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17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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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3쪽부터 14쪽과 세출부분 113쪽부터 145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정말 우리 중랑구에 과장, 선임과장으로 고생이 많으시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별로 고생하는 거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제 고생이 별로 없다고 하니 조금 뭐 질의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총무과의 구민회관 임대료가 식당임대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3쪽?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식당은 면적이 평수로 한 78평 정도 되고요, 그 연 계약금액이 한 4,600만 원 정도 이렇게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임대수익료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지,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식당 임대와 관련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사실상 식당 운영이 옛날 같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식, 웨딩홀하고 같이 연관돼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요즘 여러 가지 웨딩홀이 예약률이라든가 시설 보수 면에서 좀 타 일반 예식장보다 많이 떨어져가지고 예약률이 좀 적다 보니까 수익률이 크게 썩 좋지는 않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관리 상태를 잘 보존하고 또한 증・개축을 잘 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어떤 외부의 홍보력이 약해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잘 하셔야지, 그래야 수입이 증대되고 중랑구의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대계약 만료기간이 11월 말로 끝납니다. 끝나가지고 웨딩홀, 내년도 예산에 뒤에 나옵니다마는 웨딩홀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 좀 새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식당부분도 임대기간이 만료돼 12월 1일부터 다시 재임대로 들어갔는데 약간의 보수라든가 전등, 식당구조 내의 시설보수를 좀 개선을 해가지고 앞으로 운영 면에서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다시 말해서 관변단체 새마을,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임대료를 생각보다 싸게 임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든가 좀 공익성을 가지고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 산정기준에서 영리보다는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공익성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중랑구의 어떤 사회단체로서 물론 공익도 이제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임대료를 싸게 줌으로 인해서 제살 깎아먹기 아니냐, 지금 예년에 비해서도 더, 평상적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관례적으로 왔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중랑구에서 관변단체를 세출을 주고도 세입은 낮게 들어오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금액 증가 추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늘어나는 부분은 없고요, 쭉 평년을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도 유지해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예를 들어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3개 단체인데 물론 이게 어떤 법률적으로 나와 있는 단체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에 보면 인원들이 줄어가지고 상당히 임대료 자체에서 수익은 덜 나오고 세출은 많이 지급이 되고 지금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어떤 세출이 증대되는 것을 막아야겠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과장님?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 같으면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건물 감정가격이라든가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가지고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여러 가지 옆에 실내, 감정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제 개인적인 어떤 사례에 의한 그런 걸 좀 평가 비교해가지고 앞으로 좀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세출에 114쪽, 예비군육성지원에 관한 세출이 있는데요, 여성예비군 운영실태란 것은 언제 창립돼 있고 지금 여성예비군을 어떻게 상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예비군은 지금 현재 한 60명 정도 되고요, 2009년도에 창설이 됐습니다. 창설근거는 향토예비군 설치법하고 그다음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국방부 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2009년도에 창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하반기 안보현장 견학이라든가 그다음에 부대에 입소해가지고 병영의 훈련에 참가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 우리 과장님 말대로 예비군 법률에 의해서 했는데 현재하고 있는 주 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께서?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하고 있는 임무보다는 여성예비군으로 소대가 창설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또 여러 가지 안보현장을 견학하고 그에 따른 또 지역 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전방부대에 견학한 그런 실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런 홍보효과를 좀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방위에 있어서 이분들이 또 부대병영훈련에 참가한다든가 이런 경험을 사례로 해서 지역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또 지역안보태세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사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성예비군 운영지원은 실제상으로 남성예비군에 대한 어떤 보조역할 아닙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실제적으로 뭐 어떤 전시훈련 참가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안보라든가 그다음에 안보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홍보역할도 하고 주위에 이런 어떤 봉사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사시에 또 의료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가하는 걸 목적으로 그렇게 창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여성예비군이 이제 2009년도에 창설되어가지고 여성으로서 정말 여성다운 예비군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그분들의 명예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말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115쪽, 이건 사실 의정비위원회 수당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의정비 뭐 주민여론이라든가 이런 거 했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했습니다. 2008년도에 한 번 의정비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한 번 인상한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지역경기라든가 경제여건상 해가지고 계속 동결이 돼 왔기 때문 에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2012년 예산에 앞으로 위원회 해서 위원회 열게 되면 열 분하고 5회를 하겠다, 이렇게 예산에는 올라와 있고 주민여론을 하기 위해서 1회 하기로 했는데 그럼 이제 과연 2012년도에도 이게 지금 사실 앞으로 위원회를 열겠다, 이런 얘기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예측이고요, 내년도에 또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라든가 하반기에 들어서 가지고 인상요인이 발생되면 아마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나서 우리 의원들도 3년간이나 의정비가 동결돼 있습니다. 실질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어떤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걸 비례해서 의원님들은 승낙을 해서 3년간 동결이 됐는데 과연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비는 25개 구청에 최하위입니다. 그랬을 때에 물론 이제 어떤 그런 비판의 요인이 있어서 의원님들 스스로 서로 허리띠를 졸라매자, 내 살을 깎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의정비 동결을 했는데 과연 의정비를 계속 이렇게 붙잡아놓고 가겠느냐, 앞으로 현실성으로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의원님들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경비는 일단 보존이 돼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인상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어쨌든 저희 생각도 25개 구 중에서 최하위인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상당히 의정활동 하시는데 많이 힘드실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인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물론 과장님의 어떤 소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의 어떤 내규 지침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의정비를 이렇게 동결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비판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법이 행안부거든요. 따라서 의원님들에 대한 사실 열일곱 분이 중랑구에 있는데 그분들도 정말 다들 그렇게 어떤 의정비에 대한 동결이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에 중랑구가 예산도 올해 20% 정도 감액이 돼서 예산을 반영한 거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야 정말 3%니, 4%니, 5% 정도의 행안부에서 자율적 강제라기보다도 어떤 뭡니까, 인건비가 상승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문제를 정말 우리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머리를 맞대고 한번 노력해 봐야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저희가 먼저 의정비를 추진하기 전에 의회에다가 먼저 공문을 보내가지고 의정비 인상요인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의견을 묻습니다. 물으면 의회에서 먼저 결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라도 인상요인이라든가 의회에서 의원님들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바로 밑에 쪽에 인사위원회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인사위원회를 열고 있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그 횟수가 그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승진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건이 있을 때마다 개최하기 때문에 1년에 한 육칠 회 정도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예산에 보니까 4명 해서 10회로 돼 있는데 인사위원회 명단 좀 제출할 수 있겠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인사위원 명단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강대호위원

내부규정으로 어렵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약 1,200명 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 사기저하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인사위원회입니다. 인사라는 것이 마치 나의 형제가 내 동생을 위해서 인사 있는 게 아닙니다. 인사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정당하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인사위원회이고 의무를 줄 수 있는 게 인사위원회입니다. 인사라는 것은 합리적인 인사결정을 함으로써 중랑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말해서 행정법으로 말하게 되면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를 정확하게 운영함으로써 인사를 정말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이 사회학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요, 행정으로 봐서도 거버넌스 체계를 잘 운영함으로써 정말 중랑구가 특히, 중랑구청장이 인사를 제대로 반영했구나, 이런 게 합리적인 리더십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맞고요, 저희도 제대로 된 인사를 통해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조직이 제대로 좀 이끌어가고 할 수 있도록 전보라든가 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승진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올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앞으로 인사시스템만큼은 획기적인 어떤 변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감으로 인해서 정말 중랑구가 청렴하고 정말 인사시스템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하고 있구나, 밖에서 듣는 소리에 정말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잘 가고 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119쪽 시설비에서 LED조명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구청 중앙광장 로비 시설개선과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LED를 교체하려고 하는 목적, 내용,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ED조명은 저희가 국가정책 시책 에너지절약에 따라서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2012년까지 전체 등의 30%를 LED조명으로 교체하라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전체 청사 내 등수가 2,800개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한 700개 정도를 교체 예정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어쨌든 LED조명을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에너지절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등 내구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의 업무지침으로서,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지식경제부입니다.

강대호위원

지식경제부, 정정합니다. 지식경제부 쪽에서 2012년까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까지’입니까 아니면 그 ‘2012년도부터’ 입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2012년까지, 연차별로 지금 프로테이지가 돼 있는데요, 2012년도까지는 30% 정도가 되고, 연차적으로 계속,

강대호위원

연차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2030년까지 전량 교체하는 걸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2030년도까지 전략적 단계적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초기에 이제 30%를 약 한 700개를 하겠다, 물론 본 위원도 전기라든가 초기에 많이 단가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단점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러나 장기적인 어떤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LED조명, 전기 등으로 교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LED라는 것은 우리 중랑구 말고도 25개 구청에서도 거론되고 있지요. 있지마는 과연 지금 시점에서 바로 30%를 LED로 교환해야 하는가, 장기적 레이스에 2030년도까지 100%를 완료해야 한다는데 과연 중랑구에 가로등이든 여러 가지, 우리 구청보다도 필요한 데는 사실 가로등 쪽이 더 필요하거든요. 가로등이 밤에 예를 들어서 겨울철이면 동절기여서 가로등이 빨리 켜짐으로써 늦게까지 또 가로등을 써야 하는데 우리 구청사에 지금 이것이 과연 이 시점에 필요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대호위원

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LED조명 교체를 2009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말씀드린 대로 지식경제부에서는 2030년까지 최대 마지노선을 둔 거고요, 그런데 요즘 또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 관련해가지고 국가 전력난, 지난 9월 달에 어떤 사태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빠르면 빠를수록 예산 여건이 허용된다면 이른 시기 내에, 빠른 시일 내에 LED 조명으로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물론 빨리 바꿔야 겠지요. 2009년도까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사업한 게 없잖아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어디어디예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부터 한 250등 정도 교체를 해 왔습니다. 교체한 데는 지하주차장하고 그다음에 4층 우리 기획상황실하고 복도 등 일부에 250등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체해 놓고 난 후의 성과는 여러 가지 밝기, 조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고 그 일부지마는 교체하고 나서 전력 에너지절약에도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사에 약 250개, 특히, 지하주차장하고 4층 기획상황실을 했다는데 그 근거자료 있나요, 에너지절약이 감소했다는 것? 혹시 그 계량기 이게 따로 따로 돼 있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따로 돼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판단을,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건 과장님 혼자 생각이시지요. 그런 에너지절약을 했다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절약차원에서 어떤 근거자료가 있음으로 해서 설득력 있는 어떤 대안을 내놓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위에 있는 형광등이 36W인데요, 저희가 LED로 교체하고 나서 25W짜리하고 17W짜리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력이 절약한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먹구구 식으로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지금 그런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서 4층에 기획상황실이라 했는데 종전에 쓰고 있는 어떤 그 한전에 나와 있는 요금표하고 지금 LED를 교체함으로 해서 경제적인 이익에 대한 효율성이 있다 이걸 가짐으로써 설득력 있게 여기 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야지 무턱대고 700개를 2012년도에 30% 교환하겠다, 이게 막연히 개인의 어떤 주장이지 어떤 그런 지식경제부에 나와 있는 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과장님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지식경제부의 어떤 프로그램을 했을 때 2012년, 13년, 14년 연차별로 나왔을 때에 결과적으로 2015년이나 2016년이 똑같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2017년, 18년도부터 이익이 발생되더라, 수익이. 그럼으로 해서 정말 그랬을 때 초기에 어떤 그런 경제적인 비용을 지출했을 때, 한 오륙 년 후에는 이익이 발생되더라, 어떤 프로그램이 작성돼야지요. 그건 명확해야 합니다, 과장님!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한 250등 정도를 교체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36W짜리가 17W, 절반 정도로 와트 수를 낮춰서 설치하고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판단으로 되고 전체 2,800등 가운데 한 250등 정도이기 때문에 전력사용하고 요금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한 700개 정도를 교체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절감은 좀 수치로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 설치했을 때 에너지 사용량이 수치로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수치상에는 없고 어떤 매스컴이나 외부로부터 듣는 소식에 의해서 수치로 이익이 발생되었다, 이건 아니지요. 어디까지나 어떤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게 이익이 발생됐다, 초기에는 자금이 많이 투입되는 단점이 있지마는 오륙 년, 칠팔 년 갔을 때 장점을 제시하게 되면 정말 경제적 이익이 발생됐다, 이것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었을 때 위원님들에게 설득력 있는 위원회가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에너지절약이라는 건요, 40W를 20W로 그것은요,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 형광등은요, 결과적으로 교체시기도 빨리 해야 하고 에너지가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이게 단점이 많다, 장점은 LED를 교환했을 때에 초기에는 단점이 많은데 연차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발생됐을 때 이거 장점이 있다, 그러니 이게 결과적으로 상충된 프로그램을 중도를 제시해 줘야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2,800등 가운데서 200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250등 정도를 교체를 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뭐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 와트 수가 절반 정도로, 이하로 설치됐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됐을 때, LED등으로 교체를 했을 때 수치상으로 좀 절약된 부분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 어떤 수치상으로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세계적인 저탄소 어떤 녹색성장을 만들어 가기 위한, 지금 대통령도 그런 걸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게 미국에 있는 오바마 대통령부터 시작한 게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장하신 분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프로그램을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제시함으로 인해서 우리 중랑구의 42만 분들이 이제는 가로등이든 기타 여러 등을 구청사든 동청사든 교환할 시기가 왔다, 그럴 때 예산을 반영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기업의 극대화 이윤을 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무턱대고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이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남이 하니까 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게 어느 정도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또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수치상으로 나올 수 있는 교체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예측해서 절약할 수 있는 그 수치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논쟁해 봐야 답도 안 나올 것 같고 본 위원은 어떤 그런 전기계량기가 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개,

조희종부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50개든 100개든 정확하게 월 단위로 계산하셔서 1년 수치를 냈을 때에 초기에 투자하는 단점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되 에너지 절약함으로써 장점이 왔다,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범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본 사업의 궤도를 들어가야만 정확하게 추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가 괜히 의사 아닙니다. 의대에 다닐 때에 결과적으로, 시행적으로, 시범으로 수술한 거 아닙니까?

조희종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2009년도부터 사업을 250개 또 700개 교체한 작업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갈았을 때에 얼마 정도 예산 절감됐다, 또 이번에 700개 했을 때 얼마 정도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그건 아마 계산이 나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질의하신 것 같아요. 강 위원님 맞습니까, 그게?

강대호위원

네.

조희종부위원장

그거를,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종부위원장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아마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거기에 답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측자료를 별도로 저희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잠깐만요. 강대호 위원입니다. 예측자료도 만들고요, 앞으로 시행적인 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어떤, 아까 전기계량기에 할 수 있는 거, 뭐 통상적으로 200개 정도면 예상수치가 나오겠다, 이걸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네, 그리고 저 뒤에 계신 우리 모니터요원이신가요? 우리 김형준 씨, 어느 분이시지요? 김형선 씨, 이지아 씨! 그럼 지금 모니터링 혼자 오셨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심의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는 지금 행정국의 한 67%의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료를 보니까요. 총무과에서는 구정운영 그리고 직원복지, 조직 활성화 이렇게 아마 총괄부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막대한, 중대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런 부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금년 예산서를 쭉 보니까 어려운 재정여건을 이렇게 감안해서 신규 사업을 대체적으로 억제하고 부서에 꼭 필요한 어떤 최소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면 전년 대비 3억 정도 큰 폭으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이나 혹시 변동된 어떤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 사업은 없고 기존에 하던 사업도 삭감을 해가지고 했고요, 다만 인상요인은 공무원 기본인건비 3.5% 인상분 그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총 그러면 액수로 치면 얼마 정도 되나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총액 중에서 한 15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인상 분.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중랑구 전체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는 총 어느 정도 되나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저희가 구 본청만 총괄하고 있어가지고요, 전체 파악은 못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본청은 얼마 정도 되나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본청이 이제 15억 정도,

인서

서인서위원

15억? 증액된 게 아니고 15억이 총,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인상분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 인상분이. 네,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이, 3.5%가 이렇게 인상돼서 늘어난 부분이 15억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사업예산서 121쪽, 구민회관 시설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민회관 건립은 언제쯤 됐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94년도에 됐습니다, 94년 3월이요.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건물이 94년이면 거의 한 10년, 아니 20년 정도 됐나요? 20년, 상당히 오래된 이런 건물이네요. 건물노후로 인해서 매년 어떤 유지비라든가 보수비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용자들의 대다수 의견은 구민을 비롯해서 시민들, 그리고 우리 불특정 다수들이 구민회관을 아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지금 이용을 하는 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으로 쭉 되어 있어서 아마 그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데 유지비가 이렇게 계속해서 매년, 2001년도에도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쭉 지켜봐 왔습니다만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 되면, 물론 뭐 건물에 대한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새롭게 건립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그러던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구민회관 건립을 얘기하시는 건지,

인서

서인서위원

네, 혹시 그런 계획이, 뭐 복합행정타운 그런 부분도 있었고, 언제 한번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지금 망우복합역사 여기가 있고요, 따로 구민회관 건립 관련 얘기는 아직 검토된 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또 들어간다는 뭐 이런 여론도 있어서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전년도에 지금 1,56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7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이거 산출근거는 어디에다가 두고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옥상 방수 공사비가 지금 3,2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노후되고 해서 누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 때라든가 기존에 평상시에도 누수가 우기 시에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방수 공사비 3,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구민회관 열람실, 웨딩홀 의자구입이라고 돼서 지금 신규편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관련해가지고 열람실 책상하고 개방형 칸막이하고 이런 부분이 이용하고 있는 구민이라든가 학생들이, 이게 94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의자하고 책상, 열람실이. 그래서 상당히 소리도 나고 그런 부분에서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이 많다는 민원이 수년간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예산형편상 못하다가 내년도에는 꼭 필요하게 교체를 해 주어야 될 시점이 왔기 때문에 편성이 됐고, 웨딩홀 의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예약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설 면에서 좀 처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구민이 이용하는 시설, 쾌적하고 좋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 구 재정 여건으로 봐서는 꼭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짚고 싶고요, 그리고 작년인가 우리가 대공연장하고 소회의실 음향시설을 교체해 준 적이 있었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때도 일부 비용이 소요가 됐고 그랬는데 지금 아무튼 어려운 시기, 과연 이런 부분이 꼭 이렇게 교체가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고쳐서, 수리해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한 20년 정도 된 열람실 의자, 책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들어오고 해서 일단 설명을 하고 하는데도 이제는 한계점에 와 있기 때문에 꼭 좀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우리가 총무과에서 예비군, 아까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여성예비군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보니까 국방사업이지요? 국가가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국방부 규칙에 의해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여성예비군 창설도 2009년, 그런데 우리 남성예비군 창설은 훨씬 더 빠르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방부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데 언제부터 우리 구에서 지원을 쭉 해 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2009년부터, 그러면 우리 예비군 창설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일임을 해서 예산지원은 2009년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여성예비군 지원이 2009년도부터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 저는 지금 남성예비군 얘기입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그것은 아마 계속 되어 왔을 것으로,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인서

서인서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생긴 이래 계속 지원해 주고 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지원해 주는 부대가 222연대 말고 또 있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저희가 222연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가 한 개 대대만, 부대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222연대만, 이거 보면 인접구가 과거에 보면 같은 비율로 나누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던데 우리 구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지원 비율이?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2연대인데 종전에 동대문하고 같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동대문하고 예비군 수에 따라서 좀 차등은 있습니다. 동대운영 수라든가 예비군 숫자에 따라서 간식비 등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빼고 난 나머지는 형평을 맞추어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것은 57사단 222연대인데 부대통합이 되면서, 부대재편이 되면서 56사단으로 지금 12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6사단 223연대로 저희가 지역편성이 되게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사단 명칭이 좀 바뀌었네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예산서를 쭉 보면서 지금 2009년, 2010년, 2011년도 예산이 지금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올해만 좀 감액이 됐는데 지원해 주는 데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변동에 의해서 아니면 재정의 어려움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전에 동대운영 지원비라든가 여성예비군이라든가 꼭 필요한 부분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간식비가 향방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방위 예비군들 훈련할 때 간식비에서 최대한 줄여가지고 한 450만 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소시켰고요.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간식비 말고 혹시 우리가 어떤 훈련장비 시설을 개선해 준다든지 어떤 장비를 구입해 준다든지 작전을 지원해 준다든지 어떤 이런 구체적인 지원근거라든가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저희가 향방작전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그다음에 동대 PC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설개선비 부분에서 한 3,200만 원을 지난해 보다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좀 아껴가지고 줄여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짜임새 있게 잘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강대호 위원께서 여성예비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1년 계획수립예산 책정인데 2011년도 사업계획이 여성예비군, 그 사업계획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예비군 상・하반기 각 1회씩 안보현장 견학 방문 예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군부대에 또 직접 참여해가지고 병영체험훈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견학은 어디로 주로?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주로 전방부대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으면 전에 천안함 사태 났을 때는 또 그쪽에 그 부대, 평택에 있는 그 기지로도 이렇게 견학도 가고 그때그때마다 좀 안보현장에 쫓아가가지고 보고 오고 해서 또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유일하게 세계에서 분단국가이지요, 지금 휴전상태인데요,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우리가 천안함 사태 같은 것에 대비해서 정말 유비무한의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성예비군 모집방법에 있어서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추천을 받아서 모집을 할 텐데 거기에 따른 어떤 기준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최초 창설할 때에는 동별로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일괄 창설을 했고요, 그 뒤에는 동사무소를 통하고 또 게시판을 통해가지고 추천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사는 여성 주부, 타 구는 안 되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우리 구 관내 거주,

인서

서인서위원

관내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여성분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본 목적과는 달리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정해진 어떤 회원만 관리, 그러니까 일반 주부 이런 분들은 참여의 폭이 극히 제한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충분히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저희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누구나 들어와가지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홍보하고 모집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기본취지에 맞게 목적대로 모든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한 다음에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125쪽에 대학원 위탁교육하고 상시학습체제 직원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관리비, 강사료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원 위탁교육은 말씀 그대로 대학원은 저희가 시립대 대학원만 지원을 하고 있고 대학은 우리 직원들 중에서,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타 대학에 다닐 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지금까지 시립대학교에 의원님들이 지원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지금 시립대 대학원에 올해 의원님 한 분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대학 중에서는 학점제로 해가지고 우리 몇 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대학원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성명을 말씀하셔도 괜찮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대대학원은 송화영 의원님이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반대학 학점제 취득하는 것은 이윤재 위원장님하고 김영숙 의원님하고,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 밑에 직원 교육하고는 별개 되는 것이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시교육하고는 일반 자기발전을 위해서 대학 다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구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대학원 위탁교육하고 교육에 대한 직원들의 상시위탁을 이게 옛날에는 산자부, 지금은 지식경제부겠지요. 사실 공무원분들은, 정말 본 위원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것을 잘 운영하고 또한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산자부에서 중랑구에 몇 분을 상시적으로 연간 운영하라 이런 지침일 거예요. 맞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저희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몇 명을 해라.’ 이런 지침은 없고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통계를 볼 때 이 정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직원 숫자가 있고 예상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지식경제부에서 어떤 내규로 하달할 때에는 어느 금액이 누구의, 예를 들어서 국립대이든 사립대이든 대학원이든 어떤 대학이든 우수, 결과적으로 국비 장학생을 위한 이 법률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능한 공무원을 양성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그분들이 재투자해서 중랑구가 꼭 필요로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다시 말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A학점을 맞았을 때에 비용을 100% 보상해 주는 것이고 그 밑에 등급을 맞았을 때는 그 비용을 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거 다시 한 번 알아보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들러리로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답변드릴까요?

