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종 의원 발언

그리고 굳이 설명 도중에 몇 마디 좀 꼬집어드린다면 망우역사 주변도, 이제 망우역사를 당초에 초대 임기 때부터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부분입니다, 민자 역사로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엠코 자리는 준공업 지역이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근린상업지구로 바뀌어지는 어떤 단계가 있었는데 지금도 망우역은 민자역사를 유치하기가 참 어렵다, 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주변이 민자역사를 유치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누군가 사업자가 돈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어야, 계산이 나와야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봉 엠코 자리에는 거기 아까 상업비율에 43.5%를 홈플러스가 지금 들어올 것으로 이미 돼 있으니까, 그 대형 할인마트가 이미 유치가 된다면 그 주변 상권은 그렇게 좋은 상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권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자유치를 함에 있어서 어떤 사업이 돈 벌러 사업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대형할인마트가 거기 입점해 있는 상황에서는 민자역사를 투자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을 드리고 싶고, 또 아까도 있는 자와 없는 자, 없는 사람만 그럼 살 거냐, 있는 사람도 살아서 좀 믹스된 어떤 사회 환경을 만들어 보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큰 평수, 대형 평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근데 지금은 서민들이 그래도 같이 믹스해도 그래도 그 자리에는 있는 사람 대형 평수도 넣어야 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부분도 그 단지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살기는 30평수, 다른 데는 다 없는 사람만 살고 상업지구 개발한 데는 대형 평수만 많이, 있는 자만 들어가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단지, 단지 상업지역에서 엄청난 토지주한테 상업지구로서의 특혜적이 아닌 특혜를 주는 용도지역으로서 법적사항으로써 특혜를 주는 마당에 그 사람들도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같이 믹스해서 분양을 하고 그 틀 속에서 이익을 남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건축허가나 모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청장님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은 그때 입지 조건이 상업지역도 다 상업지역이 아니라 그래도 개발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그래도 입지조건, 여러 환경적인 요인이 발생돼야 된다, 이런 쪽으로 제가 해석을 해서 드린다면 상업지역 전체가 지금 현재에 상업터미널 부분도 마찬가지고 엠코자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성원아파트 그 자리가 참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설이나 대형 백화점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상봉터미널 부분도 지금은 주거비율이 70%를 주지 않는다면 개발하기 힘들 것이다, 구청장님 스스로가 단정적으로 거기에 맞춰버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도 그냥 나대지로 놔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주거, 주상복합으로만 갑니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과학관이나 어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할 수 있는 서울시나 국가에서 그 어떤 기관적인 것을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단정적으로 너무 한정돼서 우리 중랑구 열악한 환경에 한정돼서 구청장 스스로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뭔가 토지 주를 유도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중심상권은 분명히 만들어 내야 됩니다.

환경이 없다고 해서 …… 아니라 인위적으로 누군가 만들어 냈을 때에 미래적인 어떤 중랑구 삶의 질 발전을 끌고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지를 않고 구민들도 좀 다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물론 개발효과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 또 긍정적인 목소리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중랑구는 이제 소비와 생산 활동으로 자급자족과 외부 타 지역 주민이 소비하고 가는 중심 상권이 없다고 항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주장하신 그때 상황에서의 그 역할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구민들이 이제 와서 생각,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도 구청장님으로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받아 들이셔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랑구가 한마디로 베드타운, 우리 현대인이 하는 말로 ‘잠만 자고 간다. 또 동네 상권으로 전락했다.’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래의 상업 활동 목적이 퇴색되고 개발이 됐다 하지만 엄청난 특혜를 부여해서 용도가, 그 지역 땅의 용도가 지역중심 상권 개발을 유도해야 되는데 법으로 정해진 용도에 따른 특혜로 일개인의 사업자 배만 불리는 결코 지역과 구민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개발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구민들 일부는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비율을 상업비율보다 최대한 많이 늘려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고, 아파트 분양 평수를 봐도 본래 살던 서민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은 평수 살다가 개발이 이루어지고, 묵동 자이 같은 경우도 팔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소형 평수도 지어놨다면 그것도 40평 들어올 수도 있는데 40평 이상씩 하다보니까, 62평인가 86평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묵동 자이,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반절도 분양이 안 됐습니다. 아까 상가도 이마트만 입점이 됐지, 그 뒤로 돌아보면 상가 조그마한 동네 상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묵동의 상권은 아주 좋은 땅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물론, 구청장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개인의 사업자 배만 불리고 마는 결과적 효과가 나왔다, 우리 중랑구의 서민들이 묵동 자이아파트 사는 사람 있습니까?

한일써너스빌 들어가 살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엠코요, 엠코 196평짜리 들어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강남에서 꾸어다가 와야지요. 우리 세수, 주거비율 나름대로 40평, 50평에 산다고 해서 세금이 많이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다른 어떤 기관적인 상업 활동, 업무 활동 대형 유통, 대형 백화점 같은 것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드리는 거고, 또한 상업지역인데 아파트 전체 분양 평형을 보면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95%가 35평 이상 96평까지 중대형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서민이 주로 사는 30평 이하는 단 5%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현재 분양되지 않은 대형아파트가 많이 남아있고요, 묵동 자이아파트처럼.

당연히 상가도 대부분 분양되지 않았고 또 이 모두가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 또 상업지역 본래 목적을 어떻게 이렇게 벗어나서 개발이 되었을까? 또 미래 중랑구 중심 상업지역은 없고 밤에 잠만 자고 낮에는 중랑구가 아닌 다른 외부도시로 일을 하러 가야 하는 자급자족 할 수 없는 독립된 상권이 없다, 또 중랑구 발전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주거지역으로만 개발이 되고 말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상업지역 개발은 있는 자와 없는 자 모두가 존재하는 잘 먹고 잘 사는 생산 활동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상업지역입니다.

그렇게 또 개발돼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본 의원이 설명하고 강대호 의원이 설명한 대로 현재 개발계획을 하고 있는 중랑역과 망우역, 중화역, 면목역 중심인 신상봉역 주변을 중랑구 중심 상업지역과 개발촉진 지역으로 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게 적극적으로 개발하시고 중랑구 중심 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중소상인들을 울리는 대형 할인마트는 더 이상 유치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제 대형 백화점이나 대규모 상업 업무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 아까 강대호 의원 질의에 좋은 말씀하셨다시피 재생법이 나오면, 고밀복합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지면, 통합되면, 나오면 이제 내년에 적극적으로 구청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전체적인 구도를 가지고 구청장님이 남은 임기에 뭔가 앞으로 나갈 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조금 짜주시고 나가시는 게 좋겠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