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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제120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5-01-26

이명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수

김용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2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배 주민자치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송웅균입니다. 인사팀장 석승택입니다. 사회지도팀장 양찬석입니다. 자치지원팀장 전성택입니다. 교육지원팀장 최준석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아름답고 늘푸른 마을 만들기 운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교육정비 보조금 지원, 외국어교육 특구 추진, 검단1동 본동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운동 사업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환경을 개선하도록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여 기본계획 및 수립 시달을 1월중에 시달하였고 동별로 자체 추진계획을 1월달에 수립하여 심의위원회 구성을 2월달에 하고 3월부터 9월까지 추진토록 하셨습니다. 최종 평가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11월에 구 주관으로 실시할 것이고 소요예산은 구가 1억 동이 3억으로 총 4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금년도에도 늘푸른 마을 만들기 운동이 정착될 수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2년 연속 인천시 최우수 구로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최우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면 권역별 국내 선진지 견학을 상반기에 각동 주민자치위원과 구위원님들 공무원과 같이 실시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를 분기별 1회 년 4회 실시토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등 전반사항에 대해서 10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예산이 총 3억 6천만원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 제4조에 근거한 공익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를 지난 12월에 실시하여 27개 단체 6억 2천만원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팀장님을 포함한 13명의 시민위원회에서 1월중 심의하여 보조금을 기부할 예정이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32페이지 교육정비 보조금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62개교에 교육경비 신청 접수가 45개교에 8억3천1백만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외국어 활성화 사업과 신청학교에 최우선 지원하고 외국어 활성화 사업과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개최를 2월 3일날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윤지상 위원님과 문희출 위원님이 포함한 9명이 심의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외국어교육 특구 추진사업을 보고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9월 22일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이 시행되어 특구 계획안 작성 후 30일이 상공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특구 계획을 마련하여 재정경제부에 승인 요청토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 구에서는 외국어교육 특구 주요사업으로 관내 초·중학교 원어민 교사 배치사업과 영어마을 건립 국제학교 설립 등 12월 15일날 공청회를 개최하여 특화사업자 신청 접수를 1월 15일까지 받았으며 지금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2월중으로 재경부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검단1동 분동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입주 등 검단 지역의 급속한 인구 증가로 분동기준인 인구 규모 5만명이 2004년 12월 14일자로 초과됨에 따라 분동을 통하여 행정 능률 제고와 주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지난 11월과 1월 19일날 동사무소에서 정계 조정 및 정사위치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저희들이 분동 승인 요청을 동사무소에서 수렴된 의견을 중심으로 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 후 시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 3월 14일 이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청사 부지 및 청사 신축 문제를 재무과와 협의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이정배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두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본 예산에 중국견학인 해외중국 견학인 440명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는 안 올라 왔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중국을 갖다와서 무얼 배우고 오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그런 3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4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해 줬습니다. 그럼 그런 것도 이번 업무일지에 올려놔서 좀 자세하게 내용을 보고하고 해 줘야 할 거 아니예요 예산을 세워 줬으면 해야 할 거 아니예요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네.

김인두위원

이거 업무일지라는 게 그냥 형식상 하는 게 아니예요 이게.. 중요한 요점을 가지고 올려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줘야 된다고.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지난번에...

김인두위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세워 줬으면 그럼 우리 중국 가는 공무원들 440명이 가면은 어떤 방향으로 어디 어디 어떻게 간다라는걸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무엇을 배워와 가지고 어떻게 우리 여기에 반영을 시킨다 해 가지고 무슨 대안을 제시하고 방법을 찾아줘야만 다음에 또 우리가 세워줄 때라도 보다 서로 간의 그런 문제점을 제시 안하고 세워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항시 업무보고 할 때에는 기본업무 보고 할 때에는 중요한 요점은 다 넣어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면 아름답고 늘푸른 마을 만들기 운동이라고 했는데 전번에 제가 이거는 정작 구에서 집행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해서 2천만원 앞으로 했죠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럼 어떻게 구에 다 지침을 내보냈어요 아 동에다가 지침을 했어요 동사무소에다가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아 지침 실효를 저희들이 1월중에 했습니다.

김인두위원

어떻게 했어요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문제가 지금 뭐냐하면은 동사무소에다가 우리가 시설비로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집행할 때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저희들이 설교 없이 집행할 수 있었는데 요번에 동사무소로 시설비로 내려 가다보니까 그것이 동사무소에서 지금 집행을 조금 난색을 표명하는 동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충분한 설계를 가설계를 해서라도 할 수 있다 하는 동의에서 했고 저희들이 그 6월중으로 자체 시민위원회를 붙여서 선정을 해서 빨리 조숙히 실시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6월중이 아니고 지금 현재 마을 가꾸기 할려면 3, 4월달에 많이 해야돼요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3, 4월달에 해야 되고 또 그 10월달에 11월달에 그때 좀 해야 되고 대부분 4, 5월달에 다 끝나야 된다고 나무심기나 그 다음에 이런 잔디 심는 거 다 주변에 환경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2천만원에 대해서는 자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동으로 무슨 제약을 두면 안 되요 그냥 뭐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은 동사무소에서 집행하기 어려워요?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알았습니다.

김인두위원

내가 분명히 그것을 목적을 달았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야기 한 것은 뭐예요 지금?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냈습니다.

김인두위원

자유스럽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래야 동장님들이 쓰지 그렇지 않으면 못써요 제약을 달면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사고방식을 내가 버리라고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어요.일을 할려면 좀 뭔가 자유스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줘야지 뭐는 안 돼 뭐는 돼 뭐는 안 돼 이렇게 해 버리면 제약을 달아버리면 결국은 그거는...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동장님들한테 자율성을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끔 만들라니까 무슨 최대한이야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할거야 국장님이 ?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이 문제는 시설비하고 물품 구입비라든지 한 몇 가지 방향으로 어떠한 사업명칭 사업이 어떤 것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회계 처리가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대로 최대 그러니까 최소한의 회계 규칙은 지키면서 쓰는데는 우리가 사업시행 하는데 좀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방침을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리고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쓰는 걸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을 내려 줘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협의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풀어가라 이렇게 해야지요 지침을 내릴 때에는 항시 그러니까 내가 얼굴이 의회나 집행부나 시스템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말 다르고 저기 또 우리 직원들 말 다르고 동 다르면은 다 달라 가지고는 일이 안 됩니다. 여기 앞으로 나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못하죠 중점사항은 청장님 마을 가꾸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걸 도와 주셔야죠 청장을..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그런 방침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위원장님 분명히 들으셨죠 ?
용수

