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종범 의장께서는 오늘 제일정보중·고등학교 총동문회 관계로 불가피하게 제가 진행을 맡아서 하겠습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조성오 의원외 6명 발의】

- 먼저, 지난 8월 30일 태풍피해복구 과정에서 순직한 고 민준선 사무관님의 명복을 빌며 남은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또한, 시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허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는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시정질문을 방청하러 오신 장애인 가족과 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미화 의원입니다. -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를 통해 25만 목포시민에게 약속한 정종득 목포시장님의 장애인을 위한 공약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남은 2년의 기간동안에 장애인 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을 위해 홍철수 교육문화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순서는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던 공보물에 명시된 장애인 공약 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은 공보물의 자료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홍철수입니다.

-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것을 보자면 공보물에 나와 있는 장애인 공약중에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과 및 특수학교 설립·추진이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 공약이 현재 목포시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단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수교육학과와 특수학교 설립·추진은 지난 2010년도 6월 2일 선거공약으로 장애아교육복지를 위해서 지역대학에 특수교육학과와 대학부설 특수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의 교육여건을 저희들이 고려해 볼 때 목포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으로 저희들이 변경해서 추진했다는 사항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권 지역대학에는 특수교육학과가 새한대학에서 사범계열에 있습니다만 교육학과가 지난 2002년도에 특수교육학과 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대학원은 2000년도에 개설해 가지고 금년에 신입생 모집을 현재 중단, 폐지했습니다. - 또한, 수요 대비한 공급과잉문제로 특수교육과 개설을 대학 측에서는 현재 반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목포인성학교와 관내 대부분에 초·중·고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이 현재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별도로 대학에서 부설특수학교설립은 희망한 대학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학교특수교육 개선을 위해서 지원사업으로 목포특수교육지원센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사업자체를 반영하고 우리시 목포시교육발전계획 2차 5개년 계획이 금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목포교육지원청에서 설립추진하고 있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특수교육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1천5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 예. 그러니까 이 공약이 결국 지역현안이라든지 또 현재 특수교육에 어떤 패러다임이든지 이런 부분에 맞지 않아서 육성지원으로 공약을 변경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 그렇습니다.

- 그 말씀은 2010년도 공약인, 좀 아쉽게도 충분히 지역사항이라든지 현재 특수교육의 흐름이 특수학교의 분리교육이 아니고 지역의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서 통합교육으로 가고 있는 그 패러다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공약이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육성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는데 1천5백만원을 2012년에 최초로 지원하셨죠?

- 그렇습니다.

-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이행·완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행완료라는 것이 뭔가요? 그만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 저희들이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절차를 확인하는 선상입니다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완결했느냐, 추진했느냐,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느냐, 법령상 불가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학교라든가 특수학급설치는 곤란하지만 우리시에서는 목포교육지원센터로 설립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 지원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왜냐면 장애아에 대한 교육복지는 추진해야 되겠고 그래서 사업시책을 바꿔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추진·완결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추진·완결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추진을 임기중에 할 거다.

- 그렇습니다.

- 그 말씀이시죠?

- 예, 추진하지만 시작단계에서 저희들이 착수했기 때문에 완결로 처리됐다고 말씀드립니다.

- 단장님, 2012년도에 추진을 시작해서 완결이라는 말이죠? 오해가 있어서 2013년, 2014년에도 특수학교 설립추진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육성지원방식으로 계속 지원하겠다?

-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 자료를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시청) - 우리지역에는 초등학교가 31개 있습니다. 그중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가 21개이고 중학교는 11개인데, 그중에 특수학급이 6개 다음에 고등학교는 제일정보고라든지 인성학교를 포함해서 17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수학급은 3개입니다. - 그런데 통합적으로 학급은 없지만 장애아동이 다니고 있는 학교까지 포함하면 좀더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간단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라도 장애아동이 그 학교를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시설의 문제라든지 프로그램이 굉장히 없습니다. 최근에 1천5백만원 지원한 것으로 해서 토요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의 지원프로그램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그리고 또 장애아동들에 있어서 학교를 오고 가는 여러 가지 이동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에서는 충분히 해당 지자체 교육청과 논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장애아동에게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해 주실 의향이 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서미화 의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 때문에 시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5개년 계획에 저희들이 시작 연도가 되어 있고 내년도부터 2차 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금 평생교육관련해서는 시작은 미비합니다만 우리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이 지금 수년전부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발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장애특성상 장애유형이라든지, 장애정도라든지, 교육수요라든지 획일적인 교육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차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 단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평생교육 특수교육과는 별도로 평생교육부분까지 지원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사회의 장애인교육수준은 통계청 자료에 보면 지금도 10명중에 78%정도, 8명 정도가 초등학교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중에서 교육률이나 교육열이 최고의 국가라고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교육은 10명중에 8명은 초등학교를 못 들어가거나 들어가서 중도에 그만 뒀거나 또, 겨우 졸업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10명중에 8명이 속합니다. - 우리 목포시 교육예산이 연간 200억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말 성인장애인이 목포시에 1만4천여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살고 있는데 성인장애인들의 평생교육수준에서 접근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신 것으로 알고 교육문화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질문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 그리고 편의시설확충에 대한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을 위해 최명호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최명호입니다.