강대호위원

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우리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취지는 똑같습니다. 맞고 저희가 그냥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학점을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한 직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사립대 대학원을 다닐 때 굉장히 부러웠던 내용이에요. 그 당시 산자부, 지금의 지식경제부지요, 명칭이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보면 학점이 되지 않으면 국비 장학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본 위원도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게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도 여기 해당입니다.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해서 과연 중랑구에 1,200명이 되는 공무원들께서도 스스로 야간에 다닐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게 이게 지금 총무과예요. 그래서 많은 인재양성, 보다 더 질 좋은 공무원을 양성함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어떤 공무원 사회에서 정말 그분의, 중랑구에 이분은 정말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공무원이다, 이랬을 때에 과연 이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중랑구에 다니시면서 혜택을 많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투자를 해서 다시 행정으로 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그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다음에 학업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대학은, 그리고 대학원은 매 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로 해서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위탁하고 있는 교육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80점이라면 4.5점 만점에서 B학점입니다. B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기 자비로 졸업을 하든가 결과적으로 재수강을 하든가 이래야 하는 법률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조희종부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본 위원도 좋은 제도인데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작년에 3,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80만 원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인재양성 과정에 의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요, 물론 여기에 모든 분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셔서 정말 중랑구 공무원들께서 정말 ‘내가 늦게나마 더 배우고 싶다.’ 그러면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전 직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계속 하고 또 지금 주로 직원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사이버대학을 지금 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지원하고 있고 또 홍보도 저희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전체적인 직원들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자기가 재투자를 해서 또 어느 정도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거의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부분들이 좀 동참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홍보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원격조정 사이버대학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그 법에 있는 한도 내에서 정말 배우고자 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재투자 할 수 있도록 또한 아주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인데 참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홍보하고 또 우리 주무부서 주무과장으로서는 이런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밑에 차이점 상시학습체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시학습체제 교육은 저희가 교육점수를 이수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각 5개 부문별로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상설교육장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상시학습체제는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변화를 하고 있는 중랑 또한 창의적이고 지식을 전문적으로 함양하면서 교육을 시킨다 이런 얘기인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상시학습체제는 5개 부문별로 해서 혁신가치라든가 리더십, 그다음에 직무전문분야 관련, 그다음에 글로벌시대에 맞는 어떤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기타 또 여러 가지 문화 쪽으로 해서 이런 분야라든가 그렇게 하고 작년도에 연인원 4,600명 정도 교육을 이수시켰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얻어진 결과를 간단하게 말 할 수 있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시학습교육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면서 그에 따르는 성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직무분야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기타 취미분야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했을 때 직원들이 상당하게 만족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설교육장을 운영함으로 해가지고 직원 개개인의 교육점수 이수에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점수 이수함으로써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사업명세서 122쪽에 보면 여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국외업무여비에서 자매도시 친선교류 등 해서 3,200만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국외업무여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친선교류는 저희가 중국 동성구하고의 교류하고 저희가 방문하는 여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제2국제교류 자매결연 도시로 일본 동경도에 있는 메구로구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결연을 추진할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2개 국가, 2개 도시의 교류를 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중국 동성구, 저희 중랑구의회에서도 방문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언제부터 이게 추진했던 사업이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94년 11월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94년 11월, 상당히 뭐 지금 한 20년 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라면 예산이고 아무튼 서로 양국 교류차원에서 지금 왔다 갔다 많은 분들이 했는데 그동안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한 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가지고 저희 대외적으로 우리 구를 홍보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인적교류라든가 그다음에 체육교류, 문화교류 그다음에 또 경제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당히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선진국이든 우리보다 좀 더 못사는 나라든 해외를 나가면 서로 보고 또 배울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랜 이런 지금 사업을 국외 서로 우호교류, 아마 이런 방문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큰 어떤 성과, 결과물은 크게 이렇게 와 닿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 예산에서 국외여비를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구청장이 가는 이런 여비도 여기 포함되어 있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올해 구청장은 업무차 해외를 몇 번이나 이렇게 출국했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저희가 국제교류사업으로 해외에 가신 것은 한 번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중국을 어디 다녀오셨던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중국 다녀왔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다녀오시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5명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다섯 분 누구누구 다녀오십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구청장님하고 그다음에 각 관계 관련부서 직원들하고 또 과장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물론 부서장들과 같이 방문을 해서 외국의 어떤 사례를 보고 또 벤치마킹을 해 와서 우리 구정업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보면 올해는 지금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 여비 2,400만 원 중에서 동성구 방문 업무추진비가 1,400만 원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메구로구 방문 업무추진여비가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2,4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일본은 언제부터, 지금 이제 시작단계인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실무단은 한번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좀 연기가 되고 연장이 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중국은 인적, 문화체육 이런 교류인데 일본은 구체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물론 해외 친선교류를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라든지 다른 어떤 교류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본 메구로구는 그게 중국의 동성구하고도 자매결연이 기이 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교류를 3자 교류를 통해가지고 서로 상호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가지고 동성구에서도 추천이 들어왔고 해서 저희가 메구로구를 실무단이 갔다 오고 했는데 그에 따른 어떤 계획도 일단 동성구하고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어떤 문화적인 교류를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외국에 이렇게 나가는 시선들을 사회단체나 일부 시민단체에서 썩 좋게 안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저희들 임기 내에 그렇게 많이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없는데 유별나게 안 좋은 시선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 본 위원은 선진 외국이나 비슷한 어떤 국가를 방문해서 그 나라의 어떤 장단점을 서로 배우고 우리 구정업무에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잘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9쪽, 제가 지금 감기로 목소리가 투명하지는 못합니다만, 129쪽에 여기 지금 보면 노정업무추진비가 6,4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노정업무추진비가 어떤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640만 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 640만 원입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640만 원인데 이게 저희가 공무원노동단체조합이 있고요, 직원공무원노동조합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상용직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단체하고 업무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개선 간담회비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올해는 800만 원으로 됐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주요 집행실적이 있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노조활동이라든가 또 집행부하고 업무협의라든가 또 여러 가지 건의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간담회비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총무과에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마 예산이 많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아마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20% 정도 많이 삭감이 됐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라든가 건의했던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아까 LED전등 교체사업에 대해서 예산 예측 어떤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9쪽과 세출부분 181쪽부터 191쪽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호위원

기획홍보과장님, 밑에서 7층까지 올라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예산 20% 절감되면서도 예산을 줄이는 것을 못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에서도 반영은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184쪽 우리 청사에 멀티비전 시스템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전년도에 340만 원이 감액돼서 1,296만 원, 이 내역과 내용을 진실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층 로비에 대형 멀티비전 유지보수비로 해서 1,296만 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 예산대비 80%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편성해서 올해 반영된 예산편성액으로 저희가 당초에는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유지 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과 계약단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단가계약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연간 유지보수비를 80% 감액한 1,296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멀티비전을 몇 년도에 설치하였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1차로 했던 것이 2009년 5월 11일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최초로 설치했다고 지금 하셨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2009년도에 설치한 멀티비전이 유지보수비가 과연 전기세만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앞으로 생산적인 어떤 내용도 없이 2009년도에 설치했습니까? 관리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당시에 설치한 단가가 얼마입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설치해서 총 소요한 게 1억 5,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동안은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서비스로 받고 그 이후에는 어차피 전산기기이다 보니까 고가장비라 유지보수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의 적정 퍼센티지로 해서 유지관리비를 책정해서 저희가 1년이 지나고 그 이후에는 유지보수를 연간 단가계약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다 보면 예산안을 많이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고장이 나면 나는 대로 수리를 할 수 있게끔 지금 80%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미래의 예측을 잘못한 결과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멀티비전을 설치한다면 단가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지금 현재 설치하는 단가는 정확히 저희가 산출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그 시스템은 LCD로 되어 있는 거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아까도 LED등에서 얘기했는데 2년이 좀 넘었지요. 2년 전에 멀티비전을 설치하려고 할 때는 미래적인 창조까지 생각을 하셔야 하고 과연 1억 5,0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경제적인 이익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좀 늦춰서라도 지금쯤에 나와 있는 LCD로 제작함으로 해서 어떤 유지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2년 전에 그 당시 멀티비전을 설치할 당시에는 그 기기가 저희 25개 구에서 최초로 설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게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에 유지보수비를 편성해 놓은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장비가 고장이 안 날 경우에는 그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그대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만, 연수가 이제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나다 보니까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고장이 날 경우에는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유지보수비를 편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최초 2009년도에 멀티비전을 설치할 때는 중랑구가 마치 홍보하는 데 일등공신이 되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날로그시대는 가는 겁니다. 접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IT시대입니다. IT시대에 걸맞은 어떤 새로운 변화로 가야 하는 거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1억 5,000만 원이란 많은 비용을 들여서 멀티비전을 설치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기계는 연장성이라는 것은 어떤 재투자하고 재창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후화되면 노후화될수록 유지와 보수비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또한 전기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LED하고 LCD하고는 차이점이 30% 정도, 20%에서 30% 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요. 그런데 지금 그 비용에는 유지보수 및 기타 전기 비용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이 사항은 이제 유지보수비고요, 전기료는 이제 청사관리차원에서 종합적인 공공요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바로 그 시점을 제가 지적하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청사관리에서 총무과에서 관할한 전기료로 내고 마치 이 비용을 이중 잣대로써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그 유지보수 1,200만 원의 비용이 연간 들어간다고 봤을 때 한 8년, 한 10년 정도 가면 어떤 그 원가 개념이 영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도라면요, 실제상으로는 아마 그 LED로 하게 되면 한 60% 정도면 설치할 수가 있어요, 현 시점에서, 너무 성급하게 우리 중랑구가 마치 이것을 홍보하는데 일등공신으로 할 수 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것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또 새로운 시스템으로 한다든가 유지관리비를 예를 들어서 5년만 들어가도 자그마치 6,000만 원입니다. 이런 비용을 여기다 막대한 예산을 갖다 부어 가지고 제로게임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이것을 차후에 이익이 남지 않는 것을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방식에 대한 그 검토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1층 로비에 설치돼 있는 멀티비전은 그 당시도 최첨단이었지만 아직까지도 저희가 보면 구식 방식은 아닙니다. 최첨단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그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도 올해 편성돼 있는 유지보수비도 아직 쓴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어차피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만 유지보수비를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편성돼 있는 유지보수비를 100% 집행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그 유지보수비를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세계적인 추세가 2009년도에는요, 제가 자꾸 뭐 미국 얘길 해서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어떤 경제 이익을 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장하고 나오셔서 당선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LED라는 것은요, 이미 발표를 해서, 상용화가 안 됐을 뿐이지 실제상으로 시험단계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주가가 얼마나 많이 뛰었습니까, 녹색성장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시대적인 착오지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안 하겠다.’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한 것을 와가지고 마치 여기서 ‘잘 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LED가 그 당시 2009년도에 전자사업 회사들이 많은 양을 내놓고도 고가였습니다. 비용이 왜 그렇습니까? 전기료는 싸고 재료는 비싸고, 지금 이제 많이 완화되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텔레비전 한 대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이었습니다, 50인치 기준으로요. 그런데 지금 얼마 합니까? 한 150만 원, 200만 원대입니다. 앞으로는요, 이런 거야말로 제대로 신규 사업을 할 때는 미래적인 창조, 미래를 어떻게 할 건가까지 계산하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의식주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어요. 그걸 잘 감안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과연 그 당시에 1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을 들여서 용역업체에 매년 1,200만 원씩을 들여가지고 유지보수를 한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년 후에는 제로게임이라고요. 결과적으로 고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지보수 할 수 있어도 장기적인 어떤 성장과정에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보편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스템 하나가 전기료도 대단히 많이 들어간다고 봐요. 그렇지요, 과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 답변을,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그 전기료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진 않지만 월 10만 원 내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LED로 하면 더 싸게 먹히겠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강대호위원

바로 그런 데에 원가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절에 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뼈를 깎는, 내 살을 도려내는 마음으로 이제는 접근해야지요. 마치 공공의 요금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집행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보다 더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어떤 경제적 이익이 올 수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세입・세출을 짜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뭐라고 홍보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구정홍보만 하고 계십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그 멀티비전에 대한 그 홍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대호위원

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 멀티비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 첫 번째로 저희 JBN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뉴스가 주1회, 그거는 정기적으로 쭉 나가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활동, 저희 그 구정 주요 사업, 뭐 홍보분야, 뭐 세금을 낸다든가 그다음에 특집분야로는 저희 관내 고등학교 소개 등등 해가지고 주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물은 이유가 회의 열릴 때에는 많이 보고 있지마는 회의 아닐 때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홍보란 게 아까 그 학교, 뭐 JVC의 관련 사업 건 여러 등등 말씀하셨어요. 중랑구가 구청장을 위한 홍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홍보를 하시려면요, 구청장 얼굴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체크해 보셨어요? 이건 선거과정도 계속 홍보하시고 행사장에 다닌 거 홍보하시고, 이건 아니지요.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 구의회 이런 회의과정도 상시 녹화를 하든 생방송을 하든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그 멀티비전으로 해서 홍보하는 분야는 뭐 다만 청장님 참석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시・구정 주요 사업이나 뭐 아까 학교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거는 주민들이 고교선택제가 이제 시행되니까,

강대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다 알아요. 고교 선택제를 하든 어떤 뭐 원어민학교를 선택하든 그 학교에 대해서는 다 압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리고 저희가 그 의회 지금 진행상황도 물론 뭐 전부 다는 저희가 뭐 촬영을 할 수 없지만 일부 스케치를 해가지고 주간뉴스에 그 의정소식도 뉴스에 나가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리고 소식지에도 저희가 그 구정,

강대호위원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의정에 대한 소식지는 중랑소식지에 나가는 것은 의정마당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것도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배려해 준 거 아닙니까? 그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1층 로비에 있는 그 멀티비전에는 중랑구의회가 뭐하고 있는지, 중랑구의회 7층에 가서 뭐하고 있는지, 6층에 회의를 열고 있는지 우리 중랑 42만 구민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랑구의 1층에 만남의 광장으로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왔을 때에 정말 중랑구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 모습 하나도 없어요. 1억 5,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멀티비전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중랑구가 구청장 행사 다니는 행사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다시 한 번 거꾸로 돌려보세요.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지요. 잘못됐으면 잘못되었다, 50 대 50으로 비율을 해 주겠다, 아니면 30%로 비율을 해 주겠다, 어떤 결과적인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답변 하십시오, 과장님.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소식을 멀티비전에 많이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인 거로 제가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의회도 지금 의회가 이제 끝나면 진행 중인 상황을 멀티비전에 이렇게 광고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 장비도 그렇고 여러 여건상, 하지만 의회가 끝나고 의회 개회 전이나 그다음 폐회하고 나서는 그 의회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의회에 대한 소식을 뭐 50%다, 30%다,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부분에도 좀 많이 시간배려를 해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홍보과장께서 늦게나마 홍보한다고 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랑구의회가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1월 25일부터 의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를 더 중요시 요구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편집은 지금 전산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아닙니다. 저희 JBN 방송국에서 뉴스 나가는 부분에는 저희가 편집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뉴스는 나가고 편집하는데 구청장에 대한 홍보도 거기서 JBN에서 하는 겁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뉴스는 거기서 편집합니다.

강대호위원

결과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여기 그분들도 와야 돼요. 잘못된 것은 질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JBN에 예산을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 중랑인터넷방송국은 기획홍보과 홍보팀 내에 있는 방송국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 비용이 얼마냐고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홍보팀 예산 8억여 원 속에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일부라고만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단편적으로 얼마를 지원하고 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요,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얼마를 JBN한테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서 얼마가 반영되고 있는데 잘못한 건,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JBN 줬을 때 우리 예산, 특별위원회 예산을 주고 하고 있는데 마치 중랑구만 선전하고 있고 구청장 선전하고 있는데 중랑구 의원들은 지금 42만이 봤을 때 ‘당신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강대호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7,000만 원이라는 것은 연간 계약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데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홍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만큼은 중랑구의회와, 그렇지 않습니까? 7층에, 6층에 있는 의원들이 의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열일곱 분이 왜 의회에 와서 정말 위원회를 잘 하고 있는지 이거야말로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희종부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말씀이 틀립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예산 편성한 부분을 적극 반영하고 구정에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부분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강대호위원

여기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 어떤 대민사업이라든가 지역 내의 어떤 정말 좋은 행사, 아이디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구청장님만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동등한 17명 의원님들에 대한 정말 ‘아, 열심히 하고 있다. 이젠 앞으로 얘기해야겠다.’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런 LED, 이제 그건 너무 비용이 연간 1,200만 원씩 지출된다는 것만큼은 앞으로 상기시켜서 이런 제도에 아, 원가절감이 되겠다, 과감하게 도려내겠다, 안 되면 정말 그냥 현수막으로 차라리, 그냥 현수막으로 홍보하겠다, 이것 보다 못하는 겁니다. 비용 해가지고 ‘우리 중랑구민한테 일자리 창출 하나 더 만들어 줘야 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열의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어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네, 방금 전에 오신 분이 우리 전국매일 기자분이신가요? ……. 네,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네.

