명히 실질적으로 보면 있는데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상위계층이라고, 틈새계층 이렇게 부르죠. 그런 사람들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우리가 돈이 있고 쓸 만하니까 서로 일익을 담당한다, 그 어떤 계층에 대해서, 그래서 태동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 첫 해 연도에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누가 추천을 할 거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운영비 일부하고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출발점을 시키자 그래서 1년에 한해서 운영비 일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 해 연도부터는 자생적으로 자율적으로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자기 회비 내지는 찬조금을 받아서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중랑구하고 관계없이 자생적으로 스스로의 틈새계층을 맡아 달라 그래서 박수치고 많이 우리가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건비, 운영비가 자꾸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인건비, 운영비가 늘어났어요. 거기다가 위탁까지 받았습니다. 위탁을 보면 제일 처음에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독서실 평수나 독서실에 오는 인원이나 내부적으로 하나도 불어난 게 없어요. 단순히 물가상승 요인에 보면 빗자루 값이나 수세미 값이나 비품, 청소도구 비품 그것 올랐겠지요. 운영비 일부 물가요인에 의해서 일부 오르는 극소수의 물가상승 요인에서 오른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올랐느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인건비가 적어도 지금의 2/3밖에 안 되었습니다. 1/3이라는 부분이 몇 년 사이에 다 뛰어 올랐습니다, 인건비가. 왜,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월급 자체가, 체계가 직제 자체가 늘어났어요. 관장이 어디 있습니까, 독서실에 관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중랑구 직영처리 할 때는 관장 없었어요. 기간제근로자 썼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관장 월급이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연봉체계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300만 원, 250만 원. 생활지도원 250만 원, 240만 원, 200만 원. 어떻게 보면 또 300만 원, 200만 원. 그리고 또 어떤 데는요, 용마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관장은 240만 원 받는데 생활지도원의 경우에는 320만 원, 330만 원 받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장난감대여실 보면 장난감대여도 어제 가정복지과하고도 이야기할 때에 조금 해봤던 이야기인데요, 장난감대여실이 1호점이 있고 2호점이 있어요. 장난감대여는 물품을 구입한 것하고 수리하는 것 약간의 운영비만 필요합니다. 운영비라는 그 자체가 무의미해요. 그리고 업무 자체가 단순, 단순노동이나 다름없어요. 그렇다면 단순노동에 맞게끔 월급 체계가 되고 필요에 의한, 인건비 지출에 의한 직제가 돼야 되고 관리도 그에 따른 관리가 돼야 되죠. 그것은 위탁을 줄 것이 아니거든요, 기간제근로자나 다른 명분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호점에 제일 처음에 한 사람으로 해서 오전 오후로 했는데 지금 세 사람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세 사람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보면 월급이 200만 원이에요. 한 사람당 200만 원, 210만 원, 200만 원, 전체적으로. 그런데 인건비만 해서 1호점, 2호점 인건비 총 액수가 1억 3,000만 원 불과합니다, 1억 3,000만 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가 위탁관리로 지출해 줄 때 얼마 지불합니까? 2억 원이 훨씬 넘어가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머지 돈이 2개의 운영비가 운영이라는 말을 쓰기조차도 어려울 부분으로 운영비용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으로 봐도 영유아 희망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희망네트워크는 서울시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서 해마다 올해 연도에 지금 예산에는 6억 원을 지급해 줘서 인건비를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엇을 지출합니까? 운영비, 제반된 경비 또 인건비 빼고 난 경상적인 인건비에 준하는 각종 수당이라든지 복리후생비 이런 것을 같이 우리 중랑구가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사회복지과에 준하는 큰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아주 경쟁적으로 체계화되고 예산이 늘어서 나와야 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물밀듯이 밀고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커버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아주 뒤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희망네트워크의 서울시사랑의공동모금회에서 올해 예산에는 6억 원을 줬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4억 5,000만 원밖에 안 내려오고 그다음 해 연도에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유아통합센터 같은 경우에도 희망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점차적으로 구비를 지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나는 문병권 구청장이 나름대로 이제는 너무 예산절감을 주차장특별회계 40억 원을 가져와서 일반회계로 한다든지 본래 취지에 안 맞게, 이런 것보다는 현재 있는 예산 펑펑 뽑아다가 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나름대로의 직제편성이나 위탁을 줬다든지 모든 행정을 해 왔다면 지금부터는 그것을 구조조정 해서 이미 밑바탕을 짜놓고 임기 마치고 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내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그것의 일환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청소년독서실이나 희망네트워크나 또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비, 인건비 또 장난감대여 이런 것은 협의회는 인건비, 운영비 삭감하고 또 청소년독서실, 장난감대여실은 인건비만 올해 연도에는, 내년도에는 지출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삭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정말로 사회의 일익을 담당하고 어떤 취지가 있었다면 그 회원들 간에 회비를 걷어서 이제는 중랑구에 예산이 없으니까, 긴축재정을 펴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우리 중랑구 예산을 긴축예산을 하고 운영비를 줄이고 할 테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회원들 간에 했던 것을 가지고 회비를 걷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위탁사업에 대해서 운영비를 충당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답변하시기가 참 곤란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원칙적인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우리 구에서 예산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주면서 구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업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할 때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도, 잘못 썼을 때는 반환을 명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취지를 가지고 과연 다음해 연도에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결산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여부에 대해서 소관업무 지도 감독할 수도 있고 점검여부도, 지적사항도 할 수도 있는데 과연 사회복지과에서 얼마만큼 했는지 한번 그 실적에 대해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3년 만에 해야 되는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법은 사회복지협의회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제가 지금 중랑구 예산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랑구 예산을 투여할 때는 중랑구 예산 투여하는 법 틀 속에서 해야죠, 보건복지부 예산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심사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의 법률에 의한 정해진 틀 속에서 예산투입도 감사도 이런 것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이것을 관장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수정하셔야 됩니다. 해마다 우리 구비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복지협의회로 나가는 자금이 있다면 거기에 준하는 감사나 결산서를 그때그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 더 만들어져 있어야지요, 그것은 얼토당토않은 얘기죠.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니까 거기에 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운영비하고 인건비에 우리 구 예산으로, 이것이 순수 구 예산입니다, 매칭사업도 아니에요. 구 예산이 나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그것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정산을 한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산했어야 되는 것이고 근거 자체를 지금 애매모호하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정립을 하셔야 된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당연하게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도 시켜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주면 당연히 주는 것처럼, 그리고 결산 받으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점심 먹고 하실는지 계속 이어서 하실는지 마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시간이 됐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본인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고 해서 이 발언을 한 것은 아니고요, 중랑구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런 긴축예산 해서 부서별 지금 20% 내로 조그만 업무추진비조차 줄이고 있고 아까도 굳이 구차하게 자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주차장특별회계, 꼭 주차장 건설하는 데만 쓰라고 하는 법적으로 막아놓은 그런 자금까지 법을 고쳐서 일반회계로 40억 원, 50억 원을 빼서 쓰고 있는 이런 마당에 이러한 부수적인 불합리한 부분들은 좀 고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못했던 한 부분을 다시 또 이야기한다면 지금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독서실, 희망네트워크 또 장난감대여실, 영유아통합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사업도 사업이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을, 과연 인원을 누가 채용하고 누가 정리를 하느냐, 그 주체가 누구냐, 예를 들어서 구청이냐 아니면 사회복지협의회냐,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 내의 상위법에 맞춰서 행안부든지 공사의 공단법이든 상위법에 준해서 내규를 만들어놔서 보수규정도 만들어 놓고 복리후생 규정도 만들어놓고 정식 법, 틀 속에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틀 속에서 미약하나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은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 요인을 충족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실질적으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방금 위탁사업의 인원들을 다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아세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아까 시설관리공단처럼 인사 선별하는 규정이 있다든지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그랬잖아요, 과장님한테. 