-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고 또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공약에 의해서 목포시에서 2010년 이후에 장애인복지 확대라든지 장애인편의시설 확대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서의원님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에서도 사회적 약자층인 장애인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건강한 시민들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공약사항은 물론이거니와 장애인들의 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특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저상버스 12대, 콜택시 8대를 도입했고요, 그리고 보도턱 785개소, 볼라드 3,500개의 교통시설물을 정비했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도 10킬로미터를 정비했습니다. 전통휠체어와 스쿠터 396대를 수리해왔고요, 공영주차장에 장애인주차장 면수도 34면을 추가로 확보해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해 왔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허가·준공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만 1,311건에 대해서도 사전점검을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 또, 장애인복지관에 주간보호시설 리모델링이라든지, 화장실 누수방지공사, 강당지열냉난방설치공사 등 기능보강을 꾸준히 추진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우리 목포시는 22개 전라남도 시·군·구중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목포시 장애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저상버스 도입이나 장애인 콜택시 도입, 이런 부분들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보다 그 이상 실천을 해 왔습니다. - 그리고 편의시설 사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건축물에서 끝나지 않고 공원이나 도로 이런 부분으로 확대되어서 지금 편의시설이 진행되도록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부분 우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명시되거나 특히 편의시설 사전점검 이런 부분들은 전국 최초로 목포시가 2004년에 주민발의로 해서 건축물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를 제정했고 그 조례를 근거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무엇보다도 우리 목포시에 1만4천여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상동에 한 곳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 예.

- 그런데 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수년에 걸쳐서 아주 불편한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의회에서도 특히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상동·용해지구에는 장애인들이 대거 밀집되어서 살고 있어서 그곳에 선출의원이신 오승원 의원님이 여러 번 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302회 회기중에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지활동을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갔었습니다. 그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불편사항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예,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지역의원님 또, 서미화 의원님을 비롯해서 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그곳이 복지관 개관을 처음에 했을 때는 주변에 그렇게 많은 건물이 없었는데 이후로 주변에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차량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가장 불편한 것이 현재 주차장 문제 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 그러다 보니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이동할 수 있는데 유사시에 문제가 있다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최근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다소 부족한 것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예, 국장님께서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셨네요? - 지금 우리 장애인분들이 물론 우리 목포시의 공공건축물에 부수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주차장이 넉넉한 공공시설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지만 우리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주차장은 특히 장애인들이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차를 타야 되는 장애인에게 차가 어떤 역할을 하는 도구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차가 어떤 의미입니까?

- 그렇습니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차량이라든지, 전동휠체어라든지 이런 것은 신체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렇죠! 국장님은 어디 가고 싶으면 걸어가시면 되잖아요? 말씀 잘 해주셨어요. 정말 우리 장애인에게는 차가 발과 같은 신체의 일부입니다. 이동의 수단이에요. 차가 아니면 복지관을 올 수 없는 장애인들이 차량을 타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차를 이용해서 복지관을 접근해서 오시는 분들의 차량 대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 제가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하루에 100여대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지금 일상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은 하루에 81대가 정기적으로 왔다갔다 왕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차가 하루에 10회 정도로 프로그램, 점심, 만남. 이렇게 해서 계속 오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사를 치르거나 하면 하루에 100대 이상의 차량이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들고 납니다. - 그런데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전에는 장애인복지관 주변에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 사진을 보여 줘보세요. (자료화면 시청) - 장애인복지관의 주차장 현황 먼저 보여 주세요. 나왔나요? - 국장님! 사진이 나왔어요? 주차장?

- 예, 나왔습니다.

- 주차장을 최고로 장애인복지관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식당 옆이든 칸을 다 마련해서 만든 칸이 14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2중, 3중 주차를 시키면 20대 정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주변에 공터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주변에 오피스텔들이 빼곡히 들어서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 주차문제가 우리 장애인들이 접근가능하게 하는 이동수단으로 반드시 필요한 공간인데 지금 매우 협소하고 너무나 불편한 상황이어서 아침마다 주차전쟁으로 장애인분들이 몇 바퀴를 복지관을 돌고 또 돌다가 겨우 직원들 어떻게 부탁하고 차를 빼고 넣고 해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 이점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실 계획 같은 것.