김용수위원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 사업비 가지고 어떻게 물품을 삽니까 ? 그 포괄 사업비가 2천만원 있어요. 그것은 좀 혼동이 올 수는 있지만은 포괄 사업비 2천만원 있습니다. 푸른 마을 가꾸기도 2천만원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어떻게 물품을 삽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물품이라는 얘기는 나무를 구입한다거나 이럴 때는 물품에 구입에 준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김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3억을 삭감을 해다가 각 동에 2천만원씩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우리 구의원님하고 우리 동장님하고 같이 의논에 의해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공문을 보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런 공문을 보냈어요 그렇죠 ?
담당

담당자치지원

전성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께서 선정할 때 구의원님과 주민자치위원들이 함께 관내의 전문가들과 같이 심의를 보시면서 처리하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김인두위원

팀장님 돈 쓰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쓰는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 왜 핵심은 다 빼버리고 논의하면은 뭐 안 된다 뭐 안 된다 뭐 동사무소에서 뭐하면은 그건 안 돼 안 돼 그러면은 일 못해.
담당

담당자치지원

전성택 저희가 그런 지침이 나간 게 아직 없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럼 그런 지침을 보내 나간 게 없으면은 자율스럽게 쓰라고 지침 보내라고 최대한 아까 국장님 말씀에 회기 내에 최대한 맞쳐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요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
용수

김용수위원장

제가 다음에 질문을 하겠지만 김인두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그리고 내가 아까 중국 우리 공무원들이 올해 한 400명가시죠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외에도 금년에 이런 특구 사업이나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지원이나 외국어교육 특구 이런 것도 분명히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가면은 누가 배워 가지고 와 가지고 정말 우리 외국어교육 특구 이런 추진으로 지금 일본 외국 중국 우리 한국 이렇게 아시아 국가 중에서 상당히 중국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금 경제활성화나 이런 외국어라든지 그런 분야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가고 있죠 중국을 그럼 중국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경기 특구로써 중국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공부를 해 가지고 와 가지고 그게 경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서구에 상당히 그런 모든 그런 것을 업무보고 할 때도 우리한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실 때에는 상당히 관심 있게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야, 열심히 일할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예산을 해 줄 때도 우리가 상당히 차질 없이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인두위원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에는 중요한 요점을 딱딱 다 넣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재위원

과장님 이게 뭐냐면 구에서 옛날에 마을 가꾸기 꽃 화단 가꾸기 이런 것은 우리가 민간 보조금으로 운영을 했다는 말이예요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이것을 글자 그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 그러나 시설비로 내려보냈다는 얘기는 평생 봐야되지 국가 변동축도 봐야지 또 경제에서 볼려면 거기에 대한 또 현재 물가표도 봐야지 왜 시설비로 내려보내면 쓸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거의 자율성은. 그래서 민간보조로 과에서 세워서 재배정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쓰기 좋게 만들어야지 야이안폭 경계선하나 나무하나 뭐 규정에 맞게끔 해야돼요. 예를들어서 우리 옆에 마을의 1동에는 느타리 2년형을 샀는데 3천원에 샀어 그런데 산림조합원에서 사다보니까 천원에 샀더라고 이거 시설비로 내려와서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저기 우리 저기 양반이 얘기하는데 무슨 자치위원회예요. 임원들하고 무슨 기업 주요인사들하고 의논하고 구의원들하고 의논해서 하라는 얘기는 구의원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에요. 무슨 실적 받아봐라고 동장한테 얘기할 것 아니에요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상업비 아니야 ? 그러면 2천만원 범위 내에서 현장방문 해서 최우선 순으로 해서 결정을 해줄 것이라는 말이예요. 그렇게되면 구의원이 자유롭게 못쓰는 거예요 시설비로 내려보내시면. 그래서 이거 항을 바꿔야돼요 ? 민간보조로 해서 그 현 자치과의 국가 예산이라든가 세워서 재배정을 해서 민간보조 내에서 작년처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시설비로는 나무하나 사고 경계하나 사고 그 다음에 자연산 하나 사더라도 전부다 품 제명에서 물가변동법 다 맞춰야하는데 이거 그렇게하면 회계 잘못 내려오는 거라고 그렇죠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것을 방법이 무엇인가 하고 예산팀하고 상의를 해 봤더니...

이명재위원

다시 그것을 바꿔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추경때 예산안을 변경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빨리 서면 저희들이 빨리 할 수 있는데 만약 추경이 늦어지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세요 과장님 ?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추경이 지금 3,4,5,6월달, 7월달, 7, 8월달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 추상적인 것은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예산이 3억이라는 돈이 세워져있어요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3, 4월달에 분명히 해야 된다고 했죠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렇게 집행할 수 있게 만드세요 ?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

이렇게하면 안돼요. 옆에는 나무 하나에 1,500원짜리 사니까 똑같은데 여기서는 3,000원에 사면 큰일나는 얘기라고 그게 문서상으로는.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다 했습니까 ?

이명재위원

다 했어요.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양

강순양위원

똑같은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지난번에 이것을 포괄사업비 세워 주실 때 분명히 여기 계신 김인두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거는 주민숙원사업비에 어떠 어떠한 종목을 달아서 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포괄사업비 동사무소 2천만원 세운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순양

강순양위원

네, 그것을 어떠한 의미로 얘기하는 건지 말씀드렸잖아요 마을가꾸기 2천만원 ?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지금 시비 거리가 만들어지게 하시는 겁니까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제가...
순양

강순양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 제대로 실행 안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죠 ? 분명히 들으셨죠 ? 하셨죠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네 들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근데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 우리 위원님들 말한 것은 그냥 아무렇게 나 흘러 보내셨다는 이 말씀이네요 ? 그러면 꼭 그렇게 하셔야합니까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고쳐주세요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늘푸른 마을 만들기 운동 그 참여대상을 보면은 각동 주민 해 놓고 가로 열어 아파트 소규모단지 자연부락 단위로 해 놓았습니다.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파트 소규모단지라든가 그것을 거기다 꼭 명시를 해 놓으면 자기네 아파트 안에 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 화단에 심는 나무를 지금 심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렇게 푸른 사업 가꾸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굳이 이것을 이렇게 넣어 놓습니까 ? 그렇게 할 겁니까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단지 안에는 제외로...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각동 주민만 해 놓으면 되지 가로 열고 아파트 소규모단지 써 놓았느냐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오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이것은 아파트 안에는 지난번에 그 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아예 제외하는 것으로 지침을 줬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러니까 자연부락 단위라고 해 버리면 일반 단지에 있는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 일반 주거지역 그분들은 제외된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 단독세대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끔 만들어 났어요 여기에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각 동에 자원봉사자 그 명단을 보니까 가좌2동에는 63명 헬스장 운영, 노인 국수봉사, 목욕봉사 그 다음에 가좌3동에는 49명인데 공공단체 사회복지관 문화봉사, 의료봉사, 가좌4동은 27명 사랑 나눔 자원봉사대 노인봉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동은 우리 서구 자원봉사센터에 다 가입해 버렸어요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어떻게 각동에 봉사하는 양반들이 서구의 자원봉사센터에 다 등록해 버리고 그런데 어떻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지금 제가 알기에는 자원센터에 신청을 하면 그 봉사활동에 대한 마일리지라든가 또 자격증 그런 것을 다 주고 있거든요 수첩이라든가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수첩을 어디서 줍니까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가입하면 자원봉사 수첩을 주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아니 동장님은 발급할 수가 없습니까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지금 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동별로 자원봉사 요원에 대한 관리를 조금하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까 ?
그렇죠.
용수