조희종부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지금 감기 때문에 잘 선명하게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고요.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지금 뭐 총체적인 멀티비전하고 아마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우리 구청 청사에 이제 2개의 기관이 있지요. 의회하고 집행부 구청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중랑구청에서 마치 독립적으로 모든 것을 다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계속 해 왔습니다. 물론 이제 구정소식지에 일부 지면을 이렇게 할애해서 우리 의회의 소식도 나가고 있고 또 멀티비전 금방 했지만 정말 이런 부분도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꼭 반드시 저는 50 대 50, 저는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늘 지적했듯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면 그 집행부 혼자 그냥 다 쓰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그 면도. 그래서 그 면도 우리가 좀 반 정도는 우리 중랑구의회의 어떤 그 활동사항도 그쪽에 좀 할애를 해 달라 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아무튼 우리 구청은 어떻게 된 것인지 정말로 그 파행적인 어떤 운영이란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현 운영시스템이 모든 것이 아무튼 제왕적인 문병권 구청장, 집행부에 다 맞춰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대호 위원께서 뭐 일정 부분 할애하라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책임 있는 어떤 답변, 50 대 50을 저는 요구합니다. 정확히 우리 의정활동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확히 이렇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홍보판을 왜 집행부 혼자만 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김명찬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먼저 강대호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디지털게시판의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은 우리가 원래 유지보수비를 산정할 때는 매입가격, 유주무상 구매가격, 구매가격의 11%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장 얘기는 그 11%를 적용해서 단가계약을 없애느니 그것을 단가계약 안 맺고 망가졌을 때, 그 1,200만 원을 갖고 있다가 망가졌을 때 뭐 100만 원을 쓰던 200만 원을 쓰던 그럴 때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해서 쓰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효율적 예산을 위해서 그 연간단가 산정기준에 따라서 11%를 개인 업체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망가졌을 때만 고친다, 이제 그런 사항이고, 또 서인서 위원님하고 강대호 위원님 말씀 중에 구청장 개인을 위한 홍보 뭐 왕국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구의회 상황이나 이런 것은 우리 홍보분야랑 같이 의논해서 앞으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단체장의 치적사업, 그리고 단체장의 사업이나 여러 가지 홍보를 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해야 되겠지요.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우리 구에서 계획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당연히 우리 구민에게 알려야 될 저는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도 주민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이런 기관으로서의 역할, 아마 이 부분도 정확히 저는 여기 반영이 되고 거기에 아마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정부분 뭐 할애,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50 대 50이 정확히 이렇게 의정활동과 이런 비율이 좀 맞춰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조금 넘었는데요, 우리 기획예산과 지금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비 한 20% 정도 쭉 삭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률적인 어떤 이런 삭감은 저는 적절치 않다, 다시 말해서 업무가 많은 부서는 더 주고 비효율적인 어떤 사업 부서는 예산을 좀 줄여서 어떤 이런 예산을 짜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입을 생각하면서 세출을 짜는 것인데 일률적으로 일 많은 부서나 일이 적은 부서나 전부다 운영비 사무관리비 전부 다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 대한 어떤 이런 명목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예산절감차원이라고 이렇게 계속 명분을 내세워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제 내년에 있으면 이제 또 추경예산, 그 외에 전용이라든지 이월 뭐 등등 보조금으로 또 해서 전부다 아마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분은 절감이라고 하지만 다음 또 추경 때 전부다 올려가지고 그러한 우리가 이렇게 삭감했던 이런 명분을 퇴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이렇게 유념해서 아마 그 예산집행을, 예산계획을 그렇게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어떤 부서장의 의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당히 긴축재정을 지금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쪽에 공통으로 20%를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 뭐 업무의 강약이나 뭐 업무가 많은 부서, 업무가 없는 부서 이거를 이제 따지기에 앞서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상당히 긴축예산이다 하는 것을 전 직원이 피부로 느끼면서 좀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많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20%를 감액한다고 그래서 결코 그 부서가 운영하기 힘들다, 전혀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까지는 아닙니다. 서로가 전 직원이 좀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그 예산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일해보자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서인서 위원의 그 질의에 약간 좀 비껴간 이런 대답인데요, 저는 뭐 예산절감에 대한 문제보다도 더 많은 부서, 더 일을 많이 하는 부서, 훨씬 더 어떤 뭐 인원이라든지 어떤 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부서 이런 데는 좀 더 예산이 그쪽으로 높게 좀 책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중랑구의회에서 쟁점이 됐던 특별회계, 지난 추경예산 때 우리가 14억을 갖다 썼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회기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지금 40억, 그걸 지금 갖다 썼는데 지금 법적인 절차나 근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 조례를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 당위성을 이렇게 뭐 주장하고 계신데 우리 중랑구 현실은 지금 상당히 특별회계를 갖다 써야 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인가, 어떤 뭐 공무원께서는 채무를 빌려야 될 상황, 우리가 그리스나 뭐 성남 같은데, 그리스, 두바이 사태이고 성남 같은 것도 과도한 어떤 호화청사를 지어서 재정이 고갈 나고 바닥났다, 그런 사례를 들었는데 우리 중랑구청도 그동안 방만하게 이렇게 아마 사용해 오다 여기까지 아마 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전출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당위성은 이야기하지만 특별회계의 그 목적은 특정한 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법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예산을 빌려다가 우리 일반회계로 해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중랑구 특별회계로 해야 될 사업들이 주차장, 그리고 주차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협소합니다, 타 구에 비해서. 25개 구의 어떤 그 자료를 저도 봤는데 주차비율이 가장 낮아요, 등록 대수에 비해서. 이런 주차장도 좀 확충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 외에 쾌적한 어떤 거리를 위해서 뭐 차량과 어떤 그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예산이 투입돼야 될 예산을 이렇게 전출해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문병권 구청장께서 방만하게 이제 운영해오다 예산 재정이 고갈 나니까 그쪽에 갖다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기획홍보 부서장으로서의 어떤 그 책임 있는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그 40억 원을 전입해 온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연도별로 보면 2008, 2009, 2010, 2011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총 예산규모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내년 2012년도는 물론 저희 구뿐만 아니라 시도 그렇고 타 구도 그렇고 상당히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많이 긴축재정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뭐 너무 길게 말씀드리면 저거하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세입이 줄고 저희가 그 세입부분에 맞춰서 세출을 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예산 편성하기에 힘들었습니다. 힘들어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공통운영비도 20%, 사무관리비 20%, 업무추진비 20% 등등 해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많이 감축을 했을 뿐더러 신규 사업은 많이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복지비가 저희가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44.3%에서 47.3%, 그래서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총 금액이 한 1,454억 원 정도를 차지하다보니까 저희가 시설비에 이렇게 예산 배정할 부분이 한 70여 억 원밖에 편성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이제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이제 세출 수요를 충족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제 40억 원을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중랑구민을 위한 큰 틀에서 긍정적으로 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뭐 과장님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40억에 대한 산출 근거를 여기서 제시할 수 있습니까, 정확히? 아까 뭐 대충 큰 틀로 했는데, 물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거기에 이제 다,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다 포함해서 이제 예산을 나눴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꼭 정말 전출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짧게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그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세입재원을 가지고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억 원을 그쪽에서 전출하고 저희가 전입했을 때는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간주하고 거기서 예산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억 원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사업 분야 목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파악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세입을 생각하면서 세출을 짜야 되겠지요, 들어온 돈이 있어야 또 나가는 돈을 맞춰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재적 세출에 대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특별회계에서 이쪽으로 전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이겠지요? 이렇게 요약해도 되겠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김명찬행정국장

서인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40억 원을 쓴 거, 또 우리 구의 주차장 확보문제도 어렵다는 거를 서인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건 뭐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신데, 아까 기획홍보과장 이야기처럼 공무원 인건비 인상하고 사회복지사업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게 뭐 구청장의 방만한 운영 그런 사항이 아니고 사회복지비나 공무원 인건비 거기에 따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위원님 말씀은 원래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써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봉착됐기 때문에 하게 된 것이니까 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을.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국장님 입장, 공직자의 입장은 뭐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의 입장은 또 바라보는 시각은 약간의 차이가, 아마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알고요, 기획홍보과는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 이제 주민에게 공개원칙이 있지요? 그리고 의견수렴 해서 이제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어떤 효율성도 이렇게 제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제가 지금 시행이 돼서 얼마 전에 행정재경위원회에 조례가 올라온 걸 내가 얼핏 봤는데 우리 중랑구는 현재, 제가 좀 정보를 잘 모르고 있는데 주민참여 예산제 제도는 우리가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말씀하신 주민참여 예산제는 저희가 금년도에 조례는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는 제정했고 거기에 따른 이제 규칙을 내년 초에 저희가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조례를 제정했으면 규칙과 같이 동시에 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타 구에서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앞서가는 행정, 저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행정, 선도해 가는 행정을 우리 기획홍보과에서는 이끌어야 될 필요가 있다, 타 구 그러면 25개 구에서 현재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구, 그 데이터 알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그 25개 구 현황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도 앞서가는 이런 행정을 좀 지향할 수 있도록 부서장으로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획홍보과에 보면 소송 및 법제법무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 새로운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그리고 불합리한 법규정비, 그리고 행정행위 법률적 근거를 이렇게 마련하겠다, 아마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 자치법규가 몇 개나 있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와 규칙으로 나누어가지고 이제 조례는 179개, 규칙은 92개 해서 271개가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게 전년에 비해서 지금 좀 늘었네요, 작년에 169건, 규칙이 87건, 이번에 또 조례가 새로 신설되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신설 뭐 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이렇게 많은 자치법규와 지금 규칙이 있는데 이건 상위법에 어떤 위배된다든지 시행하지 않아도 될 것, 이제 물론 현실에 맞게 뭐 폐지되거나 이제 개정・보완이 아마 필요할 텐데요, 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실적이나 계획이 있다면,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자치법규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 한 2회 정도 그 제정이나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도 실적을 보면 조례나 규칙 해가지고 46건 정도를 제정 또는 개정, 폐지 뭐 이런 실적이 있고 향후에도 상・하반기 2회 정도는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저희들도 엊그제 저희 상임위에서 상당히 황당한 일이 있었지요. 뭐 저희들이 공무원 출석을 해서 답변하는 범위, 공기업 뭐 이사장 등 이런 것이 있었는데 명백히 우리 중랑구 조례에 우리 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례임에도 그것을 부인하는, 거부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부서장으로서 과연 적절한 답변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런 부분이 적절한 회의인지, 명백히 우리 중랑구의회, 중랑구 집행부의 이런 그 조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걸 거부하는 사태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답변이 어떻게 되실는지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지요.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조희종부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저 위원님께 제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질의하실 내용이 아직도 많이 있는지, 있으시면, 아마 우리 강대호 위원님도 또 질의하신다니까, 지금 중식시간이 훨씬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날 줄 알고 심의를 계속 진행했는데 아마 우리 서인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인서

서인서위원

자, 이 부분만 답변을 듣고 중식을 하고 나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려놓은 상태니까요.

조희종부위원장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명찬행정국장

서인서 위원님 말씀 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제 개인적으로 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먼저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오전에 뭐 공단에도 다녀왔고 이사장님 만나 뵀는데 아마 오늘 예정으로는 한 두 시쯤에 이사장님이 와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게 끝나면 법적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이곳에서 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시설관리공단, 뭐 일부 임원인데요, 정말 의회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서인서, 국장님하고 가서 차 한 잔 마실 수 없어요. 이사장하고 차 한 잔 마실 수 없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없다, 조례가 명백히 살아있음에도, 이런 부분은 명백히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중랑구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에도 마치 폭력배 집단처럼 제 표현이, 제가 표현을 그대로 했습니다, 앞전에도. 그렇게 행동하는 행위는 우리 문병권 청장을 결론적으로는 무시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중랑구의회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지금 현재 기강이 많이 아마 흐트러지고 있는데요, 우리 행정국장으로서 정말 책임 있는 어떤 행정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지도를 해서 이런 일들이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명찬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몇 퍼센티지를 남겨놓아야 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1%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1%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현재. 내년 예산에, 맞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아니, 그거는 전체가 아니라 일반회계의,

강대호위원

일반회계? 183쪽 사진현상 이게 현상료, 인화료, 사진앨범 제작, 요즘은 사실 디지털시대 아닙니까? 사진을 현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퇴직자 공무원은 앨범을 만들어가지고 주고 어떻게 구의원은 임기 4년 딱 끝나면 냉철하게 아예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검토하겠습니까? 같이 동등한 어떤 공무원 입장으로서 냉소하지 말고 아주 균등하고 동등하게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여기 속기 되고 있으니까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잘 먹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예산심사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하고 관련된 심사를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이요, 다양한 매체 홍보 지금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중랑소식지 발간, 지금 2012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20% 줄여서 80%로 이제 16만 부를 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몇 부나 제작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소식지는 매월 1회 발간합니다. 그래서 1회 발간 시 16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올해 16만 부, 내년 것이 지금 16만 부 발행?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현재가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현재, 제일 많이 제작할 때는 언제입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부수를 말씀하시는,

인서

서인서위원

부수.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부수는 일정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부수가, 제가 2002년도 4대 의회에 들어왔을 때 경전철 막 이렇게 가지고 올 때 그때 굉장히 많이 부수를 늘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가서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는데 연간 단가로 해서 인쇄 들어가기 때문에 부수는 연초에 정해지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때는 경전철을 막 도입한다 해가지고 구청장님 그때 아마 선거가 임박해 있을 때였어요. 그때는 굉장히 많이 제작해가지고 이건 또 너무 많이 제작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16만 부를 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이제 일부 인터넷으로 정보공유를 많이 하지요. 예산도 전부 다 우리 인터넷으로 공개원칙에 의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 그러나 대다수 기성세대,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한 분들은 이제 또 소식지를 통해서 구정소식을 아마 이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16만 부를 이렇게 제작해서 혹시 뭐 부족하다는 이런 부분 느껴보지 못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그 부수에 대해서는 뭐 부족하다는 주민여론은 없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 중랑구가 현재 42만이지요, 42만 7,000인가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세대수는 몇 세대나 됩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약 17만 세대.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입니다. 17만 6,900세대, 그러면 지금 16만 부를 제작하게 된다면 한 1만 6,000부 정도가, 지금 통・반장을 통해서 집집마다 소식지를 이렇게 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나머지 1만 6,000세대에 대한 어떤 대책, 그분들은 어떻게, 그냥 뭐 선별해서 이렇게 드립니까? 어떤 분은 드리고 어떤 분은 안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그 16만 부를 발행해가지고, 그러니까 전 세대의 한 9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빈 공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7만 부를 전부 다 발행해서 전 세대에 다 들어가면 그거는 약간 좀 낭비성이라고 보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90% 제작 일부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세대에게는 우리 중랑구 구민으로서 똑같은 혈세를 냈고 당연히 구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공유해야 함에도 어떤 세대에게는 우리 중랑구소식지가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렇지 않은 세대에게는 소식지를 전달받지 못해서 일부 또 소외를 느끼는, 저는 언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하는 방역차량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용마산길 위쪽이라든가 기반시설이 덜 된 곳은 방역차량이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어떤 방역, 여름에 소독,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해가지고 차별화된 구 행정을 한다는 이런 지적이 동네 가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6,000부면 상당히 많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곳은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는지, 상당히 많은 세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 세대 배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16만 부를 발행하는데 그 전 세대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한 1만 6,000여 세대는 어떻게 배부를 하실 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모니터링한 것은 없습니다. 한 건 없는데 저희가 계속 소식지 배부에 대한 결과를 받아보면 특별히 어느 지역에서 민원이 생겼다, 그런 부분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앞으로 더 소식지 배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혹시 부수가 모자라서 민원이 생기는 지역이 있다면 그걸 감안해가지고 부수 조절을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비록 16만 부를 제작하지만 이게 우리 주민들에게 배포되는 숫자는 훨씬 더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 동사무소에다가 아마 비치를 해 놓은 부분도 봤고 그리고 또 복지시설 이런 데서도 봤습니다. 우리 지금 복지시설이 유린원광복지시설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시설이 한 여섯 곳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마흔세 곳, 학교가 47개교, 물론 학교까지 비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데까지 제하고 난다면 훨씬 더 특정인은 어떤 이런 우리 구정소식지를 받아보고 그렇지 않은 곳은 받지 못하는, 아까 90%라고 했는데 육칠십 프로, 70%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민원을 현장 일선에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듣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구정소식지가 좀 골고루 전달이 돼서 우리 구민이 우리 구정에 어떤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전달이 돼서 같은 중랑구민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또 동참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동별로 현황파악을 좀 쫙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지적하신 대로 동별로 현황파악을 철저히 해서 저희가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독자투고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독자투고료 있지요? 구백 얼마 이게, 독자투고를 모르십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독자원고,

인서

서인서위원

독자원고투고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거는 저희가,

인서

서인서위원

그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이건?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현재 중랑구소식지를 발간할 때 독자들이 뭐 여러 가지 사연을 투고해 주든가 뭐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투고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정의 보답하는 뜻에서 일부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거의 주민들 투고는 별로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저는 독자투고료란, 지금 시대는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우리 주민들이 참여한 어떤 예산,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독자투고료,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넓혀서, 확대해서 이런 주민들이 많이 구정소식도 서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에 대한 어떤 의견도 듣고 저는 이런 부분이 좀 확대돼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90부만 이렇게 제작을 한다고 하지만 일선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훨씬 더 소외된 계층, 특정 어떤 소외된 계층을 나누어서 배포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받아보지 못하는 이런 세대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세대들도 이렇게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집행률은 몇 프로나 됐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중랑구 소식지 발간,

인서

서인서위원

네, 소식지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연초에 조달청에 이제 단가계약 의뢰를 하면 거기서 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거의 낙찰금액 그 외에는 저희가 전부, 그러니까 월 나가는 게 1,488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연간 단가계약 해가지고 연초에 전부 계약을 하고 매월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입니다. 집행률, 남는 잔액, 그 부분은 안 따져보셨어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저희가 그 낙찰차액 외에는 전부 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거의 90%는 집행했다는,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요즘에 언론매체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 일반서민, 대중, 그리고 기성세대는 구청소식에 대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정보를 잘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하나만, 빠진 게 있어서. 상임위원회 때 우리가 심도 있게 잘 해서 질의할 건 없습니다만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186쪽 보면 중간에 고문변호사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문변호사라는 우리 지정이 이렇게 8명씩 두고 했는데 어떤 일감을 맡겼을 때에 지불한 비용도 있지만 일감을 맡기지 않고 상시적으로 지불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가 현재 8명이 있는데요, 거기에 고문료로 해서 월 20만 원은 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구를 꼬집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최대한 이십 여 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불한다면 최대한 나름대로 어떤 일감을 줘서, 일감을 많이 줘서도 안 되겠지요. 그러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묵동 화랑마을 노인정에, 지금 현재 노인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저 3년 전부터, 내가 알기로 삼사 년 전부터 구청장이 동 업무보고 순회할 때도 지역주민들이 되도록이면 화랑마을에 대해서 개・보수를 해 주든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해 줄 테니까 구에서 신축을 해 주든지 이렇게 뭔가 구의 선택을 해 달라고 맡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알기로는 속기록도 있고, 구청장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신축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겠다고 세 번에 걸쳐서 약속을 하고 발언한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절차를 밟았으면은 화랑마을에 지금까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 방법론, 이거 하나도 찾지 못하고 있었다는 중랑구가 문제가 한참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신축을 못해 준다 하더라도 일단은 법적 절차를 밟아서 되도록이면 마을주민이 기부채납 하겠다는데 일단은 일단락 됐고, 그다음에는 구청에서 어떤 방법론을 연구해서 이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법적 절차를 따져서 진행시켰으면 아마도 지금쯤은 이미 결론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부채납 받은 상태에서 신축할 수 있는 국・시비나 구비가 없어서 신축 못했으면 그 나름대로의 개・보수라든지 어느 정도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법적 절차도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현재는 분명히 사립으로 돼 있는 노인정으로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당장에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 집행부에서는 단돈 10원짜리 하나도 법적 사항에 지불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구청장이 화랑마을에 가서 뭐라고 할 겁니까? ‘아, 예산이 없어서, 금방 신축해요.’ 신축이야 많이 해 줄 수 있었지요, 시간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홍보과장님이나 행정국장도 이런 고문변호사의 어떤 중랑구 예산을 지출한 부분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간부회의 때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건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화랑마을의 노인정에 대해서. 우리 이윤재 위원이나 나나 그 안에 틀 속에서 나쁘든 좋든 간에 소용돌이 속에서 휘말린 적도 있었어요. 특히, 문병권 구청장은 선거 때마다 그 이야기 해서 상당히 득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마을주민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때가 언젠데 지금까지 법적 절차 하나도, 방법 하나도, 우리가 주겠다는데, 그거 하나도 지금 연구도 못하고 있다, 이 고문변호사 이걸 지불하면서도 말이에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이거 답변할 것도 말 것도 없는데.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화랑마을 건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도 있지만 저희 과에서 이제 고문변호사를 뭐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참고로 다 간부진들이 화랑마을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구청장도 알고 있으면서도 방법 하나도 연구를 못하고 있다는 게 한심한 거예요, 중랑구청에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네, 끝나셨습니까?

김근종위원

네.