-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근에 넉넉한 공지가 많이 있으면 확보해 보겠는데 지난 번 행사 때도 시장님께서 그 지역에 가셔가지고 주변을 같이 돌아 보셨는데요, 현장 주변사정을 보니까 저희가 살 수 있는 인근 공지가 두 필지정도 있습니다. 두 필지를 사게 되면 최소 25면 정도를 확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지를 매입하고 조성하고 하는데 5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아마 최우선적으로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요, 또 아까 말씀하셨죠? 대피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다른 지자체의 장애인종합복지관, - 경사로 사진을 보여 주세요. 나왔나요? (자료화면 시청)

- 예.

- 인근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사로 사진입니다. 무안 인근에 있는 무안장애인복지관 나주, 여수, 또 해남 이런 곳에 장애인종합복지관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장애인복지관들에게 설치되어 있는 비상대피 경사로입니다. 우리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2층에는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엘리베이터가 있고 계단이 있습니다.

- 맞습니다.

- 그런데 그 2층에 상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분들 2층에는 물리치료실이 있고, 운동실이 있고, 강당에서 행사를 하거나, 체육활동을 하거나 그리고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최소한 인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50명 정도가 아침 9시부터 오후까지 2층 장애인복지관 공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 그런데 그 장애인분들이 아주 좁은 공간에서 밀집되어서 프로그램을 기다리고 참여하고 있고 이런 수요까지 하면 50명이 훌쩍 넘습니다. 보통 70명 이렇게 많은 수요가 2층과 1층을 오고 가면서 있는데 비상대피 경사로는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대피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 만약에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사고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화재라도 발생하고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는 2층에 있는 이런 분들이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비상대피 경사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에 비상대피 경사로예산까지 추가해서 말씀하신건가요?

- 아, 그것은 단순히 평면주차장을 두 필지 사가지고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쪽에 계시는 종사자들하고 이용자들하고 의견을 여러 차례 들은 결과 한 필지 인접해 있는 필지를 사게 되면 2층 정도로 건물을 해가지고 1층은 아까 말씀한 부족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층은 다목적장소 그런 곳으로 쓰면서 거기에서 연결해가지고 비상 대피로를 확보해 보자 이렇게 의견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도 8억원에서 10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 그런데 마침 그동안은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순수 시비로만 계속 투입해 왔는데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 이런 시설들을 한번 실태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기능보강하고 이런 사업을 국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그때 왔던 분들에게 저희가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 그리고 정부하고 협의해가지고 확보해 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확보 안 되면요?

- 확보해야죠.

- 이 부분의 모든 것이 정책은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진행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에게 있어서 비상대피 경사로는 사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돈은 항상 넉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지자체든지. - 그렇지만 우선순위의 문제로 정책을 진행할 때 우선순위의 문제로 배치해서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비상대피 경사로는 평생 이 건축물이 건축되고 한번도 안 써주면 너무 좋겠지만 단 한번을 쓰더라도 이용자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떤 시설보다 우선되고 시급히 설치되어야 할 편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돈을 확보해서 땅을 사는 것이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땅을 사고 내년도에 함께 땅을 사면서 국비, 도비를 확보노력해서 최소한도 그다음년도에는 건축물과 대피로가 확보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 말씀은 민선5기 임기이내에 이 공약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공약을 실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우리지역에 장애인들이 원하는 복지확대, 편의시설확충의 문제기 때문에 꼭 실천해 주실 것을 믿고요. - 또, 우리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장애유형이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근거로 해서 열 다섯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사회와 소통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불편한 장애유형은 청각 언어장애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청각 언어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수화통역이 아니고는 우리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목포시에서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하신대로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이 수화통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선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각종 화상전화라든지 달팽이관 이런 각종 보호장비를 지원하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언어발달지원을 해 왔는데요, - 현재는 수화통역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구 동명동사무소에 수화통역센터를 하루에 8시간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청 내에도 수화통역요원이 1명이 배치되어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하루 8시간 근무를 주중에 계속하는 건 아니죠? 주5일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 청각 언어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러면 하루에 8시간근무를 통해서 수화통역을 제공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저녁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공휴일에는 어떻게 하고 있죠?

- 현재는 센터에서 협회에서 긴급한 사안이 생기면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야간 문제라든지 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아인 협회, 지부하고 협의해서 시에 배치된 인원,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원, 추가로 필요하다면 그런 인원들을 해서 교대근무를 한다든지 아무튼 그런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청각 언어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8시간 그것도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저희가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런 실정은 사실 밤이나 주말이나 공휴일은 우리 청각 언어장애인들은 말도 하지 말고, 듣지도 말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런데 요즘 수많은 사고·사건들이 많고 요즘 이슈 되고 있는 성폭력피해문제들이 장애유형 중에 청각장애인에게 발생해 버리면 이게 지원되지 않으면 초기진술과정에서 제대로 진술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수화통역의 지원이 24시간 지원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지금 지자체 중에서는 24시간 지원체계로 변화시켜서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 그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 교통사고라든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병원에 이송해서 의사와 간호사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수화통역사가 해줘야 소통이 되는 그래서 지금 이런 체제로는 일상생활에서 공휴일 주말 밤 시간은 사회와 완전 단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포시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현재 수화통역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초과 1일 추가정도로 해서 배치를 하시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해당기관과 또 장애당사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 하신거죠?