김용수위원장

다시 말씀드리면 각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그런데 우리 구 단위에 있는 민간단체라고 볼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다 가입해 버리고 순수하게 동에 가입된 데는 세 군데 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좌 2,3,4동 그런데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 답변해 보세요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제가 좀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자원봉사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지난번 본회의까지 올라왔는데 우리가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랬으면 자치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지 지금 와 가지고 검토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 자치과장님도 동장님 했었죠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네 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러면 동장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 아닙니까 ? 그 조례에 보면 구청장님과 동장님은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은 그 자원 봉사하는 그 시간 그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수첩은 없고 민간단체인 자원봉사센터에는 그런 큰 혜택을 주고 있고 그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동장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합니다. 왜냐 하면은 동에서 잘되어야만 구에서 잘되는 것이고 구에서 잘돼야 시가 잘되는 거 아닙니까 ? 어떻게 동을 무시하고 구만 생각합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자원센터에 대한 것을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동장님들이 관리하는 것을 병행토록 하는 의도로 예를들어 자치센터에서 일을 하고서 동장님들이인정을 하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마일리지 카드에 기록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어떻게 자 구청장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동장님 아닙니까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어떻게 동장님이 일시키고 그 실행점수를 민간인 봉사센터에 그렇게 점수를 이어 받습니까?잘못된거 아닙니까 ? 다시 말해서 과장님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조치 받을 겁니까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문제는 위원님 제가 한번 검토해서 다시 별도로...
용수

김용수위원장

검토할 사항이 아니에요 ? 지금 몇 달째입니까 ? 반복된 이야기가 과장님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결제를 받는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동장님한테는 그런 구청장님 전결권이 위임 사항인데 동장님한테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민간단체인 자원봉사센터 소장님한테는 막대한 그런 권한을 위임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좌 2,,3,4동을 제외한 나머지 자원봉사자들은 다 등록되어 있고 잘못 된 거 아닙니까 ? 동장님에게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네 알았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거기서도 단체분들이 불만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안 오게끔 철저하게 형평성 있게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네 알았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두위원

작년에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실태를 조사해서 제가 큰 포상금을 줬죠 ? 올해도 수고가 너무 많아요.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될려면 먼저 형평성에 맞게 정말 우리 15개동이 쭉 있잖아요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래서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우리가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구에서 노력하고 있죠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이제 각동이 왜 이렇게 잘 되는데는 잘되고 안 되는데는 왜 안 되는지 잘 우리 전 팀장이 활성화 될 방향에 대해서 그 구분해서 이번에 올해도 최우수상 사례 발표할 때에는 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전동이 그래서 앞으로 독려도 하고 계속 주는 데만 상만 주면 내가 보면 어느 동이라고 책정해 놓지는 않았겠지만 거의 벌써 3년, 4년째 계속 그 동만 아마 우수사례로 나왔어요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렇죠 ? 그러니까 앞으로는 추호도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잘하는데는 참 좋아요 잘 하는데 주는데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못한데도 왜 못하는 것인지 또 동료를 해서 또 못하는 상도 줘봐라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도 저희가 특별상이라고 해서 또 저희가 두개 더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김인두위원

그래서 전동이 활성화 잘 될 수 있도록 항시 동료해서 문제점이 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꾸 토론하고 의논하고 그러고 동장들이 잘못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구에서도 또 주민자치과장하고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프로그램도 좋은 거 하나 개발 해 가지고 앞서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동에 맞게 끔 항시 그런 예산이 제대로 투입해서 좀 주민자치위원이 활성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양

강순양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서 사회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27개 단체가 들어와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27개단체 다 지금 외우실 수 있으세요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러면 저는 자료가 없으니까 각 단체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어떤 단체가 어려웠나 하는 것을 그것 좀 빼주실 수 있으시죠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것 좀 빼주세요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하세요.
용수

김용수위원장

죄송합니다. 그 매년 행사지만 우리 구청장님 각동에 순시하고 있죠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 계획은 우리 자치과장님이 세웁니까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우리 청장님께서 순시를 꼭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주로 해마다 지금 물론 연례행사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도 어저께 검단2동을 나갔을 때 주민들이 한 8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평상시 다른 때 같았으면 한 30명내지 40명이 오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새로운 아파트단지라든가 새로운 분들의 우리 구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어제께 그 구정전반에 대한 것을 세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고 그래서 그래도 저는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새로운 아파트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런 주민들은 이제 반가워하겠죠 그러나 기존에 있는 동 주민들이 좋아하는 곳도 있겠지만 주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바쁜데 또한 동장님 체면을 본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오시는 것이지 정말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이 우러나서 오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각 단체도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민원을 받아서 동장님이 접수를 받아서 동장님이 구에다가 접수시켜서 또 그에 대한 답변 그 해신을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 굳이 꼭 얼굴보고 또 얘기를 해야되고 그것 다 시간낭비이지 않습니까 ? 그 다음에 구청장님 가실 때 국장님도 가실 것이고 각 과장님도 가실 것이고 그러면 신년 초부터 일 열심히 해야 할 우리공무원들이 거기다 매달리면 되겠냐고요 이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의사항은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처리하면 될 거 아니냐는 말씀이셨고 저희들은 금년도나 작년도 실적과 금년도 계획을 주민들도 알권리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나와서 설명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우리 알권리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공고게시판 보면은 우리 구의원들 얼굴 사진도 두 개나 세 개나 붙어 있고 주로 우리 구청장님 사진이에요. 또 반상회 심의 나가지 않습니까 ? 그 이상 더 이상 무슨 홍보를 합니까 ? 그것은 너무 시간낭비입니다. 뭐 청장님의 시간을 담당부서에서 시간을 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가장 실무부서인 하부조직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정말로 특히 우리 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 직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것 검토해서 그 결과를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조례라든가 또 통장조례 그것 심도 있게 뭐 두 번 다시 용역 줘 가지고 새로 만든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네 알았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배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영길입니다. 늘 푸르고 아름다운 서구 건설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재무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정태범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김동석입니다. 전기팀장 최구영입니다. 공공시설팀장 김윤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년도 보고드린 사항과 변경된 사항에 대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공목적 사업으로 활용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고 무단점유 전대행위 대부 목적외 사용 등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의 관리 국·공유 적정 예산은 국유재산 746필지 공유재산 111필지 등 857필지이며 이 중 394필지에 대하여 실수요자에게 대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6월부터 10월까지 전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계약 미체결 사용 및 무단 점유지에 대하여는 변상금등을 부과하고 대부 목적의 변경사용과 전대행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등 변상금 부과 등을 통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국·공유재산 중 미완료 토지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매입 등 대부를 받아 공유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밝고 아름다운 가로등 유지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가로등은 5,871주가 있으며 가로등 시설물에 대한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밝은 거리를 조성하여 야간차량 및 주변통행시 안전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적합 가로등 정비 공사를 시비 1억 2천 9백만원, 구비 5천 5백만원 등 총 1억 8천 4백만원을 들여 실시하고 스탠레스 스틸 가로등 주 설치 및 지정 설로 교체공사 등 올 다섯 건의 공사를 5억 2천만원을 들여 실시하는 등 밝고 아름다운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해 총7억 3백 2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불량 가로등 시설물에 대한 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불편을 없도록 하며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서구의 이미지 부각시키기 위한 도시가로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스탠레스 스틸 가로등 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조명 가로등 교환설치 및 가로등 양방향제와 시스템 설치 운행 등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담장 헐고 녹지 및 쉼터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의 담장을 헐고 작은 쉼터를 조성하여 삭막한 도시환경을 정서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도시로 변화시키며 주민들과의 마음의 문을 열어 화합의 분위기 고양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6개동에 대하여 담장을 헐고 녹지 및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1차로 연희동 신현원창동 석남3동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2차로 1차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석남1동 가좌3동 가좌4동에 대하여 담장을헐고 조경구성 및 화단을 설치하여 녹지 및 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동에 대하여는 순차적으로 담장 헐고 녹지 및 쉼터조성을 실시하여 자연 친화적인 청사로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구청사 별관동 증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행정업무 수요와 직제개편 등으로 사무공간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여 별관동 상부 1개층을 증축하여 이를 사무공간으로 활용코자하는 사항으로 현 별관동이 상부 5층 420.96평방미터를 3억 9천 5백만원을 들여 증축하는 것으로 조기에 사업을 진행하여 부족한 사무공간의 확보로 업무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박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재위원