조희종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기획홍보과에도 예산을 살펴 보면 전년대비 5억 8,800만 원 정도 감액편성을 하셨는데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한 것도 좋지만 예산을 감액편성 하였더라도 그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저희 위원님들께서 건의한 사항 확실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 하신 대로 저희 과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팀별로 최대한 열심히 해서 예산이 줄었다고 일을 게을리 하는 일이 없이 열심히 할 것이고 여러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최대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0쪽과 세출부분 195쪽부터 202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산정보과가 지금 전년 대비 비교증감을 보면 약 한 9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늘었네요. 특별히 어떤 사업이 새로 생긴 것인지 어떤 변동사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꼼꼼히 답변해 주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8억 원에서 9억 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그 증가된 사유는 저희 중랑구에 CCTV통합관제센터라는 그런 기구가 내년도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CCTV관제센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방범이라든지 주차, 청소 모든 기관별로 나눠져 있는 CCTV를 종합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청 내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또 시비를 일부 지원 받아서 저희 구 예산과 함께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조금 증가된 내역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이렇게 늘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통합관제센터가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이곳은 뭐 우리 지역의 CCTV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CCTV가 뭐 방범 CCTV도 있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CCTV도 있고 또 그 외에 무단감시카메라 등등 뭐 이런 많은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것인지 좀 답변을 세밀하게 해 주십시오.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는 여러 가지의 CCTV가 지금 각 기관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라든지 방범, 주차 등 여러 가지가 분산되어서 지금 각 부서별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전부 다 한 곳에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봐가지고 우리 중랑구민의 크게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저희들이 하는 일로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는 것을 일일이 매일 관찰하기 위해서 CCTV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합 관리한다, 그러면 통합관리센터 설치는 어느 곳에다 할 것입니까?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약 한 80평 정도의 장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 행정안전부의 기준이라든지 타 구청의 이런 설치된 내용들을 보면 보통 80평 정도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우리 구청 2층에 교통지도과 사무실 옆에 있는 여러 가지 지금 CCTV사무실이라든지 또 이런 관련되어 있는 사무실을 통폐합하여서 저희들도 한 70평 가량의 사무실을 확보해서 2층에 설치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청소, 방범, 주차, 우리 중랑구에 총 CCTV 현황은 몇 대나 되나요?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범용이라든지 또 주차, 쓰레기 또 이런 수해, 방재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저희들이 지금 396대의 CCTV가 각 부서별로 설치돼서 운영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참 CCTV를 이렇게 많이 설치해서 청소, 방범, 주차, 또 수해예방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꼭 주민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청소,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이런 카메라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범, 범죄예방 차원이 될 것 같고 주차는 주차위반 차량을 이렇게 단속하는 이런 CCTV 같은데 수해예방 감시카메라는 제가 처음 들어 보는데 수해예방은 어느 곳에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해예방은 지금 치수방재과 사무실에서 CCTV를 통하여 거기에 있는 부서 직원들이 현재 관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CCTV가 396대, 정말 CCTV의 어떻게 보면 홍수,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생활이 많이 노출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개인의 인권침해 논란도 있고 사생활침해, 지금 현재 논란도 있고요, 엊그제 방범용 CCTV의 수요자들이 1,000여 명이 대기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보면 저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저희 집에서 제가 나오면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체크를 한 번 하고 그다음 주차장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면도로에 나오면 CCTV가 또 저희를 감시하고 또 동일로에 쭉 차를 끌고 오면 동일로에 또 그냥 CCTV, 주차단속 이런 CCTV가 있고 그리고 구청 정도 들어오면 이 근처에도 하나 있어요. 엘리베이터에도 CCTV가 있는데 물론 여기는 지금 설치는 아니고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이제 설치해서 관리하는 그런 예산 같은데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정말 이런 설치를 많이 해서 주민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 사생활을 침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잘 운영하는 그런 부서의 예산인데 이런 부분도 좀 한번 고려를 해서 정말 수요자가 계속 앞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언제까지 한정된 예산에 고가의 장비를 해서 CCTV를 계속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CCTV라든지 이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은 양면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적하셨듯이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노출되어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련돼가지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더 넓은 의미로 봐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러한 시대에 범죄라든지 시민의 불편사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그런 걱정이 없도록 저희가 할 테니까 관제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예산이 참 어려울 때인데요, 그 불가피하게 서로 통합 관리한다면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봐서는 효율적인 측면이 더 아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97쪽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207번에 전년도 예산은 4,200만 원인데 올해는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아마 비교증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산정보라든지 통신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라든지 우리 전산정보에 관한 유지사항 또 각 시・군・구별로 되어 있는 주민의 불편사항 처리, 요구사항 처리,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정보화 기본계획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이 들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이러한 것을 연구해서 한 5,000만 원 정도를 해 가지고 주민에게 불편이 없고 저희들이 전산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경위로 해서 한 5,000만 원이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하신 내용은 조금은 아마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거기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이것은 자산을 취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우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아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그러면 두 가지를 좀 병행해서 좀 짤막하게 그냥, 제가 좀 이해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도록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고도화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민등록이라든지 지적, 모든 그런 시・군・구에서 공통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행정정보시스템고도화라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행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정보화 기본계획도 똑같은 그런 맥락이지요?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럼 전년도 지금 예산보다는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늘었는데 혹시 전년도 집행실적은 몇 프로나 되는지,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산운용이라든지 이런 정보화를 위하여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예산품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증가된 사유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무튼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에 차질이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199쪽에 정보통신시스템 확충 연구개발비가 있고 그리고 197쪽에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해서 또 여기서 연구개발비가 있고 그리고 전산장비 및 S/W 관리 해서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연구개발비가 각각 다 분야가 틀린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산의 품목이 연구개발비가 몇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전산 부류와 또 정보통신의 이러한 것 해서 몇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희종부위원장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20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기술심사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이건 기술심사위원회라면 어떻게 자격증 소유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분야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CCTV종합관제센터라든지 또는 전산의 업무, 정보통신의 업무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문인들의 그러한 자문과 이런 분들의 토론, 토의 이런 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각 교수라든지 전산, 정보, 통신 이런 데 전문가적인 자격증과 이런 걸 가지신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네, 그리고 우리 그 전산정보과 예산을 살펴보면 9억 2,800만 원 증액 편성이 되었어요. 그건 관제센터 신설문제로 아마 증액이 편성된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사업에서는 아마 예산절감 차원에서 20% 정도 감액편성을 하셨는데 물론 감액편성이 됐더라도 사업을 꼼꼼히 챙기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조희종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서인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 CCTV통합관제센터 때문에 한 9억 원 정도의 예산이 더 증가돼 있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비해서 좀 덜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런 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예산 편성이 좀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구민의 불편이라든지 행정에 착오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1쪽부터 22쪽과 세출부분 205쪽부터 208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충분히 아마 다뤘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예산도 이렇게 많이 줄어있는데 이게 비교 증감에 왜 이렇게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서인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 중에서 저희 과는 특별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 80%로 20%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운영비 우리 업무추진비, 우리 구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줄이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지금 여권발급 207쪽, 지금 여권업무가 우리가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이제 외국을 방문하는 여행객 층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업무가 가장 많은 이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밤에도 여권발급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서인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일부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매주 화요일 날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20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7월부터는 직접 방문해서 수령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등기우편으로 우체국하고 협정을 맺어가지고 등기발송을 해 주는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바람직한 행정을 구현하고 계신데 하루에 처리량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야간근무에는 하루에 저희가 교부하고 접수하고 그래서 한 16건 되고요, 연간 1일 평균 한 90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6쪽을 보면 민원모니터 운영 해 가지고 민원모니터 요원 32명 간담회 및 주민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수렴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불편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모니터 요원 주요역할은 뭐냐 하면 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행정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제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건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반영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보방법으로는 우편이나 전화, 인터넷 이런 구청에 바란다, 이메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고 있고요, 특별한 형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간담회 및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한 게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제보한 것은 현재까지 167건을 저희가 접수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희종부위원장

조희종 위원입니다. 160건에 대해서 건의를 받아서 160건 처리를 다 했다는 얘기인가요?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네, 다 했습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통합콜센터 운영 120다산콜센터 자치구분담금에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분담하는 금액입니까?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네, 이것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그 분담금 내역을 통보해 주면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조희종부위원장

조희종 위원입니다. 아마 분담금이 지금 2억 9,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1,236만 8,000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그것을 수익자, 서울시에서 좀 업무를 개선해가지고 그 이전까지는 균등분할로 배분을 해 줬는데요, 점차 업무개선사항으로 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앞으로는 지향하고자 해서 콜수를 반영토록, 분담금 내역에 반영토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그 콜수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많을 때는 저희가 분담금이 많아지고 콜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때는 분담금 내역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의 콜수량이 서울시 전체 평균으로 내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분담금이 좀 적어진 내용입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에도 보면 예산이 편성되고 5억 6,200만 원에서 아마 85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편성이 되어 있는데 비록 감액편성 되었다하더라도 사업을 꼼꼼히 챙겨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지만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주민들을 모셔서 그러한 불편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시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양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희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중랑구 전체 예산의 0.78%인 25억 4,800만 원으로 2011년 대비 16억 8,6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규모는 재무분야 2억 6,490만 원, 지역경제분야 7억 2,450만 원, 세무1분야 5억 8,020만 원, 세무2분야 6억 1,610만 원, 부동산정보분야 3억 6,22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 분야는 내년도에도 특별한 사업이 없는 관계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여 전년대비 89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분야는 국・시비 매칭사업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관계로 이 분야에서 13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모두 13억 3,1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무 분야는 지방세 등 세금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관계로 예산편성 대부분이 우편요금, 고지서 인쇄 등 수용비입니다. 이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은 많이 줄였으나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518만 원과 우편요금 단가인상분 1,500만 원 등 내년도에 꼭 반영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 발생하여 세무1과에 550만 원, 세무2과에 1,5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 분야도 2012년도 새주소사업 추진으로 그동안 도로명판 구입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예산이 많이 들었으나 올해로 시설물 투자가 완료되어 금년보다 3억 6,8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은 재정경제국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상정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부위원장

이양재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문 23쪽부터 25쪽과 세출부문 213쪽부터 217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23쪽에 증지수입 일반회계와 재무과 증지수입,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3억 6,000만 원이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세입분야에 대해서 우리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할 때 증지를 첨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지첨부를 하는 그 증지 판매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00만 원 증지수입을 12개월 해서 증지수입이 1년에 3억 6,000만 원으로 됐고 이게 주 수입원인 차량등록이나 간판허가 관련 수입이 증가가 일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그런데 증지를 서울시에서 폐지를 하고 그래서 구 증지도 폐지를 해야 되는데 일부 잔고가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인증기를 설치하는 것에 따른 수입 감소가 조금 이렇게 예상이 돼서 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그렇게 해서 작년과 같이 그렇게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전년도와 2012년 예산액을 비교했을 때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계상할 수가 있어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희종부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일부 증가요인도 좀 있는데 그 수입증지를 서울시 증지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 증지도 폐지를 하고 인증기라든가 다른 카드단말기로 해서 이렇게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 인증기를 설치하는데 대당 가격이 저희가 신형이 나오게 되면 한 300여 만 원 내지 500여 만 원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 일부 증가요인이 있지만 인증기를 구입하는 그런 비용을 또 생각을 해서 그것을 또 가산과 감산을 같이 한 부분에서 증가요인이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서울시는 앞서가는 행정 다시 말해서 수입증지에서 폐지를 하고 우리 중랑구도 같은 맥락으로 해서 과거사에 수입증지를 사가지고 붙임으로써 부작용이 많이 생겨서 카드단말기로 대체를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사실 그게 맞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동안에 어떤 잘못 된다든가 주머니에 포착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우리 중랑구에는 없었습니다.

강대호위원

이 수입증지가 수입원의 증대로 해서 우리 중랑구 하는 데 보다 더 수입증지를 판매하는 데에 대해서 정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시고 이제 투명하고 공정한 수입증지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하겠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했듯이 늘어난 부분도 …… 없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외수입으로써 중랑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11월 현재로 국유지가 133필지, 시유지 113필지, 구유지 133필지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은 총 379필지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이게 지금은 변상금제도라는 것 있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김근종위원

그 수입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올해 10월 말까지 대부한 것은 국유재산이 28건, 시유재산 1건, 구유재산 15건 그래서 총 44건에 1억 3,570만 원 정도 부과를 했고 변상금은 국유재산 19건, 시유재산 5건, 구유재산 11건 그래서 총 35건에 4,350만 원가량 부과를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게 세외수입을 보면 그게 변상금에 대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있습니까, 자료에 이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지금 25쪽에 보시게 되면 맨 위에 변상금하고 위약금 사항으로 우리가 2012년도에 수입예측을 해서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1,300만 원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1억 3,0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변상금은 총 국・공유지 전부하면 35건에 4,350만 원을 10월 말 현재 부과된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4,300만 원도 여기에 지금 예산액에 수입이 잡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정확하게 하셔야죠. 우리 중랑구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관리하고 있는 변상금 대내외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기를 하시고 중랑구가 세외수입이 없는데 정확하게 관리함으로 해서 어떤 그런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얼마에 우리가 관리하고 얼마 비용을 주고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정확하게 표기가 돼야 하고 전혀 이게 문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매각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5억이 감액돼서 지금 5억 5,000만 원은 나와 있습니다, 24쪽에. 그렇지 않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에 우리가 예산액 잡은 것은 그러한 예측을 하는 것이지,

강대호위원

아니, 예측이라도 여기 위원회에 와서 예산액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지요. 그게 세외수입이 들어오는데 어디로 들어와서 다시 세출로 나가는데 비용이 얼마가 나갔느냐, 이게 정확하게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5개년에 대한 통상적인 평균을 하는 거지 변상금을 우리 국・공유지를,

강대호위원

변상금, 우리 과장님께서 변상금을 우리 중랑구가 관리하고 있는 변상금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를, 다시 말해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변상금으로 물리는 것 아닙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그것은 대부료하고 변상금 두 가지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야지요. 1억 3,000만 원이고 구유지는 4,000만 원인데,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대호위원

아니, 이 부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국가가 일을 하는데 토지필지 면적에 대한 점유계산에 대해서 정확한 표기가 안 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이 부분은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점유를 예측할 수가 없고,

강대호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과장님, 점유에 대해서 아까 필지별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면적에 대해서 여기에 아까 208개하고 228개, 10개에 대해서 면적이고요, 필지로는 국유지가 133필지, 그다음에 시유재산 113필지, 구유재산 133필지, 그러면 공시지가에 해서든 어떤 가격에 의해서 변상금을 일반주민들한테 지금 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지하고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변상금은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강대호위원

그러면 예측 안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변상금은 정식적으로 점유를 하지 않는, 불법으로 점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강대호위원

불법으로 하든 어쨌든 우리 국가의 땅 아닙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국・공유지이지요.

강대호위원

그럼 국・공유지이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그래서 불법으로 점유한 것을 현장 가서 우리가 보고 나서 하는 거지 그것을 그 사람들이 점유하겠다고 해서 점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참 큰일나셨습니다.

양재

이양재재정경제국장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잠깐 재정국장,

강대호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고 하세요. 자, 보세요. 대한민국에 부동산정보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초점에 의해서 필지별로 정확하게 봉화산에 기초점이 있지요. 기초점이 있으면 중랑구에 큰 틀에서 대한지적공사에서 필지별로 다 찍어놓은 것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유지든 사유지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와 있는데 우리 주무부서 공무원들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A라는 사람이 내가 내 사유지는 예를 들어서 20평 하고 있는데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은 국유지 아닙니까?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연간 그분들에게 고지를 해서 받아들이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측이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지요. 여기에는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세외수입이 지금 780만 원뿐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게 1,300만 원하고요, 재무과에 이게 나와 있는 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780만 원 얘기하시는 것은 지난 연도 수입을 얘기하는 건데요.

강대호위원

아니, 이것은 말고요, 그것은 지난 연도 거고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양재

이양재재정경제국장

우리 과장님 잠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재산임대수입하고 변상금하고 총 털어서 아까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강대호위원

자, 보세요. 국장님, 재산임대는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갑을의 합의 하에서 임대를 준 것이고 변상금은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 몇 월 몇 시까지 변상금을 내라.’ 변상금에 대한 특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80%를 내라든가, 그 있지 않습니까? 변상금에 대한 규약이 있잖아요. 그걸 냈을 때에 그분들이 안 받아주면 그 분 개개인한테 계속 고지를 해서 받아들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양재

이양재재정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제가 변상금에 대해서 많이 물어본 사람이에요.

양재

이양재재정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 잘못 아신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변상금하고 재산임대료하고 전부 다 합쳐서 말씀을 처음에 드린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그래서 지금 변상금만 또 따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이거하고 변상금은 따로 나눠서 얘기하면,

양재

이양재재정경제국장

작년도에 변상금하고,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지금 강대호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지금 답변드리는 사항에 우리가 예산을 잡는 것은 변상금을 5개년도에 부과했던 것 평균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지,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5개년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예측에 의해서 5개년도를, 예를 들어서 2020년을 잡고 5개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무과에 분명히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유재산변상금, 구유재산변상금, 시유재산변상금, 그러면 표기가 정확하게 돼서 앞으로 예측은 발생되겠다, ‘다소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공지하고 어디까지나 거기 내용이 들어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그렇게 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강대호위원

산출한 것인데 그러면 1,300만 원뿐이 안 되는 거예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왜 그러냐 하면 국・공유지는,

강대호위원

아까 1억 3,000만 원이라면서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국공유지는,

강대호위원

국・공유지가 우리 중랑구에 이것뿐이 안 됩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변상금을 부과하면 전부 우리 구 수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유지는 한 21%에서 25% 정도, 그다음에 시유지는 그 전년도에 부과해서 시에다가 낸 것에 대한 30% 정도,

강대호위원

대한민국 국가가 국유지 아닙니까? 그분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국유지는 대한민국 것인데 거기에서 어디까지나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받아들인 만큼 수수료조로 20%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여기에 프로수를 적어주고 어떤 방법을 해 주고 했을 때에 여기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중랑구에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과연 제대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계약 위반할 때는 지체상금도 99만 원뿐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뿐이 안 됩니까? 이거 명확하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마치 국가, 시유지니까, 국유지니까 매각하는 데도 공시지가로 매각하고, 현시 지가로 매각해야 하는데.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계약위반에 따른 지체상금은 이게 준공기한 사전안내 문자서비스 실시하는 것에서 지체상금 부과대상 증감이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세부사항으로 정확하게 표기를 하고 그러셔야지요. 그리고 보세요. 국・공유지, 시유지 재산이 과연 1,300만 원 가지고 중랑구가 세외수입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조희종부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잠깐만. 지금 아마 이해가 서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나는 이해하고 있어요.

조희종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정확한 답변하시려면 이따가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까지 데이터를 뽑아서 강대호 위원님한테 이해를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이거 세외수입도 예산이에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결과적으로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지금 국유지와 시유지 같은 경우는 직접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거의 이관을 해서 자체적인 관리로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과장님!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그리고 시유지도 시에서 지금 구에다가 위임을 해서 하는 사무를 시 자체에서 지금 외부기관에다가 수주를 줘서 모든 매각과 임대수입도 시 자체에서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예측을 해서 수입을 잡는다는 것은 정확한 수치로 잡기는 참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우리 중랑구 구유재산은 지금 430만 원뿐이 안 잡혔는데 중랑구 구유재산 변상금이 이것뿐이 안 됩니까? 수입은 이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표기를 잘못했다든가 이 자체의 예산액이 잘못됐으면 시인을 하시고 다음부터라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그런데 이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지요, 공시지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그러니까 공시지가대로 하더라도 변상금은 그 사람들이 위법을 해서 사용을 해야지 부과하는 거지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을 1년을,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구유지가 지금 10필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면적이, 필지는 133필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여태까지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그런 부분을 지금 답변하는 게 여기에서 답변하는 게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정확하게 시간 끝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글쎄 이게 서면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 변상금이 위반을 해서 무단으로 점유를 하는 위법을 저질러야지만 부과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희종부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이따가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

강대호위원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조희종부위원장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고 왜냐하면,

강대호위원

다른 데 들어가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매각 수입금이 아까 말한 대로 55억, 이게 매각에 대한 필지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그동안에 매각한 거요?

강대호위원

몇 년도 것입니까, 이게? 앞으로 예산액 2012년 매각할 것 지금 예측한 것 아닙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지금 24쪽에 재산매각 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대호위원

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그것을 저희가 예측한 것은 지금 그 금액으로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예상인데 필지별로 면적비례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거 정확하게 갖다 주셔야지요.

양재

이양재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 이런 일반재산은 실질적으로 공유지가 있어서 팔아먹을 재산은 별로 없고요, 이것은 지금 묵동지역에 재개발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를 용도폐지를 해서 팔면 그 정도 해서 잡을 거라고 해서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자세한 자료는,

강대호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 여기에 오신 지 지금 6개월뿐이 안 되셨지요?

양재

이양재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벌써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묵1지역에 내일모레면 관리처분 들어갑니다. 사업인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양재

이양재재정경제국장

네.

강대호위원

필지별로 도로가 공유로써 지목이 도로인 지분하고 자투리땅에 대한 지목 대지가 됐든, 우리 대한민국 지목이 28개입니다. 28개 지목에 대한 잡종지도 있을 거고 어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겁니다. 하천도 있을 거고 제방도 있을 거고 많아요. 우리 중랑구가 앞으로 재건축 29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뉴타운 지역이 상봉재정비촉진지구하고 중화재정비촉진지구가 있습니다. 이 국・공유지 예산은 앞으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정확하게 다시 재개발조합에다가 국・공유지를 매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조합에서 무상양여를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과정이 지금 55억인데 지금 정확하게 파악도 안 하시고 예측으로 잡으셨다는 것은 대단히 어떤 직무에 정확하게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면목3구역도 조만간 관리처분 단계에 들어갑니다. 면목3구역 어디인지 아시지요?

양재

이양재재정경제국장

네, 압니다.

강대호위원

또 면목1구역도 바로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만큼은 앞으로 중랑구 예산을 사전에 매각을 시키고 우리 중랑구로 세외수익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합 측에서 관리처분해서 상계시키면서 그분들이 원활한 조합구성을 하기 위해서 매각 지원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양재

이양재재정경제국장

네.

강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야지요, 필지별로.

양재

이양재재정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강대호위원

예상을 해서 55억 잡아놓고 필지별로 면적을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양재

이양재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보세요. 이미 조합 측에서는 몇 필지에 대한 금액 얼마, 공시지가액의 얼마 다 나와 있어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대호위원

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지금 현재 2011년도까지 사업승인이 난 것 중에 2012년도에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한 것은 묵1재건축 사업밖에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처분이 돼 있는 것도 지금 묵1조합에서 저희한테 매입을 하는 것을 내년도도 매입이 지금 최대한 저희는 성사를 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묵1조합에서는 내년도에 매입한다는 의사가 지금 거의 없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위해서 매각수입을 얻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강대호위원

과장님!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그다음에 예산자체는 예측으로 갖는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등한시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수치는 절대 아니라고,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보니까 60억을 잡아 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실태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자, 부동산경기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공시지가는 연초 1월 1일 날 공시지가 조사해서 5월 달에 최종적으로 공시지가에 대한 발효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묵1구역만 개략적으로 파악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중랑구에 면적 비례해서 어떤, 또 마찬가지입니다. 망우1구역도요, 이런 면적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하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합 측에서 살 의무가 없다.’ 그런 게 아닙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아, 의무가 없다 그런 얘길 드린 게 아니고요,

강대호위원

그럼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우리가 2012년도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2012년도에 매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조합 측에서 2012년도에 과연 매수를 할지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예측하기가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강대호위원

제가 과장님,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강대호위원

제가 아까 국・공유지 무상장려를 말씀드렸지요?

