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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규환 의원 발언

175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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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어디에서 됐느냐 하면 여러 하도급을 몇 번을 내려가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던 부분 아닙니까? 원 주계약자하고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표준계약서를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도급 받으신 분이 재하도급을 주고 재하도급을 주는 관계로 인해서 그게 문제가 발생이 됐던 것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적인 100을 놓고 볼 때 50, 60까지 내려왔던 부분, 그러다보니까 부실시공이 이루어지고 또 그러한 관계에서 어쨌든 업체에서 손실을 입게 되니까 노임을 못주고 장비값을 못주고 이런 현상이 이루어졌던 것 그러한 과정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해당과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모를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시면 그 부분을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모르고 계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