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는 김수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중랑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중화1동, 중화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민주당 소속 강대호 의원입니다. 저에게는 오늘 30분이란 짧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취재 노력을 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희망이 담긴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토대로 중랑구가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및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있어서 공공에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을 공공 관리하는 구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소요되는 정비사업 비용을 절감하고자 오세훈 전 시장은 재임시절 2010년 7월 16일 이후로 야심차게 추진해 온 공공관리제도가 유명무실화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랑구가 추진하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건축・재개발 추진사항에 대하여 중랑구의 공공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구시가지가 도시재생 정비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병권 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잠깐 명상의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숙의된 마음으로 우리 의원님들에게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대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어제 정례회 첫날의 구정질문답변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저 구청장을 비롯해서 국장들까지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어제 그러한 일이 발생된 것은 지난 금요일날 예결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저희들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런 예산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구에서 그 대책을 논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어제 구정질문・답변 시간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뜻은 우리 구청과 구의회가 큰 방향은 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큰 뜻으로 승화 발전시켜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랑구의회에 어제는 등원하지 않은 마음 기분이 어떠십니까, 청장님? 어제 등원하지 않은 기분이 어떠시냐고요?

어제요? 그냥 본질문 하시지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십니다. 중랑구의회에 예산 일부 조정으로 불참석한 마음 어떠시냐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구청장 10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제가 구청장 10년을 하면서 예산을 가지고 참 엄청난 고민을 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한 그런 일이 금년에 처음입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너무 예산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업무추진비도 20% 삭감을 하는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각 예산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출발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정말 10년 만에 처음 있는 그런 삭감사태가 났기 때문에 많은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모든 예산들이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하나하나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좀 이렇게 심의해서 통과시켜 달라는 그런 뜻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님은 10년 동안 아주 편하게 예산을 책정해 오셨습니다. 이제 중랑구의회를 존중할 때가 왔습니다. 청장님은 임기가 2년 반 남으셨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개인의 사기업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공공의 청사에 관해서 공공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구청장님이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답변하십시오.

당연하지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은 다 공개된 상태에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편성과 관련해서도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서 심의 승인을 받고 또 집행하고 난 다음에도 다 이렇게 주민의 대표 분들께서 다 일일이 제대로 집행했는 지를 검증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예산을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길 바랍니다, 본 의원도.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습니다.

의회를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앞으로 의회를 존중해야 합니다.

강대호 의원님, 저는 지금까지 그런 차원에서 구의회와 집행부 간에 관계를 해 왔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반칙과 특권이 용납된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또 끝내야 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반칙이나 특권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구청장을 하면서 말이지요, 합리성, 상식을 가장 기본으로 해서 해 왔습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달리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승적으로 우리 구청과 구의회가 뜻을 같이 해서 잘 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강대호 의원님, 시간이, 의제에서,

시간 좀 빼주시고 지금 시간은 본질적인 구정질문이 아닙니다.

본질문 구정질문에 준하는,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랑구의 도시개발과를 도시재생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과는 신내동 보금자리주택이나 나대지 상태에 도시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도시개발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재생과는 구시가지의 낡은 주택을 헐어내고 거기에 대한 전면적으로 개발하고 순환 개발하는 것이 도시재생과입니다. 이거야말로 도시개발과를 도시재생과로 개칭해야 된다는 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의 개발이나 재생 이런 부분은 큰 틀에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의 명칭을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묶어서 과의 명칭을 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과가 도시재생과나 큰 방향에서는 도시의 개발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속칭 뉴타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개발・재건축과 공공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강대호 의원님은 그 분야 전문가 아니십니까?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잘 아시는 대로 그동안 재개발이나 재건축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현장이 소위 말해서 추진위원회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됐습니다. 그 문제는 주로 개발과 관련된 비리입니다. 그 비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되고 개발이 지연되고 또 그 조합원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관리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공관리제도를 함으로 해서 투명성을 높이고 그 사업을 적기에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입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중랑구에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와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또한 재건축・재개발 25개 구역 정비사업 대상구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또한 교착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주택을 증축도 못하고 수리도 못하고 또한 부동산 침체의 영향으로 정비사업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또한, 건축행위도 못하고 중랑구에 공공관리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몇 개 구역이 해당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중화존치관리 2구역, 3구역을 묶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봉6구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재정비촉진지구와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또한 2006년도에 정비기본법이 기본이 되고 따라서 묵동 177 - 4번지, 신내동 493번지, 중화동 134번지, 면목동 393번지, 중화동 158 - 11번지, 면목동 172 - 1번지, 망우본동 염광아파트 178 - 1번지 등이 공공관리대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비용지원을 해야 되는데?

비용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이지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반드시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원천적으로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야 될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재건축이나 재개발 거의 대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이 주도해서 개발하니까 많은 비리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것을 투명하고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면서 제때 적기에 제대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저는 아주 잘 한 제도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지금 잘 한 제도다, 실제 그렇습니다. 공공관리제도가 2010년 7월 16일 이후로 시행되어 오면서 그전에는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업체 주도로 해서 지금까지 시공사와 설계사, 정비업체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 7월 16일 이후로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교착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기본계획이 되면서 구역지정 사이가 한 1년에서 2년 정도 비용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지원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조합추진위원회가 설립도 못하고 그분들이야 말로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가 비용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야말로 용역비를 지원해서 그분들이 개발사업을 하는 데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 갑니다.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표를 한번 보십시오. (빔프로젝트 상영중) 정비구역 예정구역이 지정되면 구획정리를 위한 중랑구가 타당성 검사 또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서울시에 상정함으로 해서 구역지정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 시점이야말로 한 1년에서 2년 갑니다. 2012년도 예산 반영 하나라도 했습니까? 반영을 하나도 안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네, 말씀하신 대로 그게 공공관리제도의 문제점인데요,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저희가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제도시행 이후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공공관리제도가 성공입니까, 실패작입니까?

공공관리제도요?

네.

저는 거의 성공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장님 말씀에 본 의원도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오세훈 전 시장이 야심차게 법을 위반해 가면서 만든 제도 아닙니까?

그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지요. 법적인 제도 밑에서 한 것이지요. 그리고 시장을 떠나서 그동안 재건축・재개발현장에 너무너무 많은 비리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한 거거든요. 그 많은 큰 사업들을 단번에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으면 벌써 했지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잘 한 제도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비리문제에 대해서 그런 어떤 조합원의 형태, 운영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일부는 인정을 해요. 중랑구가 용역비용을 빨리 선정해 주고 조합원들에 대한 타당성 검사 또한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그럼으로 인해서 청장님께서 직접 세일즈맨을 하고 또 마케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리 구청장님 정말 잘 하신다, 정말 앞으로 잘 하실 거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남은 임기가 한 2년 6개월 며칠 남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지역의 개발입니다. 지역의 개발과 관련해서 현재도 앞으로도 구청장이 진두지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을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지역으로 바꾸는 데 구청장이 앞장서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공공관리제도 때문에 해제 요청한 지역이 중랑구에 약 7개가 있습니다, 해제요청 지역이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대충 어디 어디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내동 지역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묵1동 166 - 33번지, 묵2동 238 - 112번지, 묵1동 173 - 23번지, 중화1동 27 - 5번지, 신내1동 579번지, 망우3동 520 - 44번지, 망우3동 433 - 23번지 이 구역들이 해제 및 조합추진을 해제하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맞고요, 또 말씀하십시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가칭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안 대로 된다 하면 정비구역 해제절차 및 일몰제 도입 등으로 인하여 기존정비구역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1/2 〜 2/3 동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반대 동의를 중랑구에 접수하게 되면 추진위원회 및 조합인가가 취소되고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으로는 추진위원회 구성 후 3년, 정비구역 지정 후 3년, 조합설립 후 3년 이내에 후속단계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바로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일몰제라는 것이 대단히 강화된 법률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말 우리 청장님께서 많은 노력과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셔야만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을 하신 분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또 구청장이 뛰어들 일이 있으면 늘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청장님, 중랑구는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고 주민설명회 개최와 주민의 의견을 설문지를 받아서 서울시에 용역을 반영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비계획구역지정을 위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많은 마케팅과 세일즈맨을 함으로 인해서 또한 용역보고를 주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 일환으로써 재건축・재개발 구역에 대한 용역보고 착수회를 함으로 토지변경 및 건축물 배치에 대한 현황점으로써 원주민이 재정착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문화공간이 어우러지는 중랑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의사시스템과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할 용의가 계십니까?

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도가 설령 진척이 되더라도 장밋빛 기대를 안고 앞장서던 주민들은 거의 원주민들은 쫓겨나고 투기꾼과 재벌 시공사만 살찌우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원주민들은 허덕이고, 일반적으로 고작 원주민들이 30%, 40% 정도만 재정착하고 나머지가량은 고가의 분양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쫓겨나고 있는 실정에 직면하고 있는 오늘의 뉴타운 개발과 재건축・재개발사업입니다. 따라서 공공관리제도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행정・경제적 지원을 하는 공공관리제도입니다. 설계사, 시공사, 정비업체 등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고 조합의 자금 융자확대와 클린업시스템에 정확한 정보공개관리와 지원을 함으로써 주민의 자율적 정비사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갈등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를 절감하여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공공관리제도이며 구청장님께서 할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강대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러한 개발을 하면서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이 개발을 왜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개발과 관련해서는 구청장이 앞으로도 진두지휘 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비용 2012년 예산 반영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개발비라는 게 법적 동의요건 또는 그 부분까지의 주민들이 동의가 있어야 이게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의 사전, 이게 검토 또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이런 용역비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이 아직 그런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반영이 안 됐는데요, 앞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좀 빨리 해야 될 그런 지역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공관리 맹점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구역지정 전까지 구청장님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동의율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법이 2010년 3월에 개정되면서 주민들의 동의요구가 없습니다. 구역지정 됨으로 해서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인가 받고 그렇게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현재로서는 구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주민들 타당성 검토해 주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했을 때에 용역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구역지정을 위한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만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집행부에 관계 공무원들 이하 그분들께서 주민들을 타당성 검토하셔서 정말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의지를 갖고 있는가, 그럼으로 인해서 용역비가 세외수익에 다시 없어지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청장님?

그러니까 저하고 생각이 같은데요,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고 그러한 정비구역을 지정해 놨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은 투자해 놨는데, 준비를 해 놨는데 참여는 안 되고, 개발은 안 되고 또 시간이 길어지면 주민들의 개인 사생활에 많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개발할 때에는 좀더 신중하게 확실한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서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타당성이나 검증이 됐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 등을 편성해서 또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해서 예비비를 지출해서라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예비비라도 지출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공자 선정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표를 잠깐 봐 주십시오. 지금 현행법에는 조합설립 인가하면 추진위원회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시 조례는 사업인가를 득해야 시공자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질문요지가 뭡니까? 질문요지가 무엇이에요?

네,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는 도정법이 77조에 의한 공공관리제도를 하면서 전 오세훈 시장께서 시 조례에서는 사업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해서 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제 아마 시공자 선정 시기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공관리제도 하에서는 사업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시공자를 사업인가 후에 선정하게 되기 때문에 조합을 설립해서 비용부담 등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마 그런 질문 같은데요, 저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거의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제기돼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2010년 10월 전에 난립으로 인해서 시공자 선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공공관리제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내 뉴타운 재건축・재개발을 하고 있는 데에서 시공자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 서울시 조례 때문에 상위법인 도정법은 조합설립인가로 되어 있지만 서울시 조례는 사업인가 시점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 사이가 불과 1년에서 2년, 많게는 3년, 그러다보니까 재건축・재개발 뉴타운 조합들이 조합의 운영자금이 없어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영세기업 하고 있는 조합들이 이 많은 5억이라는 돈을 충당하지 못해서 융자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공공관리제도의 맹점입니다. 중랑구도 공공관리제도에서는 건설사가, 시공사가 한 군데도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개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만든 것이 공공관리제도인데 지금 보면 100% 만족스러운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타나는 새로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서울시에 인지가 돼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은 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구는 서울시 조례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아서 결론이 날 겁니다.

