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일 의원 발언

최일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우리지역에 많은 피해를 끼치고 지나갔습니다. 연일 피해복구에 애쓰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3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금번 제3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9월 12일부터 9월 21일까지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임시회 회기중 일반부의안건 심사와 현지활동 및 업무보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영수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부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정영수 부위원장입니다. - 제3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다음주 18일 화요일까지 4일간 도시건설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질의·답변 및 심사”와 “현지활동”을 실시하고, “태풍피해 관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일반부의안건 질의·답변 및 심사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금요일과 다음주 17일 월요일은 현지활동을 실시하고, 18일 화요일은 ”태풍 피해 관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정영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하당지역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하당지역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최성동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최일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입니다. - 의안번호 제253호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11년 3월 29일자로 같은 법 시행령은 2011년 10월 10일자로 개정·공포되고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2012년 7월 5일자로 개정되면서 이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이를 바탕으로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6조는 건물의 용도라든지 규모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시행령에 따라서 건물을 건축할 때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은 건물주가 건물사용 승인 후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에 간판수요가 많은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하여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한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추가하여 조례에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안 제7조 및 제8조는 지역주민이 광고물을 관리하는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서 일정지역의 건물주, 임차권자 등이 행정기관과 자율관리협정체결을 하고, 협정서의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따라 광고물 등 위치라든지 모양, 크기, 색깔 등 광고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사항과 자율관리구역과 주민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주민 스스로 광고물을 관리해 나가는 선진적인 광고물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11조는 한글전용간판에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이 되어서 관광지라든지 관광단지 등에 대해서만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13조는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위촉방법, 위원회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안전의무사항으로 종전의 조례에서는 사용명칭이 안전도검사였습니다만 법 개정으로 안전점검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종전에 옥외광고물협회 및 건축사 사무소만 가능하였으나,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공단을 추가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자로 확대·지정하였고, 안전점검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준, 위탁절차, 검사요령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참고로 우리시는 시설공단이 없기 때문에 종전의 조항하고 같게 되겠습니다. 안 제22조는 종전에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하였습니다만, 행정안전부 소속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을 이수할 경우에 이를 교육수료로 인정하게 되어 옥외광고업자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24조는 광고물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감면근거 신설입니다. 광고물 전수조사의 양성화 조치 광고물 법률개정에 따라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편입된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일 위원장, 정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수위원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옥외광고물 조례내용을 보면 상당히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보는데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전보다는 크게 강화된 것은 없고 이전에 간판한다든지 건물신축할 때 없었던 것이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그래서 판매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 같은 경우는 건물을 신축할 때 간판을 어떻게 달겠다는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조항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시하고 협정을 맺는다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광고물을 직접 관리하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했을 때 시하고 협정을 맺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지,

강찬배위원
- 전반적으로 규제가 강화된 것은 아니다, 그 말인가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크게 강화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판매시설이나 위락시설은 건물이 300평방미터 약 100평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미리 간판 설치 계획을 제출하라 그런,

강찬배위원
- 우리 목포 같은 소도시는 그 소도시에 맞게 좀 정비를 하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대도시처럼 하는 것은 규제를 심각하게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조그마한 도시에서 이런 것까지 규제강화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직무대리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12조 광고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조례안 심의위원 구성을 몇 명까지 해 주셨는지 정확히 안나와 있어서 실무자께서 아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수위원장직무대리
- 단상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허정민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 변화된 광고디자인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라는 내용을 보면 청소년도 들어가 있고 그러잖습니까? 이게 의미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광고물이 너무 무분별하고 또 도시미관을 너무 저해한 또는 청소년들이 보기에 유해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디자인 심의에서 강화시키라는 차원에서 청소년까지 넣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존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그대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디자인심의위원회에 거기에 전문가다운 그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다음은,“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의안번호 254호“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본래의 기능회복을 위해 원도심 유료화에 이어서 앞으로 하당지역도 유료화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현행 주차요금이 1시간까지는 무료로 되어 있어서 주차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효율적인 관리위탁을 위하여 불합리한 주차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보완·개선하고,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요구서식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1항의 원도심 공영주차장은 1시간까지 무료 운영하도록 지금과 마찬가지로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현행 1시간까지 무료 주차요금을 유료화 운영취지에 맞게 무료시간 없이 개정하되 원도심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원도심주차장은 현행대로 1시간까지 무료운영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했습니다. - 다음에, 안 제3조 제1항 별표 1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일부 규정을 개선한 사항으로 최초 1시간까지 주차요금이 무료로 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위탁을 하여 불합리한 주차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보완·개선했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개정안을 보시면 별표 1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최초 30분까지 500원, 대형은 600원입니다. 30분 초과 후 15분마다 250원, 대형은 300원을 부과·징수하도록 세분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별표 1에 2번에서 보듯이 주차요금 관련민원을 불식하기 위해서 기존 월별로 구분했던 주차시간을 주야로 구분하여 월별 및 노상, 노외주차장으로 각각 구분해서 주차시간 적용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음에, 야간 무료운영항목을 삭제해서 민간위탁 시에는 여건에 따라 주차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이번 회의에 기획복지위원회로 분류된 목포시 주민조례 제·개폐청구 조례 등 민원서식과 관련된 15개의 조례가 동시에 개정됨에 따라서 별지서식 중에서 주민등록번호 요구서식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4페이지, 3조에요, 다만 원도심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원도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1구역당 1시간까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을 개정을 해놓고 그것은 그대로 존치시켰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징수할 때는 최초 1시간까지 무료고, 30분 초과 15분마다 250원씩 이렇게 받는다는 건가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똑같이,