가로등 유지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저 강화 해안도로 한번 가보셨어요 ?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이명재위원

거기 보니까 그 우리는 다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주로 가로등이. 거기 보니까 강화 상징물을 중간에 넣어서 김포시도 그렇고 상당히 뭐랄까 미관도 개선을 해서 가로등을 해 놓더라고 그래서 뭐 7억정도 이렇게 했는데 스탠레스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적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서구에 상징물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역자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 그래서 좀 다른 시나 다른 군에 그 좋은 것을 좀 봐서 그렇게 조형물을 좀 넣어서 가로등을 제작해서 설치했으면 하는 것이 이번에 비용에 좀 들어가야 하지 않나 서구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관문 아니에요 저기에 ?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저희가 그전에 설치된 거는 단순하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요새 새로 설치한 거는 저희가 서구 상징하는 조형물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한 거는 그렇게 하고 전반적으로 교체가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그 도시경관 사업에 의해서 통합적인 그 디자인이 새로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다시 또 계속해서 교체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좋은 생각이고 그 다음에 구청사 별관동 증축을 해야죠 그런데 민속 생활용품 전시관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이명재위원

거기 가면 하루에 대충 하루에 몇 분이나 거기 전시관에 갑니까 ?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민간인은 없고 이제 그 학원이라든가 유아원 같은데서 많이 오는데요...

이명재위원

그래서 그 위에 가서 금년 한 1개월만 조사해 보세요 몇 명이나 오나 ? 내가 알기엔 10명 미만인데 이것을 갖다가 자꾸 그런 거 보니까 거기 가보니까 민속 생활용품이 너무 빈약해요. 그 추운데 여직원 하나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녹청자 도요지로 옮길 용의 없어요 ? 왜냐하면 이것도 같은 녹청자 도요지를 한번 가니까 아이들이 학생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오더라고요. 그래 겸해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인원도 절약하고 금액도 절약하고 녹청자 도요지 같은데 딱 오면 더 걸리잖아요 한번에 가서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거 제가 두 번 갔었는데 진짜예요 활용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연구를 좀 해서 녹청자 도요지로 넘기세요 ?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과가 사무실배치 문제하고 민속활용관 문화공보실에서 하는데 두 부서에서 재배치 관계에서 아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녹청자 도요지로 이전하는 방안도 아마 검토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글쎄 난 모르는데 지금 가서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는 학생들이 오더라고요 도자기 굽는 뭐뭐 보러 거기다가 넣어도 충분하더라 공간도 그리고 직원도 시설관리공단에 두명이 나가 있는데 여기 직원 하나도 절약할 수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방법으로 크고 넓은 뭐 빈약한 거기서 볼 것도 없어요 가보니까 일반 가정집에서 볼 수 있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왕 그러느니 녹청자 도요지 견학 왔을 때 바로 볼 수 있게끔 그쪽으로 넘기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세요 ?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순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양

강순양위원

과장님 을유년 첫 업무보고시죠 ?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그러면 여기 재무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검단1동에 하나가 더 늘어나요 동사무소가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그렇죠 ?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동사무소가 늘어나는데 그럼 동사무소가 늘어나면 위원님들도 하나 더 늘어나는 거지 요 ?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그것은 다음 선거 때..
순양

강순양위원

그렇죠 다음 선거 때. 그러면 지금 구청사 별관은 부족해서 증축을 하시는데 과장님 이거 잘 들어 주세요 ? 부족해서 증축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가만히 보면 위원님들 장소가 협소합니까 ? 어떻습니까 ?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지금 의회도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저희가 구에서 종합적으로 2부지에다가 건물을 짓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공간도 지금 기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좁고 의회도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도 늘어나고 하면서 좁고 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우리 재무과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방안은 그래서 종합적으로 기획부서나 주민자치부서에서 그것을 종합적인 사항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그 문제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이제 지금 공공시설팀이 있기 때문에 건축문제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지난번 연말에도 위원님들께서 의회와 구청사 집행부 모두가 지금 협소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디 한군데 증축하고 신축하는 문제보다는 앞으로 좀 크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실무 부서끼리 이제 앞으로 합동으로 다가 검토로 들어갈 그런 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앞으로 늘어날 그러한 인원 그 다음에 사무실 재배치 또 우리 지금 민속사료 전시관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문제는 지금 연말부터 지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가 한 부서가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련 부서가 다 같이 우리가 합동으로 지금 해야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래서 특별히 검토하셔서 다 설명을 하셨으니까 위원님들 다 들으셨을 겁니다. 검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인두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이렇게 해 놓았는데 국·공유재산이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는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솔직히 서구 지역이 넓다보니까 정확히 관리는 안 해도 하여튼 관리는 우리 농업에 대해서 최선을..