바로 다시 환원이 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법제처에서는 공공관리제도의 문제점을 헌법재판소에 심의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은 정말 시 조례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다시는 사업시행인가에서 조합설립인가 직전으로 조정이 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리라고 보고 계십니까?

저도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공관리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정말 국토부도 반대를 많이 했고 당시 일반 정비업체 관계되는 분들, 조합원들, 조합업체들 많은 그분들이 반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그런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환원돼가지고 정말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 정말 그분들에 대한 마음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부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서는 설립인가 전에 하더라도 소위 비리의 발생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망우본동 염광아파트라든가 바로 그런 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분들도 정말 내부에 어떤 동의서가 모자라가지고 있지만 이 시공사 선정 문제도 그런 것이 함축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합의 운영자금을 또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합의 운영자금과 관련해서 조합에서 구청장한테 이렇게 건의가 오면 제가 우리은행 지점장을 불러서 직접 연결도 해 주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융자제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물론 정비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이유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위축되고 있는 커다란 맹점입니다. 사업인가 후에 시공사 선정도 문제지만 운영자금 등 각종 소요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비업체, 아까도 말한 시공사와 유착업체, 비리업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지만 앞으로 투명성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어떤 운영자금이 융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합원 융자계획을 서울시에서 공공관리제도 방식대로 재건축・재개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1인이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수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에 본 의원이 7월 달에 이 자리에서 청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신상봉역 중심으로 500m의 도시계획이 잘 되고 있는지 또한, 고밀복합형 10만 제곱미터 이상 역세권 및 간선지의 신상봉역 일대 중심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강대호 의원님이 그때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그 개발, 참 좋은 제도지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법령이 만들어졌는데 문제가 이제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그 연구용역이 금년 연말쯤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연말에 나오면 어떤 개발의 정책방향이 정해지고 그 정책방향이 정해져야 우리 구에서도 이제 그러한 역세권 뭐 이런 개발계획을 만들 거냐, 만들지 않을 거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향이 조례까지 만들어지면 저는 적극적으로 상봉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청장님께서 첫째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확대하는 방안, 또한, 두 번째는 1종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방안, 세 번째는 고밀형 복합구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밀형 개발을 해야 한다고 동의하셨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까?

지금까지 같습니다.

정말 중랑구는 동북권의 중심지로서 중랑구가 지역을 홍보하는 데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신상봉역이야말로 중랑구의 동북권의 중심으로서 정말 전략 거점도시로서 앞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지금도 변함없지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또한 1종 지구단위계획을 10년 단위로 도시관리계획 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상봉역 일대를 보다 더 확대해가지고 또한 1종 지구단위계획 내에 특별 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제 이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한 번 만들어 놓으면 한 10년 또는 5년 뭐 이런 등등의 그 기간 안에는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결정할 때는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를 판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그런 고밀형 개발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밀형 개발방향과 관련해서는 아마 내년쯤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그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 지역에 가장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고밀형 그러한 그 개발방향으로 검토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별관리 계획을 하게 되면 유일하게 구로구 구로본동, 구로역 앞에 그렇게 만들어서 그 상업업무 또한 복합용도의 건물로 만들어서 특별관리 계획으로 했더라고요. 마치 우리 중랑구도 중앙선, 경춘선, 7호선 또한 중앙전용차선도로 간선지가 복합적으로 교통의 요지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다 더 지구단위 계획을 더 확충해서 개선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상봉역 일대는 우리 지역의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교통요충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고밀형 개발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내년까지 기다려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기 때문에 뭐 다른 것은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안 됐을 때는 이제 차선책을 택하고요.

신상봉역 7번 출구, 다시 말해 북역입니다. 그 일대에 지금 그 상봉1구역 314 - 1번지 일대가 지금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야말로 역세권의 반경 10m에 들어 있습니다. 7층 이하에 일반 주거지역 200%에 대한 용적률, 이게 가능합니까? 사실은 여기 용적률과 종세분화에 대해 완화를 해서 일반지구 3종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최대 300% 정도 이상을 넘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 지역이야말로 도시계획을 완화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요. 우리 강 의원님처럼 그 지역을 제대로 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현재 여건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봉역 일대는 현실 여건을 감안해서 역세권 개발, 고밀형 개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봉1구역은 이미 개발을 위한 많은 진도가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는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법령인 근거도 없는데 그걸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서울시 조례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고밀형 개발정책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그 지역은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주민들의 동의가 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신상봉역 7번 출구야말로 동북권의 진입로입니다. 이제는 그 지역이야말로 인센티브를 완화를 해서, 정말 용적률도 많이 완화해서 이 지역이야말로 조합원들에 대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그 지역의 어떤 부대시설이라든가 상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신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해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봉역 7번 출구가 우측으로만 되어 있는데 출입구를 좌측까지 통로를 개설하여 확대할 용의가 계십니까?

그 시설물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해요. 지금 현재 철도시설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시설물이 소유도 아닌데 지금 당장 우리가 저 벽을 허문다는 건 좀 넌센스가 아닌가 싶고요, 다만 저기는 현재 7번 출구는 이제 하루 이용주민이 한 4,000명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제 벽을 뚫고 양쪽 통행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편의는 많이 향상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철도시설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지 한번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은 현재 신상봉역 7번 출구 앞마당 광장 설치된 장애인 주차시설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야말로 벤치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돌이라든가 어떤 출입구의 광장으로써 광장에 대한 어떤 주차구역을 폐쇄하고 주민들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어떤 1인 좌석 아니면 광장거리로 만들 용의가 있습니까?

네, 저 자리는 좀 아쉽게도요, 저희들이 좀 손을 댈 수가 없는 지역이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철도시설공사 코레일 측에서도 그 장애인 주차장은 이제 삭선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저 장소는 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1조 및 12조에 의해서 장애자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된 장소입니다. 따라서 저 장소에 대해서 뭐 강대호 의원님께서 제시한 그런 주민편의 시설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상봉역 7번 출구야말로 동북권의 …… 불법주차가 많이 있는데 삼거리 특히, 화물차가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저 장소는 아마 강대호 의원님께서 지난 10월 구의회 임시회 때 아마 제기한 문제점인데요, 그 이후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이후에 주차단속 계속 실시하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약 한 114대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참 주차단속을 해도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 장소는 당시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주자 주차구획선 3개 선을 지금 삭선한 바도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주자 주차구역 3개 선을 삭선한 게 오히려 불법주차를 부추기는 그런 현상을 지금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장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주민들의 어떤 협조가 없이는 아마 교통정체라든가 주민들의 보행 편의가 상당히 제약을 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식을 좀 함양시키고요, 또한 그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교통 지도단속을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 10월부터도 저희들이 9시부터 5시 사이에 주・정차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출퇴근 시간대가 아주 주・정차난이 심각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7시 반부터 저녁 한 7시까지는 그 주차단속원을 상시 배치를 하여 단속을 아주 강하게 좀 실천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주민에게 불편이 되지 않도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 분야야말로 특히 아침저녁으로, 만약에 눈이라도 와가지고 빙판길에 미끄러졌을 때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이야말로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주민들에 대한 배려차원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조치하겠습니까?

지금 강대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불편이 아주 정말 심각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내용을 좀 실천을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신상봉역 7번 출구 안내표지판 하나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안내판 제대로 크게 만들어서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그 표지판도 저희들이, 저기 화면에 나오는데요, 저런 표지는 아마 철도시설공사에서 하는데 다만, 저희들은 그 신상봉역 이동통로 도로 표지판이지요, 그런 거는 이제 도시디자인에 맞게 추가로 한번 설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통행로 안내를 위해서라도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아마 교통안내 표지판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 설치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개설하실 용의가,

네, 개설하겠습니다.