조희종부위원장

자, 강대호 위원님.

강대호위원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기반시설 모든 것을 이제 쌍방 간의 어떤 조건을 또 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지목이 도로가 되었든 그분들은 관리처분 60일이란 기간을 거쳐서 정확하게 공고를 하고 ‘나 이렇게 구청에다 땅을 사겠다.’ 조합 측에서 그래야 조합의 지분이 상승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조합 측에서는 이제 여기에 ‘요구하는 거 인센티브를 받겠다. 뭐 하겠다.’ 또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게 관리처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선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하셔야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아, 실태파악 다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파악하고 있다는데 지금 아직 정확하게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앞으로 이 중랑구에 발생되는 세외수입이 말이에요, 많은 이익이 발생될 겁니다. 인근에 있는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요, 한 200억이 넘게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조합에다 이점을 준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공시지가, 어떤 관리처분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 줘야 하는 겁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조희종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네.

조희종부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세입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질의를, 뭐 전문분야지요.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그쪽 계셔가지고,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신 거 같은데요, 우리 구가 상당히 재정자립이 열악해서 거의 뭐 의존재원에 우리가 의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외수입 비중이 우리는 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물가상승이나 이렇게 모든 것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국가로부터 우리가 위임을 받고 있는 국유재산, 지금 대부료, 그러니까 국유재산이 지금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됐고 국유재산 임대료도 이렇게 감소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공유지를 국가나 시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나 대부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국토해양부 것은 지금 자산관리공사로 전부 넘어갔고 기획재정부 일부만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도 2012년도부터는 자산관리공사로 전부 이관을 시켜서 우리 구 수입이 좀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동안에 이제 매각을 하거나 임대를 하게 되면 한 21%에서 25% 정도 저희 수입으로 됐는데 그러한 부분도 없어질 상황이고 시도 지금 그러한 지방자치의 재정독립을 원래 지방자치에 입각해서 그러한 재정독립을 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그러한 외부기관에다가 시유지를 그쪽에다가 위탁, 이관시키려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수입이 된다 그러면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구유지에 대한 것만 예측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예측하기가 정말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의 감소 이유는 국토해양부 자산관리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이렇게 비교증감을 잡을 수밖에 없다, 아마 이런 내용이고, 기획재정부 쪽에 아직 조금 일부가 안 넘어간 부분은 몇 프로나 됩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지금 현재 국유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33필지가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133필지요? 제가 몇 프로나 이렇게 되나 했는데 필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획재정부, 지금 이제 국토해양부 자산관리공사로 위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이제 세원, 세외수입이 이렇게 감소가 될 텐데 그동안 우리 구에서 거둬들였던 세원감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이 되는지,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2011년도를 보게 되면 대부가 구비재산이 28건, 10월 말 현재입니다. 28건에 6,150만 원 정도 저희가 그 대부료를 했고 변상금은 19건에 1,400만 원, 그래서 합해서 한 7,500만 원 정도가량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우리 구,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시유지는 대부가 1건, 125만 원하고 변상금이 5건 2,240만 원, 그래서 전부 총 시유지는 한 2,370만 원 가량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총 해보면 한 1억 정도가 조금 넘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세외수입이 우리가 지금 줄어든다고 아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로 봐서는 지금 이제 얘기했던 그 국가를, 아무튼 기획재정부나 국토해양부, 자산관리공사로 아마 전부 다 위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가 다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기타수입에 불용품매각대 해가지고 지금 이게 6,000만 원 비교증감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품은 우리가 일반 갖고 있는 무슨 차량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뭐 각종 사무용품 이런 것에 대한 그 내구연한이 다 돼서 그다음에 그걸, 다 된 것은 이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2012년도에 내구연한이 다 된 그 살수차인 청소차량 그 2대를 내구연한이 다 돼서 매각을 할 그런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잡은 6,000만 원 정도 증가한 걸로 이렇게 예산 예측을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또 그리고 뭐 컴퓨터 같은 것도 일단 내구연한이 되면 이것도 불용품매각대로 이렇게 잡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그거는 워낙 가격이 미미하기 때문에,

인서

서인서위원

미미하기 때문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세입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대호 위원께서 폭넓게 질의했기 때문에.

조희종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업무파악이 국유재산에서 명확하지 않은 거 같아요. 뭐 업무보고에는 또 많이 이름을 써놨는데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점유재산하고 미점유재산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점유재산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필지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미점유지 재산에서?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강대호위원

필지 수는 많이 있는데,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입장에서는 점유가 돼 있든 점유가 돼 있지 않든 저희가 관리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중요하다는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은 점유이고 미점유하고 있는 것은 점유재산으로써 그대로 형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변상금하고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매일 나가서 무단점유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거를 지금 현재 점유가 안 돼 있다 그래서 나중에 점유가 되지 말라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바로 그겁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주무부서에 열일곱 분이 지금 계시는데 거기에 있는 정확한 이 업무실태를 파악 하셔야지요. 그래서 그 지역의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 실태와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정말 그 세외수익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노력하는 게 재무과 아닙니까? 재무과는요, 말 그대로 중랑구에 있는 총재산을 관리하는 것, 우리 과장님 이거 아니면 할 것이 없어요. 이 업무부서에서 정확하게 재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중랑구의 이 면적이 대단히 넓지 않습니까? 몇 평방미터나 됩니까, 중랑구가? 면적이 몇 평방미터나 돼요? 대단히 많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대호위원

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지금 현재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재산에 대해서 이제 재산 중에 일반재산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직원은 3명이 되겠고요,

강대호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그다음에,

강대호위원

우리 중랑구의 면적이 몇 평방미터가 되냐, 총?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면적은 전부 18.51㎢가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지요, 어마어마하게 넓지요? 넓은 면적에 아까도 질의했듯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요소요소에 찾지 못한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실태파악을 재무과에서는 정확하게 하셔서 구 수입으로써 많은 그 세외수입을 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상의 재무과의 예산이 8,000만 원 줄어든 2억 6,000만 원이에요. 여기는 이제 소모품 모든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 아닙니다. 세외수익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중랑구 살림을 이끌어가는 세외수입이에요. 이것을 소홀히 다루면 안 되는 거지요? 다른 거 이게 세출에 대해서는요, 우리 과장님하고 크게 할 것이 없어요. 세외수입을 어떻게 잘 잡음으로써 중랑구가 세외수입은 늘어나면서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제대로 세출을 반영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앞으로 그렇게 실태파악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답변드릴까요?

강대호위원

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재무과에서는 최대한 우리 중랑구 구유지나 국・공유지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어떠한 탈루되는 세외수입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그러한 누락된 재산이 있다 그러면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찾아내서 중랑구 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자꾸 이야기했던 얘기인데요, 어떤 대부료라든가 변상금 해서 거기 법에 맞는 정말 그분들이야말로 공짜로 어떤 나대지라든가 대지를 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 차원에서는요, 어떤 그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수입을 잡기 위해서 정확한 실태파악에 대해서 앞으론 그렇게 돼야 합니다. 또한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아까 그 묵1구역이라든가 아니면 면목3구역 재건축 어떤 조합의 그런 지역에는요, 도면상에 나와 있는 도면만 집어넣게 되면요, 도면에서 필지와 지번을 집어넣게 되면 면적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실태파악을 위해서 정확하게 보고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하여튼 최대한 강대호 위원님도 이해가 되는 그러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후 최대한 준비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 중랑구에 아까도 말했는데 29개 재건축 재개발이 있고요, 상봉재정비촉진지구와 중화재정비촉진지구가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4개 사업을 세분화하면 많지만 그런 문제를 사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에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그런 어떤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앞으로 공시지가라든가 거기에 맞는 그분들의 요청이 왔을 때에 정확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재무과에서 재산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강대호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러한 우려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지금 현재 재무과 직원은 모두 그런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6쪽부터 28쪽과 세출부분 221쪽부터 232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조희종부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목감기로 인해서 아마 목소리가 좀 투명하게 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시고. 지역경제과 223쪽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3억 300만 원 이렇게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계상한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요,

인서

서인서위원

간단하게 이렇게 딱딱 끊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저희 그 중랑구 상공회가 사무실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무실 확장 임차보증금이 3억 원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전세권 설정에 따른 그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러니까 전세비용을 이렇게 더 늘려주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상공회 전세보증금으로 그러니까 지원하기 위한 그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근거를 이렇게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에 의거해서 상공회의소 법 54조에 의해 이렇게 예산지원을 중소기업에 아마 쭉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03년부터 지금, 그때는 중소기업협의회였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리고 10년 가까이 지금 이제 상공회를 지금 쭉 아마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경제의 어떤 기업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렇게 뭐 평가를 아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상공회의소가 우리 구에서 지금 사무실 임차료를 지금 현재 3억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그 3억 원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으로 들어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번 사무실 확장에 따른 임차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리고 또 지원해 주는 게 보조금 3,500만 원도 지원해 주고 있지요, 보조금?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그거는 이제 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그러니까 3,500만 원 지원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우리 구비잖아요, 이건.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또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주는 보조금 말고도 지금 시에서 또 4,000만 원을 주고 있고 상공회의소에 또 3,000만 원, 서울시 상공회의소인가요, 이게? 그래서 총 한 1억 정도의 이런 보조금, 다시 말해서 운영비를 아마 지원해 주고 있는데 1년에 우리 구청장님도 업무추진비를 한 8,000만 원 정도인가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런 운영비를 쓰는데요, 이 운영비의 집행은 어느 곳에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상공회 거의 주요 활동사항을 볼 것 같으면요,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그 운영비 내역만 간단하게 그 부분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운영 그 내역 자체가 주로 상공회 주요 사업에 대한 그 운영비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교류라든가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모든 기업에 대한 노무라든가 세무, 법률, 무역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무료 경영 상담을 그런 부분들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일부에는 뭐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돼 있지요, 여기에?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인건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지금 이제 3억 300만 원을 더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우리 구 지금 재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넉넉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그동안 집행한 내역, 그러니까 운영비 관리현황 이런 부분을 좀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는 그 보조금, 즉 그러니까 3,5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공회의소라든가 서울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자료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러면 3,5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한 10년 가까이 지금 그렇게 업무 추진을 쭉 아마 해 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그 실적이 있다면 간단하게 뭐, 많이 나열하지 마시고, 물론 지역 중소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요약해 놓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좀 쭉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근래에 가장 중요한 실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2009년도 10월 달에 우즈베키스탄 시장개척을 해가지고 우즈베키스탄 쪽에 저희 관내에 있는 저희 화강석을 절단하는 그런 기계회사가 그쪽하고 판매계약이라든가 그 계약 성사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0년도 10월 달에 인도 산업시찰을 하면서 저희 경영인 CEO들이 그쪽 인도 시장개척 하면서 똑같이 그쪽 화강석 자르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리고 그 현장에서 또 건설 산업에 대한 그런 협의관계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그런 기업인들을 위한 상담이라든가, 그러니까 노무, 세무, 무역, 법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경영 상담사를 수시로 불러갖고 있고요, 또 CEO 교육이라 그래가지고요, 일단 CEO에 대한 교육을 통해갖고 어떤 그 정보교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요 근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뭐 물론 해외시장 개척 또 우즈베키스탄, 인도 이런 지역을 하려는 노력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경제, 그러니까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그 대책, 이런 부분은 좀 설득력이 없는 이런 답변으로 좀 들립니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모여서 교육하고 뭐 회의하고 이런 건데요, 그럼 경영애로해소위원회 뭐 이렇게 되는데 경영애로해소위원회 거기서 어떤 애로가 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영애로해소위원회는 상공회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주요 행정기관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인들이 기업운영을 하면서 어떤 그 애로점, 예를 들자면 이제 거의 컨테이너박스, 그러니까 물류 컨테이너박스 같은 게 이제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서 교통체계라든가 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또 그리고 기업인들이 기업을 하면서 행정적 또 뭐 상업적, 그리고 세무서 관련, 경찰서 관련 그런 전반적인 그 애로사항을 일단은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행정기관별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회의를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경영애로해소위원회, 저는 뭐가 나올 줄 알았냐면 그 운영자금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애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뭐 전혀,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제 저희 관내 기업인들 그 CEO들이요, 어떤 기업을 하면서 우리 관내에서 진짜 참 우리 구청 같으면 구청에서 이런 정도는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CEO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경찰서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세무서 관계라든가 소방서라든가 그리고 금융기관, 금융기관 같은 데서 저희 기업 경영하는 데 있어서 금융문제를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업이 경영을 하는 데 있어갖고 일을 하다보면 애로가 발생이 되는 부분들을 이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건의를 하고 시정 요구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기존 임대료 3억 원, 그다음에 새로 이사 갈 임차료 3억 600만 원, 그러니까 총 6억 600만 원이 이제 새로 옮겨갈 곳의 임차료네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3억 600만 원인데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세권 설정이라든가 법무비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고정비용은 아니고요, 3억 원이 이제 고정 임차료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이제 6억이 임차금으로 잡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이제 또 사무실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큰 사무실로?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더 늘어가면 앞으로 또 우리 구 재정이 좀 많이 열악한데 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운영비도 앞으로 더욱 더 늘려서 달라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조, 저희가 그러니까 별도 보조금 주는 거하고 이 부분은 사실상 조금 별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계는 이것은 또 별도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예산 재정이라든가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렇게 어려울 때에 저희 기업인들을 위해서 저희 중랑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투자로 그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기업인의 어떤 그 활성화,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일조를 했다는 것은 분명히 저도 뭐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 여건으로 봐서는 재정상태가 좋지 않지요. 그래서 임차료를 늘리는 이유를 들어보면 좀 설득력이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간담회 장소가 협소해서, 그다음에 회원사들의 회의, 교육장소가 협소해서, 기업인 CEO 교육인데 자료를 보니까 한 800건 정도의 회의를 열고 아마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추진해 왔습니까? 이런 회의나 간담회 뭐 이런 기업 CEO 교육을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거의 좁은 사무실 공간을 활용해서 하다보니까 많은 인원이 모일 때는 거의 뷔페라든가 이런 넓은 장소를 빌려가지고 임차를 해서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사실 저희가 한 100여 개 업체로 해서 2003년도에 중랑구 상공회가 창립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지금 현재에 이르러서는 한 1,350개의 회원사가 지금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왔고요, 또 이전에 거의 건물주로부터 옆에 있는 사무실이 비게 되니까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확장해서 사용을 하든지 또 그러한 긴급하게 건물주로부터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을 확장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마는 이제 기업인들에 대해서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어떤 정보 이런 부분들이 그 비즈니스 활동을 좀 지원하게 함으로써 인해서 사실상 이분들이 저희 지역경제에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또 저희 중랑구의 어떤 재정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에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일단 저희들이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신데 지금 우리 중소기업, 정말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그런 상공회라면 저희 구청사나 지금 주민센터 뭐 이런 데를 이용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 간담회라든가 교육장소를. 그런 데를 활용해도, 이렇게 굳이 돈을 들이지 않고도 뭐 물론 적은 비용을 구민회관이나 이런 데 또 내면 아마 그런 데를 사용, 이용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굳이 이거 뭐 회의, 간담회 장소가 협소해서, 교육장소가 협소해서 이렇게 큰 어떤 장소로 이전한다는 부분은 현 우리 구 재정 상태로 봐서는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부 지금 성과를 보면 2003년에 130개사에서 지금 현재 1,350개, 10배 정도 더 넘는 이런 회원들이 이렇게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의 회비를 받아서 특정인들 해외여행이나 가고 뭐 시찰, 선진산업을 시찰한다는 명목으로 그런 우려에 섞인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상공회에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 이 시기에 과연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아마 이런 다수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또 본인 입장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업의 CEO들이 해외에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 개인적으로 이 지역경제 업무를 보면서요, 사실상 많은 부분들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일단은 뭐 CEO들의 부담으로 가든지 저희가 뭐 지원을 하든 간에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차피 저희들이 어떤 세계 경제 틀 속에서, 세계 경제의 어떤 경쟁 그런 그 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많은 분이 자꾸 나가서 한두 건이라도 어떤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이 그런 좋은 성사가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뭐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시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장소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타 장소보다도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만나서 이런 간담회 회의하고 그리고 각종 관련 정보들을 나누는 곳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한 3년 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공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 잘 들었고요, 해외시장 개척에 있어서 우즈베키스탄하고 또 인도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외에 어떤 또 실적이나 해외를 다녀와서 어떤 보고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회는 실질적으로 뭐 이분들이 갖다 와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보고회를 하는 것이고 단지 저희들은 최대한 상공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가능한 한 추진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보를 파악해서 실적관리를 최대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뭐 10년이 넘게, 10년 가깝게 이렇게 회원사를 늘리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지금 재정상태로 봐서 지난 우리 추경예산 때 14억 원이라는 특별회계 전출을 해서 이렇게 썼고, 이번 또 본예산 때 40억 원이란 예산을 전출해서 일반회계로까지 아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채무를 빌려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채무를 빌리게 되면 그 회계연도에 아마 상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 현실, 그동안 방만하게 우리 구청장께서 운영해 오다 재정상태가 고갈나고 그런 상태라는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이런 상공회에 이런 예산을 꼭 투입을 해서 정말 이런 사무실을 더 크게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좀 깊숙이 상의를 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임차보증금은 일단은 보존되는 저희 3억이 없어지는 상황이 아니고요, 보증금으로 남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중랑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활동하는 기업인들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갖고 우리 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기업인들이 성장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상공회의 자치구별 사무실 사용현황, 지금 제가 자료를 방금 받았는데요, 지금 은평구 같은 데는 자부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한 열 개, 도봉, 강서, 노원, 성동, 서초, 중구, 동대문, 강북, 송파, 강남, 용산구, 저희들보다 이렇게 재정이 훨씬 더 정말 자립이 높은 이런 구들도 저희들보다 훨씬 더 낮게 구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준에 비추어 봐서도 우리가 굳이 3억 원이라는 예산을 더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마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228쪽에 동물등록제 시행이 있는데,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신규 사업인데 동물보호란 동물에 대한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동물등록제 시행 준비는요, 금년에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2013년부터 저희가 동물등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대상은 개로 지금 현재 한정이 돼 있고요, 지금까지 어떤 동물, 그러니까 개가요, 단순한 그런 동물이 아니고 어떤 반려동물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차원에서 동물보호법의 동물보호 복지강화를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 2013년도부터 동물등록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동물등록제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하고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 장비는 보면 거기 칩을, 동물등록을 하게 되면 칩을 넣게끔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리더기라든가 카드발급기, 등록증 등 이러한 준비물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동물보호 주체는 지금 개라고 하셨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대상이 지금 개로 한정을,

강대호위원

기타 등등 동물은 없고,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동물보호법에,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동물보호법의 지금 12조에 동물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2조에서 지금 2012년 7월 1일부터 한다는데 지금 법도 개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니,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시행하기로 돼 있는 사항,

강대호위원

됐어요? 그럼 시행령까지 나와 있어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법이 있으면 시행령,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는 시행령까지 나와서 본회의 통과해가지고 모든 게 발효가 되고 그래야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강대호위원

법만 개정했지 지금 특별히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나와 있는 거 없잖아요,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시행령 3조에 보면요,

강대호위원

아니, 그 시행령 있으면 갖고 오세요, 지금.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시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법이 언제 개정된 것인지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강대호위원

지금 2011년도입니다, 과장님.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12년도 1월,

강대호위원

왜 앞서 갑니까, 이 문제가? 지금 되지도 않은 것을요, 법이 개정된 거 가지고 오시라니까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요, 12년도 1월 공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래서요, 거기 공포를 하기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앞서가는 겁니다, 행정을. 법도 개정된 것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으니 2012년 7월 이후에 시행한다.’ 그러면 시행령이 왔으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답을, 자료를 주시고 위원님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광견병이라든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해야 한다, 아까 얘기를 특정인 개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강대호위원

대한민국 동물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법률을 보니까 근거에서 동물보호법 12조에 의해서 2012년 7월 이후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과조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자료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먼저 예산을 달라고 하면 이게 됩니까, 이게? 예산도 책정 안 되어 있는데, 법률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예산을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 근거에 맞아야지요, 예산책정을 벌써, 법률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위원님, 이거는 2012년 1월 지금 공포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과장님만 알고 계시잖아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법률이 지금 현재 보시면 공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법률을 이 정도 되면요, 3,700만 원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 사회 이슈화가 돼가지고 좋은 여건으로 갔을 때는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정말 어떤 특정인에 대한 동물보호를 위해서 대행업체를 주었다, 도저히 의미가 없다, 또 감액될 거 아닙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갖다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2012년 7월 1일 이후 시행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2012년 1월 공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예정으로 돼 있고, 실질적인 시행예정은 등록제는 13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년 12년도에,

강대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거요, 2013년에 가서 예산 반영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2013년도에 반영을 하게 되면 1월 1일부터 시행 들어갈 수가 없겠지요.