김인두위원

지금 무단 점유하는 국·공립도 많고 사용료 안 내는데도 지금 많고 내가 보기는 여기 쭉 검토를 하다 보면은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다 보면 우리 국가 땅이 없죠 별로 ?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다 국가 땅이죠.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국·공립은 다 국가 땅인데 지금 우리 국가 땅이 많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 전국에 ? 그럼 우리 국가 땅을 우리가 땅을 사서라도 지금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공립 땅을 지금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공립 땅이 내가 보면 무단 점유율이 세도 안되고 그래서 쓰고 있고 또 그런 데가 우리 가좌도 몇 군데 돼요 대충 전체로 따져 보면. 그 다음에 연희구 같은 경우도 농민 땅 이런 것도 한 뭐 1,000평 같은 것도 보면 자기들이 큰 것 낸 것도 없이 그냥 갔다 계속 빌려쓰고 그러는데 이런 땅을 각 동별로 마을 안에 있는 땅은 이게 바로 마을 가꾸기 땅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땅을 우리가 그 국·공립으로 사든가 우리가 활용 하든간에 그 사람들 보증금 취해서 보내고 ?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지금 그 수락 안에 있는 비어 있는 국·공유지는 저희가 녹지 조성을 위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경쟁자가 있지 누가 다 개인들이 다 들어 와 있고 또 거기 사용하고 있고 그런 분들을 강제로 철거시킨다든 간에 안내면은 3년, 5년, 10년까지도 안낸 사람이 있어요. 지금 15년까지 지금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쓰고 안내고 ?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인두위원

왜 없어요 있죠 건설과에 담당하는 그런데는 있어요 ?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하고 틀립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통합관리를 좀 하시라 이거죠 국·공립관리를...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관리는 저희는 재경부 소관의 잡종재산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 건설 건축들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녹지공원에 들어가 있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부서가 다 틀립니다 그게.

김인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 재무부 땅만 지금 관리를...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재무부에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면 재무부땅에 관계되어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크게 문제되는 거 없습니까 ?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기초작업인 일반 사용료의 20% 이상을 더 추가로 받기 때문에 배상금을 그 무단점유 땅은 거의 없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물어보면 재무과하고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 ?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그런데 거기서 도로 행정재단에서 폐지가 되면 우리가 이관을 시켜주는데 그때부터가 우리가 관리합니다.

김인두위원

그럼 건설과는 재무과 얘기를 하면서 서로 팀웍이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런게 상당히 많아요 땅들이. 내가 전번에도 재산관리팀장님 내가 말씀했잖아요 ?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동석 그게 우리 김인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땅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인두위원

재무과 얘기하더라고 그거 건설과에서도 ?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동석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건설과 건설 건축물...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그런 것을 국·공립 땅을 최대한 우리 국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을 마을 가꾸기에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그것을 보내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좋지 않느냐 어느 개인의 특정의 한 두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도 전체 주민들한테 그것을 주면은 상당히 보람 있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저희 재경부 소관 잡종재산은 작년부터 활용계획에 의해서 일부는 우리가 간이주차장으로 해서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게끔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금년도에도 양궁장이라든가 녹지 공간이라든가 뭐 우리 신축하는 도서관 부지라든가 해서 우리가 재경부 땅을 우리가 많이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땅들을 자꾸 발굴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공익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만 지금 이러한 땅 국유지 같은 것을 최대한 우리 구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우리 구에서 사든간에 그 땅을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짜보세요 ? 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동청사 담장 헐고 녹지 및 쉼터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2차 사업은 언제입니까 ?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1차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추경이 늦게 되어 가지고 작년에 해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로 명시 이월시켜 가지고 금년 해토와 된 것은 2월달부터 계획에 들어가서 4월, 5월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2차 사업은 원래 작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자금 사정상 예산이 짤려 가지고 2차 추경회에 저희가 올릴 계획이 있습니다. 2차 추경이 되면 가을에 이것은 나무 식재시기가 있으니까 가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제 동이니까 불만사항이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좀 펼쳐주십시오 ? 무슨 뜻인지 알겠죠 ?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내가 수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만 생략하고 구청사 별관동 증축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몇 차례 걸쳐서 지금 증축을 했습니다. 부지 없다고 그렇죠 ?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지금 판단하기에는 제가 또 국장님이라든가 또 우리 과장님에게도 수없이 얘기 했지만은 증축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의회를 집행부 사무실로 쓰고 또 우리 의회도 비좁지 않습니까 ?그럼 2부지에다가 증축하고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 다른데로 이전할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예산절감입니다. 제가 수 차례 걸쳐서 이야기해도 그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예산 절감이에요. 저는 말씀드릴 때 수없이 생각하면서 말씀드리지 그냥 기분에 따라 말씀 드리는거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빈곳 또 뭐 할 겁니까 ? 내가 여기서 사용할 겁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실무를 좀하고 그래서 저기 하는데 사실 그 위원님들 말씀을 귀로 흘려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2부지 문제는 저것이 저기에 한번 거기에 건물을 신축한다 그러면은 지금 상당히 많은 그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1,2층 짓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짓게 되면 상당히 높은 층에 사무실을 갖다가 져야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청사에 대한 재배치 계획도 세워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결정을 빨리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생각을 안하고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지금 우리 의회도 상당히 좁고 우리 구청사도 상당히 지금 좁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직제도 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는 별도로다가 우리가 그 작성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의회에 건물이면 충분히 집행부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사무실입니다. 증축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비좁다 그래가지고 일년전에 미나리깡에다가 증축부지 예정이라는 등등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신을 갖게 만들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그런 문제는 우리 청사의 어디다 짓겠다 그런 문제는 사실 집행부에서 얘기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집행부에서 하든 누구가 하든 간에 아무튼 누군가가 그것을 흘렸기 때문에 그런 신문기사가 된 게 아닙니까 ? 그러면 누군가 집행부에 있어도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안 흘렸을망정 그런 이전 계획에 대한 신문을 보도되었다면 집행부에서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지금 이전문제 같은 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결정이 나기 전에는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증축을 하나 안 하나 옆에 자꾸만 올리고 옆에 또 짓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입장에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큰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하면 그때까지 들어갈 또 사무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증축을 하는 사항이지 저희도 그 사항을 집행부에서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번의 얘기로 갖다가 끝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자주 세우죠 ?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럼 왜 자꾸 증축 증축합니까 ? 우리 구청사에 무슨 남은 땅이 조금 남아있는 땅이 있다고 증축 증축 그러고 하고 다닙니까? 몇 년도 못 내다보고 다시 증축 증축합니까 ?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사실 그 구청사도 증축할 공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2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용수