따라서 신상봉역 중심지 500m 이내 도시계획 7번 출구 인접에 대하여 임창빌라가 있으며 좌측으로 일부 주택이 있습니다. 광장을 확대해 주변 상권으로 개발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과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확대해서 상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뭐 상의 못할 일은 없지요. 다 지적하신 대로 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7번 출구 북역 도로가 미 개설된 한신아파트 쪽 상봉동 317 - 11번지 도로가 미개설 되었는데 주택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저희 구청에서 시행하는 구간이 아니고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보상과 도로공사를 지금 하고 2009년도까지 지금 하고 지금 답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한 군데 지역이 미보상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건물주가 상당히 보상에 응하지 않아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지하에 있는 기계화 시설 때문에 이주가 좀 늦어진다는 핑계를 대는데요, 이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기를 확대 보상을 해서 도로 병목현상을 좀 해소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중랑구 도시환경국은 공공관리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철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추진위 및 조합설립위원회를 구성한 데 따라서 정비업체, 설계자, 시공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되어야 합니다. 중랑구는 공공관리자로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 후 전체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비용절감 등 효율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한 친환경적인 도시환경과 쾌적한 주거지로 조성하여 품격 있는 도시 공간 구조로써 명품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1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201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동, 묵2동 지역구 김근종 의원입니다. 아울러 2012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아니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올해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제설대책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저께 C＆M방송, 생방송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이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어저께 그 C＆M방송에서 생방송하게 됐는데 혹시라도 아까 우리 강대호 의원님께서 질문내용 서두에 그 부분을 삽입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농담 반 진담으로 혹시라도 생방송에 어려운 질문을 할까봐서 그러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뜻도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정보를 들어서 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전에 우리 강대호 의원님께서 개발에 대한 모든 사안을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또 구청장님께서 열심히 답변해 주신 걸 보고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대호 의원처럼 어떤 법률적인 지식에 의해서 어려운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평상시 구청장님께서 십여 년 간 지금까지 해 오셨던 범위 내에서 열심히 소신 있게 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관내 상업지역인 나대지 일부와 택지 내의 상업지역 개발에 대하여 지역구민 여러분들은 이미 개발해 놓은 부분에 대하여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문병권 구청장님께서는 첫 임기부터 현재까지 중랑구 상업 용도지역 개발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상업지역의 본래 목적에 따른 개발 효과에 대하여 어떻게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이 없는 그런 지역이 되어야 살고 싶은 도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이 정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중랑 우리 지역을 찾아서 먹고 마시고 소비할 수 있는 이런 도시까지가 되면 더 좋은 지역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우리 지역의 상업지역을 그런 방향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지금도 상봉 재정비 개발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뭐 그런 반대가 있지마는 20년, 30년 후를 내다보고 이 지역을 그런 방향으로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큰 흐름은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지역, 또 외부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먹고 마시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상업지역 개발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문병권 우리 구청장님께서 나름대로 초대부터 지금까지 3선이시고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의 ‘중점적인 개발’ 그러면 그래도 동대문구하고 지금 우리 중랑구하고 분구된 이후에 거의 상업지역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굉장한 어떤 임기 말에 그만 두시고 한다면 평가가 여러 방향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상업지구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이 있는 것을 대변한다는 뜻에서 차트를 보고 말씀 몇 마디 드리고 다시 또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혹시 또 잊어버리는 게 있을까 싶어서 자세히 답변을 들으려고 간단하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건 뭐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지금 상업지역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상업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엠코자리, 또 상봉터미널, 또 상봉터미널 밑에 한일써너스빌 했던 거, 그리고 묵동 상업지역, 그리고 옛날 우리 구청,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동서울수영장 자리 상업지역, 그래서 중랑구 상업지역에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개발해 오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방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나름대로 이제 여기 구청에서, 구 내에서 우리 구민들이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개발하셨다, 또 앞으로 남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미 개발을 해놨던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각도에서 보는 시각을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야기 드리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에 개발을 이미 마쳐 있는 묵동 상업지역을 이제 보겠습니다. 묵동 이 상업지역 이쪽에 여기에 있지요, 묵동 상업지역. 이게 이제 조금은 남았는데 이게 주거비율하고 상업비율이 옛날에 상세계획지구, 지금은 이제 지구단위로 바뀌었지만 상세계획으로 할 때에는 이게 거꾸로 주거비율이 30, 또 상업비율이 70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여러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시대가 바뀌어져서 이제 지구단위계획으로 요즘 나가고 있지마는 어떻든 이게 문병권 구청장님께서 홍보하고 있는 동안에 이 묵동 상업지역이 이제 개발이 됐는데 주거가 70%, 비주거가 상업,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30%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본래의 상업지역이라 하면 아까 청장님이 이야기하셨던 먹고 또 쓰고 하는 어떤 구민들의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뜻에서 상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개발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이제 주거비율이 많다보니까 상업비율이 30% 조금 들어가 있는 관계로 분양도 안 되고 또한 지금 상업할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그래서 이제 지금 묵동 자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는 다 이렇게 해졌지마는, 분양이 뭐 조금 덜 됐지마는 이제 상업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미약하다, 지금 그래서 이마트가 입점하는 관계로 뭐 그나마 조금 들어왔는데 일반 어떤 상가는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는다, 또 성원아파트 지금 이렇게 지어놓은 부분도 주거비율이 지금 엄청나게 좋습니다. 주거비율이 한 70 되고 비주거가 30 되는데 이것도 최고 용적률 허용 비율이 800%입니다, 800%. 이것 완전히 정말로 이 좋은 이런 지역개발인데 여기 역시나 주거가 70%, 상업비율이 30% 해서 주거는 뭐 다 분양이 될 수도 있고 뭐 우리 수입에 일조를 할 수 있겠지마는 본래의 우리 상업지역에 활용해야 될 목적에 따른 상업비율은 지금, 상가가 물론 전체 지금 뭐 상가를 분양할 수 있는 어떤 이윤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분양은 안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상봉동 엠코자리를 보겠습니다. 옛날 강원산업의 그 삼표연탄 자리를 이제 준공업지역에서 일반 근린상업지구로 바뀌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중랑구가 해 줬거든요. 본인들이 일반 근린상업지구로 바꿔준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 노력에 의해서 준공업지역을 일반 근린상업지구로 바꿔줬다면 엄청난 혜택을 향상시켜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개발하는 거 보니까 역시나 여기도 주거가 한 50, 비주거가 한 50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그나마 50대 50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이제 상가부분이 50정도 되는데 업무, 교육 이런 걸로 되면 한 5%밖에 안 됩니다, 상업비율 안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 지금 그 홈플러스가 지금 이 땅파기 전에 이미 등록을 다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홈플러스가 들어온 이 상업비율 50%에 차지하는 비율이 43.5%가 지금 이게 홈플러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 50%는 놔두고 상업 50%의 그 판매시설이 홈플러스가 43.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반 상가활동은 아주 5% 미비합니다. 그도 5% 남아있는데도 문화, 교육, 업무 시설인데 그거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업 활동할 수 있는 본래 목적에 좀 반하는 쪽이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매시설은 어떻게 보면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 업무시설보다는 판매 그 할인마트는 그렇게 지역에 좋은 역할을 준다고 볼 수 없거든요, 상업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이 상봉터미널 자리를 보겠습니다. 상봉터미널 자리도 지금 이제 주차장 어떤 확보하는 부분을 법률로 개정돼, 조례로 개정돼서 지금 0.5%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차장도 확보가 됐고 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어떻게 보면 대형 그 업무시설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것을 유치해서 이 기반 이 부분에 아주 기반, 기초적인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주체 세력으로 이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이거 역시나 지금 뭐 추진한 걸 보면 주거비율이 한 70, 상업비율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도 아까 전에 생각한 대로 상업 활동이 너무 미약하다, 비율적으로 봐서. 그리고 또 상봉촉진지역, 또 상봉1촉진지역이나 상봉6구역, 또 7구역 이런 걸 봐도 주거비율이 지금 한 70% 이상이 되고 상업비율이 한 30%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총 합해서 이야기하면 상업비율은 30% 이하이고 거기도 상업비율 활용부분이 동네 상권에 불구하는 그런, 그러니까 노원구, 광진구, 동대문구, 구리에서 유입된 그 소비계층을 활용, 그 유입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파트 주변에 그 소비자가 활용하는 동네 상업, 그 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게가, 거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 아파트가, 상업 전체 우리 좋은 땅이 아파트가 32평형부터 96평형까지 지금 내부 평형으로 분양평수로 보면 95%를 차지합니다. 이 상업지역 내에 주거를 70% 이상씩 다 지었는데 그 70% 이상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아파트만 보니까 이게 32평 이상 96평까지 95%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 하느냐, 본 의원 생각에는 중랑구는 기존의 이 땅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이 소득 수준이 강남이나 이런 데보다는 또 도심권 강북 쪽에도 아주 낮은, 뭐 우리 자체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굉장히 수준이 낮은데 그렇다면 이 주거가 대부분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5평 이쪽저쪽입니다. 다수가 우리 중랑구 서민들,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은 평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평형으로 봤을 때, 그런데 중랑구에는 이렇게 큰 고급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수용할 수 있는, 평형을 입주할 수 있는 어떤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멀리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묵동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는 40평 이상입니다. 60평, 70평 이런 정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한 절반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현수막에도 붙었습니다마는 보니까는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분양이 안 됐다 그래요, 한 5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봐서라도 이미 나대지는 어떻게 보면 참 개발하기가 쉬웠습니다, 나대지 상업지역은. 그러면 나대지는 우리 구청장이 초대 구청장 당선되셔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좋은 아이디어만 있었다면 땅주인하고 얼마든지 땅,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으로 개발을 좀 더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미래적으로 유도를 할 수 있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구청장님 하시는 말씀도 이제 또 이런 말씀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의 그 시절에는 그 환경에는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지어서 30% 정도 상업 활동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최고였었다, 상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중랑구 상업지역은 좀 활용도가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미비하게 조금 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나마 이제, 아까 강대호 의원님이 참 이 앞전에도 질문을 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질문을 했지만 저 본 의원도 이미 상업지역을 이렇게 개발했으니까 이걸 좋든 나쁘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 생각이 그렇다는 이야기고, 또 구민들도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구청장 입장으로서도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해갖고 상업의, 우리 중랑구는 중심 상권이 없기 때문에 이제라도 이 중심 상권을 어디다가 좀 만들어볼 수 있는 초점을 맞춰야 되겠는데 이 초점이 어디냐. 강대호 의원님 이야기했던 이 신상봉역, 그러니까 중랑역, 중화역 또 면목역, 망우역 그 한가운데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에. 그럼 교통의 요충지이지요, 어떻게 보면 중랑구 유일하게 교통의 요충지. 그러니까 이걸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자, 그나마. 우리 구청장 임기가 지금,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우리가 다 그만 두게 되는데 2년 조금 남짓하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개발해서 완성은 못 시키더라도 구청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그리고 지금 기존의 상봉1촉진지구나 6촉진지구, 7촉진지구, 터미널 이런 데는 지금 개발을 할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의 현 단계에 있는 개발계획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돼 있는 적극적인 개발을 좀 해 보자. 아까 상봉터미널도 이게 주차장이 지금 그 역하고 가까운 데는 주차장 확보율을 좀 적게 억제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한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석호 의원이나 서울시 교통위원회에서 그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많이 완화시켜 줬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 대형 백화점도 역세권 주변에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기초가 마련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상봉역 주변에 상봉촉진지역 이내에는 지금 현재의 설계를 오고가고 하고 있는 그런 계획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적극적인 개발에 의해서 어떤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강대호 의원도 그런 부분에서 아마 질문을 드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법 이런 걸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지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님도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또 업그레이드, 시대가 있기 때문에. 또 타 구하고 비교해도 중심 상권은 뭔가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중심 상권은. 그 센터가 없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아주 거의 공감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행정을 하면서 이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100점짜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개발을 하는데 첫째는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또 때가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 묵동 자이나 또 뭐 한일써너스빌, 엠코 뭐 이런 것 해서 결국은 개발방안에서 주거비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 좀 상업지역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지역의 상업 지역의 여건이라는 것이 뭐 강남이나 서초같이 뭐 밤낮없이 이렇게 불이 번쩍번쩍하고 하는 그런 상업지역은 맞지를 않습니다. 지역의 여건에 맞는 그런 상업여건을 갖추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개발의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적정한 주거비율의 범위가 있어야만이 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범위가 어디냐, 서울시에서 볼 때는 한 70% 정도까지가 적정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그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개발방향을 정하면서 서울시의 전문가들이 이 중랑지역의 상봉동 지역에, 묵동 지역에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주거비율을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중심지에 걸 맞는 그런 상업지역의 개발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개발의 방향을 접목시켜서 그 방향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맞고요, 기존에 있는 이런 대규모 개발은 지금 저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개발이 안 됩니다. 