- 그렇습니다. 우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야간 이렇게 근무하시다 보면 불편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선 야간 응급환자라든지 긴급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1단계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수화통역사 다섯 분을 당직제로 해가지고 재택 당직제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출동지원 할 수 있도록 긴급대안을 마련하고요, - 두 번째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분들과 상의해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신대로 면밀한 검토와 실천을 기대합니다. -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2010년 6·2지방선거 공약중에 노인·장애인을 위한 실내체육관 건립추진을 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 질문은 정종득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 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이구인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이구인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신청하셨으며, 이번 시정질문 내용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발언의 시간을 요청하셨습니다. - 이구인 의원님의 서면질문과 집행부 답변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구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간의 이기와 욕심이 빚어낸 결과가 이상기후현상으로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자연재해를 통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저희주변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 고통 다 읽어내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루빨리 털어내고 일어서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태풍피해복구에 또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복구현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시다 생을 마감하신 고 민준선 사무관님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빕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허정민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 이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시는 방청인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용해동 상동 출신 이구인 의원입니다. -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던 사항은 시장관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으로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목포시가 관사폐지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런 결정이 도출된 것에 대해 목포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며 또한 이런 결과를 도출해 주신 목포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마무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이 지극히 개인적인 고민과 결정이 아닌 데 있습니다. -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의원포럼과 참여와 통일로 가는 목포시민연대가 공동으로 20대에서 80대 목포시민 512명에게 시장관사에 대한 직접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 그 결과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비롯해 시정질문을 청취하시는 분들과도 공유하고자 함이며, 이는 직접설문조사에 참여하시는 분들과의 소중한 약속이자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직접 설문조사의 질문은 네 가지였습니다. - 첫 번째, 시장관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 에 대답하신 시민은 124명으로 25%. 모르고 있다. 에 답해 주신 시민은 388명으로 76%를 차지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시장관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고 아직도 시장관사가 있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 두 번째, 시장관사의 관리비 지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 에 답한 시민은 71명으로 14%. 타당하지 않다. 라고 답해 주신 시민은 438명으로 86%를 차지했습니다. 이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목포시에서 가장 많은 급여를 받으시는 분으로서 관리비마저 지원되는 것은 급여 외 수당이 아니냐고 불합리하다고 말씀해 주신 시민도 계셨고요, 어떠한 관사든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가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내는 것이 맞다. 라고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 세 번째, 시장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답한 시민은 55명으로 11%. 필요하지 않다. 라고 답한 시민은 456명으로 89%를 차지했습니다. 시장관사는 관선시대에 필요했지, 그 지역에 집이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되는 시대에 관사가 왜 필요하냐 또한 시장님은 목포에 자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민들도 계셨습니다. -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향후 이 시장관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에 답해 주신 시민은 55명으로 11%. 매각해서 폐지해야 한다. 에 답해 주신 시민은 455명으로 89%를 차지했습니다. 목포시에 열악한 재정을 걱정하며 매각해서 시 재정으로 넣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설문에 참여하며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서도 걱정하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뭔가 달라지겠는지 내지는 우리의 의견이 전달은 잘 되겠는지 걱정하셨습니다. - 시민단체활동을 할 때에도 또한 현재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시민 여러분들께 간간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고 또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됐으며 그로 인해 달라졌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 또한,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면서 정종득 시장께 덧붙여 주문하신 의견이 있습니다. 취약한 계층의 시민들이 목포에는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늘 그분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시정을 펼쳐 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임기가 끝나기 전 정리를 잘하셔서 이후 시장들께 모범적 선례를 남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등을 꼭 전달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활동을 펼치시는데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다음은, 오늘 자 한겨레신문에 조한욱 한국교원대 역사교육학 교수가 칼럼을 쓴 내용이 있어서 잠깐 인용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람직한 지도자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전부 읽지는 않고 제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뒤 아테네는 전성기를 맞았다. 보통 아테네의 황금시대라고 부르지만 그 시기를 이끌었던 지도자의 이름을 따 페리클레스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 만큼 정치가로, 장군으로 문예 진흥자로 탁월했던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증거하는 한 증표일 것이다. 한마디로 그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였다. 그의 정신은 고매했고, 행동은 의연했으며, 말은 고상했다.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비난이 일자 철학자 제논은 비난자들도 그렇게 행동해서 인기를 끌어보라고 반박했다. 귀족이면서도 언제나 대중의 의사를 대변한 그가 민심을 얻은 이유는 청렴결백한 생활태도에도 있었다. 그는 아테네를 부유하게 만들었지만 부친에게 물려받은 재산은 단 한 푼도 늘리지 않았다. 아들과 아내가 불만을 가질 정도로 수입과 지출을 철저히 조절하며 살았던 것이다. 한편, 그는 지지해 준 시민들에게도 진심어린 충고를 보낸다. 시민은 생업에 몰두하면서도 공적인 업무에 대한 훌륭한 판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주의가 완성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이 오늘 한겨레신문의 칼럼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 분명 권위로운 것과 권위적인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의원 연수차 일본에 방문했을 때 연세 지긋한 시의회 의장님께서 저희와 간담회를 마치고 스쿠터를 타고 귀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정인이 누리는 개인적 특권을 과감히 버리고 아테네의 지도자 페리클레스처럼 청렴결백한 생활태도를 지니며 지역을 이끌 때 모든 시민들은 권위로운 수장의 발걸음에 기꺼이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구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구인 의원께서 시장관사에 대한 질문을 집행부에서 성의 있게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서로 간에 입장에 맞는 답이 나와서 서면답변으로 대신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문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공표를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께서 여기에 대한 간단한 신상발언요청을 하셨습니다. - 그래서 의장직무대리로서 간단하게 1분정도만,

