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맹정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방청객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녹음이 날로 짙어가는 성하의 계절에 이렇게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제18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5대 강남구의회가 구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지 어느 덧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우리 모두 이 자리를 맞이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의 권익보호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56만 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강남구의회는 정책의회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진정한 주민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공동재산세의 부당함을 알리고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공동재산세 결사반대를 외친 구의원들이 영등포 경찰서에 소환 당했고 내일이면 남부지방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세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선출한 의회 의원과 단체장이 그 지역의 일을 직접 처리함으로써 지방의 실정과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 강남구 재산세는 강남구로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북 재산세의 편차를 평준화한다는 미명하에 공동재산세로 강남구의 재산세를 빼앗는 것은 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케 하는 열악한 지방자치의 평준화일 뿐이며 풀뿌리 민주주의로 출발한 지방자치제도는 꽃을 피우기도 전에 시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제 조선일보 6월 30일자를 봤습니다. 서울시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시장이 3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라고 했냐 했더니, 그대로 읽겠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으로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시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신문을 찾아가지고 오늘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재산세 공동과세제 도입 등을 통한 강남·북 균형발전을 가장 큰 성과로 꼽기에 앞서 국세의 더 많은 지방세 전환을 요구해야 하며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을 현재의 2대8에서 선진국 수준인 5대5로 높여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공동재산세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분권의 중심축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결사반대를 외친 우리 구의원을 부자동네 강남구의 이기심으로 바라보며 무조건 비판하고 폄하함으로써 여론이 호도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그동안 재산세 공동과세에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하여 왔으며 공동과세 비율을 낮추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남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에는 한 12만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현재 서초구의회도 받았고요. 지금 중구와 송파가 받으면 같이 해서 청원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구에서는 불이익을 당할까봐 동참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맹정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남 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강남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앞장서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 일선에서 공복의 자세를 잃지 않고 묵묵히 일하시는 구청장 이하 강남구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83회 제1차정례회에는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안을 결산하고 2009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 심사는 물론 각종 안건 심사와 대 구정질문, 현장방문 등 주요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탄력적인 예산 심사와 구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안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과 번영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