그럼 개발이 안 되면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합적인 판단 하에서 저런 방향이 정해지고 그 판단은 주로 서울시에 개발의 전문가들이 종합적인 지역의 여건을 판단해가지고 심의해서 결정한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이런 개발을 하면서 중대형 평수 아파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지역 여건하고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을 업그레이드시키려면 우리 지역에도 중대형 아파트가 좀 많이 들어와서 외부에서 우리지역에 이사를 와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 사회 여건이 좋은 그런 분들이 많이 이사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 살기가 좋지 않습니까? 교통 편리하지요, 녹지공간 많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지역이 점차적으로 그레이드가 높아져 간다, 이 우물 안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문제를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봉터미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이제 주거비율이 있습니다. 주거비율이 있는데 그 주거비율을 적정한 비율이 되지 않으면 상봉터미널 개발 안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런 개발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고대하고 있는 백화점이라든지 또 업무기능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잘 접목시켜야,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해야 개발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편으로 보면 김근종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맞는 방향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개발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안 되면 언제 될 것이냐, 이런 종합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런 방향들이 정해지고 또 그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서울시의 심의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종합적인 여건을 판단해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끝으로 아까 말씀하신 좀 중심 되는 그런 기능은 앞으로 이제 역세권, 이제 그런 여건이 갖추어졌지 않습니까? 역세권, 뭐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가지고 중심역할에 걸맞는 그런 개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문 구청장님께서는 당연히 아까도 제가 설명 도중에, 제가 문병권 구청장님 입장으로도 그때 개발을 10년 전에나 칠팔 년 전에 단계별로 이 상업지역이 다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그때그때의 개발 효과적인 부분도 있지마는 그때 그 시기의 주변 환경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 와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런 부분은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설명 도중에 몇 마디 좀 꼬집어드린다면 망우역사 주변도, 이제 망우역사를 당초에 초대 임기 때부터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부분입니다, 민자 역사로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엠코 자리는 준공업 지역이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근린상업지구로 바뀌어지는 어떤 단계가 있었는데 지금도 망우역은 민자역사를 유치하기가 참 어렵다, 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주변이 민자역사를 유치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누군가 사업자가 돈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어야, 계산이 나와야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봉 엠코 자리에는 거기 아까 상업비율에 43.5%를 홈플러스가 지금 들어올 것으로 이미 돼 있으니까, 그 대형 할인마트가 이미 유치가 된다면 그 주변 상권은 그렇게 좋은 상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권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자유치를 함에 있어서 어떤 사업이 돈 벌러 사업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대형할인마트가 거기 입점해 있는 상황에서는 민자역사를 투자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을 드리고 싶고, 또 아까도 있는 자와 없는 자, 없는 사람만 그럼 살 거냐, 있는 사람도 살아서 좀 믹스된 어떤 사회 환경을 만들어 보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큰 평수, 대형 평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근데 지금은 서민들이 그래도 같이 믹스해도 그래도 그 자리에는 있는 사람 대형 평수도 넣어야 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부분도 그 단지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살기는 30평수, 다른 데는 다 없는 사람만 살고 상업지구 개발한 데는 대형 평수만 많이, 있는 자만 들어가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단지, 단지 상업지역에서 엄청난 토지주한테 상업지구로서의 특혜적이 아닌 특혜를 주는 용도지역으로서 법적사항으로써 특혜를 주는 마당에 그 사람들도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같이 믹스해서 분양을 하고 그 틀 속에서 이익을 남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건축허가나 모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청장님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은 그때 입지 조건이 상업지역도 다 상업지역이 아니라 그래도 개발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그래도 입지조건, 여러 환경적인 요인이 발생돼야 된다, 이런 쪽으로 제가 해석을 해서 드린다면 상업지역 전체가 지금 현재에 상업터미널 부분도 마찬가지고 엠코자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성원아파트 그 자리가 참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설이나 대형 백화점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상봉터미널 부분도 지금은 주거비율이 70%를 주지 않는다면 개발하기 힘들 것이다, 구청장님 스스로가 단정적으로 거기에 맞춰버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도 그냥 나대지로 놔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주거, 주상복합으로만 갑니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과학관이나 어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할 수 있는 서울시나 국가에서 그 어떤 기관적인 것을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단정적으로 너무 한정돼서 우리 중랑구 열악한 환경에 한정돼서 구청장 스스로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뭔가 토지 주를 유도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중심상권은 분명히 만들어 내야 됩니다. 환경이 없다고 해서 …… 아니라 인위적으로 누군가 만들어 냈을 때에 미래적인 어떤 중랑구 삶의 질 발전을 끌고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지를 않고 구민들도 좀 다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물론 개발효과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 또 긍정적인 목소리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중랑구는 이제 소비와 생산 활동으로 자급자족과 외부 타 지역 주민이 소비하고 가는 중심 상권이 없다고 항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주장하신 그때 상황에서의 그 역할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구민들이 이제 와서 생각,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도 구청장님으로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받아 들이셔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랑구가 한마디로 베드타운, 우리 현대인이 하는 말로 ‘잠만 자고 간다. 또 동네 상권으로 전락했다.’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래의 상업 활동 목적이 퇴색되고 개발이 됐다 하지만 엄청난 특혜를 부여해서 용도가, 그 지역 땅의 용도가 지역중심 상권 개발을 유도해야 되는데 법으로 정해진 용도에 따른 특혜로 일개인의 사업자 배만 불리는 결코 지역과 구민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개발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구민들 일부는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비율을 상업비율보다 최대한 많이 늘려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고, 아파트 분양 평수를 봐도 본래 살던 서민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은 평수 살다가 개발이 이루어지고, 묵동 자이 같은 경우도 팔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소형 평수도 지어놨다면 그것도 40평 들어올 수도 있는데 40평 이상씩 하다보니까, 62평인가 86평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묵동 자이,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반절도 분양이 안 됐습니다. 아까 상가도 이마트만 입점이 됐지, 그 뒤로 돌아보면 상가 조그마한 동네 상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묵동의 상권은 아주 좋은 땅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물론, 구청장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개인의 사업자 배만 불리고 마는 결과적 효과가 나왔다, 우리 중랑구의 서민들이 묵동 자이아파트 사는 사람 있습니까? 한일써너스빌 들어가 살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엠코요, 엠코 196평짜리 들어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강남에서 꾸어다가 와야지요. 우리 세수, 주거비율 나름대로 40평, 50평에 산다고 해서 세금이 많이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다른 어떤 기관적인 상업 활동, 업무 활동 대형 유통, 대형 백화점 같은 것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드리는 거고, 또한 상업지역인데 아파트 전체 분양 평형을 보면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95%가 35평 이상 96평까지 중대형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서민이 주로 사는 30평 이하는 단 5%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현재 분양되지 않은 대형아파트가 많이 남아있고요, 묵동 자이아파트처럼. 당연히 상가도 대부분 분양되지 않았고 또 이 모두가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 또 상업지역 본래 목적을 어떻게 이렇게 벗어나서 개발이 되었을까? 또 미래 중랑구 중심 상업지역은 없고 밤에 잠만 자고 낮에는 중랑구가 아닌 다른 외부도시로 일을 하러 가야 하는 자급자족 할 수 없는 독립된 상권이 없다, 또 중랑구 발전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주거지역으로만 개발이 되고 말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상업지역 개발은 있는 자와 없는 자 모두가 존재하는 잘 먹고 잘 사는 생산 활동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상업지역입니다. 그렇게 또 개발돼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본 의원이 설명하고 강대호 의원이 설명한 대로 현재 개발계획을 하고 있는 중랑역과 망우역, 중화역, 면목역 중심인 신상봉역 주변을 중랑구 중심 상업지역과 개발촉진 지역으로 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게 적극적으로 개발하시고 중랑구 중심 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중소상인들을 울리는 대형 할인마트는 더 이상 유치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제 대형 백화점이나 대규모 상업 업무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 아까 강대호 의원 질의에 좋은 말씀하셨다시피 재생법이 나오면, 고밀복합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지면, 통합되면, 나오면 이제 내년에 적극적으로 구청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전체적인 구도를 가지고 구청장님이 남은 임기에 뭔가 앞으로 나갈 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조금 짜주시고 나가시는 게 좋겠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네, 답변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개발관계는 우리 부의원장님이 진두에 서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개발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대형 개발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다 정합니다. 그리고 개발이라는 것이 뭡니까? 개발하는 사람이 이익이 남아야 개발하지 이익이 안 남으면 개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발이라는 것은 대형 개발은 전부 서울시에서 전문가들이 종합적인 분석, 판단 하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작은 평수 몇 개 여기는 큰 평수 몇 개 넣어라, 그게 받아 들여지겠습니까? 지금 개발과 관련해서는 개발사업자가 과연 이 개발을 해서 회사에 이득이 있겠는가, 이런 것이 전제가 돼가지고 검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제가 있어가지고 개발방향을 정하는데 우리가 유도는 할 수 있는데 유도를 하더라도 그 개발사업자가 그 유도에 의거해서 이익도 남지 않는 그런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종합개발은 전부 서울시에서 전문가들에 의거해서 심의 결정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관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개발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제 구청장을 하면서 좀 상업시설을 많이, 업무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좀 큰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해 왔는데 쳐다를 보지 않습니다. 안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지만 상업시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상업・업무 이런 기능을 해서 유치가 안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비율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그런 현황은 말이지요, 우리 중랑구뿐만 아니고 소위 변두리 지역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 개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상봉역 주변에 동북쪽으로 상봉 촉진지역에 일부 조합원들에 의하면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 업무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백화점은 앞으로 하나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장이 백화점을 뭐 유치한다고 앞장선다는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지역의 소매업 하는 이런 분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백화점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청장 입장에서는 적어도 우리 지역이 좀 브랜드 가치가 높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소비가 다른 지역에 가서 노원이나 또 어디 인근지역에 가서 소비되는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백화점 같은 것은 반드시 유치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하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부분들을 적극 참고하고요, 앞으로 좋은 그런 방안들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적극 참고하고 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은 제가 앞으로 다니면서 문병권 구청장님 대변하겠습니다. 뭘 대변하느냐 하면 대형 백화점을 유치함에 있어서 적어도 절대 물러서서 숨어서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형 할인마트가 더 이상 유치를 안 해야 되고 대형할인마트 때문에 지역 상권이 죽는 것이지 대형 백화점이 들어와서 절대 소비자층이 겹치지 않습니다. 중랑구 현재의 지금 상업 활동하고 있는 업체를 보면 아주 동네 상권이지 대형 백화점하고 겹치는 상권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대형 할인마트가 지금 5개, 지금 현재에 있지만 그런 대형 할인마트 때문에 동네 상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지 대형 백화점 때문에는 전혀 소비자 계층이 겹치지 않는다, 그래도 문병권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백화점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한 치의 부끄럼 없이 하고 다니셔도 된다, 저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청장이 어떤 대형 할인마트나 그런 것을 유치해서도 안 되고 유치하지도 않았고 또 그런 사경제 문제를 구청장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혹시 앞으로 더 발전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개발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미래, 그 전의 것은 제가 이랬다 저랬다 더 깊숙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개발하고 진행 중에 있는 타구를 보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을 보면 물론 중랑구 상업지역 유치하고 그 타 구 지금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위치하고 분명히 입지조건은 다를 겁니다, 아까 구청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러나 어떻든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업지가 많이 있습니다, 상업지역 내에. 그런데 전체 비주거입니다. 전체 비주거예요, 그리고 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로구 같은 경우도 다 비주거입니다, 비주거. 그리고 영등포도 비주거가 많습니다. 성동구 비주거, 동작구 주거 반 비주거 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동구도 비주거가 됩니다, 금천구도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개발하고 있는 지금 상업지역의 타 지역에는 물론 구청장님 지금 주장하고 싶으신 입지조건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도 본 의원도 알고 있고 그러나 나름대로 상업에 활동, 왜 그 사람들도 허용 용도 용적률이 대부분이 상업지역이라고 볼 것 같으면 600%에서 한 1,000% 정도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인센티브 다 적용하다 보면. 그런데 그 상권이 왜 업무시설만 짓고 싶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주거하고 주상복합으로 지으면 사업자가 이익 빼먹고 빨리 빠지기가 좋습니다. 좋은 사업을 빨리 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그래도 구 입장에서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중심 상권을 되도록이면 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개발을 유도하는 게 좋겠다 라는 물밑에서 뭔가가 좀 노력이 있지 않았겠나 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도 거기에 대한 부분에 동조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또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게 이제 상업지역에 상업업무, 단독 이런 건물의 건축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상봉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상업업무시설 보면 거의 연면적이 엄청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중랑구에는 왜 그렇게 상업지역에 단독적인 상업업무 그런 빌딩이 없느냐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 빌딩이 들어오면 좋지요. 좋은데 그런 빌딩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치하면 되지 않느냐, 유치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나 그런 위치는 충분히 여러 가지 여건이 상업업무 단독 빌딩을 건축하더라도 그게 다 분양이 되거나 또는 들어오거나 이런 가능한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건축이 되는 거지, 우리 지역에 그런 단독 건물로 해서 상업・업무 기능을 하는 그런 시설, 들어오면 좋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건축주가 있으면 모시고 오십시오. 같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아니, 구청장님께서 안 돼, 그런 사업주가 없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업자가 나한테는 있겠습니까?