거기는 순수한 민간사회단체라고 규정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까 중간에 어떤 사업을 각종 함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나다 보니까 법적인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이라는 단체에 속한 편입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법적 요인이 충족이 조금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도 아까 내가 지적한 것이 사회복지사업은 일반인들에 대한 경제적인 원리로의 사업을 이야기한 것이고 우리 위탁을 줌으로 해서 거기서 발생된 이익금이 있다면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익금으로 해서 그것을 받아서 어떤 부분에, 어떤 사업에 충당한다든지 비용으로 쓴다든지 그러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또 지원을 받는 그런 것에 국한돼야 된다는 이야기이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하는 이런, 여기 보면 물론 사회복지과에 해당은 아니에요. 지금 운영비, 인건비 갖고만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전반적으로 위탁을 받는 것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장난감대여가 도서관에는 생활지도관입니다, 말 그대로 타이틀이. 공무원법이나 공단법에 어떤 직제에 기준하는, 직급에 준하는 것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비용 문제라든지 인건비가 책정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장난감대여센터는 분명히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이 이것이 중랑구 내의 공무원법에 의한 기능직으로 채용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보수규정 같은 그런 내규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내규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냥 붙여놓은 기능직인지, 말 그대로. 없어요, 만날 이야기해 봐도 안 나오니까 과장님 제 말 들으세요. 그래서 이 기능직이 예를 들어서요, 공무원법에 준하는 기능직이라면 거기에 따르는, 지금 기능직에 따르는 이 보수규정에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채용은 근거도 없는, 권한도 없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채용을 하고 구청에서 아무 근거도 없이 주체가 없이 필요없는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구청 전체의 우리 직원들의 총 정원에 속한 것이냐, 그 외에 속하는 직원들이냐, 이것까지도 따져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시설관리공단처럼 공단법이라든지 어떤 공무원 규정법이라든지 행안부의 어떤 월급 지침이라든지 인용해 쓸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렇게 쓸 수도 없는 것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문병권 구청장은 사회복지협의회에 모든 권한을 준 것처럼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세부사항이. 단순히 본 위원이 인건비, 운영비 돈 갖고만 얘기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이 안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아까 관리공단도 나중에 심사를 할 때도 이런 비슷한 부분을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구조적인 태동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론적으로는 운영비, 인건비, 위탁부분 이것은 전혀, 위탁한 부분 직영처리 하고 비용 아끼고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하고 인건비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연도부터는 지출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자생적으로 그 안에서 틈새계층을 커버한다는 본래 취지대로 열심히 해 주시면 중랑구 구민들이 그 단체에 대해서 박수칠 것이에요. 그렇게 미약하나마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결과론적인 처리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해당 과나 구청장이 이것은 결론을 내려 줘야죠, 이제는. 문제가 있으면 결론 내려 줘야죠. 이제는 구청장도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적인 일판을 벌릴 것이 아니라 이제 정리정돈,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준치를 갖고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저는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질의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이윤재 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질의 하셨던 걸 덧붙여서 꼬리부분을 조금 더 보태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윤재 위원님이 평상시에 느꼈던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정말로 동감이고 우리 위원들이 전체 그런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필요하다고 다들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특정인 특정계층을 상대로 하는 문화적인 부분을 포용한다 그럴까요, 그 안에서 맴돌았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좀 다양한 계층, 다양한 장소, 다양한 어떤 장르에 의한 어떤 문화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역 구민들하고 같이 부딪혀가면서 하는 어떤 문화로 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윤재 위원님이 방금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그렇게 발굴한다는 그 맥락에서 덧붙인다면 이제 장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소 문제가. 예산의 문제도 물론 있겠고 장소문제가 있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문화의 거리라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라고 있는데 물론 다들 이 앞전에 한 번씩 중랑구청 우리 집행부 문화 쪽의 담당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한 번쯤 다 다녀오셨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데 참 그 부분들은 첫째는 보면 청소년 문화적인 것도 있겠지만 구내에 어른들이나 청소년을 망라해서 그 장소가 이제 널리 알려져 있어서 금요일, 토요일에 오면 거기서 뭔가 한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아무 의미 없게 그냥 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오면 뭔가 있습니다, 거기 뭔가. 프로그램을 뭐 미리 선전해 주고 그런 거 없이도 오면 거기가 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착화될 수 있는, 구민들하고 소통하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거기에 이제 지정이 되다시피하고 이제 안정된 어떤 문화공간이 마련됐는데 그것도 실내의 좋은 공간이 아니에요. 그냥 자투리땅, 자투리땅의 건물에 임시로 그냥 설치해 놓은, 설치비만 조금 포함된 공간입니다. 그게 뭐 어떤 사적인 공간도 없는 거고 따로, 길가 위에 그냥 그 공간을 사용한 건데 그런 걸보면 상당히 참 부럽더라고요, 그게. 그러나 이제 약간의 비용이 지불된 거 같은데 우리 중랑구도 이윤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다면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장소문제가 있는데 장소문제도 여기 저기 그냥 막 산발적으로 하라고 놔둘 게 아니라 어떤 그 면목동이면 면목동 어디, 말하자면 중화동쪽이면 중화동 어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비좁은 공간을 건물주나 건축주나 땅 토지주나 시간대에 양해를 좀 구해서 뭔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그 장소 그 주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장소 발굴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예로 중랑구 중화 ? 묵동 간 장미터널에 국한한 좋은 어떤 부분이, 장소가 있잖아요. 방금 이윤재 위원님도 이야기하다시피 수림대공원 있는데 그쪽 묵1동쪽에 뚝방 끝나는 지점에 상당히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가 우리 중랑구뿐만이 아니라 노원구 분들도 다 오고 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는 어떤 문화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한번 즐기고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거기다가 그런 조금 넓은 장소에다가 우리가 조금은 야외시설을, 시설이라고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운 어떤 예산상의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조그만 무대적인 게 있는데 거기다가 위에 천정에 비 가리개만 좀 예쁘게 하고 야간조명시설 좀 해 주고 음향시설만 좀 해 논다면 어느 사람이나 와도 지역행사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묵2동 한석호 동장이 그 아이템에 의해서 또 예식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또 신청도 많이 받아놨다고 그래요, 한번 올린 적 있는데 그런 거. 그리고 또 아까도 이윤재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예술 가수협회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취미 생활하는 동호인들, 동호인들 음악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직업적으로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거기에 그냥 참 즐겁게 노래 부르고자 또 예술을 뭔가 자기 취미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참여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그 장소로 해서 기본적인 어떤 장소에 우리가 중랑구 해 놔야 될 장소에 어떤 시설해 놓는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구청에서 문화적인 부분으로써 예산을 만들어 내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문화가 아니라 자연 발생적인, 말하자면 예술인들하고 그 옆에 길거리에 우리 주민들하고의 자연스럽게 매치가 되고 소통이 되고 즐기고 같이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자연스럽게 마련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봅니다. 그래서 예산의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큰 예산을 들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내에서 하는 어떤 문화예술적인 공연을 다각도로 일정 부분 끄집어 나오는, 중랑구민들 그런 대부분이 지금 실내에서 문화공연을 대부분이 하잖아요, 인위적으로. 그 예술인들을 돈 주고 공연비를 주고 모시고 장소 사용료를 주고 그래서 구민들을 인위적으로 모셔오는 쪽의 이 공연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각도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오다 가다가 자연스럽게 어떤 계층이고 막론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묵동의 수림대공원 그런 데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약간의 시설을 투자해서 무슨 행사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든지 간에 기본적인 시설을 해 주면 참 좋겠다, 또 역세권의 역의, 면목역광장 같은 경우에 거기는 광장에 공연하기 좋잖아요. 한쪽의 무대장치 비슷하게 시각적으로 나쁘지 않게 그렇게 시설을 해 놓음으로 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 좋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금요음악회 같은 경우에 8회에 걸쳐서 지금 6,800만 원이 작년에 돼 있고 이제 삭감이 돼서 5,100만 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이건 실내에서는 삭감을 해야 되겠지만 바깥으로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의 전체적인 예술공연으로 중랑구민 다양한 계층하고 직접적으로 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이건 장려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 제가 이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331쪽에 보면 독서경진대회가 있고 이게 지금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잠깐 여쭤 보려고 합니다. 민간행사보조라고 돼 있고 독서경진대회 행사비라고 그랬는데 주최가 어디며 어떻게 이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중에 이제 제가 송곡 거기가 여기하고 가깝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겁니다. 송곡고등학교에서 이제 개방형 도서관으로 학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예산까지 투입을 하고 있고 또 청소년센터인가요,