고경석위원
- 그러면 250원씩 걷는다는 게 굉장히 번거러움이 있을 건데요, 이 조항에 적용을 시키면요, 어떻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현재 보면 15분마다 250원이기 때문에 30분이면 500원, 1시간이면 1천원입니다. 1시간별로 따진다면 1천원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요새 거의 50원짜리나 100원짜리 주화가 통용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 44분 있다 간다면 30분에 500원, 그래서 750원 걷고 이렇게 한다면 계산이 좀, 그렇게 주차장 요금이 나온 곳이 있나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다른 곳은 600원, 700원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래요? 좀 번거러움이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노상하고 노외하고 주차장 개념이 어떻게 된가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노상은 현재 저희 남교로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노외입니다.

고경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직무대리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이 요금책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다른 시·군 지자체를 참고해 보고 지금 원도심에서 받고 있는 요금이 1시간은 무료고 30분마다 1천원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되 현재는 30분에 500원으로 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어요. 이것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주차하면 30분 이후부터는 무조건 1천원하고 2시간 이내까지는 1천원, 그 이후부터는 30분 단위로 증가된 금액에 따라서 500원씩. 이 주차장 요금 조례안이 거기에서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분별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거잖아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허정민위원
- 거기에 맞는 형태로 주차요금을 만들 텐데, 굉장히 복잡해요, 사람이 계산하기도 복잡하고요, 좀 단순화 시킬 필요가 없지 않나요? 여기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상인회에.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허정민위원
- 그쪽 의견들은 어떻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상인회에서 지금까지 6개월, 7개월정도 운영해 봤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해서는 수익에 비해서 운영비가 조금 더 드니까 적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만 운영하는데 좀더 신경쓰면 그렇게 적자까지 되지 않을 것 같은데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 그런데 현재는 1시간은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현재 원도심에서 1시간이 지난 부분에 대한 것은 원도심 상가에서 물건을 샀다든지 했을 때 그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점포에서 대납해 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시간 무료로 해버리면 대부분 사람들이 일 보는 시간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면 다 보기 때문에 수입이 안 난다, 그래서 무료제도는 없애되 30분 단위로 끊어서 하자,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결과적으로 본 취지는 어디가고 운영하다보니까 수익이 나냐 안나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원도심은 1시간 무료로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단지 신도심은,

허정민위원
- 여기 보면 신도심 하당지구도 민간위탁 유료화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언제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은 이 얘기가 나온 것이 당초에 주차빌딩을 건립해서 민간으로 제안을 받아서 해 보려고 했었는데, 용역과정에서 그쪽에 있는 원도심상가 상인회들이 집단민원도 제출하고 진정을 하고 여러 가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 보면 주차빌딩을 짓게 되면 건물 연면적이 30% 범위 내에서는,

허정민위원
- 아니요, 그것은 놔두시고요, 지금 각 동정보고회서 보니까 주민자치회의 때 보니까 하당지역 공영주차장들을 유료화 시키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 대상이 정확히 어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다섯 군데에서 두 군데는 민간위탁을 하고 세 군데는 직영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두 군데는 롯데마트하고 롯데시네마 옆에 있는 곳이고, 나머지는 평화광장 쪽 있는 곳, 다음에 동아, 시영아파트 있는 곳 그렇게,

허정민위원
- 동아, 시영이면 이레빌딩 뒤쪽 말씀하신가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동아아파트 바로 옆에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레빌딩 바로 뒤에?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허정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직무대리
- 예, 조요한 위원님!