아니, 같이 노력, 있으면 같이 노력합시다.

구청장님이 아무래도 발이 넓고 그러시니까 구청장님이 찾아오셔야지, 권한도 있으시고 일개 구의원이 어떻게 그걸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또 아까 거기 망우복합역사 말씀하셨는데 그건 지금 철도공사에서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철도공사하고 빨리 지금 이걸 좀 해달라고 사업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이나 이런 절차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아서,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아시는 대로 이렇게 우리 중랑뿐만 아니고 저 강북, 도봉 이 변두리 지역에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는 시간에 아까도 중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김근종 부의장님, 30분 초과하고 6분을 더 드린 상황이니까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많이 썼네요. 그전에 좀 이야기해 주시지, 내가 깜박 잊었습니다.

저 시계로 3시까지,

그러면 이제,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구청장님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내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는 몇 가지 예산을 다루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참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뭐 그런 것 자세히 이야기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러나 구청장님께서 참고는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도 어떻게 보면 잘못이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구의원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서 본 의원의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먼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이사장님이나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서 그나마 중랑구 구민의 어떤 삶의 질이 향상된 부분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과정에 있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보여줘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공무원들의 내부승진을 시키는 과정에서 내부승진을 빨리빨리 좀 시켜주고 또 승진을 시키는 과정에서의 어떤 한 일환으로 조기승진을, 조기퇴임도 시키는 거지요, 조기퇴임. 조기퇴임을 시키다 보니까 그분들이 나가서 어떤 조건이나 특채에 의한 부분, 그래도 뭔가 정년을 다 채우고 나왔다면 그 사람들이 그 어떤 데에 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좀 공손하고 그럴 텐데 어떤 조건부적인 것을 조기퇴임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1년이 남았는데 조기퇴임해서 또 다른 데 우리 공공관리 하는 기관에 또 임용이 된단 말이지요. 그 호봉 그대로, 그 월급체계로. 그러다 보니까 뭔 이야기를 해도 씨알도 먹히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건방집니다. 구청장님이 지시하면 그분들은 잘 먹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의원들이 이야기하면요, 아주 배 째라 합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너무 조기퇴임을 시켜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공공기관에 새로 임용해서 하는 부분들을 조금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도 조기퇴임 시켜서 이봉로 국장님이 조기퇴임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배 째라, 그리고 또 우리 국장 금방 승진시켜가지고 영유아통합센터에 가다보니까 월급이 그대로 450만 원, 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쭉쭉 보시면 4명, 3명 보면 영유아정보센터에 월 450만 원 한 분, 3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쭉 300만 원짜리입니다. 그것도 2명 더 신청했습니다. 그 돈 인건비는 물론 우리 구비는 아닙니다.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에서 지원한 금액 6억에 대한 사업비 일부하고 인건비가 다 포함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국가 돈이지 않습니까? 서울 시비 아닙니까? 국민이 내는 세금은 아니더라도 고사리 같은 코흘리개 애들이 다 한입씩 집어 넣어가지고 만들어진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독서실, 장난감 대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희망네트워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 주셔야 될 것이 앞으로 복지 쪽에는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현 정부나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나 누구든지 간에 서로 간에 큰 틀에서 보면 복지는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화시킨다 라는 것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그리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다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큰 파도가, 쓰나미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옛날에 그렇게 해 오지 않았을 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나마 복지 쪽으로 조금이라도 연구해서 열악한 우리 중랑구 같으면 너무 열악하니까 문병권 구청장님이 참 좋은 사회복지협의회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서 해 주지 못한 부분을 그나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일익을 담당해서 하는 그런 아이디어처럼 옛날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은 그런 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방금 말한 데서, 기관에서 당연히 책임지고 하게끔 놔두고 우리는 발을 빼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중랑구민을 위한 복지사업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예산으로 하여금 하게하고 우리는 예산을 아꼈다가 다른 데 쓰자, 그런 데를 이제, 특히나 중랑숲, 희망네트워크, 영유아센터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서울시 시비에 의한 매칭비율에 의해서 사업을 유도하고 우리 구비로 해야 될 것은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그런 쪽으로 가야 이 사업예산 배정 문제에 있어 서울시 국고보조금이나 서울시의 어떤 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금이야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이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못 가져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비율적으로 해서 이제는 구비를 좀 많이 아끼자, 그래서 그런 아까 중랑숲도 어린이유아원으로 바꿨으면 좋겠고 그 희망네트워크도 이제 그만 끊었으면 좋겠고 또 영유아정보센터도 올해는 6억을 줬지만 사랑의열매 복지협의회 후원금에서 6억을 줬지만 내년에는 한 4억 2,000만 원밖에 안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년에는 이제 끊는다고 그랬어요, 이미 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걸 어디까지 언제까지 끌고 갈 겁니까? 위에서 안 내려올 때까지 우리 구비가 투여돼야 됩니까? 서울시나 정부 차원에 이미 복지 정책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까지 거기에 투입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구청장이 답변을 하는 것은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구가 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24시간 전에 질문요지서를 보내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근종 의원님께서는 질문요지서가 없이 그냥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이 안 되잖아요.

구청장님 달변가시잖아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은 공인입니다. 공인은 법령이나 규칙을 성실하게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규칙에 그렇게 돼 있으면 24시간 전에 질문의 구체적인 요지를 주셔야지요. 그런데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의장님, 이 질문요지서를 모두 다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성실한 답변을 하지요. 나왔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청장님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걸로 믿고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적절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종 복지시설 이러한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한 1년, 2년 놔두고 명예퇴직을 해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유아센터를 말씀드리면 거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저소득 주민들을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보살펴 드리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거의 우리 지역에 대해서 또 사회복지업무를 전공했지만 실상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동장을 하면서도 복지업무를 담당하면서 한 그런 센터장이 나가게 되면 업무가 더 효과적으로 될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서 했는데 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중랑숲에 그 어린이프라자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의 경우는 우리 지역은 큰 흐름은 어떤 적정한 수치를 초과해서 있습니다. 그게 130%인데요, 리가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 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일단은 또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그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돼가지고 아 거기에는 어린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사 와가지고 어린이들이 넘칠 때는 그때는 어린이집으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 걸 앞으로 잘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네, 김수자 의장님이 조마조마해서 뒤에서, 보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중랑숲, 어린이도서관 그 부분은 왜 내가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벌써 인건비가 8명이 책정돼 있고, 그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 예산 심의 때 운영본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해서 관리할 거 아니냐, 위탁으로. ‘아니요,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확인이 됐거든요, 잘못됐다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의원들 기만한 겁니다, 예산심의 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구청장님께서 챙기셔서 예산심의 때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원들한테 ‘충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을 해 줘라. 특히나 신규 사업을 하고 구비가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설명해 줘라.’ 라고 지시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종 의원님,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각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동, 묵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장 이윤재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12년도 예산편성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아울러 심도 있게 예산심의 하느라 애쓰신 동료・선배 의원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올리며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및 종량제 조기실시에 따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95년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한 이래 1회용품 사용억제 및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여 일반가정의 쓰레기 양은 줄었으나 아직도 재활용품 분리 배출이 미흡하고 사무실, 상가 등에서의 쓰레기 줄이기 노력은 더욱 미흡한 상태입니다. 쓰레기 발생원단위 조사결과 가정부문은 1일 1인 기준 0.389㎏인데 비해 비가정부문은 1일 1인 기준 1.415㎏으로 다량 발생되고 있으며 종량제 봉투 속에 버려지는 재활용품의 비율이 20%를 넘는 등 아직도 분리배출이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향후 쓰레기 감량을 정착하기 위하여 가정 부문에서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촉진하고 특히 비가정 부문에서의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유인시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유도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확대를 통해 쓰레기 감량을 실현하기 위해 쓰레기 줄이기 우수 동 및 주민에게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인센티브제 대상 쓰레기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계량이 가능한 쓰레기를 대상으로 하며 동, 아파트단지, 상가, 대규모 건물 등 지역단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쓰레기 반입비용 인하, 청소예산지원 확대, 청소부서 포상 및 인사상 혜택부여, 주민, 부녀회 등에 포상을 실시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기초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보면 경기도 하남시의 경우 8개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전용 수거용기 및 주변관리실태, 음식물쓰레기 이물질 함량 상태들을 평가하여 우수 아파트단지에 시상금 및 수거용기 무상지원 설치를 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남구는 전년 대비 쓰레기 성상별 감소목표를 설정하여 쓰레기 발생량 2%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여 절감목표 달성시 청소행정과 근무 직원에게 월 0.02점의 근무성적 가산점을 최대 2점 내에서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는 재정의 확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1년에 수십 억 원씩 쓰레기 처리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측면은 있겠으나 결국 환경을 살리고 구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반드시 도입해야 할 정책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2011년 1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90t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PPT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표에서 보여지듯이 1일 평균 6.5t, 연간 2,400t의 음식물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으며 처리비용 또한 연간 1억 4,000여 만 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주민부담률은 2011년 상반기 기준 37%에 불과하여 주민들의 처리비 부담이 적은 관계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실효적 주민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주민부담률을 상향조정하거나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중랑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목표와 사업방향의 설정계획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언론에 자주 대두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관하여 주민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조기에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출산비 1,000만 원 시대의 출산장려지원 구립 산후조리원 개설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2006년에는 2018년부터 인구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5년 사이 12년이 늦춰진 것입니다. 서울시 전체 출산율이 2009년 0.96명에서 지난해 1.02명으로 0.6% 약간 회복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려면 2050년까지 1,159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2010년 서울시의 지난해 신생아수가 9만 3,268명으로 2009년 8만 9,595명에 비해 겨우 3,673명 증가한 수준이며 서울시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집행된 금액은 2009년 약 6,615억 원, 2010년 약 7,976억 원으로 지출금액에 비해 출산율 상승은 미미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출산장려금으로 2011년 31억 26만 6,000원과 2012년 3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여 둘째아부터 5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넷째아 2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여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수십억 원의 출산장려정책 예산을 집행하지만 출산율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에 실패해 제왕절개수술을 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출산비용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은 족히 든다고 합니다. 특히 30대 부부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도 노산이라는 이유로 병원비가 적지 않게 든다고 하며 경제 불황과 여성의 능력신장 요인으로 인하여 결혼적령기가 늦추어지다 보니 30대 노산이라는 굴레 때문에 임신 초부터 2주 간격으로 온갖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출산비를 대략 잡아도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호사스럽다는 이야기를 듣는 산후조리원 이용도 젊은 부부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양가부모가 도와줄 형편이 안 되거나 남편마저 일자리를 비울 수 없을 경우에는 1주에서 2주 이용에 수백만 원씩 한다는 산후조리원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산후조리원이 성황이라 제대로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젊은 부부를 기다리는 건 더 큰 밑 빠진 독으로써 부모의 도움이 없다면 산모 혼자 갓난아이를 키우는 일은 처음에는 사실상 어려워 많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가사도우미를 구한다고 합니다. 출산으로 목돈이 크게 들지만 높은 대출이자와 카드대금은 매월 정해진 날짜마다 꼬박꼬박 내야 하는 온갖 어려움으로 인하여 한국사회에서의 출산은 30대 부부를 더욱 어려운 처지로 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초 세웠던 여러 장밋빛 계획은 없어지고 비상용 적금통장은 하나 둘 사라지는 말 그대로 워킹푸어(Working Poor) 상황으로 급전직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에서는 보다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세우고 있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어떤 부분에서 노력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실제적으로 출산한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는 물론 남편의 경제활동을 마음 편히 할 수 있도록 구립 산후조리원을 개설하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편익을 제공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5일 수업 전면실시와 교육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서울대 신입생 1,463명의 가계소득을 조사한 결과 소득상위 20%에 속하는 학생이 60%, 소득하위 10%에서 30%에 속하는 학생이 7.6%, 하위 10% 이하는 2.8%에 그쳤다고 합니다. 미국 럿거스대 스티븐 바넷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층 자녀 중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아이가 40세가 됐을 때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취업률이 14%p(22.6%)나 높았고 평균 연봉도 5,500달러 많았으며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20%p(34.5%)가량 낮았다는 연구논문을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교육기회의 격차가 개인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의 격차로 이어지고 교육기회를 얻지 못하는 국민의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사회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경제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권 구청장님께서는 중랑구의 발전은 곧 교육발전에서 기초하기에 중랑구를 교육특구로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당면 문제는 2012년부터 초등학교 주5일제 수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구의 현실은 아직도 토요일 맞벌이 가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자녀의 주말 양육지원서비스에 대한 대안은 마련되어 있으며 단순양육의 의미로서의 대책보다는 보다 창의적인 체험활동 등을 위한 대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신장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및 학교 내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학습부진 학생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자기주도 학습캠프가 아닌 학교로 찾아가는 자기주도 학습지원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관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 후 재취업률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실제 지난 7월, 8월 국비지원교육으로 54명의 여성이 방과후지도사 및 학습놀이시터 과정 수료 후 실제 취업은 18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지만 여성취업을 위한 일자리창출 마련도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 수료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5일제 시행에 따라 관내 초등학교 및 자치회관의 개방과 유휴 여성인력의 파견을 통해 양육 해소 및 여성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고 관내 유휴 여성인력을 자기주도 학습코치로 양성, 학교별로 찾아가는 자기주도 학습코칭서비스를 시행 및 자기주도 학습캠프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신장 및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함은 물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이윤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수거방법 개선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주민들이 지속적인 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유도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동별 청소상태 비교평가 사업에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관련한 평가항목을 추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별 쓰레기감량 실적을 양적으로 측정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쓰레기 줄이기와 관련한 각종 홍보 및 특색사업 등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해서 비교 설명하도록, 비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목표 및 사업방향 설정과 종량제 실시 시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대두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며 음식물쓰레기 원천 감량을 위해서도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른 종량제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경우는 일반주택과 음식점에 대해서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은 종량제가 아닌 동일 요금을 부과하는 정액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공동주택 종량제 추진을 위해서 2012년도에 500에서 1,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며, 종량제 방식으로는 개별 개량방식을 산정해서 관련업체와 협의를 통해 장비시연과 기계안정화 여부를 확인하고 일정기간 감량률 분석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확대 시행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감량목표는 음식물쓰레기 관리방향이 사후처리에서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환경부가 제시한 2010년도 대비 2012년도까지 7%, 2014년도까지 20% 감량목표에 부응하기 위해서 발생원별 맞춤대책 추진 및 배출자 부담원칙 정착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다만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이행지도 점검과 주민홍보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5일 수업 전면 실시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5일제 수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소관 국가사무로서 2011년 7월 1일부터 도입된 5인 이상 사업장 주5일제 근무에 발맞추기 위하여 학교별 자율적 시행을 조건으로 지역과 학교별 특성을 고려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교육감 승인절차를 밟아 시행할 예정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대비해서 2005년부터 토요일 격주수업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는 2012년도에 운영할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준비 중에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구에서는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 332억 원이 넘는 많은 예산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하여 교육환경개선과 학력신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재정여건 악화와 무상급식 재원 마련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 1학년에 대한 학교교육경비보조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되던 방과 후 석식 지원마저 중단하게 되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5일제 수업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사무이므로 공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주5일제 수업에 따른 프로그램 마련 및 제반비용에 대해서도 국가가 전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자원봉사야 놀자, 해도두리 가족봉사단, 자연생태 체험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청과 함께 해서 운영하게 될 방과 후 수업 등과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이윤재 의원님의 우리 구 출산지원정책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구립 산후조리원을 개설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이 매우 심각할 정도임이 사실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요인은 자녀교육비용 부담, 결혼연령 상승,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이나 특히, 우리나라는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는 것이 저출산 현상을 도래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추진 중인 지원정책을 말씀드리면 출산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아이돌보미지원,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보육시설 미이용자 양육수당 지원 등에 경제적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과 함께 저출산의 심각성을 공유하고자 부부출산 준비교실, 예비맘교실 운영과 출산장려 캠페인 등을 통하여 가부장적 가족의식개선과 건강한 가정 갖기 등의 사회적 책임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인한 저출산 요인 제거를 위해 일과 가정을 양립하도록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의 서울형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고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운영, 직장 내 가정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 산후조리원 건립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24개 구 중 구립 산후조리원 시설을 운영하는 구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개 구가 임산부 및 신생아건강 토털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한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을 위해 현재 실시설계 중에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구립 산후조리원 건립 시 이에 따른 최소 소요비용을 추산하면 토지매입비 45억 원 이것은 부지 900㎡, 평당 500만 원을 추산한 것이고 건축비 47억 원, 총 92억 원과 건립 후에 운영할 경우에 1일 3교대에 드는 전문인력의 인건비, 관리비 등 시설운영에 연간 약 1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 모 자치구에서도 구청장 공약으로 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산후조리원 건립과 운영 시 비용이 많이 들고 신생아를 함께 돌볼시 신생아 간에 감염의 위험이 있으나 감염의 위험도 없고 아이와 산모에게 친숙한 집에서 아이를 키워본 산후도우미로부터 아이를 키우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립과 운영에 드는 비용으로 보다 많은 산모들과 신생아들에게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구립 산후조리원 건립을 철회하고 가정을 방문하여 출산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산후도우미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자료에도 출산율저하 이유 중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을 우선으로 꼽고 있으며 출산장려정책 방향을 양육비 부담 완화와 보육서비스 확충 추진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고 양육지원에 양육 사각지대인 양육초기산모를 위한 산후가정방문사업 추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에 주민설문조사에서도 교육비와 양육비 지원을 가장 선호하고 체감정도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중랑구에서도 구립 산후조리원 건립보다는 현재 일부 취약계층에 한해 제공하고 있는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확대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이윤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네.)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