- 존경하는 허정민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종득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 출신 강찬배 의원입니다. - 먼저, 이번 연달아 불어닥친 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 때문에 피해를 당한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 수해복구에 온 힘을 모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특히 이번 태풍 덴빈은 집중폭우를 동반하여 2, 3호광장 일대, 상동 터미널 부근, 시내 저지대 등이 침수되어 시민들은 여기에 따른 고통, 상실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 그동안 목포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강우 침수대비 사업으로서 2, 3호광장 내수침수방지관거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배수펌프장 시설 및 BTL사업 등 나름대로 사업을 했다고 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덴빈 폭우 때 시우량이 32.5밀리미터에 침수가 되었다면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원인을 규명해서 문제가 된 부분을 개선해서 다시는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최성동입니다.

- 재난재해 시 국장님께서는 상황실장님이죠. 그런가요?

- 통제관입니다.

- 아, 통제관입니까?

- 예.

- 이번 불어닥친 태풍 때문에 피로가 누적되고,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 금번 재난 시 한전, 소방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는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목포시 재난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먼저 이번 세 번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서 목포시도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태풍 및 폭우로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마음과 함께 심심한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과는 저희들이 경보발령 체계가 되면 비상체제를 같이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한전은 한전대로, 저희시는 시대로, KT는 KT대로, 군부대는 군부대대로 이렇게 연락망을 갖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볼라벤 때는 강풍으로 인해서 많은 정전사고가 발생했고, 덴빈에서는 집중폭우로 해서 2, 3호광장 일대하고 버스터미널이 침수되었습니다. - 그러다보니까 한전에 피해 주민들은 발생하고 하니까 한전 상황실로 전화를 해 봐도 거기도 전화가 폭주해 버리고, 한전에 전화가 안 되니까 우리 재난대책 상황실로 전화가 오지만, 우리도 받아서 다시 한전에 연락하면 거기가 이미 통화선이 전부 쓰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좀 연락하는데 시간이 지연되고 한 점은 있었습니다.

- 조금 있었습니까?

- 예, 좀 있었습니다.

- 예, 아무튼 갑자기 닥친 일이라 우왕좌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볼라벤 태풍 때 새벽부터 온종일 현장에 있었는데 무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실제로 조립식 건물 집채가 날아가버리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기겁을 했습니다. 간판 날아다니는 것은 보통이고, 지붕 판넬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뜯기고 날아다니고 이런 엄청난 것을 저는 현장에서 목격했어요. - 또 덴빈 때 침수 관련해서 제가 8시 20분부터 침수가 되었다고 해서 그날도 하루 종일 현장에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앞에서 존경하는 김영수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 한전은 완전 전화가 불통이고요. 시청은 겨우겨우 이렇게 전화연결이 되면, 연결이 되었으면 호소를 어디에 하겠습니까? - 그러면, 이것은 우리 사안이 아니니까 건축과로 전화를 하십시오. 하수과로 전화를 하십시오. 이런 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노를 하더라고요. 시민들이, 작년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부분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글쎄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전화를 하다보면 급한 입장에서 하다보면 상황실근무자들도 얘기하는데 치밀하지 못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지금 재난상황실에 전화가 23대 있습니다. 상황실에는 각 실·과 재난 관련 8개 부서에서 나와 있는데, 거기도 시장님께서 지시해서 일반 직원으로 하지 말고 최소한 책임 있는 6급 담당, 계장급 이상으로 하도록 해서 6급 담당이 와서 상황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저희 재난관리과에 15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데, 아니, 10명하고 해서 15명이 23대의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받다보면 상황은 일시에 몇 시간, 2, 30분 사이에 벌어지기 때문에 모두가 다 상황실로 전화를 하다보면 전화를 얼른 받지 못한 상황도 되고, 또 받았을 때 한전 상황이라면 시청에라도 하겠지만, 시청보다 한전에 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뜻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섭섭하다고 생각하고 불쾌하게 생각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거의 분노한 수준이라니까요. 어떻게 시청에 얘기했는데, 재난상황실에 전화를 했는데, 울화통이 터져서 전화를 했는데 주택과로 전화하쇼. 하수과로 전화하쇼. 건설과로 전화하쇼.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제가 현장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 상황실에는 건축과 직원도 있고, 하수과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 그러면, 거기에서 원스톱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죠. 어렵지만, 물론 담당 공무원들 잠 못자고 피로가 누적된 부분들 있습니다.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성실하게, 당장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때 당시에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위로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 아마 바쁜 마음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앞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시스템에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을 하셔서 이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예, 하여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입니다.