김용수위원장

2부지할려면 우리 의회를 그쪽으로 옮겨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거죠 ?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의회도 들어가고 저희 사무실도 일부 또 쓰게되고 해 가지고 그 자금이 건물을 하나 질려면 신축할려면 자금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재정 상태도 검토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이게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른 예산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비좁다고 수없이 얘기해도 그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 그래서 우리 청사도 더 지을 증축할 땅도 없다고 하니까 두고봐야 되겠지만 두 번 다시 증축이라든가 그런 얘기 나오면 우리 의회에 심의해 서 범위 내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의회부터 신경 쓰십시오 ?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용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서용입니다. 구민에 의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희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최영완 재산세팀장입니다. 안기운 취득세팀장입니다. 김상찬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민병삼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또한 작년도 인천시 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입상하여 상사업비 5천만원 받은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 드리고 금년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 2005년도 개별 주택 가격조사, 체납액정리 활동강화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의 지방세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05년도 구세 증수 목표액은 3백 5십 5억 4천 1백만원으로 2004년도 구세의 징수 목표액 3백 24억 2천 5백만원 대비 31억 1천 6백만원 9.6% 증가한 것으로서 차질 없는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탈루 은닉 세원발굴 강도 높은 체납 정리 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시가에 근접하는 주택가격을 재산세 등 과세 초지 내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 주택가격에 의하여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의 가격을 조사하고자 하며 우리 구의 조사 대상은 10,115건입니다. 4월 30일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결정 공시 후 이의 신청을 받아 6월 30일까지 공시를 완료할 계획으로써 차질 없이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체납액정리 활동강화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조세의 형평성확보 납세의 납세 의식 제고 등의 차원에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시내버스 안내방송 일간지 새롬 방송 등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납기 후 바로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통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의 발생을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 및 체납액징수 기동반을 통한 현장유지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방법으로 체납자의 전화번호 및 전담요원을 확보 지방세 전화징수전담 시스템을 운영하여 소액 체납자 등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징수 및 동료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김서용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두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2004년도에 우리가 양도세 문제 뭐 주민세 예를 들어서 또 종합토지 세 그 다음에 재산세 이제 국가에서 1%, 1.5%가 내렸잖아요 ?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등록세만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등록세 이거 뭐 차질이 없습니까 ?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현재는 차질이 없습니다. 크게 마찰이 안 일어나고 등록세율이 인하가 된 반면 과표는 약간 올라가는 그런 추세 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7월달서부터는 시가에다가 등록세를 적용을 하는데 현재는 종종 과표를 적용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고 향후에도 약간의 작년도 수준보다 약간 하향되거나 그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인두위원

현재는 문제가 없고요 ?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면 올 7월 1일부로 할 때 그 과표가 지금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과표가 올라갑니다.

김인두위원

많이 올라가요 ? 몇 %가 올라갑니까 ?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과표가 지금 시가 대비를 해 가지고 전체를 반영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50%를 반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취득세 부분은 좀 올라간다고 봐주고 등록세 부분은 현행보다 수준에서 유지되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 조사라는게 아직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과표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로 정확히 예측하기도 좀 곤란합니다.

김인두위원

그거는 국가에서 지금 일단은 진행하고 있으니까 올해부터 완전히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종합적으로 우리 세무과 우리 세 수입과 차질이 없는지 분석해서 우리 구민 살림살이 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보니까 2005년도는 종합 우리 세금이 31억 1천 6백만원정도 늘어났네요 보니까요 ?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금년도에 2004년도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계속 지금 인구가 상승되고 계속 아파트 주택은 들어서고 있잖아요 ?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세금 들어오는데는 점점 늘어날 것 아니에요 ?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래도 우리구가 재정자립도가 몇%죠 ?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재정자립도 관계는 이 세금만 갖고 하는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쪽도 종합적으로 빼 보시고.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근데 이 지난 세 수입만 가지고는 우리 구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김인두위원

아니 우리 구 살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세무과에서 ? 살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방향을 우리가 설정을 해서 이 세금 관계에 있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국가가 상당히 어렵고 우리 구도 지금 상당히 이런 세금관계가 어려운 실정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서구는 가급적으로 보면은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세금이 지금 비율이 전년도에 몇 % 거쳤습니까 ?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전년도에 한 10% 정도 상승됐습니다.

김인두위원

10% 상승됐다 이거죠 ? 올해는 어느 정도 ?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올해도 한 10%정도 상승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신다 ?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해 주셔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우리 구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재위원

저기 과장님 시내버스 한번 타보셨어요 ?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이명재위원

이번 달에 몇 번 타보셨어요 ?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이번 주에는 한번도 안 타봤습니다.

이명재위원

저는 이번 달에 두 번 타봤는데 납기내 납부를 위한 홍보 역량 강화로 인하여 시내버스 안내방송을 좀 실시하겠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는데 일간지 새롬방송 홍보매체 활용은 동의합니다. 시내버스를 한번 타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타자마자 다음 주차장 다음 정차 안내방송이 흐르고 그 다음에 앞차가 떠난 시간을 알려줘요. 기타 네 가지 방송이 흐르기 때문에 또 정차 기간이 보니까 한 5분이나 10분정도 가면 좋겠는데 직행버스나 이게 장거리 버스로 해서 중간 중간에 계속 서는 버스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방송에 대해서 할 수가 없더라고 하도 저기 뭐야 서야 할 때가 많아 가지고 그게 안돼요. 그래 한번 들어 보시고 내 말이 맞으면 이거는 지양를 해야 되고 그거보다는 부착형으로 해서 차량외벽이나 내벽에 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실질적으로 타 본 다음에 본 위원 말이 맞으면 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직접 타 봐서 느낀 거예요. 그 다음에 추진 개별 주택 가격을 조사한다는 것인데 농허가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 싶어요. 다가구나 농허가 주택인데 지금 현재 새롬방송이나 보면 다가구 주택 25평 24평짜리가 1천 5백만원 정도의 전세가 나오는 게 많아요. 이 얘기는 뭐냐 개별주택 가격 조사라는 것이 목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표에 그 정확한 세표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거 감안해야 돼요. 지금 현재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주택 가격이. 그래서 민원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10개월을 내가 새롬방송을 보니까 계속 한 15건 이상이 나와요 부동산에. 그래서 24평, 25평 다가구니까 특히 연립 농허가 주택은 얘기할 것도 없고 거기는 보일러고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욕실이 없어 가지고 애써 들어가지도 않지만 이거 생각 깊숙히 해서 이번에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임해야 된다 ?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서용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심종은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심종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기용 민원팀장입니다. 진창연 호적팀장은 오늘 신병관계로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호적팀 차석 송선임입니다. 최우철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기록물관리팀에 홍정훈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인감증명서 구 확대 발급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3월 26일부터 인감업무가 전산화되어 지금까지는 전국에 있는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군,구에서는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그동안 민원불편을 초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1월 17일부터는 전국에 모든 시,군,구청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인감증명이 필요한 인허가 등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별도로 읍,면,동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되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민원인을 위한 환경개선의일환으로 추진하는 주요사업입니다. 당초 민원실 리모델링을 계획해서 2억 7천 3백만원을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축소가 돼서 현재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천장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공무원 친절교육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원 상담이라든가 불만응대처리 등에 대한 기술 과정을 통한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효과적인 설득확보 및 고객유형별 응대이론을 습득함으로써 기존 공무원의 자세를 한차원 높은 분위기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런 위주에 집합교육에서 탈피하여 소수위주의 실기교육을 중점 추진토록 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구민에게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친절 서비스행정을 완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의 질을 한 층 더 업그레이드시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전체 직원에 대한 집합 교육을 지양토록 하고 실제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각 실과 소동별로 인원을 적정수준으로 나누어 소규모 형태의 교육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교육 횟수의 증가로 인한 강사료가 대폭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금년 추경시 꼭 예산 반영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기록물관리팀 신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2005년도 1월 3일자로 기록물 관리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현재 관장업무로는 보전문서 및 자료관 관리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 일반문서접수 문서 서송 및 우편물 발송 그리고 마이크로필름 촬영 및 현상 또 목록관리 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팀의 중요성은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각종 문서와 도면 그리고 대장이나 발행물 등 방대한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통해 작성보관 관리함으로써 행정 업무에 능률을 향상시키고 전자정부 출범에 따른 문서관리의 전산화를 조숙한 시일내에 완전 구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부수적인 사항으로 자료관 설치에 따른 공간이 지금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해야 할 실정에 있으며 아울러 인원배치도 추가로 소요되고 있고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항온항습기 등 확보를 해야할 장비가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자료관 설치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자료관 설치운영에 대하여 긴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만 그에 따른 물품을 추가로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가지는 마이크로필름 스캔이고 다른 한가지는 쥬크박스라는 것으로 이 두 가지를 구입함으로써 자료관 설치 운영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가 있습니다. 시간 및 인력분배를 크게 단축시킬 뿐 아니라 전자데이터베이스화 한 자료를 영구히 저장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입코자하는 장비에 대하여 성능시험을 거치고 있고 기능을 확인한 다음 사용 접근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달청을 통해 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민원봉사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심종은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두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 친절교육 강화인데 공무원이 많이 친절해 졌습니까 ?
종은

