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윤 의원 발언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노경윤입니다. 존경하는 백동규 부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을 모시고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발의한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이유로는,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제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안 제15조의 2 제1항에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강제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하며, - 같은 조 제1항 제1호 중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 중 “매월 2일로 하되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한다.”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한다.“로 임의규정화 하였고, - 안 제15조의 2 제2항에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목포시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2012년 7월 27일부터 8월 20일까지 25일간 의견제출을 받은 결과 (주)이마트 목포점, (주)롯데마트 목포지점, 홈플러스(주) 목포점 3개 업체에서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