- 단장님!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침수에 대비를 해라, 이러한 부분들을 누누이 강조를 했던 문제들이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 단장님께서 본 의원에게 좀 서운한 감정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이런 사태가 발생될 것을 염려해서 제가 그렇게 단장님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또 본회의장 질문에서 자꾸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것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 수해복구는 거의 끝나셨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침수에 대한 원인, 이런 분석을 다 해 보셨는가요?

- 예.

-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 잘 아시다시피,

- 예, 그래요? 이번에 침수지역이 비단 2, 3호광장 일대뿐이 아니고, 상동 또 석현뜰, 일반 저지대 이런 곳이 많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 오늘 질문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남해유수지 관련해서 2, 3호광장 일대 이 부분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 ( 자 료 화 면 시 청 ) - 이것이 옛날에 항공사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입암천에서 내려오는 수량입니다. 그리고 이 유수지가 현재 용량이 7만8천톤, 이렇게 해서 7만8천톤을 저장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유수지가 이렇게 전체가 다 메워져 있어요. 갈대로 이렇게 해서 메워져가지고 기능을, 지금 남해유수지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작년에 제가 어떻게 해서 말씀을 드려서 단장님이 예산을 4, 5억원 정도 편성을 해서 겨우 조금 준설을 했는데, 여기가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금년에 극명하게 나타난 부분입니다. - 다음! 지금 이것은 평소에 침수되지 않았을 때 제가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 다음!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주변에 갈대가 자라서 폭이 좁아져 있습니다. -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다음! 이것은 한번 더, 이것은 펌핑을 할 때 토출구에서 지금 물을 펌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 그런데 지금 그때 비가 많이 쏟아진 관계로 촬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서 이 정도밖에 촬영이 안됐습니다만, 제 육안으로 보기에는 이 토출구가 펌핑을 할 때 이 토출구에 가득 채워서 물이 펌핑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토출구가 거의 좀 3분의 1정도가 채워지지 않고 이렇게 펌핑을 하고 있는, 그래서 펌핑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다음! 여기가 유수지잖아요. - 그 다음! 여기 유수지, - 그다음, 현재 이 정도가 저장이 되었습니다. - 다음! 여기는 연동 토출구입니다. 여기가 연동 토출구, 가득 입암천이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단면이 이 정도 잠식되어 있고, - 또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다음! 여기는 시가지 침수상황입니다. - 다음! 여기도 그렇습니다. - 다음! 여기는 연동 토출구 바로 앞에서 찍은 것입니다. - 다음! 여기도 시가지! - 다음! 여기는 집안에 침수가 된 것입니다. 다음! 여기도 지금 물이 빠지고 난 후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여기도 그렇습니다. 다음! 다음! 됐습니다. - 제가 아침부터 어차피 현장에 있다 보니까 촬영을 했던 것입니다. 남해펌핑장 펌핑 용랑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유수지 관리의 운영이 너무 엉망이다. 이것을 제가 느꼈고, 입암천이 단면을 반드시 확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단면이 갈대가 자라고 퇴적이 되었기 때문에 단면이 좁아져서 유속흐름이 상당히 감소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하는 것이고, 고지 배수, 저지 배수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초기 30밀리미터 강우 때 침수가 되는 현상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 지속 강우 4시간 중 끝에 침수가 되었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초기에 침수가 되었다.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점검을 안 해 보셨는가요?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예, 간단하게요.

- 남해펌프장 용량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0년 빈도로 설치되어 있어서 이번에 198억원의 국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대의 펌프를 신설하고 4대를 교체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 그래서 약간 문제는 있었다?