심종은민원봉사과장

이제 저희 나름대로 많이 교육을 강화하고 하는데 지금 동내 사업으로는 좀 미흡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이제 앞으로 그 방법을 달리해 가지고 방향을 좀더 효과적으로 보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민원인한테 행정 서비스가 잘 돼야 합니다.
종은

심종은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정말 민원봉사과가 중구청에 한번 가봤는데 중구청은 상당히 민원봉사가 개선이 많이 되어가지고 친절하고 그 우리 동에 우리 가좌동에서 거기까지 민원을 봤는데 아주 친절해 가지고 중구청장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민원봉사과가 확 달라져야 되요 확 달라져서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반응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좀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번에 본예산 때 업무보고 할 때에도 아마 내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민원봉사과가 좀 달라져야 합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종은

심종은민원봉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김인두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이 오면 무엇을 도와드릴까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좀 자주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나가셔서 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도 독려해서 방향을 잡아주라 이거죠 ?
종은

심종은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과장님들이 손수 거기서 일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 주민이 어디가 어려운 문제점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민원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 빠른 속도로 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된다는 거예요 ?
종은

심종은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민원봉사과는 공무원 친절교육만 잘돼면 돼요 다른 것은 없어요 ? 그것만 잘 하셔 가지고 관리 잘하시고 공무원들이 서비스 행정서비스에 잘할 수 있도록 리드해 주고 관리해 주면 잘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부터 앞장서서 일할 수 있습니까 ? 새해부터 올해부터 ?
종은

심종은민원봉사과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종은

심종은민원봉사과장

저는 올해 친절도에 대한 방안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기존에 실시된 그 사항 외에 먼저 번에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명찰 패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도로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찰로 할 것인가 명패로 할 것인가 이것 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추후 위원회의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단축하고 또 홍보해 주는 차원에서 처리결과 홍보제를 운영할 그런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처리중인 그 각종 의안 민원에 대해서 처리 기한까지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그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처리결과를 전화를 통한 음성이나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면서 신속히 알려주게 돼 가지고 민원인의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숙히 해결하고 그 다음에 신뢰받는 우리 구정 운영을 정착시켜 나가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이러한 사항이 제도가 뭐가 있느냐면 크로샷 메세지 발송 서비스라고 해서 기존의 기업에서 하던 사항입니다.그래서 그게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을 해서 대상 고객들에게 원하는 메시지를 자동으로 대량으로 발송하는 그런 서비스 제도인데 이것을 도입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우리 출생신고 등 호적 사항에 대한 통보제도 아울러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이 그 출생신고 같은 것이 호적 등재에 이르기까지는 일주일에서 이주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신고 후에 정확히 기재가 됐는지 이 확인으로 해서 민원인이 다시금 호적 등,초본을 다시금 띄어야 되는 그런 불편을 초래해 왔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코자하는 사항으로서 업무처리 사항을 신속히 민원인에게 재차 알려줌으로써 신뢰감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직 풍토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 제단에는 SMS방식으로 해 가지고 쇼트 메세지 서비스제도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단문 서비스제도를 GSM통신을 이용해서 통보해 주는 단문 서비스제도입니다. 그래서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최대로 160자까지 실어 보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되면 다른 호적 재신고 사항까지 전파를 해 가지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통역 신문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제 구청에만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또 홍보를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수행을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과장님 말로만 아닌 실천을 하겠죠 ?
종은

심종은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
그래서 주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심종은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알았죠 ?
종은

심종은민원봉사과장

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재위원

이 민원 봉사과 직원이 몇 명이예요 ?
종은

심종은민원봉사과장

저희가 16명입니다.

이명재위원

그 다음에 김인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6명을 나눠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종은

심종은민원봉사과장

아니 16명이 아니라 전체 전 직원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이제 우리가 구청 전 직원이 다 모이게 되면 대회의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로 이론적인 거 밖에는 할 수가 없고 시기적인 것은 할 수가 없으니까 인원을 좀 분할을 해 가지고 나눠서 실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를 몇군데로 짝져 가지고 나눠서 부분적으로 실시한다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적중인원은 어느 정도로 둘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이거 전체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저기서 하는거 아니에요 총무과나 기획실에서 ?
종은

심종은민원봉사과장

저희 친절 교육은 저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거기서 주관하고 계세요 ?
종은

심종은민원봉사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러면 전체직원이 몇 명이예요 ? 저기 뭐야 복지과도 있지 ?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지금 680명입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680명이라면 동쪽까지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
종은

심종은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이명재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번했어요 ?
종은