네, 거기는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네.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 이야기하지 마세요. 용도변경 안 된다는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법적인 절차를 밟아보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나도 알아보고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용도변경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마치시려면 마지막 질의 한 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다른 질의로 겹쳐져서 중단된 부분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333쪽에 보면 지금 증액이 많이 됐던 부분에 속하는 부분인데요,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한다면 도서관 개관 연장사업비라고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들도 아까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 이렇게 당초에 4억 2,694만 5,000원이 됐을 때에는 지금쯤은 이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나름대로의 계획서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나중에 밑에 구립도서관 운영에 보면 도서구입비하고 운영비, 야간연장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당초에 물론 예산 설명서 전에 한 번쯤 계획을 설명해 줄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곧바로 예산심의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앞뒤가 맞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제가 묻겠습니다. 333쪽 중간에 구립도서관 운영에 지금 3억 5,652만 9,000원에 대해서 구립도서관 운영하고 도서관 개관 연장사업비에 대해서 신규 예산이니까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뭐 질의할지 알고 계시지요?

342쪽 중간에 학교교육 환경개선에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각급 학교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와 무상급식 보조 18억 감액이 됐어요. 참 중요한 것은 작년 예산서에는 교육경비 등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는 교육경비와 무상급식이 나란히 쓰여 있거든요.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네, 그런데 무상급식이 여기서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5세 이하 보육료 무상지원하고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하고 개념이 뭐가 다릅니까?

보육료, 보육료.

가정복지과인데 그래도 우리 중랑구 공무원으로서는 개념적인 것은 이해를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보육료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교육은 국가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묻는 말은 5세 이하 보육료 무상지원하고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하고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를 물었습니다.

급식이 아니라 보육료,

무상급식만 한 게 아니라,

학력신장도 주관을 하시는 주무과잖아요.

저는 가정복지과 과장으로서, 각 과 과장으로서 구분해서 묻는 게 아니고 교육의 전반적인 사항을 주무과 과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정복지과 과장보다는 우리 교육지원과 과장님이 더 교육적으로 유능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묻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옆으로 피해가려고 하시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은데 왜 그러십니까? 2010년도인가요, 교육경비보조금 전체 예산액이 얼마지요?

10년도.

백십 몇 억입니다, 약 120억 가량 됩니다.

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얼마지요?

네, 추경 안 했지요?

그런데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물었던 거 아닙니다.

2010년도 약 120억 원하고 2011년도 약 60억 원하고 차이에서 왜 줄었나 이렇게 그 차이를 물었습니다.

지금도 돈 있으면 학력 환경개선을 위해서 돈을 지출할 수 있겠네요, 중랑구예산에서?