조요한위원
- 설명 감사하고요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원도심 가면 일부러 주차장에 주차를 해보거든요? 불법주차를 안 하고. 그런데 그냥 현실적으로 이것이 기준이라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곳에 가면 아저씨들이 그러시더라고요? 1천원만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0분을 주차하든 1시간을 하든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고하십시오. 야간에 무료운영 한다는 것을 삭제했잖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원도심 같은 경우는 야간에라도 와서 활성화를 좀 하기 위해서 야간무료운영제로 해서 17시, 18시, 19시 그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절기, 동절기 구분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지금 하당에 저희들이 하는 목적은 장기주차라든지, 주변에 불법주차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조요한위원
- 하당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런 방법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원도심과 하당을 구분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직영을 하든지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기자고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해놓고 원도심 쪽은 가능하면 지금 방법처럼 야간에 안받는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고, 하당은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직영을 해 보겠습니다. 직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조요한위원
-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랬는데, 그런 이유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설명 중에 그 말씀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를 만들면서 단서조항으로 해가지고 원도심 공영주차장에서 1구역당 1시간까지 원도심하고 하당지구를 이미 여기에서 구분하고 있는데 원도심하고 하당하고 형평성을 따지면 안 되고 하여튼 그런 이유라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원도심 때문이 아니라 하당 때문이라니…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호남동에 있는 주차장이 중앙주차장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직무대리
- 직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한 분이 하시는데 야간에는 돈을 안받더라고요? 무료인데 현재까지 금년도도 보니까 250만원정도 마이너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운영을 하려면 차라리 무료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직영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정말 유료화다운 운영을 해야 한단 말이죠? - 저도 자꾸 거기를 갑니다만 사람이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도 무료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적자가 나면 차라리 상인회에 민간위탁을 한꺼번에 주는 방법은 적어도 시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고민이 하나 있는 것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그쪽은 무료였었고 신안군청 앞에 거기를 유료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무기계약직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을 활용해야 하는데 방법이,

정영수위원장직무대리
- 앞으로 신도심에 그쪽으로 유료화 되면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우리시 재정이 어려운데 될 수 있으면 시비가 안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돈 받고 충분히 내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토한번 해 주십시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직무대리
- 다음은, “목포시 하당지역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의안번호 255호 “하당지역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의 주차요금변경과 더불어 교통통행량이 많고 장기주차 등으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하당지역의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원도심처럼 유료화를 확대·운영하되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함은 물론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고 인근 상인회에 관리·위탁하여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추진절차는 시의 내부 방침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민간위탁자 모집제안공모를 하고, 목포시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수탁자가 경합이 될 경우에는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20일 이상 행정 예고를 거쳐서 협약체결 후에 관리를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관리위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당지역 유료화 공영주차장 총 5개를 계획하여 3개소는 직영으로 하고 원형1하고 2, 시영 주차장 두 개소는 9월중 현재 상인회에서 등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인등기로요, 그래서 같이 상가번영회를 수탁자로 하여 관리위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먼저 저희들이 한번 직영을 해 본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검토해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직까지 어디에 준다는 방침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수탁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자치단체장이 노외주차장을 제3자에게 관리위탁을 할 경우에 주차장에 따라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답변내용을 참고로 해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해서 2,273만5천원을 연간 수탁료로 결정하였습니다. - 수탁기간은 최대한 5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시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재 위탁에 반영하기 위해서 수탁기간을 1년으로 정했습니다. 관계법령과 연간 수탁료 산출내역은 동의안 뒷부분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당지역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받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회의 하루 전에,

허정민위원
- 조례안이 아니고 동의안입니다.

정영수위원장직무대리
- 예, 동의안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그렇다, 여기 회의규칙 19조 3항에 보면 회기중이라도 시급을 요하는 동의안 자체를 우리 소위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해서 동의안을 올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볼 때는 시급한 사안이 아닌 것 같고 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함도 있고 또, 집행부와 의회간의 사전조율도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 안건은 상정하고 보류로 해서 더욱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검토해서 추후에 의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된 것이 의도적이거나 고의적으로 하려는 것은 아니었었고 직원들이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해서 온지 얼마 안 되고 인수인계 하다가 시간이 촉박했는데 나름대로는 이번에 동의를 받으면 11월이나 12월중에 해 보려는 욕심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하시는 의견대로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직무대리
- 국장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앞으로 용역중에 있지 않습니까? 주차빌딩 관련해서요, 그런데 상인들하고 첨예한 관계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처음부터 그 상인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약되고 하면 앞으로 1년 하다가 더 하겠다 처음부터 물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은 직영을 먼저 한번 해 보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직무대리
- 최성동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하당지역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영수 부위원장, 최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44분 회의중지

최일위원장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전에 이어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성오 위원님!
14시 48분 계속개회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회
성오
조성오위원
- 조성오 위원입니다.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일위원장
- 조성오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성오 위원께서 말씀 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영수 부위원장님!

정영수부위원장
- 정영수 부위원장입니다.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단서조항은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시행하되 제3조 제1항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1회 주차요금 30분 초과 후 15분마다 소형은 250원, 대형은 300원을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1회 주차요금 30분 초과 후 30분마다 소형은 500원, 대형은 600원을 받는다.”로 수정가결 할 동의합니다.

최일위원장
-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말씀 한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하당지역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고경석 위원입니다. “목포시 하당지역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상가에도 밀접한 영향이 있어 시간을 두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일위원장
- 고경석 위원께서 심사보류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경석 위원께서 말씀 한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하당지역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내일은 도시건설위원회 현지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9시 30분까지 의회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조성오 최일 정영수 강찬배 박창수 허정민 조요한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광고물담당 김동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나승권 담당자 김정활 속기사 김진아 첨부 : 1. 제3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6. 목포시 하당지역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부. 7. 목포시 하당지역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일 (인)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