심종은민원봉사과장

작년엔 저희 원래 분기별로 한번씩 할 생각이었는데 상, 하반기 두 번만 실시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 실시한 내역하고 직원들 참여한 것 있죠 ?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주로 그 강사 내용이 뭐예요 강의내용 ?
종은

심종은민원봉사과장

이제 그 친절을 주로 하는 사항이니까 은행 같은데 그런데서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은행들 임원들 중에 골라서 한다.
종은

심종은민원봉사과장

임원이 아니고 아마 거기 선발 직원중에서 아마 실제로 저기 하는 분들로 선발해서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알려진 사람인 강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초빙해서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오락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알기로는 강사가 필요 없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작년에 초빙된 두 차례에 걸쳐서 강사의 그 이력이라 할까 그것 좀 해 주시고 주요내용을 한번 작년에 하반기에 한 것 몇 월달에 했어요 ?
종은

심종은민원봉사과장

작년 11월로 알고 있는데요

이명재위원

11월달 한 내용을 주로 얘기해 보세요 다섯 가지만 ? 작년에 한번 했죠?
종은

심종은민원봉사과장

네, 하반기에 못했습니다.

이명재위원

주요내용 다섯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 뭐를 680명에게 교육을 가르치는지 친절도를 그 팀장님 바로 여기나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담당

민원담당

권기용 친절에 대해서 실습을 하는 건데 전화 받는 방법.

이명재위원

전화 받는 방법 ?
담당

민원담당

권기용 그 다음에 민원인 맞아들이는 방법.

이명재위원

민원인 맞아들이는 방법 ?
담당

민원담당

권기용 또 끝났을 때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된다.

이명재위원

네 민원보고 갈 때 ?
담당

민원담당

권기용 네,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명재위원

주로 강의는 몇 시간해요 ?
담당

민원담당

권기용 한시간에서 한시간 반정도 합니다.

이명재위원

이거 안 했죠 ? 원래 작년에 하나도 안 했죠 ? 몇 명이나 했어요 ?
담당

민원담당

권기용 작년도에 별도로 우리가 날짜를 못 잡아서 월례조회가 끝나고 바로 교육을 했습니다. 전 직원을 모이기가 힘드니까 월례조회 할 때에 했습니다.

이명재위원

월례 조회할 때에는 동의 직원들까지 다옵니까 ?
담당

민원담당

권기용 민원담당들 빼고 이제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명재위원

바로 그거야 지금 민원담당에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을 민원담당을 빼고 그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
담당

민원담당

권기용 그래서 금년에 교육방침을 바꿔서 민원담당을 중심으로 해서 다 못오니까 인원을 나누어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그렇게 바꾸어 가지고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이거는 내가 한번 시킬께요 ? 아니 이게 뭐야 전화 받는 요령과 민원인 맞아들이는 방법 끝났을 때 민원인 인사방법은...
용수

김용수위원장

기본이네요 기본.

이명재위원

내가 농협에 자주가요 금융기관에. 본 그대로 내가 교육시킬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두 회도 못하고 작년에 하나 했는데 여덟 번으로 확대를 한답니까 ?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민원창구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민원 창구에서 일하는 사람을 빼고 가서 교육을 시킨다는게 뭐예요 ?
담당

민원담당

권기용 그래서 지금 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바꿔서 창구직원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팀장이 이곳으로 나와봐요 ? 자 여기 민원 하러 왔어 여기 와 보라니까 여기 왔어요 앉아 있어야지 여기... 우리 민원실 사람들 계속 앉아 있어 금융기관에서는 벌떡 일어 나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해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런다고 그럼 인감을 한 통 띄어달라 뭘 하나 띄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앉아서 기다리십시오 번호표 받고 여기 일어나서 인사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교육비를 들여서 교육을 시켜도 하나 일어나는 사람 없어요. 가는 사람 특히 뭐 띄면 10분 이따 오겠습니다 예 10분 이따 오십시오 그래 그러면 가 띄어 났습니까 ?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 여기 띄어 놓았으니까 찾아가래 그런 교육은 내가 시킨다 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 교육은 안 시키고 애매한 사람만 교육을 시키는데 그거 쓸데없이 강사료 주는 거 아니에요 ? 이거 내가 무료로 여섯번 해 줄 테니까 예산 안 받고 ? 단순해요 오는 사람 어떻게 대하고 가는 사람 어떻게 대하고 그 다음에 전화는 어떻게 받고 지금 전화한번 여기서 해 볼까요 어떻게 받나 교육 필요가 없다니까 한번 이름이라도 못 대면 지적 담당 누구다 이렇게 이름까지 대야 하는데 안 한다니까 ?
담당

민원담당

권기용 교육을 잘시켜 가지고 잘...

이명재위원

잘 시킬 필요가 없다니까 이거는 세 가지를 배울려면 그냥 저기다 써요 종이에 써서 파란걸로 그냥 하나씩 갖다 앞에다 붙여줘요 그냥. 교육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여덟 번은 많고 두번하되 작년에 두 번 했는데 한 번밖에 못했다면서요 그것도 민원창구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시켰다면서요 그래서 그 교육 내용하고 프로그램을 짜서 가져오세요 아셨죠 ?
담당

민원담당

권기용 네.

이명재위원

알겠죠 잘못됐죠 ?
담당

민원담당

권기용 그래서 금년에 할려고요.

이명재위원

지금 아무대나 가서 한번 시켜봐 직원들 금융기관 애들은 벌떡벌떡 일어나 걔들은 일어나서 인사하고 받고 내용 어떻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 아주 다 받고 친절히 일어나서 줄 때에는 친절히 줘 민원들 그런데 여기 애들 특히 공익요원들 몇 명이 저쪽 끝에 근무하는 것 같아요. 걔들 자세 어떤지 아세요. 민원인이 갔는데 전화 계속 받어 핸드폰 이런 이게 큰일났다니까 저기가 전 직원들 교육시킬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한번 교육시킬 거 나한테 한번 줘 그리고 일부 작년에 교육시킨 것있죠 그 내용 가져 와봐요 조례 데이터로 짜 가지고 조회시간에. 그러니까 전 공무원에게 시키는 것은 아니고만 그래서 나는 왜 아까 민원과 직원들 몇 명이라니까 16명이래 16명하고 동 직원들 몇 명 창구에 근무하는 사람만 시키면 돼요. 그리고 각 주요 건축담당 건축민원 받는 사람들이니까 팀장님 아까 프로그램하고 지금 이번에 앞으로 할 것 프로그램 바로 갖다줘요 ?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공무원 친절교육 강화에 대해서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수준이라면 뭐 친절교육까지 필요 있는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최소한 고졸 대졸은 되지 않습니까 ? 제가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은 부끄러운 얘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근무하는 분위기가 좋아서 우리 공무원들의 태도가 그러는가 아니면 근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또 그렇게 밖에 근무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과장님 ?
종은

심종은민원봉사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창피한 일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친절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은

심종은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종은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