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과 이상덕 의원님외 2인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김길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길수입니다. 작년도 3월에 우리가 재해대책 재난 이렇게 구분되어 있던 것이 기본법이 바뀜에 따라서 시에서 일괄로 각 구,군이 통합되도록 표준안을 작성해서 시일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재해 재난 구분되어 있던 것을 기금도 통합관리를 하게 되어서 오늘 의회에 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1093번은 재난기금 운용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자연재난과 인위적 재난을 구분했던 것을 조례를 개정이 아니고 다시 먼저 있던 것을 다 폐지를 하고 다시 신규 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기금을 구분해서 관리를 했는데 현재 우리구에 3월 현재 기금 총 합계는 26억 4천 5백 63만 6천 1백 5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50%씩 구분해서 재난과 재해기금으로 구분해서 통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퇴거명령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때는 융자나 이런 것이 금액이 적었는데 이번에 개정은 총 융자금액이 70%까지 융자해주는 상향조정 하는 것이 특이한 사항이고 금액은 3천만원까지는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1094번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입니다. 재난안전대책 운영 부분은 그전에 재해대책본부라고 이렇게 명했는데 이것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이것도 명칭이 다시 바뀌면서 다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표준안이 각 구군이 통합으로 만들어서 우리구 실정에 맞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인천광역시서구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폐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단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김길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건배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093번 인천광역시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와 골자는 건설과장께서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각각 운영되어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인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과장께서 설명한바와 마찬가지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안이 시달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표준안을 근거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94번 인천광역시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난 2004년도 9월에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그동안에 운영되었던 인천광역시서구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된 운영 규정등을 폐지하는 것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마찬가지로 표준안을 근거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건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길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이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길수 건설과장님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지금 이상덕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동의절차가 아직 없어요 ? 일단은 동의절차를 해 주셔야 돼요 ? 그렇죠 ?

그게 빠졌으니까 집행부의 동의절차가 끝난 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전문위원님 그게 맞죠 ?

아니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잖아요 ?

위원장이 그래서. . .

아니 그러니까 공식절차가 서류상으로 나와야 되니까 위원장님이 지적과장님한테 동의할 수 있느냐고 해서 동의할 수 있느냐를 해 줘야죠. 맞죠 ?

지적과장님 나오시고 위원장님이 이상덕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동의하느냐 해서 동의한다고 해서 이후부터. . .

이상근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상덕 의원님의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

이상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지적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같이 이상덕 의원님외 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