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민태원 의원 발언

제121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5-03-09

민태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민태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강순양 의원님외 4인이 제출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순양 의원님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순양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양

강순양의원

강순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95번 인천광역시 서구위원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31일자로 한시기구인 검단복지회관 기구 폐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제2호 나목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인 검단복지회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96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활한 정례회 운영 및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제2항중 제2차 정례회를 제1차 정례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097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 공포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운영 자율성 확대를 위해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 회기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는 회기의 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안 제3조를 삭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것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내지 제6조를 제3조내지 제5조로 하며 제4조 제1항의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동조 제2항은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위원장

강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문위원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095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두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방금 강순양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2004년 12월 31일자로 한시기구인 검단복지회관 폐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96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여 점더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변경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한 법적인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97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정례회 35일이내 임시회 15일 이내로 회기 일자가 제한되어 있었으나 지방의회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개정으로 인하여 회기 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법적인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두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위원장

유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같이 강순양 의원님외 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같이 강순양 의원님외 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김용수 위원님.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것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토록 개정하면 현재 우리는 괜찮지만 내년에 5대 의원님들은 제2차 정례회에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민태원위원장

제1차.
용수

김용수위원

그래서 그 사항에 따라서 제1차에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민태원위원장

그럼 김용수 위원님께서 제1,2차로 나누어서 두 번에. . .
용수

김용수위원

그게 아니고 그 사항에 따라서 제1차 정례회에서도 할 수 있고 제2차 정례회에서도 할 수 있고.
순양

강순양의원

명시를 해주지 말아달라 이 얘기죠 ?
용수

김용수위원

그렇죠 그것을 못을 박지말고.
순양

강순양의원

2006년도부터는. . .
용수

김용수위원

사항에 따라서 제1차 정례회도 할 수 있고 제2차 정례회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의원

사항에 명시도 하지 마시고 ?
용수

김용수위원

네.

민태원위원장

그것을 위원여러분들께서 결정해 주세요 ?
용수

김용수위원

그렇게 넓게 잡아야지 또 사항에 따라서 하면 또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철교

한철교의회사무국장

하더라도 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한 다음에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게 법적인 문제는 하자 없어요 ?
철교

한철교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지금 김용수 위원이 얘기한 것은 내년도에 새로 의원님들이 들어오실 것 같으니까 그런면에서 제2차에 해야되고 탄력성을. . .

민태원위원장

또 고쳐야된다는 얘기가 나오는거예요.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니까 제2차 정례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의원

우선 명시조항만 넣으시면. . .
영철

민영철위원

단서조항은 넣어야 되겠네요.

민태원위원장

단서로 넣어야 되겠네요.
순양

강순양의원

넣으시면 하자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

민태원위원장

그것은 전체회의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대로 하는게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교

한철교의회사무국장

전체 의원님들에게 저희가 얘기한 것과 똑같은 내용이니까.
용수

김용수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철교

한철교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조례개정 이런 정도의 차원이니까 전체회의에서 결정한다든지. . .
영권

이영권전문위원

정기 감사는 년1회 실시하되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는 전체회의에서. . .
순양

강순양의원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지 결과를 그렇죠 ?
철교

한철교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조례개정은 전체회의에서 하는 것이니까.

민태원위원장

그럼 협의 토론한 바와같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같이 강순양 의원님외 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