네,

왜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우리 한결같이 약 120억 원도 추가경정예산에 의해서 약 120억 원이 책정됐던 겁니다, 2010년도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학력신장 쪽으로 과연 몇 프로나 학력신장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나갔느냐, 따지면 몇 프로 안 됐습니다. 아마도 절반 이상이, 약 60억 원 이상이 환경개선으로 갔습니다. 그 전에도 환경개선 해 왔습니다. 6대에 들어와서 다른 의원도 저도 마찬가지로 학력신장으로 환경개선은 우리보다, 중랑구보다 더 잘 사는 데도 학교가 환경에 대한 학교는 평생 했습니다. 그렇게 중랑구가 떨어져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중랑구에 있는 학교가 환경이 참 좋아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랑구 우리 문병권 구청장께서 그동안 환경개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하면 참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중랑구 전체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예산이 월등히 좋았던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지금 학력신장을 위해서 타 구하고 경쟁할 수는 있었겠지만 환경개선으로 타 구와 경쟁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전에. 왜 열악한 예산에서 환경개선을 그렇게 줄기차게 개선할 필요성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했던 건 아닌데 아니, 약간 이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의 그 전에 학력신장으로 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어떤 집행부나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 잘잘못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마치 예산이 없어서 지금 약 42억 정도가 책정됐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대외적으로 이야기하신 걸 보면 무상급식 때문에 학력신장 교육경비보조금이 학교로 배정한 게 엄청 줄어들었다는 설명을 하는 거 같아서 안타까워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120억 원일 때하고 60억 원일 때하고 그 차이는 미묘한 건데 무상급식 20억 원 조금 넘는 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학력신장 쪽으로 교육경비를 지출하는 그 분분이 줄어든 것처럼 자꾸 설명하시는 거 같아서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과장님도 참고하셔서 대외적으로 이야기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 많이 하셔서 우리 문병권 구청장, 우리 중랑구만 학생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공히 전국적인 현상이고 중앙정부에서 교육정책적인 것을 이미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하는 정책도 있지만 중앙정부 집행부 정부차원에서 하는 정책적인 것이 그 추세가 똑같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무상급식 갖고 어떤 교육에 대한 일정 부분을 굉장히 예산을 빼앗긴 것처럼 유명무실한 예산을 그냥 소모성 예산을 쓴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걸 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야기드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상급식이 이제 교육경비보조금하고 무상급식인데 첫째 이제 무상급식을 어떻게 이제, 물론 타 구하고 이미 해 왔으니까 같은 보조로 취할 것인데 간단하게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만.

김근종 위원입니다. 어차피 이제 무상급식을 하게 되는데 세월에 따라서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지금 한나라당도 무상의 어떤 추세로 그 어떤 세부적인 것은 어쩔 수 없게 좀 견해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복지 쪽으로 상당히 어떤 흐름의 기조가 그리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무상급식에서 그동안에 보편적 무상급식적인 어떤 일정 부분만 무상급식을 해 왔는데 이제 전면 무상급식을 했을 때에 학교마다 기존시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점검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보여진다라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보는 실적하고 다릅니다,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점검을, 예산 배정을 내년부터 전적으로 하게 되면 사전에 좋든 싫든 업무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어떤 과정이 이제 실질적인 실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학교에서의 어떤 무상급식은 직접적으로 중랑구에 있으면서도 중랑구청에서 실질적인 감독기능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절실하게 계획적으로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이미 요구해서 심의까지 오고 있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검토 내지는 현황파악이 되지 않았다면 예산에 어떤 배정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한 말씀 물어본 거고 과장님 미처 지금 답변이 미미한 부분이 있었다면 방금 실무자에 의해서 자세한 내용을 다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타 구에 비해서 중랑구는 강북지역에 있으면서 또 기반적인 아주 중랑구민이 타 구에 비했을 때에 어떤 모든 금전적이고 환경적인,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던, 또 아동들도 마찬가지고 이리로 보나 저리로 보나 위로 보나 밑으로 보나 중랑구가 최고 열악한 환경에 있고 수혜를 최고 먼저 받았어야 될 문제인데도 늦었으니까 그런 기초적인 부분을 철저히 해서 만에 하나라도 언론매체에 부정적인 부분이 중랑구에 대한 이미지가 교육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교육발전협의회, 작년에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어떤 항목으로 주지 않고 이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학교로 줘서 학교에서 지금 교장이 교육발전위원회로 중랑구 혈세가 가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감사기능은 중랑구에서 하지 못하고 동부교육청에서 결산정산을 본 그런 어떤 부분가지고, 직접적으로는 감사를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이나 교육경비보조금에 배정해서 그 안에 교육발전위원회로 들어가는 경비가 포함돼 있는지 없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발전협의회에 나가는 예산 말고 학교에 나가는, 순수한 학력신장을 위해서 학교로 나가는 교육경비보조금도 직접적으로 학교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가 있지요?

거기서 옛날에 중랑구 교육발전협의회에서 했던 일명 사업적인 부분들을 중랑구 자체에 공식적인 위원회,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조례개정에 의해서 거기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 그 안에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가 본래의 조례에는 사업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 심의만 하게 돼 있고 사업을 할 수 없었는데.

그러면 이제 교육발전협의회에 순수민간단체에서 어떤 자금이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이제 다이렉트로 교육발전위원회 공식화된 각 구마다 다 있는 그 부분을 공식창구를 통해서 우리 중랑구 자금의 배부를 하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교육발전위원회는 조례에는 지금 사업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지원과에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심의를 거쳐서 사업은 교육지원과 직영체가 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네,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심의나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줄기차게 부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다른 위원도 저의 생각과 동의를 같이했던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늦게나마 그렇게 돼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우리 교육지원과가 다이렉트로 어떤 그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시되 사업 분야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내실화하는 쪽에 비중을 둬서 연구개발을 해서 뭔가 실효적인 득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경향신문인가 제가 그걸 봤습니다. 경향신문에 조그맣게, 큰 기사도 아니고 이렇게 봤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자금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다이렉트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내실화해야 된다, 해외연수 보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우리 중랑구 교육에 정책적인 거,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 획기적이고 아이디어적인 거, 이런 데 개발하는 쪽으로, 발굴하는 쪽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경향신문인가 어제 한번 보니까 타 구의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더라고요. 그런 교육 어떤 단체에서 그 지역에 학원 있잖아요, 학원. 학원에서 저소득층들에 대한 우리 무상급식을 해 주잖아요, 방과 후랄지 이럴 때. 그 애들이 옛날 초창기에는 창피해가지고 그걸 안 먹고 실효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카드를 줬고 어떤 변천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저소득층에 대한 학원비를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무상 지원해 준다는 어떤 측면으로 이렇게 이런 것도 한번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학원에서 우리 저소득층 아동들을 조금 이렇게 연계해서 뭔가 지원해 주는 어떤 개발시스템이랄까 아이디어랄까 이런 것을 발굴해 내는 쪽으로 교육경비보조금에 교육발전협의회에서 했던 사업을 어차피 교육지원과에서 직영처리 해서 운영한다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사업 다각도로 뭔가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거는 참 똑 소리 나게 하시는데 글쎄 또 …… 쓸 때 보면 조금 아리송하게 하는 대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보면, 매사에 똑 소리 나시는데. 하여튼 오늘 답변하신 대로 철저하게 그 틀 속에서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번 묻겠습니다. 올해 이제 42억 원을 책정하다보니까 학력신장 쪽에 지금 예산이 본래 작년 대비한다면 별로 지금 아주 미미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중랑구 내년에, 올 추경에 수입이 어떤 뭔가 좀 생각 외로 발생된다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또 편성해서 그쪽으로 뭔가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사실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깊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모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출연금이나 보조금이나 차입금 여러 등등 예금의 상환금액은, 전체를 보면 수입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 겁니까?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 지출을 보니까 한 해에 약, 이게 지출액 맞나 모르겠습니다마는 32억 6,148만 6,000원 맞습니까?