의석에서 — 네.) 그러면 다음은 조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출신 조희종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수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중랑구를 품격 높은 도시공간의 확충과 명품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맡은바 주어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진심으로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신묘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에서 촉발된 유럽경제금융위기는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11월 29일 체결된 한・미 FTA 비준협정에 따른 수입개방 확대는 농축산물을 비롯한 전반적인 분야에서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 실시한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찬반의 주민투표는 소규모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많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나 돌이켜 봅니다. 한편 지난 10월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와 반값등록금제 실현의 시작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갈망하고 많은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은 맡은 바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면서 주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화합과 소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역시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주민들을 위하여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위민의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며, 삶이 어두운 그늘에서 소외되어 살아가는 저소득 계층의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보살핌과 나눔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의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 관내 그린벨트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개발제한구역은 총 면적 4.7㎢로 신내1동 1.1㎢, 망우본동 1.5㎢, 망우3동 0.4㎢, 면목3・8동 0.8㎢로, 면목4동 0.3㎢, 면목7동 0.6㎢ 등 6개 동으로 우리 구 전체 면적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주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도시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도시개발제한은 물론 이 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또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 서울시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불행하게도 적발된 전체 30여 건 중에 우리 중랑구의 위법행위가 서울시 적발건수의 1/3인 12건이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 사실에 대하여 끊임없이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였음에도 위법행위가 계속되는 것은 위헌적인 대처가 아니었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위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가 총 9건에 불과하며 이중 납부한 실적 역시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쾌적한 녹지 공간 확보와 우리 구 주변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과 위법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획기적인 좋은 방법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규모점포들이 골목상권에 진입함으로써 전통재래시장과 동네 소규모 슈퍼들이 자생력을 잃어가고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중랑구는 5개의 대형마트와 6개의 기업형 슈퍼마켓이 진입해 서울시에서 대형마트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면목시장, 동부시장, 동원시장, 우림시장, 태릉시장을 비롯한 중랑구의 재래시장들의 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따른 지원대책 역시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나 면목본동에 소재하는 동원시장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2006년도 전통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실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그나마도 전체 시장의 절반에만 현대화 시설이 설치됨으로써 나머지 절반의 재래시장은 무질서한 상품적치 등 소방로 확보에 어려움과 시장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소규모 상인들의 상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동원시장의 나머지 절반에 대한 현대화시설 개선사업의 추진이 절실하며 시급한 실정인데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나머지 절반의 시장에 현대화시설 환경개선사업 시설 설치방안과 시장활성화 대책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면목동 164번지 일대에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추진 중인 면목 제3구역 재건축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2013년 착공하여 2016년 완공을 목표로 면적 6만 8,225㎡의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면목 제3구역 재건축사업이 취약한 기반시설의 설치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신속한 주택 재건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대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면목3구역 재건축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방향 그리고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지연되고 있는 특별한 사유는 있는 것인지, 주민분담금 사전공개 등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69회 정례회를 통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 중인 면목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사업이 지지부진한바 이 지역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재차 질문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을 통하여 재차 확인한바 현재 추진 중인 면목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사업은 사업 추진에 따른 현실적인 재원조달 방안, 엠코시설 건립에 따른 토지확보 방안, 기존 영세업자의 집적기반 취약, 의류 패션 관련 전문 인력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면목패션 특정개발진흥 지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산유발에 따른 고용창출 등 많은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이 지역에는 의류 패션사업에 대한 콘셉트나 이에 대한 인프라가 매우 미약하며 소규모 봉제공장들이 입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사업의 현실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또한 타당성은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목패션 특정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번 제168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서일대학교 앞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린바 있으나 이에 대한 추진 성과가 전혀 없는바 재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서일대학교 도로개설 사업은 급증하는 차량의 증가에 따른 통행량의 분산과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하여 총 사업비 백억여 원의 규모로 지난해 사업결정과 투자심사 실시계획 인가 등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서울시로부터 보상비로 49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은 바 있으며 주차장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서일대와 중랑구가 각각 15억 원의 사업비 50%를 부담하는 한편 서일대가 소유하고 있는 1필지를 기부채납 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전혀 진척되는 게 없고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 번 본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불가능하다면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 것인지 도로개설 사업의 진척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7월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 사업이 사전 적격심사를 통과함으로써 낙후된 우리 구의 교통체증 해소와 주민들의 도심권 진입에 따른 불편해소 등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편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환호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 연장 9.05㎞ 매표역 12개 역이 설치되는 총 8,559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기금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많은 투자비를 들여서 추진한 국책사업들이 투자이익에 대한 현실성 있는 손익계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재정의 손실을 가져다주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 중심을 관통하는 면목선 경전철 사업 역시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민간투자 사업으로써 운영수입 불투명과 매년 급증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경로우대 손실, 경춘선과 중앙선이 청량리를 운행하고 있어 노선중복에 따른 수요창출 등으로 민간기업이 참여를 꺼리고 있어 여러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8개 노선의 경전철 사업이 건설 추진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진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예정대로라면 11월 중으로 2단계 기술 및 자격심사 관련 서류를 접수해서 12월 중 평가를 마무리하고 평가기준에 적합할 경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면목선 경전철 사업이 2014년에 착공을 해서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경전철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는 것인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하여 예견되는 안전사고 예방과 월동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중랑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과 웃음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첫째, 중랑구 그린벨트에 대하여, 둘째, 면목5동 164번지 일대 재건축에 대하여, 셋째, 면목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그린벨트 관리 등 현안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셔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중랑 지역은 좀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이지요.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사실 관리 인력이 한 8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순찰을 하고 이렇게 해도 불법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불법 사항들이 한 28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불법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발된 불법사항과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는 이제 자진 시정하도록 아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한 8건은 자진 시정하겠다, 또 그 가운데 일부는 시정이 됐고 자진 시정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자진 시정이 되지 않는 그러한 그 위반자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 안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고발하는 그런 절차가 따르게 됩니다. 앞으로도 첫째는 불법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불법사항이 있으면 즉각즉각 그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해서 이러한 그 위법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서울시에서도 직접 단속을 나옵니다. 그리고 전에는 경찰서에 고발했는데 이제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 그쪽에다 고발을 합니다. 더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면목5동 3구역 재건축에 대해서 추진방향과 주민부담금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질문을 하셨습니다. 면목 3구역은 정말 제가 그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들 특히, 조합원들의 어떤 그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참 많이 다녔습니다. 서울시 국장도 가서 몇 번 만나고 해서 거기는 참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금 단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중순경 이제 사업인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업인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협의절차 등을 거쳐가지고 앞으로 한 두 달 후 정도 되면 사업인가가 나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사업인가가 나가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는데도 한 8개월 정도는 소요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봐지고요, 그런 관리처분계획이 나오면 뭐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챙겨갈 일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지역은 일반 분양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토지 건물 소유자분들도 적극적으로 개발에 찬성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한 두 달 후 되면 인가가 나고 아마 내년 연말 후내년 초쯤 되면 착공되는 그런 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면목동, 상봉동 지역의 패션 특정개발진흥계획에 대해서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또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중랑 지역은 의류, 섬유 뭐 이런 업이 서울시에서 거의 가장 많은 그런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현장을 가보면 영세한 그런 업종도 있고 또 좀 영업이, 사업이 잘 추진되는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패션, 섬유 이러한 그 사업을 좀 특화시켜가지고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러한 특별한 정책사업을 우리가 지정받아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구지정을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제 도시계획 심의 등을 거쳐가지고 내년 상반기쯤은 지구지정이 되게 될 겁니다. 지구지정이 되게 될 텐데, 아까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신 좀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 하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 중요하고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더불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이런 상권이 살아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대효과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특정지구는 반드시 우리가 유치를 했어야 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얼른 보기에는 잘 되겠느냐 하지만 그래도 10년, 또 20년 그 미래를 보고 지구지정을 해놔야 합니다. 그러면 지구지정을 해놓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건폐율, 용적률에서 혜택이 있고 또 뭐 건설자금도 융자를 해 주고 하는 그런 큰 혜택이기 때문에 한 개 기업이라도 뭐 그런 걸 적용받아서 그걸 할 수 있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그런 그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역의 기업을 살리고 또는 유치하고 또 취업자 수를 늘리고 또 상권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 나갈 일이고 또 실현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저는 분명히 이렇게 당장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러한 지구지정이 되면 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쯤 지구지정이 되고요, 그 지구지정이 되면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그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용역이 끝나면 내년 아마 하반기쯤, 후반기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서 이제 본격적인 아마 그런 방향으로 접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이런 센터나 이런 것을 건립하게 되는데 서울시하고 뭐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한 500억 정도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그 상봉동 지역의 토지를 가지고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잘 되면, 또 반드시 돼야 되고요. 아마 우리 지역의 섬유, 의류 업체가 특화되는 아마 그런 지역으로 발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재래시장 동원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양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조희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원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골목시장 현대화 사업은 3차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1차 사업은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에 처음 추진했고 당초 사업비는 약 22억 6,200여 만 원이었습니다. 동원골목시장 전 구간은 530m 정도에 이르는데 당초에는 530m 전 구간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마는 일부 건물주들의 반대로 인해서 서측 아케이드 설치 사업은 포기를 하고 동측 지역의 280여 미터 구간만 사업비 11억 9,5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2차 사업은 2010년도 아케이드 연결통로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800여 만 원을 들여서 2개소에 아케이드 18m를 설치했습니다. 3차 사업은 2011년 추진한 아케이드 연결통로 사업으로 사업비 5억 2,900만 원으로 아케이드 60m를 설치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면목동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고 왕래를 하면서 그 나머지 270m 구간에 대해서 빨리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데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절실함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미설치 구간에 대해서는 건물주들이 동의할 수 있게 이렇게 같이 상인들과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동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도 같은 관내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조기에 그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양재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서일대 진입로 도로개설에 대하여, 경전철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조희종 의원님께서 서일대 진입도로 개설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서일대 도로개설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동 5번지 일대는 아파트 및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학생과 주민, 차량 등의 통행으로 인해 현재의 도로만으로는 폭원이 협소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의 도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민의 쾌적한 삶에 기하기 위해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00억 원 중 2010년도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49억 원과 2011년 12월에 15억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습니다. 공사시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11년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보상 현황은 전체 보상대상 건물 13개 동 중에서 3개 동은 보상 완료되었고 3개 동은 조속 재결 신청하여 금년 내로 6개 동이 보상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잔여 7개 동은 세방학원과 협의 후 위탁사업비를 확보하여 2012년에는 보상과 도로포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세방학원의 분담금 납부 및 기부채납은 2010년 9월 세방학원의 기부채납 확약서 제출 이후 수차례 방문 및 조속한 이행을 요청하는 문서를 시행하였으나 학교 측 사정으로 인하여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분담 및 기부채납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세방학원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희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과 중랑구를 연결하는 경전철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량리 〜 신내동 간 경전철의 전체 노선은 9.05㎞로 청량리에서 전농동, 면목동, 망우동을 경유하여 신내동 차량기지까지 총 12개소 정류장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경전철이 완공되면 중랑구청에서 청량리까지 1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하철 1호선, 6호선, 7호선 및 경춘선과의 환승으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포스코건설에서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이후 2010년도까지 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및 제3자 공고 안을 검토하였고 금년 7월 8일 서울시의회 동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7월 28일 서울시가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9월 1일 포스코건설이 주관사인 청량리 〜 신내 경전철 주식회사가 제출한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 사업이 서울시 1단계 평가인 사전자격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기술 및 가격 등 2단계 평가를 거쳐서 금년 중에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거쳐 실시설계를 시행 2013년에 착공하여 2018년도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희종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용인 경전철과 같이 수익성 문제에 따른 문제는 저희 면목선에서 채택하고 있는 수익 문제는 요금회비제입니다. 용인 경전철은 최소 수익 보장제이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에 따른 운영차질은 아마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다만 요금회비제이기 때문에 운행 완공이 된다면 서울시와 포스코 간에 적정한 요금 결정하는 데 약간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수익성 악화에 따른 운영 중단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규해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재정, 구청장님이십니까? (