- 예,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수지가 갈대라든지, 슬러지가 많이 있어서 제 구실을 하지 못했냐는 말씀은 저희들이 작년에 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저희도 필요성을 느껴서 작년에 4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일부 준설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이번 방재청으로 신청한 198억원의 국비에 유수지 준설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준설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갈대부분에 대해서는 갈대가 물을 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갈대를 대대적으로 정비를 안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있는 갈대의 3분의 2정도는 토사와 함께 정비를 해서 입암천의 물 흐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고지, 저지 배수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 4월에 두 번에 걸쳐서 고·저지 배수로 준설을 했습니다만, 역사이펀 구간, 그 구간에 약간 이물질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일제 제거를 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더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예,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 그리고 침수원인 중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침수대책을 위해서 해 왔던 사업들이 있고, 또 진행 중인 사업, 또 계획 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용당배수펌프장이 지금 6대의 펌프를 설치할 계획으로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내년 6월에 완공됩니다만, 한 대의 펌프만 설치되어가지고 이번 침수에 크게 기여되지 못한 점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 연동 토구에서는 펌핑을 안해도 물이 찼어요. 위에는 침수되고 있는데, 거기에 여섯 대 한꺼번에 돌려버리면 위에는 어떻게 돼요. 수위가 더 올라가죠. 제가 늘상지적했던 사항 아닌가요? 여하튼 좋습니다. - 방금 단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조금 불성실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시민들은 정말 엄청난 실망과 자괴감에 빠져 있어요. 목포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내수침수 방지시설을 했는데 과연 이 정도 비에 이렇게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 그래서 물론 사후약방문입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받아서 준설도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포가 거의 저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시 경각심을 갖고 유지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펌핑, 남해유수지 펌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매년 시설점검을 실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펌프 가동을 해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 말, 제 질문 이해가 되나요?

- 예, 그래서 이번에 한 대 교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이해가 되나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제대로 기능을 못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기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능력에 비해서 워낙 많은 비가 쏟아지다 보니까,

- 그러니까 단장님!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냥 앞으로는 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한 대는 축이 흔들려서 가동을 못하셨잖아요. 그래도 전체가 다 하자 없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 그리고 초기에 침수가 됐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초기에 침수가 30밀리미터 정도에 초기에 침수가 되었다는 것은 어딘가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고지 배수의 역사이펀에 퇴적토가 쌓였다든가, 저지 배수로 차집관로, 공고 앞에 차집관로 수문이 개방을 안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반드시 침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30밀리미터 강우에도 침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리를 잘했다면 그 강우에는 침수가 되지 않습니다. -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입암천이 단면이 확보가 되고 입암천을 관리를 잘했다면 안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남해유수지가 관리를 잘 했더라면 안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 그러나 하나부터 모두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시스템이든,

- 저희들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전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부 인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 중인 사업들이 완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크고요. - 그리고 초기에 침수가 됐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을 마실 때도 그릇으로 마실 때는 잘 넘어가지만 양동이로 마시면 옆으로 흐르는 것처럼 일시에 많이 쏟아지다보니까 관이 수용을 못해서 일시적인 침수가,

-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통수능이 기능이 저하되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것을 점검을 다시 하라, 다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 시장님께서 답변 메모를 안주셔도 좀 있다 답변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수리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아직은 확실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규명하기는 시기적으로 시간도 촉박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점검을 못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정비가 되고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침수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앞으로 단장님께서도 좀 더 노력을 하시고, 본 의원도 앞으로 계속 거기에 따른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있고, 또 업무보고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 또 잘잘못을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관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시장님! 또 우리 박지원 원내대표님! 또 목포 시민들이 많이 애쓰신 덕분에 다행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려운, 힘든 과정이었지만 어떻든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이번 태풍, 침수 피해 때문에 고통 받고 계시는 시민들께 사과를 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 관광경제국장 박영호입니다.

-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9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을 해서 오늘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 목포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은 원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 원도심 주민의 정주여건을 조성하는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 현재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 예.

- 작년부터 공사를 중단했다든가, 또 중간에 세워진 예산을 다 못 쓰고 삭감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사유지, 개인사유지 때문에 사업진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 예,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해당 주민들은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가 조금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 파워포인트! - ( 자 료 화 면 시 청 ) - 저 앞쪽으로 보시면, 5개년 계획은 아주 잘 세워졌어요. 쭉 해서 5개년 계획이 세워졌는데 보시면 다 사유지 때문에 공사를 접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우나마나, 사업을 하나마나인 것이에요.

- 예, 5개년 계획의 전체 구간이 약 190개 구간 정도 됩니다.

- 간단하게 합시다.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시에서 융통성을 발휘해라, 융통성을 발휘해서 또 도시가스 사업자 측하고 주민들하고 목포시하고 서로 협의해서 융통성을 갖고 하는 방법을 연구해라, 그런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향후에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시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잠시 소개를 하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요.