네?

있다는 얘기예요? 왜 지출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러면? 60쪽이에요, 기금운용에,

여기에 대한 지출을 잡아서 지금 또 쪼개 쓰는 겁니까?

저는 이건 참 근본적으로 좋은, 중랑구에서 유일하게 타 구도 이런 유사한 장학금 제도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병권 구청장이 참 잘 하시고 있다, 이건 참 칭찬해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바깥에서 듣는 말을 전부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항상 좋은 일을 하면서도 나쁜 것도 나타나고 좋은 것도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약간의 부정적인 어떤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린다면 이 선발기준이 참 애매모호하다, 그만큼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어떤 기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지침이나. 법제화된 어떤 기준치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다른 어떤 기금에는 법제화돼서 어떤 규격, 틀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산에 어떤 부분, 전체의 예산 운영계획도 법 틀 속에서 운영을 하고 그 안에 기준점을 잡고 실행하고 집행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 장학금 운용계획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중간에 법적인 어떤 기준점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 약간의. 그래서 그 선발하는 어떤 누군가가 조금씩은 융통을 부릴 수도 있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꼭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운영자가, 누군가가 잘못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한다면 역기능적인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다, 다소는.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 어차피 지금 과장직으로 있을 때에 이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준하는 타 기금과 같이 세부적인 어떤 기준치를 뭔가 상위법이든 조례든 어떤 뭔가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더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런 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는 선발기준이 참 애매모호하고 동별로 나눠 놓는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랑 친하니까 어떻게 알고 떼를 쓰고 그러니까 그러면 좀 자격이 부족한데도 같이 끼워 넣어 주고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 과장님이 그런 내 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사를 좀 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미 지출했던,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그 부모의 재산사항, 환경적인 부분이 전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성적도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그래도 단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내놓는 중랑구민의 진정한 뜻을 생각한다면 철저하게 운용이 돼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직시하시고 어떤 보완할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보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352쪽 상단에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7,1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밑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부분에 일반 쓰레기봉투 제작하고 음식물쓰레기봉투 제작, 특수규격봉투 제작, 작년도 대비해서 물가상승요인 해서 지금 규격봉투 값이 올라서 오른 인상분입니까 아니면 개수 자체가 늘어난 부분입니까?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그 작년도에 이미 올랐는데 올해 연도에 또 오른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중랑구 자체에서 어떤 조례에 의해서 올린 게 아니고, 합의해서 중랑구 자체에서 올린 게 아니고,

비용입니까?

아, 제작비용. 그 비용이니까 이게 우리하고 중랑구 관계없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서울시에, 어떤 조달청의 단가계약에 의한 어떤 기준치로 그냥 올라가는 거네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53쪽에 보면 상단 부분에 공공쓰레기 수거용 규격봉투 구입에 뒷골목쓰레기 수거용 봉투구입에 지금 644만 9,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 또한 설명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뒷골목청소 부분이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 재고가 남아서요.

재고가 남았는데 더 제작을 했다는 겁니까? 작년에 조금 예산편성을 했고 재고가 남아서,

작년도에 예산 건에 비해서 올해 연도에 정상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올라간 듯하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밑에 보면 중간에 생활폐기물처리 및 환경미화원 관리에 환경미화원 복리후생 관리에 미화원 격려 부분이 지금 299만 5,000원 이것은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하면 백 단위이니까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환경미화원 격려 차원에서 품목을 보면 이게 왜 삭감이 된 건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58쪽의 하단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및 처리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한 위탁처리, 이게 1억 3,424만 원이 감액됐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예산이 그러면 2010년도 예산으로 지금 현재 이 용기를 샀던 겁니까, 11년도의 걸로?

그러니까 10년도 것을 안 사도 되니까 지금 1억 3,000여 만 원을 감액,

그러니까요, 알고,

그 거점수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행착오에 의해서 사소한 것 같지마는 중랑구 예산으로 보면 엄청난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된 거잖아요.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팔구 억,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 원이 넘어간 것 같은데. 그 차량은 지금 어떻게, 매각처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대기 중에 있습니까?

임대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얼마짜리죠, 이게?

1억 3,000만 원 되는 차를 우리는 월 90만 원씩 받고 지금 임대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다른 회사 일반인들이 이렇게 빌려 주라고 하면 이렇게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남은, 지금 매각하고 남는 차도 한 대인가요?

2대 남아요?

다른 데서 이렇게 월 90만 원 임대료 해서 빌려달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중랑구 순수한 구비를 한 10억여 원을 거점수거라고 해서 시범으로 운영하다가 그만둔,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다시 원위치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다른 건 다 충족이 됐습니다. 물론 행정관서하고 어떤 미묘한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 용역회사 그 청소 대행업자, 어디죠? 우리환경, 용마용역,

중랑환경, 이 3개가 생활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요금수납을, 그중에 거점에는 지금 어떤 용역에서 지금 맡았죠, 그때?

다 참여했습니까?

동으로 나눠가지고 몇 개 동 했죠?

6개 동이 했죠?

제가 이제 소속된 동이 묵1동하고 묵2동인데 묵2동에 해당된 부분인데 특히, 이게 물어보면요, 하반기에는 접을 때, 원위치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상당히 좋았다고 이야기해요, 정착이 돼서. 좋았다고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원위치를 하는 바람에 혼란스러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런지 엄청 궁금해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몇 가지 설명을 하신 대로 그중에서 최고 중요한 것이 그 용역회사에서 요금을 받아가야 되는데 본래 본인들이 생각했던 요금체계하고 안 맞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금을 어떤 체계로 낼 수가 없었어요. 이거 구청에서도 반 강제식으로 그렇게 청소용역회사에서 요구한 대로 그 체계, 요금 받는 방법을 그대로 들어줄 수도 없었고, 주민들도 그건 ‘노’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요금이 받아들여지지를 않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청소 대행업체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원위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랑구 문병권 구청장은 물론 잘해 보려고 하는 시도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10억여 원을 날리는 낭비요인을 발생시켰고 두 번째로 주민들 불편만 줬고, 혼란만 초래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도 또 어떻게 보면 옛날 것 돌아갔는데도 ‘아, 옛날이 참 좋았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차가 1억 3,000만 원짜리를 시범 운영하기 위해서 6개 동에 몇 달 동안에 3대를, 아니 4대입니까 3대입니까?