강대호위원

과장님, 2013년 예산을 내년 11월 달에 예산 책정하지 않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준비과정은 저희가,

강대호위원

불용으로 돈 예산을 남기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은 먼저 앞서갑니까? 지금 전 국민이 또 우리 42만 중랑구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 살을 도려내는 마음으로 지금 저희 위원들도 일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거 잘못된 것을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셔야지요. 우리 서민들도 생각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 선 반영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과장님? 1년 동안을 방치하는 거 아닙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1년 동안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강대호위원

과장님! 7월 1일 이후로 하니까, 자 보세요, 과장님. 12월 달에 살 수도 있고 11월 달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 예산 못쓰는 거 아니에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부분,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방만한 예산을 반영하는 거예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준비하는 과정도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세요.

강대호위원

과장님, 준비하는 건요, 우리 관계 주무부서의 공무원들께서 시장에 나가셔서 자료만 확보해 놓고 ‘자, 의원님들 내년에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했을 때에 서로 쌍방 합의 예산이 맞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권리와 의무가 맞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그게 맞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산 반영해 놓고 최하 6개월 이자만 계산해도 얼마입니까? 아니, 법도 아직 멀었는데도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잘못된 건 시인하세요. 화끈하게 해야 일도 화끈하게 끝납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잘못됐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요, 이게 시행일자가 공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정이 다 돼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과정이라는 것은 일단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대호위원

3,700만 원 가지고 장비구입 하는데, 자 여기 보니까 리더기, 카드발급기, 마이크로칩, 등록증 이거요, 한 일주일 돌아다니면 해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홍보도 거쳐야 될 것이고 사전에 업자니까 위탁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대호위원

왜 업자 위탁을 지금 말하십니까 과장님, 예산도 안 줬는데. 업자하고 지금 결탁돼 있는 겁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대호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해도요, 일이 개월의 차이도 있습니다. 여기요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선 예산집행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복지건설 쪽에서는요, 과장님 몇 분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시정됐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짚지 못한 이 내용은 분명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 됐지요.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 말씀 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 부분은 이제 거의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이렇게 지금 현재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시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2012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어떤 그런 준비과정을 거치려면 지금 예산이 2012년도 예산을 확보 안 하고 201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시행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대호위원

과장님, 2013년 예산은요, 참고로 11달부터 12월초까지 예산 계상하는 겁니다. 법이 발효되고도요, 할 수 있습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이천,

강대호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지역에요, 이보다도 현안사업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국장님 알다시피 재건축 재개발 용역비를 못 줘가지고 지금 1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역 지정되고요. 이런 사업은요, 협의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임의대로 예산만 반영한다고 해서 예산이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런 문제를 서로 협의하고 또 서로 간에 긴밀하게 서로 협조를 요청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겁니다. 신규 사업을 하시는데 먼저 법률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사업을 먼저 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대호위원

아, 주세요.

조희종부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강대호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정부를 통해갖고 서울시를 통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윤재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희종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동물등록제 시행에 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아직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이야말로 안 할 수는 없겠지요. 다만, 크게는 우리 서울을 보호하고 작게는 중랑구를 보호하는 유기 애견, 개를 정말 잘 관리하자는 뜻으로 이 법을 만들자는 것인데 본 위원은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도 어려운 마당에 지금 당장 시행을 안 해도 좋다, 따라서 꼭 필요할 때 정말 2013년에 예산이 필요하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추경이라도 하시든가 하여튼 행정재경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상의하셔서 이런 문제를 대별되지 않도록 또한 2013년 예산에 반영할 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2012년도에 추경확보라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답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니, 답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강대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음은 223쪽에 우리 동료 서인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사실 우리 중랑구에 상공회가 있는데 지금 소재지가 상봉동 101번지에서 이지펠리스 501호에 73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상공회가 있습니다. 그 상공회에서 자치구별로 사무실 상황현황을 보니까 지금 중랑구 포함해서 13개인데 유독 이 문제는 중랑구만 개인소유로써 건물에다가 지금 임대료, 보증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 구를 보면 임대료가 지원 나가는 데도 있고 안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가 상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좀 있고요.

강대호위원

타 구에는 참고로요, 노원구하고 동대문구, 강북구 전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개인소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이 개인소유가?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개인소유 관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강대호위원

아까 상봉동 101번지에 개인소유로써 지금 임차보증금 3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당초에 이 부분은 이제 2003년도에 상공회가 창립이 되면서요, 당초 위치에서 현재 위치로 거의 이전돼갖고 3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3억 원이 들어왔는데 현재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간담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저희,

강대호위원

아니 과장님, 너무 앞서가지 말라니까요. 이 소유주가 개인소유로 돼 있는데 어떤 관계냐, 상공회에 관련된 분이냐, 아니면 아주 일반인이냐, 제가 물어본 거 아닙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건물주는 저희 상공회 회원 소속 위원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상공회 회원을 보호하는 이것은 상공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특정인을 위해서 3억 원을 들여가지고 1년에 이자 발생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3억 원을 만약에 주었을 때?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금리로, 우리 은행 금리로.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계산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렇지요. 금리의 변동성에 의해서요,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입니다, 2년 동안에. 결과적으로 보면 자산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대보증금을 줌으로 인해서 임차료에 부담을 주고 또한 어떤 상공회의소는 서울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구청에서 제공해 주면 서울시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봐서 어떤 관계를 유지했을 때에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중랑구 매칭사업도 아니고 중랑구 예산으로 해서 3억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상공회 개인 특정인을 위해서 상공회 회원으로서 도와준다는 것은 특혜 아닙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부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그분은 처음부터 상공회 회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당초에 건물에서 이전을 하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상공회 이사를 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강대호위원

과장님,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거는요, 대단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상공회 사무실에서 이전을 하고 그 사무실 이전을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특혜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상봉동 101번지 거기 삼거리 코너에 있는 건물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지적도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73평을 임대가 안 되다 보니까 마치 중랑구에서 구원투수를 도와주라는 뜻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중랑구에 공공의 건물이 많이 있지요? 특히, 중랑구청 지하실 같은 데 활용할 수도 있고 우리 구민회관도 얼마든지 놀고 있어요. 대관료만 내고 사용하면 우리 3억 원을 2년 간 4,000만 원이라는 이자발생을 수입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 금액으로 이자를 계산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수익적 차원에서요, 보다 더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100개의 업체가 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중랑구가 타 구 25개 구청에 비하면 열악한 환경이란 어떤 임대조건, 또한 중랑구를 떠나려고 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왜 이렇다고 봅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 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저희 지역을 떠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강대호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 환경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업인에 대한 환경조성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그런 지원의 방법으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바로 그게 방증입니다. 중랑구가 25개 구청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입니다, 31.5%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랑구를 떠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장께서 그 10년 동안 중랑구 구정을 운영하면서 제도에 대한 상공인들에 대한 마음을 긁어주지 못했어요. 또한 우리 구청장은 어떤 현안사업이 되면 어디 덩어리는 큰 덩어리 안에서 결과적으로 내실 있는 사업을 못해 줬습니다. 우리 구청장은 정말 CEO로서 마케팅에 대한 전념이 전무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마케팅을 잘 함으로써 세일즈맨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타 구에 있는 사람들이 중랑에 가니까 정말 임대료도 싸고, 벤처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상공회에 3억 원을 주어가면서 고양이한테 방울을 달아주는 식 아닙니까? ‘너, 3억 원을 줄 테니까 나 따라라’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달래서 중랑구에 혁신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장은요, 정말 발벗고 나서서 마케팅 해서 세일즈맨으로서 중랑에 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중랑에 세외수익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중랑구에 제대로 된 벤처타운이라도 하나 있습니까? 저 의원 들어오기 전에 말입니다, 중랑구의 현안사업이 벤처기업이었어요. 지금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엠코가 들어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주상복합 들어와서 중랑구는 지금 공동화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본 위원이 지금 이 질의한 내용이 앞으로 오륙 년 후에 가면 도넛현상이 나는가 안 나는가 보십시오. 다시 중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귀현상을 줘야 하는데 직주분리가 멀어지고 직주조건이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해 주는 것이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앞으로요, 우리 과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명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중랑에 유치할 수 있는 기업도 유치하고 정말 보다 좋은 대기업이 올 수 있는 여건도 많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3억 원을 도와줘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마당에 고양이한테 방울을 달아준 격이 됩니다. 이거야말로 본 위원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3억 원을 임대해 준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다른 구에는요, 공공의 건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공회가 어떤 데입니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사업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지역입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이윤의 극대화를 노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구청장도 도와줘야 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공회만 와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말한 대로요, 그분들이 중랑에 와서 많은 사업을 벌일 수 있게끔 일자리 창출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고요, 청년 일자리 해소할 수 있는 일을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 지역을 떠나고 있으면서 어디로 갑니까? 강남의 다핵화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분들 왜 가고 있습니까? 중랑에 알바를 할 수가 있습니까, 10시간을 해야, 노동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다른 구에 가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중랑에 진짜 제대로 된 벤처기업 하나 육성해서 중랑에 만들어주는 것이 구청장입니다. 저는요, 구로디지털단지를 가봤는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옛날에 굴뚝공장에서 지금이야말로 그 지역은 벤처기업으로 해서 정말 부러운 동네입니다. 중랑구, 옛날에 구로구나 금천구가 24위 25위입니다. 지금 15위 16위입니다. 바로 그게 방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랑구가 전철망이나 교통망은 대단히 좋습니다. 25개 구청에서도 상류입니다. 내놓을 것이 없어요, 중랑에. 잠만 자고 가고, 돈은 다른 데 가서 쓰고 있고, 이거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 되겠습니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정말 CEO 과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중랑의 중소기업 하청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러한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청장님께서는 국토해양부라든가 이런 데 쫓아다니시면서 저희가 택지조성 지역에 그러한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기 위해가지고 엄청 쫓아다니시고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조만간 성과가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시간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요, 구청장을 대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니, 제가 답변을 요구하셔가지고요,

강대호위원

하십시오, 그러면. 간단하게 하세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기업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청장님 이하 다 대형그룹을 쫓아다니면서 그런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갖고 부지확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만간 아무래도 성과가 있을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별도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요, 그런 거의 기업인들이 저임대로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상공회의 지원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의 발전도 되지만어떤 기업이 발전함으로써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일환으로서 상공회 기업인들, 그러니까 회원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고 비슷비슷 하십니다. 지금 본 위원은요, 미아삼거리를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만 사는 동네였어요. 어떻습니까? 그 당시의 구청장이 한나라당 구청장이었어요. 많은 기업 유치하고, 지역에 빌딩도 짓게 만들었고, 그 미아사거리 코너에 가보시면 별천지입니다. 중랑구 뭐 제대로 된 거 있습니까? 먹골역 일대에 상업지역 지정을 한 데가 바로 지금도 말했듯이 주상복합을 지어 놔가지고 경제흐름을 망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랑구에 상업지역으로 남은 거 있습니까? 유일한 대안이 그것 하나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구청장 임기는 2년반 남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대변하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본 위원 같으면요, ‘본 위원이 앞장서서 열심히 한번 뛰어 보겠습니다.’ 하셔야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랑구가 용도지역이 준주거 지역만 있지 상업지역 있습니까? 제대로 된 데 하나가 없어요. 바로 그런 데에서 업무시설을 많이 짓고 그 다음에 아까 엠코 자리 같은 데 정말 벤처기업을 육성해가지고 그분들이야말로 인근 유사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아주 어려운 하청업체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랑구청장 CEO 아닙니까? 전혀 그게 전무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상봉터미널부지 같은 데도요, 용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런 데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용도변경을 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정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현안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임차문제는요, 3억 원이라는 돈은 개인의 어떤 상공회 회원으로서 그분의 특정인에 대한 도와주는 걸로 보겠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현실적으로요, 우리가 정말 접근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가셔야만 중랑구가 앞으로 미래가 있고요, 정말 중랑구가 25개 중에서 으뜸가는 구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요, 인근에 있는 상계동이라든가 교문리 돌다리 이런 인근으로 저녁이면 정말 청소년들 수혜를 그분들에게 다 뺏기고 있습니다. 중랑구는요, 지나가는 동네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중랑구는 지하철만 돼 있지 지나가는 동네다.’ 맞습니다. 바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요, 이런 상공회가 있음으로 해서요, 영세기업이 어떻게 빌딩을 지어서 어떻게 갈 수 있는 행정을 도와줌으로써 중랑이 발전되는 겁니다, 과장님. 상공회만 임대료 3억 원 도와줘가지고 4,000만 원이라는 이자발생이 되는 것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바로 세외수익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답변 필요하십니까?

강대호위원

네.

조희종부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저희 직원들, 사실상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인들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거의 지원 자체가 어떤 개인의 지원이 아니고요, 상공인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좀 더 저희 중랑구가 발전하기 위해서 기업인들의 토론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 인해갖고 저희 기업인들이 여기서 머물게끔 만들고 또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저희 중랑구 재정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위원

네, 잠깐만요.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도 개인의 지원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공회 회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회원의 건물이라잖아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그 부분은 이제 개인 지원이 아니고요, 상공회 회원들을 그런 교육, 회의, 간담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회원들이 쓰는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요, 건물주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상공회 같은 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사업명세서 227쪽 민간위탁금,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전년 대비 지금 이렇게 900만 원 정도가 올랐는데 일단 관리비 오른 내역하고 지원 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그 사업은 저희가 개하고 주로 고양이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단가가 상승이 되고 있어갖고 그 단가 상승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된 걸로 이렇게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기동물이 갈수록 이게 그러니까는 증가추세에 있어갖고요, 수적 증가도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이게 올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이 올랐다, 증액됐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단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체수가 자꾸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은 지금 위탁관리비거든요, 이게. 사업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위탁은 어느 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중랑구 어느 곳에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개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개나 고양이나 위탁 자체는 이제 거의 저희가 입찰로 가고 있습니다. 입찰로 가고 있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인서

서인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입찰이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개를 그러면 좀 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위탁업체를 입찰 부쳐갖고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지금 좀 답변이 조금 빗나갔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위탁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데는 입찰을 해서 한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그 관리는 지금 현재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거의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양이는 지금 태릉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우리 그 중랑구에 그러니까 뭐 전체 개체 수는 정말 확인할 수가 없겠지만 뭐 자고 일어나면 고양이가 또 이렇게 번식률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마 유기견들도 많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가 우리 중랑구에 이렇게 유기동물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을 지금 산출했지 않겠습니까? 이 산출 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저희가 실적관리를 하다보면요, 지금 현재 2009년도 같은 경우는 716마리가 되고요, 2010년 같은 경우에는 926마리가 전체적으로 개와 고양이가 사업실적에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렇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926마리의,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 926마리가 사업실적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지금 그 지원 근거는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물론 우리 지역이 이제 주변 여건이 뭐 용마산, 봉화산, 망우산 이렇게 산으로 둘러 있어서 유기동물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자생할 수 있고 이곳에서 더 아마 번식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타 구에 비해서 지금 우리 구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높은 걸로 좀 비교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 부담금 구 부담금은요, 각 구가 이 유기견 추진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비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율 면에서 보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우리 과장님 계속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을 보니까 우리 시비가 3,100만 원, 그리고 구비가 약 6,500만 원 이렇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분담 비율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거의 시에서요,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각 구 이렇게 비율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똑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적에 따라서 내시가 된,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시비, 구비 비율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란 말입니다, 다른 말 하지 마시고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 대 5인데요, 시비가 소진이 되면 구비를 그러니까 지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그건 그러니까 5 대 5인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해 놓은 게 이게 지금 5 대 5로 표기가 되어 있냐 이겁니다. 예산서 보고 계세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시에서 내시를 예를 들자면 3,175만 원 내시를 했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내년도 사업 자체가 소요예산이 있기 때문에 5,700만 원까지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계속 변명하지 마시고 이렇게 과다하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5 대 5면 똑같이 잡아서 이렇게 예산서에 올려야지.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5 대 5 비율인데 내시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시에서 3,175만 원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거의 연간 유기동물 예산 자체가요, 5 대 5 비용으로 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 구 예산으로 보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어떻게 시에서 분담비율이 50 대 50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우리 구비만 이렇게 높게 책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산이 저희들이 지출해야 될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실적에 따라서?

인서

서인서위원

실적에 따라서 시에서 내려주는, 시에서 어떤 그 보조금을 내려주면서 우리 구비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 실적에 맞춰서 임의대로 이렇게, 과장님 부서에서 이렇게 임의대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임의대로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유기견 발생되는 그 실적을 맞춰가지고 시에서 예를 들면 내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3,175만 원 내시가 되었는데 이 비용, 그러니까 시에서 내시해 주는 그런 예산만 가지고는 저희가 내년도 유기견 처리가 안 된단 얘기지요, 실적이.

인서

서인서위원

아, 그래서 우리 구비를 좀 더 2,300만 원 정도를 더 높게 잡았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시비 집행 비율 자체는요, 내부적으로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뭐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과장님하고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래서 이제 유기동물이 5 대 5로 이렇게 맞춰서는 부족하다, 우리 구의 어떤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높게 책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지금 하신 거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김근종위원

서 위원님, 허락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만 이야기 드리고,

인서

서인서위원

네, 보충질의,

김근종위원

부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조희종부위원장

네, 김근종 위원님 보충질의 한번 해 주십시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서인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5 대 5 비율로 뭐 실적에 따라서 하는데 이제 균등하게 지금 예를 들어서 5 대 5 비율은 시에서 이만큼 책정해 줄 테니까 나머지는 구 알아서 하라는 그 뜻도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실적에 따라서 5 대5로 준 것처럼, 서울시에서는 실적에 따라서 지금 준 게 아니에요. 과장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내가 듣는 사람으로선 화가 나는 거예요. 실적에 따라서 5 대 5를 줬으면 그 실적이, 삼천 얼마입니까, 이게?

인서

서인서위원

칠백.

김근종위원

3,700만 원이 안 내려오지요. 우리가 실적을 다 올렸는데 어떻게 5 대 5가 지금 그 3,500만 원만 내려오겠습니까? 그렇게 이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균등하게 다 내려왔다. 그렇게 해서 5 대 5로 그걸 잡고 구에서는 또 실적이 많은 데는 많은 대로 구비로 충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우리 서인서 위원님이 이해를 하지 위원들이 질의하는 거 헷갈리게 자꾸 문대버리면 되겠습니까? 듣자듣자 하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꾸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행정재경위에서 심도 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들어봐요. 그리고 아까 상공회 부분도 자꾸 이야기가 말이에요, 그 임대료를 안 주면 그러면 활성화 안 될 것처럼 상공회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그 임대료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사기저하가 돼가지고 중랑구 상공회가 마냥 어쩌면 그냥 일손을 놔 버릴 것처럼 엄청나게 손해를 볼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구의원들이 그렇게 쪼다로 보입니까? 그 보증금이 필요하면 정정당당하게 그 보증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진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설명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어린애로 보입니까? 타 구에는 그만큼 경제적인 중소기업 경제력이 없어요? 우리보다 백 배 천 배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공회 그 자료를 보면 다 나름대로 상공회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면서 말씀을 좀 줄이십시오. 과장님 죄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과장님이 뭔 죄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뭔 죄가 있습니까? 구청장이 그것은 정책적으로 나름대로의 그분들하고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서인서 위원님이나 강대호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특별회계에서 40억 원을 가져오고 추가경정예산에서 14억을 갖다가 이렇게 할 때에는 거기에 걸맞게 예산편성을 하란 얘기예요. 그런데 갖고 와가지고 보증금 올려준다고 해서 중랑구 상공회가 더 업시키고 발전을 위해서 업시키고, 아니면 밑에 추락합니까? 6억 원짜리 보증금이 어디 있습니까, 25개 구청에서? 그 6개월 동안에 2,000만 원 세가 나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유 없이 그러면 그 2,000만 원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설명하시려고 할 때 내가 막았잖아요. 국장님 이렇게 대답하시려고 그랬잖아요. ‘그 한쪽을 사용하다보니 인테리어 다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오게 되면 인테리어 해놨던 거 때문에 포기가 되고 손실이 오니까 그래서 옆에 칸을 얻는다.’ 그 말 하시려고 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그러면 그 인테리어 할 때에 그 6개월에 2,000만 원을 세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국장님 허락해 주셨어요? 아니, 구청장이 허락해서 했어요? 그렇다면 중랑구 구비로 줘야지요. 상공회가 인테리어 할 때는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했고 그건 우리 구가 지금 6개월에 2,000만 원 주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중랑구가 강남처럼 임대료가 비싼 지역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에 임대료 보증금이라면 그보다 더 좋은 평수 얻을 수 있습니다. 상공회 해 줘야지요. 그 보증금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중랑구에서는. 서인서 위원님의 그 질의에 똑바로 수정해서 대답하세요, 나 계속 잡고 이야기할 테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부의장님께서 제가 몰랐던, 놓쳤던 부분을 지금 지적을 했는데요,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금방 보고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김근종 위원께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하고 답변했을 때의 어떤 그 차이점, 저에게 좀 이렇게 틀리게 했던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정정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이나는 부분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기동물 관계에서 말씀을,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일단은 이제 시에서 전체적인 걸 가지고 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내시가 내려왔는데요, 그런데 그 차액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체적인 구 예산과 그거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구 예산을 더 책정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내시금액을 우리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올 때 우리 중랑구에서 어떤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먼저 서울시에 이렇게 보고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일률적으로 25개 구에 똑같이 이렇게 그냥 50 대 50로 이렇게 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체적으로 일단은 실적을 시에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기 때문에,

김근종위원

보고는 의미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일단은?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혼돈하고 계시고 두루뭉술하게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은 제가 우리 부의장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끝나고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3쪽부터 18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18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올해까지 지금 전체 재원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좀 목소리가 이렇게 감기로 잘 안 들릴 수가 있는데 양해하고 들어,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액은 지금 현재 9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96억 1,000만 원?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네.