조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신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의석에서 — 네.) 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성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과 의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망우본동, 신내1동 지역구 최성식 의원입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우리 구 사업계획 검토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수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문병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과 화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신묘년 한 해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 서비스를 위하여 펼쳐온 사업들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내동 새우개마을 도로확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우개마을은 중랑구에서 유일하게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30년 넘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오랜 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었던 탓에 도시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청에서는 지난 2009년 2월 서울시의 새우개・안새우개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지난 6월까지 도로개설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의 도로 확장 사업에는 8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해결 방안은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동절기를 앞둔 300여 가구 주민들의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경우 가구당 월 40만 원 미만이었던 난방비가 월 130만 원이 들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은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 두 마을은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되었으나 제1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돼 4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 상황으로 개발이익조차 얻지 못할 실정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책은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면적과 잔여 면적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답변하시고 대다수 주민들 의견이 부분개발을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우개마을 주민들은 극히 여러 가지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시설의 설치시기, 도로확장 완공시기 등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송곡여고 담장길 통행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곳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증가, 송곡여고 학생들의 통행량 증가로 말미암아 보행자의 통행로가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물론 일반 보행자 역시 통행로 협소로 말미암아 인도를 넘어 차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어 자칫 안전사고가 매우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소관 부서에 수차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예산 문제를 핑계로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할 뿐 주민의 안전대책에는 전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라고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송곡여고 담장 옆 통행로 확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과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의 안전대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망우본동 34번지 일대는 많은 예산과 비용을 들여서 중랑구 재활용선별장을 건립・유치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 가동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중랑구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분류하여 효율적으로 재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생산적인 활동에 가동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선별장 주변 망우동 34번지 일대는 20여 가구 30여 세대의 주민들이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의 집진시설의 미흡으로 말미암아 비산 먼지와 소음은 물론 악취로 인하여 이 지역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집진시설의 추가 설치와 소음방지 대책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변의 도로는 포장이 안 되어 건기에는 차량통행에 따른 많은 먼지로 인하여 이곳에 거주하고 통행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우기에는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흙탕물이 주택가로 침입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곳이 개발제한구역으로 포장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통행하고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방안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168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였던 망우로 차량 유턴신호와 관련하여 질문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의 진행상황에 대해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곳의 유턴신호 설치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 망우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망우본동 주민센터 방향 이면도로로 많은 차량이 진입하여 협소한 이면도로의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이로 인하여 이곳을 통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통행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구정질문 답변 시 타 구의 설치사례를 언급하면서 경찰청에 적극 건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잘못된 교통신호 체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하다면 또한 다른 차선책은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비록 사소한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도 내 일과 같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적극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나온 한 해 동안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주민들 모두 행복을 위하여 애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겨울철 월동대책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주시고 어렵게 사시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서민을 위한 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사다난한 신묘년의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임자년 새해에는 중랑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가정에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중랑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의원님께서 새우개마을 도로개설 관련 등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우개마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2006년도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2009년도에 이제 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었습니다. 용도지역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거기는 4층 이하로만 이렇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께서 방향을 좀 정해 달라, 이렇게 주민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전체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택지별로 개발을 할 것이냐, 이런 제안을 했는데 금년 상반기쯤 주민들께서 개별 택지별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주민대표 여러분들을 만나서 아까 최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거기는 주거여건이 참 매우 어렵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도시가스가 없기 때문에 기름으로, 유류로써 난방을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화재 위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시가스를 매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 주민대표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개발의 방향이 택지별로 개발한다는 방향이 정해졌으니 그 지역을 개발 촉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꺼번에는 다 못하고 내년, 후내년에 걸쳐서 도로를 개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개설 비용은 어떻게 조달하느냐,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등을 유치해서 내년, 후내년에 걸쳐가지고 도로개설해서 개발도 촉진시키고 또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또 질문요지서에는 없습니다마는 1종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거기 1종 4층 이하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였습니다. 저는 더 높이 올라가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주변 여건이 좋고 해서 좀 더 높이 올라가도 되는데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모든 지역이 1종 4층 이하로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정부에서 LH공사나 또는 SH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서민을 위한 주택지역을 개발하는 그런 지역에는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여러 가지 그 여건상 대단위 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는 1종 지역으로 4층 이하로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불가피한 그런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송곡여고 담장길 메타세콰이어 보완 이식이 된 지역이 보행통로가 협소하고 그래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 안전에 많은 문제가 있다, 그거 맞습니다. 정말 2000년도에 식재한 그러한 가로수, 또 보도가 협소해서 송곡여고 학생들 또 인근주민들이 다닐 때 안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이 지역이 아시는 대로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이 되면 앞으로 개발할 때 거기 도로를 현재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한 이삼 년 안에 그런 계획 실천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LH공사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제 사업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인가가 됩니다. 그래서 좀 도로 보상과 개설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망우동 34번지 일대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신내3택지 개발 등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이축권을 가지고 이축한 건물들이 그 일대에 많이 들어섰습니다. 들어섰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진출입로가 포장이 안 돼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출입로 포장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이제 토지를 매입해서 도시계획 도로로 해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내년도 재정여건상 그렇게 하기는 많은 부담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들한테 이제 사용 동의를 받아서 포장을 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그쪽 지역에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도로포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활용센터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소음과 먼지 등으로 해서 이웃주민들에 불편함이 많이 있다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뭐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센터라는 것이 여러 가지 기계도 많고 그다음에 차량도 출입이 많고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과 관련해서는 마침 제가 내일 오후에 현장을 한번 나가봅니다. 거기에 또 공무들이 나가 있어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격려를 할 겸 해서 나가는데 현장에 나가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 구가 해야 될 일들은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망우동 유턴 신호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망우본동을 그 인근에 일이 있어 가면 유턴 체계가 돼 있지 못해가지고 참 불편합니다. 좌회전을 받아서 망우본동으로 이렇게 들러서 피턴을 하는 그렇게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제 버스전용차로를 하면서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노선에는 유턴을 전면적으로 없앴습니다. 주로 피턴을, 아마 시내를 다니면서 다 그렇게 이용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경우는 피턴을 하는 도로가 이면도로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최성식 의원님께서도 또 지역 주민들께서 건의가 있어가지고 유턴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서울시를 거쳐서 경찰청에 건의를 했는데 경찰청에서 지난 11월 중순쯤 안 된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 보금자리주택 개발 또 리가아파트 개발 등 조금 그 변동된 여건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런 여건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그 시점쯤 해서 유턴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유턴 관계는 당분간은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변동된 상황이 있을 때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유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네.)