4대입니까?

3대요? 3대를 사가지고 한 대는 월 90만 원, 1억 3,000만 원짜리를 월 90만 원에 임대를 해 주고 나머지 2대는 지금 놀리고 방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매각을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중랑구 우리환경이든 어디 환경이든 나눠 쓰는 거지요 돌아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아니면 아주 저단가로 처리하든지, 정상적인 값을 받고 처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 특수장비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시행할 적에 청소행정과에서는 좀 이런 좋은 안을 시도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 처리비용이 이제 여기 보니까 1억 3,424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이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그 이유 때문에 감소가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정말로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하시고, 그 뭡니까? 재활용선별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앞전에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했던 것 그 부분은 지금은 그때 당시에 보존해 놓은 전체의 계약금액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 또 계약하는 단가, 사소한 계약체계가 너무 미비했다, 너무 일방적으로 혜택을 많이 줬다, 이런 전반적인 큰 틀에서 우리가 결론 내려줬던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해산업하고 그다음에 조사특별위원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청소행정과하고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 없습니까?

결과적으로 2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이익금을 그대로 눈뜨고 우리 중랑구에 뭔가 앞뒤 계산 잘못해가지고 일개 개인사업자한테, 몸만 갖고 그냥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는 그런 상황까지 해 주면서, 한 1년에 5억 원 정도가 되죠? 5억 원 정도를 그냥 어떤 계산 없이, 대가도 없이 지불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중랑구 혈세에 의해서.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인원의 부분은 말이에요, 200만 원에 줄 것으로 계산해서 22명을 잡았다가 100만 원씩 주고 30명, 40명도 쓸 수 있는 건 그 사람 재량입니다. 그거까지 우리 과장님이 대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그건 어떤 사업자분 일이지 우리 중랑구에서 그것까지 대변해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단지 결론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 중랑구 구민이 내는 예산을, 돈이 그 개인한테 어떤 조건에 의해서 명백하게 그 대가가 적정한 대가만 줘야 되는 건데 대가를 떠나 너무 많이 그냥 퍼주는 식으로 퍼줘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잘잘못을 내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조사에 의해서 나온 액수지마는 그 사소한 것 말이야, 타 구에 비교했을 때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할 때에 우리 중랑구만 이미 있었던 것 아니거든요, 재활용센터를. 위탁자하고 계약을 할 때에 우리 중랑구만 신설된 재활용선별센터가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중랑구보다 더 먼저 가동된 데가 있었잖습니까? 그러면 그 구에 그만큼 운영하는 사람들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보시고 우리는 더 유리한 조건에서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완전히 그냥 덤으로 줘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 어느 삼척동자도 그걸 보면 알아요, 비교해 보면. 전문가가 필요 없어요. 일반 주민들한테, 우리한테 줬던 자료를 가지고 일반 주민들한테 분석해 보라고 하십시오. 어떤 전문가도 아니고 아주 상식적으로 그거 비교할 수 있거든요. 공과금도 우리가 안 물어도 될 것을 우리가 물어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정 부분 재활용품 그 부분도 30% 다른 구에는 수입으로, 구로 환수 조치시키는 그런 부분도 퍼센티지 해서 나눠먹는 것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공과금도 우리가 다 무조건 물어내고 공과금을 다른 구에서는 부담하지 않는 구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뭔가 재활용품값이, 원자재값이 오르내리고 하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식처럼. 그것을 가지고 나무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 말고라도 기존에 구에 이미 계약을 이루면서 그 전례가 계약조건이 이미 나타난 것을 그것을 취합해서 우리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도 있는데도 그것도 못 챙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문병권 구청장이 구민들한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개인적으로 중랑구청장이 그랬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생각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생각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다른 구에는 그러면 계약 이미 해서 사용하고 조건이 이미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런 특혜성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공고를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 후발주자잖아요.

결과적으로요, 타 구에 비교하면 생활 재활용품 쓰레기가 100t이 나온다 하면 그 구에서 비용 그 100t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체 비용을 얼마 지불하느냐 그 계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 톤당 비교하면 우리 중랑구가 싸게 처리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계산이 나오는 것을 그것 가지고 이리 저리 우리가 실랑이 벌일 필요 없잖아요, 어떻든.

그래서 아버지가 말이에요, 여기 짓는 데까지 현대산업개발이 건물은 짓고 자기 아버지는 기술을 우리 중랑구의 현대산업개발에 계속 지원해 주고, 자문해 주고, 자문비를 받아가고 그리고 그 아들이 계약을 하고 위탁을 맡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식선에서 우리가 외곽에서 본다면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과장님한테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바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청소비용을 세대당 더 물어내게 돼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든. 많이 걷어야 되니까, 타 구에 비해서. 사는 것도 어렵게 세상을 중랑구민이 살고 있는데 타 구에 비해서 청소 생활쓰레기 치우는 것, 재활용품 수거료 전체 통합적으로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더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랑구민이. 타 구에 비해서, 없는 동네에서. 타 구에 비해서 수입이 적은 삶을 살고 있는데도 생활쓰레기나 각종 공과금에 대해서는 더 부담을 하는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어떻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이제 와가지고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도 아니고 제가 과장님이 여기서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한 것뿐이지 과장님이 책임이 없어요, 과장님이 그 관여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 전에 관여했던 사람이나 최고 직권자인 구청장의 지휘 하에 위탁업체를 선정했고 어떻든 과정은 법적 관계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문병권 구청장님이 그런 오해의 소지를 풀어야 되고 오해의 소지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상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 끝나면 또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60쪽에요, 혼합재활용품 민간위탁에 따른 처리비용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원금 또 재활용품 잔재물 처리비에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운영비, 재활용품 선별?처리(비상시)라고 있네요. 이것이 이제 9,7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예산을 또 만들 때는 전년도하고 비슷하겠네요, 액수가 1년치로 가니까?

그다음 361쪽에 청소차량 및 장비,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까지 있는데요, 차량감정평가 수수료, 청소차량 보험료, 공과금은 놔두고 청소차량 적재함 도색하고 차량유지비에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유류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수리비하고?

그러면 가로살수차라는 것은 12대로 80%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대 가로살수차가 있습니까?