인서

서인서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남아있네요. 그러면 이 재원은 지금 어떻게 해서 마련이 된 거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1993년도부터 계속해서 출연을 해가지고요, 55억 원을 저희 구가 출연했고요, 나머지는 이자 발생된 부분이 있고요, 그 일부는 타 기금에서 여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55억 원은 우리 구에서 출연금, 일부는 이제 뭐 다른 데서 이렇게 협찬이나 뭐 협조를 받아서 아마 이렇게 마련한 돈이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협찬이 아니고요,

인서

서인서위원

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이자발생 부분이, 왜냐하면 계속 이제 융자를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이자 내지는 원금을 받고 그 일부는 이제 타 기금에서 여입된 것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재원 전부를 지금 이제 융자 후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방안, 지금 현재 재원을 갖고 어려운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에 이렇게 뭐 융자도 아마 해 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방안이나 계획, 저도 물론 그 지역의 영세소상공인들이 찾아와서 그 지역경제과에 이렇게 뭐 연계시켜서 그런 부분을 중간에 이렇게 안내를 해 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매체를 통해갖고서는 정기적으로 내지는 수시로 기금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공고를 냅니다. 공고에 의거해서 기업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한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럼 그 최대한 범위 내에서 어떤 그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 실적 건수, 지금까지 2011년도 지금 현재가 12월 초순인데 실적은 어느 정도 됐나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20건에 15억 9,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20건에 15억 9,000만 원이요? 그러면 이제 융자를 이렇게 쭉 해 줄 텐데요, 융자금의 그 회수를 이렇게, 이제 회수가 또 문제거든요. 돈은 이렇게 나가는데 과연 그 돈이 회수가 되지 않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법적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회수 안 된 사항은 없고 이 회수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은행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책임지도록 이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뭐 전혀 책임이 없네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네.

인서

서인서위원

상환되지 않은 금액이 단 한 건도 없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기금운용계획 17쪽에 보면 내년 연말이면 재원이 거의 바닥이 날 지경에요,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17쪽 한번 보실까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몇 쪽이요?

인서

서인서위원

17쪽이요, 기금운용계획 17쪽. 지금 제로로 되어 있지요, 제로로 돈이?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이건 전체적으로 조성내역하고 집행내역으로 돼 있는데요,

김근종위원

지금 운용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운용계획이요, 운용계획. 아니, 기금운용계획 17쪽, 잔액이 지금 제로 아닙니까, 제로?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17쪽에 그,

김근종위원

14쪽을 보시고 17쪽을 보세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 14쪽,

인서

서인서위원

전혀 업무파악도 안 하시고 이렇게 나와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받으려는 게 참, 저희들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습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여기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는요, 지금 현재 잔액 표시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잔액 자체는 저희가 운용 한 30억 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건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에 따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표기를 잘 하셔야지요.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내년 연말에,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자금 수지관계는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증감은 제로가 돼야 되는 것이 이 기재상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그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림의 떡입니다. 뭐 어떤 담보가 없으면, 또 뭐 신용보증재단 뭐 그런 데 된 부분하고 연결된 건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제 신용보증 그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보물건이 없을 때.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제가 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쭉 한번 이렇게 좀 봤는데요, 아무튼 우리 중소기업 이 타이틀 이대로 육성기금이 본래의 취지대로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서장께서는 이런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나 뭐 우리 동료 위원께서 했지만 상공회 부분도 또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우리 구가 이렇게 엄청난 재정에 어려움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도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육성기금에 대해서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13쪽 그 지원 대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오신 거 같아요. 따라서 그 ‘유망 중소기업자 등’이란 건 그 ‘등’이란 건 어디까지 확대 해석해서 포괄적으로 봐야 합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가능한 한 저희들이 많은 기업들에게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유망 중소기업자 등’이라 할 것 같으면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업이 성장 가능한 그런 대응적으로,

강대호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이야기할 것이 없고요, 대상 종목을 본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그냥 그 말씀하시다 여러 가지를 해버려요. ‘유망 중소기업자 등’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임가공 업자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사업자를 갖고 있으면서 무슨 업자 무슨 업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너무 답답하세요, 지금.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요, 중소기업법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요, 이 시간 이후로 그 자료 요청합니다. 여기에 맞는 지원대상자 그 품목별로 다 가지고 오세요. 되겠습니까? 과장님하고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해 봐야 시간상에, 우리 과장님은 지금 본 위원이 뭘 요구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삼십 개가 뭐뭐 있다, 그래야 기업에 대한 융자를 제공함으로써 세외수입을 벌어들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 올 수 있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내일까지 제출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계속 많은 시간에 과장님이 지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우리 위원들도 나름대로의 질의를 좀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전문가시잖아요. 업무를 다뤄 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빨리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아까 서인서 위원님이나 강대호 위원님이 지금 이 구 자금운용계획이랄지 지출내역을 보면 서인서 위원님이 자금운용계획하고 마지막 17쪽에 연도별 기금조성비 집행현황을 지금 했어요. 그러면 그 자금운용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일 뿐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금운용계획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려면 그 운용계획에서 지금 12년도를 거론하려면 왜 그 지출액 계획에 32억 8,900여 만 원을 지출로 잡아놨으면 그 옆에 증감 부분 9,100만 원 정도를 감액으로 잡아놨으면 그 부분까지도 설명을 해가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얼른 이해가 좋잖아요,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17쪽에는 집행현황에 집행현황, 왜 집행현황을 12년도까지 그냥 집행현황으로 이걸 잡습니까? 집행했습니까, 12년도 것? 위에다가 집행운용계획을 잡았으면 12년도를 잡아줬으면 내년까지 지출현황 계획을 잡아, 12년도를 왜 여기 지출현황에다가 집어넣어요? 여기가 그리고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그 증감부분에 감액부분 있으면 내년도의 예산이 이렇게 해서 좀 수입이 이렇게, 수입부분을 나열해 줘야지요. 그래야 이게 수입이 이렇게 덜 잡혀져 있어서 남는 비용이 없다, 전례대로 연도별로 증액, 이렇게 지출해 본 걸로, 융자를 해 본 걸로 액수를 봐서 운용계획을 잡았고 그걸로 액수를 정하다보니까 남는 비용, 그 자금이 없다, 그래서 제로다. 이게 운용계획이다,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일 뿐이지만 전년도에는 지금 올 예산 다 집행 안 했잖아요, 그 30 몇 억. 그것도 지금 남을는지 안 남을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 수입이 이만큼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를뿐더러, 불확실할 뿐더러, 그래서 계획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연도에 32억 얼마를 지금 다 지출로 작년에 계획을 잡아놨으나 올해 지금 얼마나 남았고 그래서 불투명하고 계획일 뿐입니다, 그 감액된 부분은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감액돼서 이런 현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알기 쉽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답답해 죽겠습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근종위원

우리 회계출신이 아니에요.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가능액이 32억 원 정도 지금 가능액이 돼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을 지원해 주고 지금 현재 얼마 남았냐고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32억 원 정도 지금 현재,

김근종위원

그래서 지금 날짜가 얼마 됩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어떤 날짜 말씀,

김근종위원

지금 현재 날짜가 오늘 날짜가 몇 월 며칠이에요, 몇 년?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12월 8일.

김근종위원

그럼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융자 가능액이 32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얼마 기간이 지금 대출해 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올해 연도의 기간이,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지출할 거요?

김근종위원

네, 지출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양재

이양재재정경제국장

23일 남았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31일까지는 저희들이 지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맞습니다. 두 번, 지금 이제 두 사람 들어왔지요, 지금? 네, 최고 한도가 1억 원씩이니까 2억 원밖에 지출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김근종위원

그럼 30억 원 남지 않습니까? 30억 원을 한 달 안에 지출할 수 있어요? 됐어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 그건 안 되지요.

김근종위원

됐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좀 미비하게 질의를 하더라도 상세하게 일단은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야지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설명이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늦은 시간까지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이 많이 감액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액편성이 돼 있는데 감액된 그 사업을 더 꼼꼼히 챙겨 주시고 또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살기 좋은 중랑 찾아오는 중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조희종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경제과는 말 그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저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 또 기업인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비스 내지는 그 뒷받침을 최대한 노력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 중랑구가 기업이 발전하고 또 소상공인들이 성장해서 저희 지역이 말 그대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재정 확충이 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9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사업계획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9쪽부터 31쪽과 세출부분 235쪽부터 242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세무1과장님, 밤늦게까지 본 위원회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 주차장특별회계 입금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번에 온 거를 제가 알고 있기는 한데요, 그 문제는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절차상에 조금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진작에라도 좀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한꺼번에 한 것도 그렇고 조금 좀 그렇다고 생각은 합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중랑구청이 조금 무리한 어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한 것에 대해서 좀 잘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뭐 진작부터 그렇게 하시면 일이 수월하게 끝나는 겁니다. 우리 세무1과장님께서는 뭐 세입에서 어떤 그런 공과금 징수를 해서 잘 거둬들임으로 해서 정말 그 세무1과장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 수입에서 주택분, 토지분 어떤 그런 기타 공동세에 대해서 잘 걷히고 있습니까, 세입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저희들이 예로부터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이 평균적으로 한 90%대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몇 년간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조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마는 내년 2012년도에는 좀 나아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90% 정도면 뭐 양호하지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그건 납기 내 징수율이니까요.

강대호위원

네, 참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이 어떤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어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부동산들이 국지적으로 참 어렵다보니까 뭐 수입이 줄어들은 것에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요. 하여튼 사업하시는 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잘한 것 같고요, 어차피 지방교부세를 많이 또 받아옴으로써 중랑구 세외수입 하는데 …… 우리 그 본 위원이 한마디만 드리면요, 우리 구청장께서는요, 정말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조정교부금, 여러 가지를 서울시로부터 많이 받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중랑구의 예산이 수입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한번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과 같이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조희종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245쪽부터 25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잘 심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249쪽에 지방세 체납 관리에 있어서 현재까지 총 체납액은 지금 현재 얼마나 되고 내년도 체납징수를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짤막하게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납은 항상 60억 원에서 70억 원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는 34억 원 정도를 징수했고 내년에는 38억 9,000만 원을 지금 목표로 해가지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한다거나 부동산이나 동산 그런 거를 압류하고 그다음에 급여를 압류한다거나 금융자산을 조사해가지고 채권을 확보한다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우리가 참 재정이 열악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흔히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대체적으로 의존재원의 위탁 해서 인건비 빼고 복지예산 빼고 남은 사입비가 거의 없지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체납관리를 탈루세원을 잘 발굴하고 아마 이걸 거두려는 노력이 아마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8억 9,000만 원을 내년에 이렇게 거둬들이겠다 했는데 여기서 주요 체납이 좀 큰 부분은 어떤 어떤 유형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에서 관리하는 세목이 여섯 가지 종류인데 그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아니, 재산세가 아니고 자동차세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자동차세이지요? 지방세는 세무1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래서 물론 탈루된 세원을 발굴하고 또 이렇게 거두려는 노력이 참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다 라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요즘에 참 경기가 많이 어렵지요. 그런데 일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편법을 동원하는 이런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차량을 타면서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렇게 타고 다닌다든지 뭐 아마 그런 부분,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편법, 불법을 자행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 또한 탈루세원을 거둬들이기 위한 아마 이런 부분에 좀 계획을 세워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자동차세, 이제 불법차량 운행관계인데 저희들 쉽게 이야기해서 대포차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연중 지방을 출장 간다거나 또 전담팀을 구성해가지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입니다. 전담반은 지금 몇 명이 운영되고 있지요?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서울시 공단에서 나온 직원이 4명이고, 상시단속을 하고 번호판 영치 단속을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팀을 구성해가지고 지방으로 올해 한 6회 정도 출장을 가가지고 119대를 단속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지금 119대를 단속해서 세원을 거둬들였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서울에서 4명, 우리 구청 직원이 아까 몇 분이라고 그랬지요, 서울시에서 네 분을,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세 사람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세 분, 그럼 총 한 일곱 분이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걸 거둬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지금 뛰고 있습니까?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체납팀의 6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9명입니다, 9명.

인서

서인서위원

9명이 전담을 해서, 사실 9명 갖고 방대한 우리 중랑구 세무2과의 체납관리가 과연 이게 가능할지 제가 좀 의문스러운데요, 혹시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또 저희 과에서 상・하반기로 해서 전 직원을 동원해가지고 4월, 5월, 9월, 10월 4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세무2과 말 그대로 체납지방세 관리인데 정말 이건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우선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돈을 이렇게 빌려주고 받으려면 ‘가장 목소리 큰 사람 돈부터 갚아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일선에서 많이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탈루세원이 정말 적기에 잘 걷힐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잘 좀 강구해서 우리 재정이 정말 열악한 우리 중랑구의 재원에 많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한 답변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저희 세무2과 직원이 32명인데 전 직원이 열심히 해가지고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네, 아마 행정재경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다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는 아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32쪽부터 33쪽과 세출부분 255쪽부터 260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내용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다뤘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32쪽에 개발부담금 징수수수료와 개발부담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는데 과장님, 그거 설명해 주실 수 있지요?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거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개발이 많을 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전년과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900만 원 예산액이 더 편성됐는데 그 예상치로 한 겁니까? 수입 예상치를 가중치 한 거예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는 예상치로 가중치, 그러니까 예상을 해서 하는 거지요.

강대호위원

만약에 불용이 되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불용,

강대호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과장님. 남았을 때에,

인서

서인서위원

예상수익을 잡아놓고 만약에 못 거둬들였을 때,

강대호위원

부담 없이 간단하게 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예상을 해 놨지만 그거를 안 주면 못 받는 건데, 그럼 못 받는 거지요.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사실은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요, 목적입니다. 목적이 개발을 했을 때에 예상치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랑구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업주체가 있습니다. 주체에서 받아들이는 게 개발부담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익금이 남았을 때에 받아들이는 차액이에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내가 더 이상, 이거야 뭐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조희종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위원

아, 잠깐만요. 왜 이렇게 위원장님은 자꾸 서두르십니까?

조희종부위원장

아닙니다. 네, 계속 진행하십시오.

강대호위원

중개업, 지금은 공인중개사라고 그러지요, 중개업이 아니고요. 표기도 좀 고쳐야 될 거고, 그런데 예상액이라는 게 1건 3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중랑구에 등기해태 과태료는 5건이고,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32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대호위원

33쪽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등기해태 과태료,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관내에, 이게 등기중개업자의 과태료라는건요, 있잖습니까? 정말 아주 악질적으로 잘못된 사람 과태료를 매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희종부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글쎄요, 등기해태 과태료는 등기를 안 했을 때 내는 건데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강대호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중랑구에 토지허가구역이 있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대충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8.3㎞인데 그게 뭐 지금 자연녹지가 7.5㎞이고,

강대호위원

아니, 동별로 어느 정도, 중랑구 동, 뭐 7㎞는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신내동 일부 지역하고요, 상봉재정비촉진지구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투기가 과열될 것을 우려하고 앞으로 투기가 성행할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신고제를 지정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상봉재정비촉진지구와 신내동, 예를 들어서 뭐 일부 새우고개 왼쪽이라든가, 오른쪽은 보금자리 3택지고요, 또 송곡여고 앞에는 보금자리 4택지 지역입니다.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국가가 지정해 놨기 때문에 물론 토지거래허가 과열 구역이더라도 어떤 허가를 막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받지요. 실질상으로 이러한 지역은 상봉 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상봉재정비촉진지구 같은 곳은 사실 지금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으면서도 허가를 묶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한 그런 성격이 짙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례로 이번에 신문을 며칠 전에 보니까 강남 3구에 대해서는요, 강한 법을 지금 해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활성화정책을 위해서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강남 3구는 투기과열지구로,

강대호위원

토지허가구역은 놔두고요. 우리 중랑구는 투기과열지구는 없지 않습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상봉재정비 같은 경우는 부동산활성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구청장이 이 부분은 5년 내에 풀었다가 다시 허가구역을 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게 어떤 운영의 묘입니다, 행정상. 어떻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과장님?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100%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중랑구의 세외수익이 적어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등록세라든가 기타 등등 세액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측량기준점이 좀 늘어났는데 파손이 많이 됐습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그 측량기준점이 늘어난 거는요, 그동안은 우리 관에서 취급하던 것만 하다가 우리 측량, 지적법이 바뀌면서 지적공사에서 관리하던 거를 한 1,000점 이상을 이관해 왔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기준점이 많이 늘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준점 관리를 중랑구에서 하는데 늘었다, 늘은 부분은 어디쯤으로 늘었습니까, 어느 지역으로? 기존에 있는 기준점 관리는 지금 봉화산에 총체적인 기준점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내 전체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기준점이라는 게 삼각점부터 시작해서 대삼각점 뭐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근점까지 포함한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봉화산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은 기준점에,

강대호위원

기준점 총체적인,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아, 그럼 도근점이라든가 삼각점 같은 게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했다? 물론 뭐 해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259쪽에 행정운영경비, 전부 다 줄이는 추세인데 어느 항목에서 이게 어떻게 늘어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찾느라고 못 들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259쪽에 행정운영경비 388만 4,000원이 비교증감 돼 있는데 어느 항목이 이렇게 늘었는지?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정원이 저희가 그동안 22명이었다가 23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1명 더 늘어난 만큼 늘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그럼 공공운영경비 휴대전화기 사용료는 이게 어떤 분이 누가 사용한 전화기이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제 핸드폰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쓰는,

인서

서인서위원

아, 각 과별로 전 부서의 과장님들 다 핸드폰비가,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서류를 좀 꼼꼼히 못 보고 지금 그랬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의 예산편성을 보면 전년대비 3억 6,800만 원이 지금 감액편성이 돼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감액편성이 된 거지요, 크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도로명 사업을 해서 시설비의 도로명판이라든가 건물명판 그쪽을 작년까지 시설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희종부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도로명판, 그 부분을 전액 우리 구비로 했던 건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판이 전체적으로 구비입니다.

조희종부위원장

구비, 조희종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부동산정보과도 예산이 조금씩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감액편성이 됐더라도 사업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그 감액된 부분이 제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희종부위원장

과장님 전체적으로 조금씩 감액된, 아마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무슨 과를 막론하고. 앞으로 감액될지언정 부동산정보과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 간단하게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하러와서, 서인서 위원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감액이 된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답변이 맞습니까? 답변 한번 다시 해 보세요. 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쫙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도로명 시설에서 감액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뭐를 어떻게 열심히 하겠느냐?’면 저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밖에 더 말씀드릴 게 없는데 어떻게 하지요?

조희종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데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에 ‘글쎄요. 글쎄요.’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0분 회의중지

20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희종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보건의료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151억 9,514만 원으로 보건행정과 77억 4,807만 원, 보건위생과 1억 3,399만 원, 보건지도과 46억 1,177만 원, 의약과 27억 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도 세출예산액보다 1억 9,055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77억 4,807만 원으로 감염병 관리를 위한 상담 및 홍보 등 지원예산 2억 3,873만 원, 보건소 운영지원을 위한 민원실, 분소, 행정장비, 유지비 등 1억 8,283만 원, 보건소 전체 직원 봉급과 각종 수당 등 인건비로 73억 2,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1억 3,399만 원으로 식품접객업소 관리, 식품안전확보, 식품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식품위생관리사업 952만 원과 공중위생관리 및 유해환경정화사업 1,652만 원, 사무용품구입비, 직원여비, 급량비 등으로 1억 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은 46억 1,177만 원으로 모성 영유아건강관리비 27억 5,264만 원,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5억 9,373만 원, 정신건강증진 및 치매통합관리사업비 10억 7,396만 원, 건강도시사업 4,936만 원, 사무용품구입비, 직원여비, 급량비 등으로 1억 4,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27억 131만 원으로 병・의원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사업 984만 원, 구강보건사업 지원사업 2억 1,480만 원, 약물 및 마약류관리사업 1,348만 원, 주민건강증진사업 4억 3,429만 원, 의료취약주민 방문건강관리사업 3억 6,234만 원, 저소득주민 암관리사업 14억 9,488만 원, 사무용품구입비, 직원여비, 급량비 등으로 1억 7,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소비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내년도 보건소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며 향후 예산운영에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구민의 건강유지 및 건강증진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부위원장

이봉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68쪽부터 70쪽과 세출부분 493쪽부터 510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소장님 및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가 매칭사업비로써 어차피 국가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493쪽에 보니까 77억에 대한 그 매칭사업비가 실제적으로 구 예산이 76억이고 나머지 국비가 6,000만 원, 시비가 4,400만 원, 매칭비율이 이게 90% 이상이 구 매칭인데 이게 비율이 소장님, 맞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사업은요, 저희들,

강대호위원

아니, 차이가 많이 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매칭사업은 만성간염,

강대호위원

아니, 그 비율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금년도 증액된 예산이,

강대호위원

아니, 과장님 제 뜻을 모르는 모양인데요, 총 예산액이 77억 원이고 그런데 이제 국비가 6,000만 원이고 시비가 4,400만 원이고 구비가 76억 원인데,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 과의 매칭사업은 결핵하고 에이즈 관련,

강대호위원

아니, 제가 그거 물어본 게 아니라,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매칭사업이지 나머지 사업은 전체 구비입니다.