-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조례를 2007년에 제정했고, 또 2007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 그리고 또 시민이 부담해야 할 수요가 부담을 다른 시·군에서는 약 25%에서 50% 정도 부담을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10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비 25억원을 들여서 약 2천5백세대를 공급했습니다. - 그리고 2차 5개년 계획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5천7백세대, 사업비 142억원을 들여서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런데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경우에 사유지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가스 사용자가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 사용자가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지 못해서 도시가스를 설치 못한 경우가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빈번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 그래서 도시가스 배관 설치에 따른 수요가에서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마당에 사유지를 모두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도시가스를 공급하기에는 재원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또 상당한 재정부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고 또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지 못하고 사유지 매입도 하지 못한다면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공개적으로는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가스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구간 내에 모든 기반시설이 완료된 상태고,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 예.

- 그렇기 때문에 융통성을 가져서 3자가 좀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님!

- 도시건설국장입니다.

- 지난 6월 29일 개통된 목포대교는 아주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고, 우리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목포대교 개통은 물류, 교통, 관광의 획기적인 발전을 우리 지역에 가져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따라서 우리 목포대교의 조속한 완공은 우리 목포시민 모두의 관심이자, 특히 정종득 시장님,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님, 두 분의 예산확보 노력이 상당했으리라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하지만 개통 후 80여일 만에 자살, 여섯 번째 자살, 투신자살을 했어요. 심히 유감스럽고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 목포 앞바다에서 이런 투신자살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익산국토관리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6월 29일 저희들이 임시개통을 해 놓았습니다. 실제 공사 준공일은 내년 2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공정은 99% 이상 진행이 되었습니다. - 그동안 6명이 투신자살을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경찰서 협조를 받는다든지, 주정차 금지를 한다든지, 통행을 금지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익산청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7억원이 든답니다.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요청을 해서 아마 이것이 턴키공사기 때문에 턴키에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그것도 하고 지난 9월 13일에는 저희 익산청하고 목포경찰서, 또 해양경찰서, 목포시 해서 합동연석회의를 해서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역할분담을 하기를 익산청에서는 CCTV하고 통행금지 현수막이라든지 표지판 등을 설치토록 하고, 경찰서에서는 교통통제, 순찰강화, 또 사고발생 시 출동, 해양경찰서는 투신자 발생 시 현장출동, 시청에서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기타 언론에서 자꾸 이것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관심 갖지 않느냐 해서 보도 자제를 요청하고, 택시 운전자들에게도 교육을 시켜서 거기서는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또 시장님께서 지난 9월 17일 간부회의 때 말씀하시고, 좀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우선 그런 시설이 되기 전에 거기에 상시 감시요원을 배치해라, 그래서 언론에 홍보가 된다든지 하면 자살하는 사람들도 거기를 가기 뭣하고, 계속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효과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5개 시민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해서 계속 2명씩 순찰을 돌도록 하고, 지금 언론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저희들이 12월까지 해서 어떻게든지 감시용 CCTV라든가 방범시설을 설치하고, 투신자살 방지대책을 위해서 주변에 자살의도자 상담용 전화라든지, 희망의 메세지 전달시설도 설치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긴급 인명구조 체제를 합동 출동태세를 구축해서 유관기관별로 핫라인도 구축을 해 보고, 투신 다발지역에는 인근 수난구조대를 상주시킨다든지, 교량 내에서는 주정차금지를 하도록 택시 운전자를 상대로 해서 집중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각 언론사에 협조를 얻어서 이왕이면 보도는 자제해 주도록 협조요청도 하고 그런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투신 자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머리를 좀 쥐어짜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살이라는 것이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인위적으로 막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 그래서 물론 그런 대책들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선 자살이 심리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전문가 의견도 취합해서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시고, 그것이 아마 선결문제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 그리고 목포대교 진입도로 쪽에 소공원이라도 만들어서 이런 심리적인 것을 조율할 수 있는 이런,

- 강찬배 의원님! 질문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설치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근에 그럴만한 여유공간이 있는지 찾아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찬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3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2일간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시정질문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들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를 내일 9월 2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0명 ◇출석의원 조성오 오승원 이구인 최일 김영수 최기동 정영수 강찬배 고경석 최홍림 박창수 허정민 노경윤 조요한 백동규 성혜리 전경선 강신 서미화 이방수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주동식 기획관리국장 강행백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보건소장 김일용 교육문화사업단장 홍철수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형철 전문위원 이종선 전문위원 차연희 전문위원 나승권 전문위원 김은규 의사담당 김선호 속 기 사 김진아 첨부 : 1. 서미화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1부. 2. 이구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1부. 3. 강찬배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