가로살수차라면 어느 기간 어떻게 운행하는 것을 살수차라고 봅니까?

네.

네.

이것도 위탁 아닙니까?

아, 직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타 구에 보면 이것을 안 하는 데가 많거든요. 우리 중랑구하고 전체 25개 구청을 비교한다면 거기에 간단한 현황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아, 그래요?

저는 노원에 먹고 사는 것이 있어서 가끔 저녁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 노원에는 그것 안 하거든요, 다른 이면도로를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중랑구를 넘어오면, 그것을 노원에 같은 동일로라도, 망우로는 잘 모르겠고 잘 다니지를 않기 때문에 그 시간대는. 그런데 똑같은 시간대에 노원에서 중랑교까지 그 구간을 동일로로 보면 노원에는 하루 종일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중랑구를 넘어오면 그 시간대에 하는 것을 많이 목격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택시기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중랑구만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기사님은 다른 데도, 다른 구에도 이런 것을 이런 시간대에 뿌리냐?” 그러니까 짜증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택시기사가 중랑구 택시업체의 기사거든요, 영업용. 그렇다면 그 택시기사가 하는 말이 물론 자연적이고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기사는 그냥 단순히 물을 뿌리게 되면 왔다 갔다 하다보면 다시 세차를 해야 되고 굉장히 짜증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다른 구에는 어떠냐 그러니까 다른 구에는 그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시간대에.

작업을 하고 있다니까 내가 하루 종일 그 부근에 노원에서 내가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하고 계시다면 하겠죠. 타 구하고 같이 환경의 부분에 어떤 강제 조항으로 한다면 당연히,

네,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안 한다는 내가 나쁜 것, 이상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류비하고 수리비가, 수리비는 지금 어디에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까, 수리비가?

유지비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2억 7,000만 원에,

그 속에요, 수리비가 작년에 우리 중랑구 청소차량 전체의 수리비라고 한다면 수리비가 여기에 얼마 정도 액수가 되어 있습니까?

1억 3,000만 원이요?

그러면 여기 차량유지비에 가로살수차 이것도 수리비입니까, 유류비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수리비가 얼마 되고 대형차, 가로살수차, 중형차, 소형차, 건설기계, 유류비하고 수리비는 구분해 놓으셔야죠, 적어도. 유류비하고 수리비를 합쳐놓으면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것 세분화 한번 시켜 보십시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유류비는 전체적으로 연도별 평균치가 나온 것이 있잖아요. 크게 유동성이 없어요, 유류비는. 공과금 식으로 책정된 것이라면 수리비는 상당히 유동성이거든요, 수리비가. 그런데 과장님, 지금 차량유지비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억 7,000만 원인데 그러면 수리비하고 유류비가 이것이 포함된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정도 편차가 있습니까?

4억 6,800만 원인데 여기 2억 7,000만 원인데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선별센터요?

선별센터도 우리가 지금,

네.

그러면 지금 수거차가 그것도 지금 위탁부분에 있잖아요. 우리 중랑구에서 직영 처리합니까, 위탁 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위탁 그 부분하고 선별장하고의 필요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이 지금 2억 원 정도가 감액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3쪽 하단에 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 관리에 1억 9,112만 8,000원 증액이 됐는데 지금까지 과장님이 설명해 오셨잖아요, 전년도 비해서 이것이 일반사무관리비가 줄어야지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제 이야기 듣고요.

전체적으로는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 가지 방금 차량문제 재활용선별장이 위탁관리 운영되고 또 거기에서 재활용선별장에 관리비는 우리 중랑구에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재활용선별센터 관리비는 또 위에 책정돼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지금 분리가 돼 있거든요, 이미. 총괄로 예산 잡히다가 사무관리비로, 중랑구로. 분리가 됐으면 그만큼의 사무관리비가 감액이 되어야 된다고, 얼른 생각한다면 감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금 증액이 되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는 따로 있어요, 밑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순수한 사무관리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지면 지금 감액된 부분입니까?

그러면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입니까?

네, 공공운영비,

네, 왜 이렇게 요금이 늘었나요?

공공운영비가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그 전년도에는, 2010년도?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선별센터. 그러면 지금 이것이 반년치였으니까 1년치가 되겠네요, 이것이 지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69쪽에 보면 우리 청소행정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타 과에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보면 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각 과에 똑같이 있는데 기본사무용품 종이류하고 도서구입비, 소규모수선비, 행정장비 수리비, 컬러프린터 토너 이 부분은 어떻게 부서별 전년도하고 똑같습니까, 이상하게. 이게 차등화가 된다든지 뭔가 좀 더 플러스 마이너스 증감 요인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구하는 액수나 모든 품목이 똑같습니다, 부서별로.

네.

그래요,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하셔야죠. 수리비는 왜 이렇게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유지비입니까, 수리비입니까? 유지비가 아니라 수리비잖아요.

방금 거기에 사무관리비에 행정장비 수리비요.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수리비를 전년도하고, 수리비가 전년도에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수리비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지침에 의해서? 유지비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수리비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큰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90만 원 가지고 제가 따지려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부서별로 수리비라는 개념하고 유지비하고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아까 전자에 타 부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청소행정과도 아까 유지비, 수리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유지비하고 수리비는 분명히 개념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유지비 수리비를 한꺼번에 묶어놓는다든지 유류비까지 수리비하고 묶어놓는다든지 이것은 분리를 해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기획예산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국장님부터가 이것은 분명히 예산서에서 분리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심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390쪽에 중화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총괄계획가 자문비, 공공요금에 아까 이윤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총괄계획이라 하면 중화재정비촉진사업 전반에, 그러니까 일명 뉴타운 지역 전체에 각종 홍보비랄지 그때그때 진척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어떤 홍보비 역할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촉진 1?2구역이 우선 해당이 많이 되겠네요?

존치3, 존치4는 아직은 이 총괄에 들어가 있지는 않겠네요, 어떻게 보면? 물론 전체는 다 들어가야 된다고 하지만.