강대호위원

구비? 그러니까 그 차이 때문에 이렇게 한 90% 이상 구비로 간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릴 수 있을까요?

강대호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 76억 원 안에는 73억 원이 직원 봉급 인건비가 구비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 나머지 사업들은 매칭입니다.

강대호위원

통상적으로 매칭은 몇 프로입니까, 비율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 보면 국비, 시비만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다 사업마다 그 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50%인 것도 있고 뭐 35%인 것도 있고,

강대호위원

그래서 제가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아까 서두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의무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매칭비율이 숫자게임이지 않습니까? 숫자를 어떻게 정확하게 맞췄을 때에 비율을 매칭해 주고 가내시가 내려 왔을 때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봤을 때에 매칭비율이 정확성이 없다,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3억 원은 인건비이고 지금 매칭 국비 시비인 것이 결핵, 그다음에 에이즈 이런 것은 국비, 시비고요, 또 이제 일반 전염병 뭐 이런 것들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보건지도과 가면 퍼센티지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대로 그 비율대로 저희는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되도록이면 매칭비율을 알아야 중앙에서 국비가 얼마 내려오고 시비가 얼마 내려오고 가내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매칭이 있을 때 여기 숫자를 정확하게 해 주시라 이런 얘깁니다. 제가 어떤 품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에 아까 인건비라든가 기타 우리 직원들에게 나가는 비용은 말고 중앙에서 하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 매칭비율을 정확하게 해 주시라 이겁니다. 어떻게 다음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강대호위원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여기 보시면,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간혹 가다 하나씩 돼 있는데, 전혀 그게 안 돼 있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 저희는 가내시된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 25%, 20% 내려오는데 여기에 그 비율을 정확하게 써 주셔야,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 퍼센트를,

강대호위원

그럼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예산상에서 그렇게 안 돼 있고, 세입부분에는 여기 보시면 국비, 시비 똑같습니다. 그게 50%, 국비가 50%, 시비가 50%라는 거거든요, 구비는 제로고. 그러니까 그 계산액수를 보면 이게 50%다, 이게 나오는 거지요.

강대호위원

우리 소장님이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여기 50%, 50%로 써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보면 국비하고 시비만 돼 있는 거 있고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액 숫자상에 예를 들어서 비례율이 맞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차후라도 봤을 때 이건 매칭에 서울시하고 우리 중앙하고 우리 구의 매칭비율을 정확하게 알아야 겠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셔야 좋지 않겠습니까?

조희종부위원장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강대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시・국비 있는 거는 매칭비율이 50 대 50인데 구비가 포함되는 거는 매칭비율이 사실상 프로티지가 틀립니다. 그걸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강대호 위원님 맞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정확하게 어디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강대호위원

전반적으로 그래요.

조희종부위원장

전반적으로 사업명세서 지금 493쪽을 보셔도 보건행정과 국・시・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밑에 보면 국・시비만 있는 것도 있어요. 국・시비는 50 대 50이 맞는데 국・시・구비가 들어가는 프로티지가 지금 현재 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매칭사업은 두 가지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그 얘기는 예를 들어 비용 내려온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고,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앞에 493쪽에 보면 구비가 76억 4,000만 원 중에서 그 밑에 건강관리체계에 3억 1,6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표시가. 이렇게 위에 국비는 6,000만 원이고 시비가 4,400만 원인데 왜 비율이 안 맞느냐 하는 얘기 같은데요, 사업마다 국비, 시비가 50%, 50% 있고요, 또 구비 3억 1,600만 원은 거기에 따르는 일반행정비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안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497쪽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국비, 시비는 엄연히 50 대 50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비, 시비, 구비가 있을 때에 이런 매칭비율이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일반보상금 497쪽에 보면,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497쪽에 사회적보장적 수혜가 국비가 50%이고요, 시비가 35%이고 구비가 15% 이렇게 비율이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돼 있는데 표기를 해 주셔야 할 때에, 우리 과장님은 지금 보건행정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 않습니까? 우리 밤 시간에 이것 가지고 논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차후에, 그렇지 않습니까? 왼쪽에 부서・정책・단위에 세부사업으로 해서 매칭비율을 가내시 내려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건 몇 프로 계산해 보고 맞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다음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다음에 그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내가 다른 게 잘못했다, 여기는 국가에서 어떤 복지사업으로써 의무적으로 하는 거라 저희가 아무리 여기서 해봐야 소용없지 않습니까? 뭐 엄연히 예산 그 인건비 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온 거에 대해서 구비로써 나간 거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매칭사업 비율에서는 구비와 시비 있고, 국비, 시비, 구비 있을 때 세 가지 있을 때는 매칭비율을 정확하게 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안다 이런 얘기예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이제 아시겠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다음부터 그 조목,

강대호위원

왼쪽에다가 표기를 해 줬을 때에 가내시가 얼마에 내려왔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하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차후에 말이에요, 구비를, 국비, 시비는 많이 올려놓고, 시비는 작게 올려 놉니다. 그랬을 때에 추경이, 뭐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도 구비 매칭이 50 대 50, 예를 들어서 50%이고 25%, 25%인데 구비는 한 10% 정도 올려놔요. 그러면 모자란 돈을 차후에 추경으로 또 이렇게 계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우리 국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493쪽에 전염병 예방관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에이즈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되는데 우리 중랑구에 에이즈 환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지금 10월 현재 87명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87명, 87명 에이즈는 감염이 됐지요. 그런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3개월에 한 번씩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이 개인 인권침해로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인권침해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확산이거든요. 이게 또 다른 데 이렇게 퍼져나가면 더욱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87명 중에 남녀비율 그리고 연령층 뭐 이런 부분이 좀 나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남자는 80명이고요, 여자는 7명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연령층은 어떻게 돼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연령층은 11세에서 20세가 1명이고요, 21세부터 30세가 8명이고 31세부터 40세가 26명이고 41세부터 50세가 25명, 51세 이상이 27명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고른 층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에이즈 환자의 그 살고 있는 뭐, 물론 국가에서 이렇게 보호도 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 대한 관련 데이터는 다 갖고 계시겠네요? 지역의 뭐 어디 예를 들어서 가령 면목동에 몇 명, 상봉동에 몇 명, 뭐 이렇게 다 갖고 계시겠네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데이터는 뭐 가지고 있지마는,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 뭐 자료 달라는 소리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사업개요에 보니까 진료비 지원이 있는데 진료비는 어떤 식으로 상담은 어떻게 해서 진료비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진료비는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병원계좌로 입금처리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 바로 계좌로. 조기발견을 통한 확산방지, 가장 중요한 게 확산이거든요, 이거 확산되는 것. 아까 말했지만 개인인권도 중요하지만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역시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에이즈 환자에 대한 확산방지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각 학교 또 민방위 훈련장 거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건 일상생활을 통해서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감염인의 사생활 보호도 해야 되고 환자관리보다 예방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그렇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확산방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민방위 훈련이나 예비군 훈련 뭐 등등 아마 이런 데서 이렇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학교,

인서

서인서위원

학교나 이런 데서 한다 이것이지요. 뭐 상당히 사회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또 관리를 잘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활동이라고 그랬거든요. 물론 앞서 지금 말씀했던 것하고 일맥상통한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 홍보교육활동, 이건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떤, 아까처럼 예비군 훈련장, 학교 뭐 이런 걸 말씀하신 것인지,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들 그 민원실에 홍보책자라든지 그런 걸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점적으로 관리를 잘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확산이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매스컴을 통해서 엊그저께도 봤습니다마는 큰 어떤 의료기관에서 주사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청소하는 분들이나 뭐 직원들이 감염되는 사례 보도를 본 적 있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에이즈뿐만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는 다수의 어떤 감염을 이렇게 퍼뜨릴 수 있는 뭐 이런 결핵환자라든지 아마 이런 많은 분들이 왕래를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큰 문제없이 이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어떻게 해서 잘 관리가,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의료 감염, 만성 감염이라든지 전염병 감염 같은 경우는 경찰서의 전투경찰 또 주기적으로 가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요, 또 만성 전염병, 결핵 이런 것도 학교를 통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역학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접촉자들까지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제가 묻는 말에 좀 상반된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요, 주사기 같은 것을 이렇게 우리가 그 관리체계가 허점이 노출된 게 뭐냐 하면 1회용 주사기를 써서 그 주사기만 상자에 담아서 버려야 되는데 그걸 그냥 마구 버려가지고 뭐 청소하는 어떤 인력 인부라든지 또 간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감염됐고 뭐 이렇게 지금 국가를 상대로 소송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주사기가 나오는 것이 검사실에서 혈액채취 할 때 주사기하고 또 이제 예방접종실에서 아이들 예방접종 할 때 그 주사기인데 그것은 따로 그 양철통에다가 넣어가지고 저희가 창고가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 창고에다 넣어놨다가 그것을 청소행정과에 주면 청소행정과에서 그것을 소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이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유흥접객원 등 성매개감염병 검진대상자 정기검진, 이제 이것도 어차피 사실 우리 지역에 보면 유흥업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뭐 또 근로자들이라든지 뭐 일부는 그런 유흥업소를 방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어떤 뭐 정기검진을 통해서 예방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정기검진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에이즈 같은 경우는 유흥업소 종사자는 1년에 한 번 하고요, 성병검사는 3개월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의무적으로,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유흥업소 종사자들이요? 아무튼 그 후천성면역결핍증, 뭐 정말 이게 확산된다면 굉장히 정말 무섭지요. 뭐 이게 개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권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확산예방일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 환자가 중점적으로 잘 관리돼서 이렇게 확산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과장이 병가 중이라 부득이 보건소장이 답변하는 데 대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71쪽과 세출부분 513쪽부터 515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가 지금 세외수입이 우리 자치구 자체 세입인데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비교증감을 보면 조금 이렇게 늘었어요. 물론 뭐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오르게 이렇게 비교증감을 표시한 것은 어떤 내용인지요?

조희종부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 때문에 그것이 100만 원 늘은 거로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원산지 미표시 해서 이제 뭐 거둬들이는 수입으로 이렇게 예상하는 거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28 - 04 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되어 있는데 전년과 지금 똑같이 이렇게 세입을 잡았는데 과징금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과징금은 업무정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체로 돈으로 내는 것이 과징금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내년도가 증가하지 않은 것은 그 업소들이 내년에도 많이 힘들 것으로 예측이 돼서 저희가 많이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 말고 또 뭐 있어요? 우리가 주택과에는 뭐 이행강제금이라 해가지고 뭐 옥탑 불법건축물 등등 있는데 업무정지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주로 그런 겁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는 주로 과징금은 업무정지에 갈음해서 매기는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08쪽부터 118쪽 식품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72쪽부터 74쪽과 세출부분 519쪽부터 547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약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75쪽부터 76쪽과 세출부분 551쪽부터 565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서인서위원

의약과장님, 전 부서 밤늦게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년대비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이게 비교증감이 됐는데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세외수입이 비교증감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의약과장 강영아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약과 세입은 올해 1억 5,223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세외수입은 전년 동이고 국고보조금이 1억 5,223만 1,000원, 그리고 시・도보조금이 7,55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 이걸 합치면 이게 1억 5,223만 1,000원,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증감 원인이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557쪽에 생화학자동분석기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네요, 과장님?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무슨 내용이에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화학검사기는 저희가 건강검진이나 또 내과진료 시에 고혈압, 당뇨 환자들에 대해서 진료에 보조하기 위해서 혈액검사를 수행하는 기구인데요, 이 도구가 전반적으로 검진이나 진료에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 구입한 거라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10년인데요, 지나서 굉장히 오류가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 부득이하게 구입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2000년도에,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오류가 많이 나니까 결과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지금 다시 들여온다, 이런 얘기인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마지막이 항상 중요하지요? 556쪽에 진료지원 시 소요되는 검사시약 및 장비유지비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지금 2억 5,460만 원 증액이 됐는데 밑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또 건강검진센터 소모품비, 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어디서 이게 지금 증액이 됐는지 세부사항을 자료가 있으시면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의약과장 강영아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진료지원사업은 2011년 7,100만 원에서 2012년 3억 2,607만 4,000원으로 총 2억 5,46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좀 전에 질의하셨던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생화학분석기와 혈액자동분석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2억 3,500만 원 순증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로는 410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50만 원 그리고 민간이전비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게 이제 그 장비를 구입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료지원을 나갈 텐데 순회를 하는 겁니까? 순회를 하는 거예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아닙니다. 보건소 검사실에 있는 기계입니다.

김근종위원

순회하는 장비가 아니고 이제 그 장비 중에 검사하는 품목에 이렇게 돌아가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교체, 교체.

김근종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교체.

김근종위원

교체, 대체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교체. 옛날 것 오래돼가지고 새 기계를 사는 거 교체입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는 또 금시초문이네요. 장비구입이라고만 해 놔서, 그래요. 왜 그런데 그 대체라고 안 해 놓고 장비구입이라고 그랬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워낙 예산항목에는 항상 뭐 교체라고 하지 않고 취득비 해서, 취득하는 거로 해서 예산항목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예산은 그렇고 사실,

김근종위원

그럼 대체취득이라고 그래야,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 대체취득이 아니라 오래돼서 그거는 쓸모가 없으니까 버려야 되고 새 것을 구입한다는 거지요.

김근종위원

지금 그러니까 그 교환, 그 장비를 새로 이렇게 구입, 교체한다는 것은 지금 금시초문이네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 취득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냉장고를 이제 오래된 거 버리고 새 것을 사는 것처럼 이게 취득하는 거로 예산상에는 그렇게 됩니다.

김근종위원

이때까지 그렇게 지금 설명을 안 해 오셨는데, 상임위원회 때도.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데 구입비라고 하지요, 저희는.

김근종위원

네, 구입비라고 그랬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구입비라고 하지요.

김근종위원

그래서 여기 이야기할 때에 장비 2억 5,460만 원이 이게 증액됐다고 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증액에 대해서 구입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대체, 그러니까 교환, 그 있는 장비를 다시 교체했다고 그 설명이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처음 설명을 한 거예요, 과장님이. 상임위 때 그 소리를 기억나세요? 이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구입으로만 이야기했지 교체했다 소리는 안 했어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제가 정확한 그 용어를 사용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근종위원

글쎄, 모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 구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신규 기계장비나 모든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지 교환 내지는 대체취득 하는 걸로는 설명하지 않으면 이 문구로만 보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 장비구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어 본 거지, 설명하실 때에 여기 그 장비 뭐 유지비 등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검사시약 및 장비유지비라고 그랬지 구입비라고 없거든요. 거기 써져 있습니까, 장비구입이라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의약과장 강영아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화학자동분석기와 혈액자동분석기는 자산취득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취득비라는 게 뭐 예산상의 용어이다 보니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체해서 새로 구입하는 구입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앞으로는 이제 말이 서로 의사소통의 문제인데, 그럴 때는 제일 위에 진료사업 지원에서 진료사업 시 소요되는 검사시약 및 장비유지비로 타이틀을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금 예산의 주 증액된 부분은 당연히 설명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유지비라 했으면 당연히 밑에 대체라고 설명이 좀 나왔다든지 사전에 이렇게 질의에 답을 하실 때는 이렇게 교환을 했다든지 대체, 어떤 장비를 교환해서 받아 취득했다고 이렇게 설명해 줬으면 되는데, 밑에 취득이라고 물론 뭐 있지만 새롭게 취득된 걸로만 알고 있게 되잖아요, 설명 안 해 주시면.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근종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 설명서에 잘 설명해 놓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타이틀을 설령 해 놨다 하더라도 설명하실 때에 자세히 설명해 주심으로 해서 또 한 번 물어볼 게 안 물어 보잖아요. 제가 이제 구입으로 해 놨다 할 것 같으면 자산취득이니까 뭐 그냥 취득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교체됐다는 거는, 위에는 유지비라고 돼 있고 밑에는 자산취득이라고 그래서 당연히 신규로 취득한지 알지 대체취득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안 하시면.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게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뭔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562쪽 저소득층 국가암 운영비 및 검진비 지원이 전년 대비 한 1억 9,300만 원 정도 비교증감이 됐는데 이렇게 늘어난, 예산이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의약과장 강영아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암 검진비 지원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액이 1억 9,325만 원 더 증액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일단 1억 8,200여 만 원이 2008년부터 10년까지 저희가 검진은 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 검진비를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1억 8,200만 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증액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외상값을 갚으려고 지금 그런 건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적절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외상값 맞아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그 외상값 1억 8,200만 원인데 대상자 수가 몇 분인데 이렇게 검진비가 많습니까, 1억 8,200이? 몇 분에게 소요되는 비용이지요, 이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의약과장 강영아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검진을 한 2,000여 명 정도, 의료급여 대상자 같으면 2,000여 명으로 하고요, 건강보험가입자는 5만 2,000여 명 정도 해서 올해 같으면 5만 5,000여 명에 대해서 검진을 했는데요, 이제 이게 중간에 그 1인당 검진을 하다보면 그 암별로 검진단가가 다양하기는 한데 금액이 좀 상이해서 딱 몇 명이라고 규정은 지을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년에 5만 5,000명, 간호사 몇 분이 이걸 검진하십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이 암 조기검진은 대상자들이 각 암 조기검진기관에 가서 하기 때문에요,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기관에서 했던 것을 우리 저소득층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해 주는가요? 그분들에게 뭐 구좌를 통해서 이렇게 넣어준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그냥 통보만 하면, 여기서 확인만 되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 대상자가 복지부에서 이제 통보가 돼서 오면 이제 자치구에서는 홍보하고 대상자들이 검진을 잘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고요, 그리고 예산이 복지부로부터 내려오면 건강보험공단에 그 검진비를 예탁해서 이제 공단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검진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1억 8,200만 원은 이제 외상값을 갚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그러면 이제 뭐 예산은 전년하고 거의 비슷한데 지금 암환자 지금 추세가 쭉 관리, 우리 중랑구에 아마 관리 현황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좀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조금 더 줄어드는 추세인지, 그런 부분 현황 좀 파악할 수 있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의약과장 강영아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암 조기검진은 실제로는 취약계층들이 암에 더 많이 걸리고 또 치명률도 더 높아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그런 의도와 맞지 않게 취약계층들이 검진을 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검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국비가 더 많이 배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환자 수는 이제 검진대상자 수가 매년, 올해 같으면 5만 5,132명인데요, 이제 이런 숫자는 조금씩 뭐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큰 뭐 변동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아무튼 특히 그 저소득층 환자 암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 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기 암검진을 잘 해서 예방하는 것, 미래에 어떤 발생될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더 지금 줄여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 의약과에서 정말 더 철두철미하게 홍보도 해서 아마 이런 분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런 검진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의약과장 강영아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가의 지원이 증가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구에서도 실제로 의료급여대상자들이 형편이 안 좋은데도 검진율이 더 떨어집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검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이것은 8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그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면 어떤 그 질환을 가지고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는지 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의약과장 강영아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질환은 말 그대로 흔하지 않고 또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말하는데요, 이제 그런 질환에 대해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나 또 어떤 호흡보조, 호흡을 잘 못하는 경우 이런 호흡보조기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제 희귀난치성 질환은 많이 알고 있는 심부전증, 이제 만성심부전증도 희귀난치질환에 속하고요, 뭐 혈우병이라든지 또 다운증후군 이런 질환도 희귀난치질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뭐 저소득층 대상자를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 구 현황은 지금 현재 저희 환자 수는 어떻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우리 구에 지금 지원을 받는 환자들을 등록한 현황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16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정말 저소득층 환자가 더 정신적인 어떤 이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지요, 이런 희귀난치성이. 그래서 정말 이분들에게 어떤 그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병이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좀 거의 비슷하지요, 우리 이윤재 위원장님 내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우리 이윤재 위원장 말씀이 들어가서 그런데 앞으로 이거 희귀난치성 의료 환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국가에서 우리 지역 보건소에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런 분들에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혹시 또 아마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건소에 찾아와서 이런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적극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소장님, 밤늦게 시작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건 딱 하나입니다. 2012년도 우리 의약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포부 한 말씀만 좀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의약과장 강영아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업무가 이제 통상적인 어떤 의료법의 집행이라든지 그런 상시업무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것 외에도 뭐 집중적으로 질의하셨던 그런 희귀난치질환 지원이라든지 이제 암환자 검진비 지원 이런 국가사업도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홍보인 거 같습니다. 그런 취약계층들은 이제 부유한 계층들보다 더 정보에 취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이나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사업 등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러한 정보들이 다 잘 전달이 돼서 많은 수혜자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지금까지 우리 의약과장님 잘 해 오셨는데 2012년도 더 노력해서 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지금 21시 3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중랑구민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특별히 전염병 예방에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의약과장 강영아입니다. 조희종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보건소 업무가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더 특히, 부족한 점이 없는 지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부위원장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소회의실에서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