최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김수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변화하는 중랑, 살기 좋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문병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 특히, 중랑구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관하고 계시는 의정모니터링단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은승희 의원입니다. 6대 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 덧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구의원으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가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도 초심을 잃지 않고 중랑구 발전과 중랑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금년에 희망의 북소리 등을 운영하면서 민원행정서비스 면에서 우수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우리 사회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다.’ 라는 말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명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 단연 일자리창출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 역시 우리 중랑구의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우리 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면 좋겠다 싶은 아이디어를 발견하였기에 집행부 측의 적극적인 검토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자체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위해 갖추어 놓은 시설과 장비가 기왕에 있으니 취업을 준비하는 중랑지역 청년들에게 취업에 있어 점점 비중이 높아가는 동영상 이력서나 포트폴리오 제작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 및 장비를 대여해 준다면 전쟁터나 다름없는 취업 현장에서 다른 지역 청년들보다 비교 우위에 점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인터넷 방송국의 스튜디오와 촬영장비만을 단순히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금전적 기부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었던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망우묘지 이전사업과 망우문화관리센터 건립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수년전부터 망우묘지에 안장된 유명인사를 활용하여 묘지공원을 긍정적 이미지로 전환시키고 역사교육의 산장소로 또 시민의 여가문화 공간으로 제공한다는 취지 아래 위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기회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홍보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받아온 업무보고 상으로는 이 사업은 시비가 주로 투입된다는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살펴보니 시비보다 구비가 훨씬 더 많이 투입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약 12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투입 예산 중 시비는 3억 8,700만 원, 구비는 8억 5,200만 원이 투입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애초 홍보 내용과는 달리 시비보다 구비가 두 배 이상 투입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사업의 시행 초기단계에 지역사회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존재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까지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예산에서는 위 사업에 대한 예산은 편성조차 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간의 우려가 현실화되어 중단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변경계획을 수립한 것인지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26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홍보 현수막이 무단으로 철거된 사건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과 무관하지 않은 최근 정치현안과 관련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수행비서가 저지른 10・26 재보궐선거 당일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이 연일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9일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이 사건을 사실상 재수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방해하는 범죄행위를 다른 사람도 아닌 선거에 의해 선출된 선출직 공직자의 한 사람인 현역 국회의원의 비서가 저질렀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표현마저도 무색한 전대미문의 초대형 선거방해사건에 전 국민이 분노하며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 번째 질문이 이와 유사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26 재보궐선거 운동 기간 중인 10월 14일, 15일 이틀 동안 우리 중랑구에서는 중랑문화원이 주최하고 중랑구청이 후원하는 제13회 중랑문화예술축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중랑문화원에서는 행사홍보 현수막을 중랑구 관내 곳곳에 게시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중랑구민의 참여를 유도하자는 취지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사 첫날인 10월 14일 이 홍보현수막의 일부가 무단으로 철거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중화역 사거리 신한은행 앞에 게시된 현수막을 10월 13일, 14일 양일 간 촬영한 자료를 대조한 것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10월 13일까지 걸려있던 3개의 현수막 중 중간에 있던 중랑문화예술축제 홍보 현수막이 행사 시작 첫날인 10월 14일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선거 현수막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 역시 상봉1동 봉화삼거리에 게시된 현수막을 10월 13, 14일 양일간 촬영하여 대조한 것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10월 13일까지 걸려있던 4개의 현수막 중 위에서 두 번째 위치에 있던 중랑문화예술축제 홍보 현수막이 행사시작 첫날인 10월 14일 역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선거 현수막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중랑구청 사거리에 게시된 현수막을 10월 13일, 14일 양일간 촬영한 자료입니다. 왼쪽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거운동 첫날인 10월 13일에는 1001안경점 앞에 걸려있던 나경원 후보 현수막이 10월 14일에는 담주한의원 앞에 걸려있던 중랑문화예술축제 홍보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동 게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묵동 삼거리 구 묵1동 치안센터 앞에 게시된 나경원 후보 선거 현수막을 10월 14일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선거 현수막 역시 10월 13일까지 걸려있던 중랑문화예술축제 홍보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대신 나경원 후보 선거 현수막을 이동 게시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네 지역은 우리 중랑 을 지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장소로 손꼽히는 그래서 1년 내내 현수막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른바 목이 좋은 곳입니다. 게다가 행사 이틀째 되는 날은 즉, 현수막이 철거된 다음 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으며 행사 시작 직전에는 폭우로까지 변했습니다. 이처럼 고르지 못한 일기로 행사가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는 지역주민이 많았다는 점을 상기할 때 현수막이 철거된 것을 보고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행사가 취소된 것으로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야기되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13회 중랑문화예술축제 현수막이 철거되고 나경원 후보 선거 현수막이 게시된 것을 확인하고 10월 14일 본 의원은 주최 측인 중랑문화원 그리고 중랑구청 주무부서에도 이 사실을 확인해 보았으나 행사홍보 현수막은 사전에 고지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무단철거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질문 서두에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과 지역행사 홍보 현수막 무단철거 사건이 유사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돕기 위해 자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은 알려진 대로 나경원 후보를 돕기 위해 투표율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한 투표소 홍보 방해 행위이고 지역행사 홍보 현수막 무단철거 사건 역시 나경원 후보를 돕기 위해 지역행사 홍보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두 사건 모두 공공기관의 홍보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디도스공격 사건과 현수막 무단철거 사건이 차이가 있다면 디도스공격 사건은 몰래한 사건이고 지역행사 홍보 현수막 무단철거 사건은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대놓고 공개적으로 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디도스공격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행사홍보 현수막 무단철거 사건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묻혀져 가고 있는 것도 차이라면 차이일 것입니다. 지역주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기당 후보에게 유리한 것이 있다면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집권여당의 오만에서 비롯한 횡포이자 폭거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역행사 홍보 현수막 무단철거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나경원 후보와 구청장이 같은 당 소속이었기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입니다. 지역주민행사 홍보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나경원 후보 선거 현수막을 걸어도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자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측한 대로, 자신한 대로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까지는 그렇습니다. 이런 후안무치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인 중랑문화원도 행사를 후원한 중랑구청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묻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행사 홍보 현수막 무단철거 사건이 이렇게 묻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에게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이런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다고 확신하기에 이 질문을 준비한 것입니다. 문병권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행사 홍보 현수막이 무단 철거되고 특정후보 선거 현수막이 게시된 사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은 주최 측인 중랑문화원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이 일은 그 누가 보더라도 구청장을 믿고 저질러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토록 줄기차게 내세웠던 공정사회의 기치와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나아가 주최 측인 중랑문화원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태도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세 번째 질문으로 이 사건을 택한 이유는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이런 사건이 중랑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망우묘지 이전사업과 망우묘지의 문화관리센터 건립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망우묘지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 왜 구비가 많이 투자 됐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망우묘지공원에는 처음에는 묘지가 2만 8,500기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동안 많이 자연적으로 이동도 하고 또 2007년부터 우리가 그 이전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남아 있는 묘지가 한 9,200기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망우동 지역주민 또 우리 중랑지역 전체를 보면 망우리 공원묘지로 인해가지고 지역발전에, 그 이미지에 많은 저해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고 정말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묘지를 빨리 이전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방향을 정해가지고 처음에는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5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전사업을 좀 요청했는데 서울시라는 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습니다. 급한 것은 우리 중랑구지요. 그래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비를 투자해서라도 좀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서 그동안 크다면 큰 성과, 또 보통이면 보통 성과 이런 성과를 거두어서, 지금은 우리 중랑 지역에 묘지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 지역의 묘지가 현재는 6,700기 정도가 있고요, 구리시에는 2,500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시비가 안 되면 구비라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다면 내년에는 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년 예산이 잘 아시는 대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정말 걱정스러운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두 번째는 내년에 윤달이 있어가지고 많은 후손들께서 윤달에 묘지를 이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렇게 이제 그 구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으로 인해서 이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지 않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윤달이 있기 때문에 또 예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한번 보자,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리센터 건립이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작년까지는 문화관리센터를 건립하려고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제 맨 마지막 투자심사에서 이제 두 가지가 쟁점입니다. 시 땅에 구청이 하는 그런 사업은 좀 어렵지 않느냐,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주 쟁점입니다. 그래서 한번 재검토를 하자는 그런 투자심의 결과가 나왔고요, 그런 즈음에 새로운 제안이 나왔습니다. 3・1애국공원추진위원회에서 망우묘지공원에 3・1애국자들이 있고 하니까, 묘소가 있고 하니까 그 대규모 3・1애국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보니까 그 계획이 되면 정말 우리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서울시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망우문화관리센터는 조금 보류를 하고 3・1애국공원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하려면 좀 우리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기간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재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10・26보궐선거 과정에서 저는 플래카드는 저는 처음 받았습니다. 또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구청 공무원들도 ‘그거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에서 이게 공무원들이 플래카드 가지고 순찰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선 민원이 있고 하면 그때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은승희 의원님께서 디도스공격 뭐 그것까지 비교를 하면서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구청에서 조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과 또 이게 구청장이 한나라당 구청장이니까 나경원 후보를 돕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그런 추측을 가지고 예단을 해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은 공인입니다. 공인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또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회 이 장소는 공적인 장소 가운데서 가장 공적인 그런 장소입니다. 이런 공적인 장소에서 공인께서 질문하실 때는 추측을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 때 이 사실이 맞느냐, 책임을 질 것이냐 안 질 것이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구청장이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그게 문화원에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면 문화원에서 해야지요. 구청장이 할 일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해야지요. 아마 은승희 의원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걱정스러워서 다음에도 구청에서 이런 것 좀 관심 있게 관리를 잘해 달라 저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은승희 의원님께서 평소 우리 중랑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우리 구청 인터넷방송국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구민들의 활용방안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랑구 인터넷방송국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인터넷방송국 JBN은 2004년 12월 20일에 개국하여 인터넷을 통해 구민들에게 구정소식을 전달하고 있으며 기획홍보과 소속으로 현재는 PD 2명과 작가 1명, 촬영기사 1명이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한 주간 동안 발생한 중랑구의 각종 소식을 영상으로 전달하는 주간 인터넷뉴스를 비롯해서 행복충전 문화여행 등 정기프로그램 107편, 문화행사, 음악회 등 수시편성 18편, 고교선택제 시행에 따른 관내 고등학교 소개 프로그램인 우리 학교 소개 ‘우학소’ 등 기획특집 22편,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신바람시니어 VJ특공대 6편 등 총 155편을 제작 방송하였습니다. 그러면 은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송국 스튜디오 및 방송장비의 구민활용 또는 대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인터넷방송국은 우리 구청사 4층에 보건교육실 정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는 약 5평, 편집실 및 사무실이 약 5평으로 총 10평 규모로써 상당히 협소한 공간입니다. 우리 중랑구 인터넷방송국은 2004년 12월 개국 이래 관내 이화미디어고등학교 방송실 학생들과 관학협력을 통한 방송국 체험 및 영상편집기술 등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과 중랑구청, 서일대학교 간의 협력을 통해서 어르신 신바람시니어 VJ특공대에게 UCC 제작을 위한 자문 및 기술협력 등을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중랑구 인터넷방송국에서는 촬영용 디지 털 ENG카메라와 편집시스템, 자막발생기 등 방송제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방송국 장비를 민간에게 대여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중랑구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프로그램 제작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스튜디오 및 영상편집 과정 등의 견학 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방송국 제작 및 방송업무에 관심이 있는 구민과 학생, 취업준비생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5대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로서 의원생활을 하고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오고 또 은승희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비례대표로서 이러한 질문을 함에 충분히 공감이, 이해갑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부터 일찍 하고 아직 한 분의 질문이 남아 있기에 은승희 의원님의 구청장님에 대한 답은 나중에 청장님과 차 한 잔 하시면서 좋은 나라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더 좋을 듯싶어서 의장으로서 은승희 의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인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