그리고 제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이렇게 중화재정비 촉진지역을 변경해 가면서 전체적인 구도로 이렇게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장이 바뀌어짐으로 해서 그런 어떤 법적 사항이랄지 뒷받침하는 용역개발을 하는 과정에서의 법적 사항이랄지 이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도시계획 입안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좀 해 가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 느낌을 이야기해 봅니다. 물론 25개 구청에 똑같이 이런 현상이 나올 것이고 본 위원이 요구한 어떤 그런 범위 내에서 다들 똑같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바뀌어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명 중화재정비 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법적인 부분이나 제반사항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바뀌어짐으로 해서 기조가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이냐, 다잡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인데 여하튼 현재의 서울시장이 가고자 하는 개발방식이라든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민감하게 기울이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 보면서 391쪽에 연구용역비에 상봉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수립용역비 존치 5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존치를 하면서 지금 현재 존치를 촉진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계획이 존치로 있었던 지역이 있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395쪽 상단에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 등 도시디자인사업 관련 디자인 심의, 이것은 공공시설, 공공건축물에만 해당되는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 하면 이것이 일반 지금 간판 부분에 도시미관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구마다 간판을 정리해 가면서 거리를 정해 놓고 시범지구로 간판정리를 해 가는데 대부분이 지금 획일적으로 서울시 지침이 획일적으로 지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간판을 여러 가지 불법적인 것도 있고 모양이 아주 색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뭔가 획일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지역특성에 맞게 조금 조정해 가면서 간판을 정리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너무 획일적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구 지역의 동의, 마을의 특성에 맞게끔 무엇인가 세분화해서 간판 미관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어떤 조례나 심사를 할 때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셨으면, 법 틀 속에서, 이런 바람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서울 전역에 걸쳐서 간판개선사업을 했기 때문에 한결같이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더 깊이 들어가 있는 특성적인 것 정말 조금 더 융통성을 부려서 예를 들어서 먹자골목이면 먹자골목에 맞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줄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사무 쪽에 있는 데는 좀 획일적이라도 깨끗한 이미지를 준다든지 이런 세분화된 융통성을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96쪽 하단 민간위탁금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2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불법광고물은 철거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더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든지 어떤 정당차원에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든 조금 불법은 불법대로의 확연하게 철거를 하면서도 나름대로 법 틀 공공의 어떤 좀 알리는 차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어떤 기간을 정해 놓고 그렇게 철거용역을 무조건 용역업체에서 철거해 버리는 것보다는 좀 융통성을 줘서 기간 내에 서로 합의점을 자연스럽게 의논해 가면서 철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좀 철저하게 연구를 더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7쪽에 보면 예술문화 도시디자인 사업에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디자인서울거리 지중화사업 정산에 따른 추가분 발생에 대해서 6,1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추가로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망우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중화동까지 이르게 됐나요, 시작 부분?

중랑구에 유일하게 처음 시작한 구간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확보도 문제성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도시미관상 누가 하든 간에 돈이 얼마나 들든 간에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자유스럽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것 지출해 버리고 나면 별로 남는 것이 없네요? 답해 주시죠?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지적을 하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 건축과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안이라기보다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네요,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질의 없습니다.

지적을 하십니까? 김근종 위원입니다. 407쪽에 보면 공원 내 화장실 및 자체보수 어려운 놀이시설 정비, 야간 이용 제한용 펜스 설치, 수목 보식 등이 있는데요, 1,000만 원이나 깎였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밑에 시설부대비 나와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일하는 부서에는 예산이 줄어들고 일을 안 해도 될 부서는 예산이 늘어나고, 비정상이죠. 제가 왜 특히 화장실 문제를 지금 예산에 있어서 여쭤봤냐 하면 과장님하고 청내에서 오다 가다가도 대화할 때 잠깐씩 이야기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린이놀이터 안에 있는 화장실이나 도로에 민간인들, 우리 구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도로 보도 옆에 아주 가깝게 공중화장실이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이나 가을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지나가면서 화장실이 냄새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괜찮은데 여름에 바람이 안 불고 더울 때는 그 안 내부에 화장실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상당히 역겨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높새바람이나 바람 부는 방향이 행인들이 지나가는 방향으로 불었을 때는 굉장히 냄새가 많이 직접적으로 바로 와 닿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나가면서 나름대로 다 이해를 하고 지나가지만 속내로는 냄새를 안 나게 하고도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하는 아쉬움을 다들 마음속에는 갖고 있을 것입니다, 구민들이. 그래서 지금 둑방에 임시로 제가 알기로는 중화둔치체육공원 내려가는 데 우선 하나를 지금 견본용으로 만들어보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이제 시험을 해 보면서 올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조금 증액을 시키더라도 화장실 부분은 냄새 제거하는 과정으로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면 몇 개라도 시설을 보완해 가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원녹지과는 지금 사업계획에 의해서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허락된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실행에 옮김으로 해서 공원관리, 전반적으로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방금 전에 그 화장실 문제라든지 그 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부분 외에 어떤 포괄비를 좀 상당부분 확보해 놓으셨다가 그때그때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조그만 요구에 대해서는 좀 빨리 빨리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 어느 부서 못지않게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이 긴축예산을 펴다보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공원녹지과가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어서 포괄비에 다소 얼마라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어떤 부분이 얼마만큼 필요한 부분이 긴급하게 있는 것인지, 과장님이 사업계획서를 짜면서, 내년 예산 요구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늦은 시간에, 지금 9시가 넘었습니다. 9시가 넘은 시간에 우리가 지금 특별위원회 예산심의를 하는 이유도 나름대로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해보자 라는 뜻에서 늦은 시간에 서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의 예산심의를 보니까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왔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의 공원녹지과에 대해 세밀하게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예산심의만으로도 대체해도 충분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계획서대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철저하게 잘 업무에 임해 주셔서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일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436쪽에 보면 중간에 중랑천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 중요한 사업의 용역비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437쪽 중간에 보면 배출가스 단속 및 단속초소 운영에 전체가 440만 8,000원이 돼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그 초소에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까?

어떤 직원이 근무를 하는 거지요?

사무관리비를 보면 소모성물품 구입비도 있고 단속장비 수리비도 있고 정도검사 수수료도 있고 또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제세, 매연감시초소 전화?전기료 등 여러 공과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과금을 일반사무관리비로 책정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정확하고 실질적인 배출가스 검사가 이루어지고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적이나 현황을 간단하게 생각나시는 대로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했다고 해야 되는지 못 했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이런 감시적인 부분이 있어야 또 이렇게 자주 점검도 받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436쪽에 보면 대기질, 비산먼지 및 실내 공기질 관리 홍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지금 가로수 가로 물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변에, 그래서 서울시 전체로 비산먼지나 공기의 질을 좀 맑은 공기를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각 구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작용을 하던가요? 물 뿌리는 것, 중랑구 각 구 다 저녁에, 낮에도 뿌리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떤 상호작용이 되던가요?

과장님, 그 물 뿌린다고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들이 뭔가 어떤 수치에 의해서 정확하게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과장님하고 관계는 없는 것이지마는 역시 맑은환경과에서는 공기나 어떤 대기오염이나 이같이 환경적인 부분이니까 예산에 대한 업무, 사업계획서대로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