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최성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구의회사무국 직원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연일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사무국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대 전문위원. 다음에 2월 7일자로 새롭게 의회로 전입해 온 행정재경위원회 최병욱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에 옆에 앉아 계신 이두열 전문위원입니다. 박도수 의정담당주사입니다. 김영태 의사담당주사입니다. 김병원 홍보담당주사입니다. 그 외에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쪽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원 상호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회사무처와 연계한 지방의원 연수계획에 따라 희망 의원님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세미나는 전체의원, 상임위원회별, 주제별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에 기여하고, 의원의 국외연수는 적정시기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내실 있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쪽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서 지역 언론사에 대한 보도자료 적기 제공 및 분석을 통하여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특집기사로 게재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의원님의 의정활동 사항이 담긴 의회보, 의정연보, 보도자료 모음집 등 홍보책자를 제작・배부해서 구민에게 한층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쪽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의회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해외 자매도시와 우호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해서 서울시 자치구의회에서 주관하는 한마음 체육대회 및 동북부 지역 자치구의회 의원 체육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매도시인 북경시 동성구 영접 및 답방은 적정시기에 양구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쪽 의회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구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의회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새올 행정시스템 연동을 통해서 효율적인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자료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구민과 소통하는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쪽 효율적인 의정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의회가 모범적인 토의문화를 선도하고 한 차원 높은 품격이 살아있는 선진의정을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의사일정의 효율적인 수립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차질 없는 지원을 할 것이며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활동적이며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최선의 보조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진행 사항이나 행사의 정확한 기록과 보존으로 의정활동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성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년에도 역시 저희 의원들에게, 본인을 포함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에게 가지고 계신 역량 이상의 능력을 항상 발휘하셔서 보좌해 주시는 우리 사무국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아직 부족한 게 많은 저희 의원들이지만 더 한 단계 나아가는 의원이 되는 길에 많은 조언, 협조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우리 사무국 업무보고에 대해서 조금 제안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언론사에 저희 의회활동을 쭉 홍보해 오고 있는 것을 제가 좀 지켜봤는데 ‘어느 게 더 낫다. 이 방법이 더 좋다.’ 라는 모범답안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랑구만 다루는 지역신문은 별개하고도 예컨대 한 단계만 좀 올라가서 시정신문에 저희 구의회 홍보가 실릴 때에 보면 제가 지금까지 봐 왔던 명절인사나 어떠한 특별한 인사 케이스일 때 저희 중랑구의회는 항상 인사문구하고 조직도와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의원님들의 성함만 게재되어 있는 것을 봐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타 구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하고 같은 그런 방법으로 게재하고 있는 구도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활동사진을 넣는다거나 개인의 프로필 사진을 넣는다거나 하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 고려를 해서 꼭, 또 언제나 늘 추석이면 추석, 설이면 설 이 문구만 바뀌지 제가 봤을 때는 조직표가 거의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금액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면 연중 뭐 4회 홍보를 하신다 계획을 했으면 그중에 한 반 정도는 저희 의원님들의 사진이 게재되는 홍보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금년 홍보는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네, 의회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사안별로 다 틀립니다마는 신년인사회라든가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신년인사회에는 의원님들의 성함이나 영상을 싣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그래서 상임위원회별 전체 이름을 그냥 성함만 쭉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올리는 것이 일종의 편법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자기 자치단체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면 불이익이 좀 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자치단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의 사무과장한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그것은 언제든지 약점을 이렇게 넘겨주는 행위다. 그런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참고로 어디다 물어봤냐 하면 시흥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게 올라가면 선관위 측에서 그거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있답니다. 하고 있다가 다른 게 뭐가 있으면 같이 나가서 하게 되는데 사이가 좀 안 좋은 경우가 되면 그것만 가지고도 또 문제를 삼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상자료 같은 것은 아예 올릴 수가 없고, 지금 올리는 데도 사실 없습니다. 성함 올리는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첨예하게 하는데, 이것은 어떤 비용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공직선거법에 되어 있는 그 상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이 좀 개정이 된다거나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한 제약이 있습니다, 이 홍보에 관한 것은.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부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신년인사회 홍보 말고 다른 것은 가능한가요?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다른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승희위원
다른 것에서도요.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네, 다른 것에서도 영상이나 이게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듣고서 이해가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국이나 이런 부분을 알면서도, 이제 알고 나서도 어렵게 해 드리면 안 되죠.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비교가 되면 저희들도 사람인지라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전체 의원님이 그 의견에 통일이 된다면. 뭐, 그중에 극구 선거법에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 라는 의견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물론 안 되겠지요. 그런데 전체 의원님이 의견 통일이 된다면 어차피 똑같이 문제를 안고 가는 사항이라면 한 번쯤 그렇게 하는 것도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금방 결정될 사항은 아니지만 좀 토론도 해 보시고 선관위 직원분도 좀 만나보시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하는 쪽으로 또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 부탁을 드리면서 됐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편성돼서 우리 주민들과 좀 더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중랑구청 홈페이지는 다운을 받아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은 공유의 의회 사이트 들어가면 기능은 전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실은 좀 속이 상했어요. 이게 중랑구의회는 중랑구청에서 전혀 별도로, 어디 저기 울릉도쯤 돼갖고 관리를 안 해 주시는 게 아닌가, 구청 홈페이지는 바로 이렇게 접속이 가능하고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의원들의 활동과 의원들의 이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 중랑구의회 홈페이지는 접속이 안 되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작년 7월 1일 자로 의회사무국에 와서 이런 것이 집행부하고 똑같이 돼 있나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의회는 안 돼 있더라고요. 안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 개발은 됐습니다. 담당주사도 그때 같이 이렇게 오고 또 직원들도 바뀌고 이러면서 그것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를 해 놔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운영위원회의 위원님이 아니신 다른 의원님들 것은 이제 방에다가 전부 이제 홍보자료를 넣어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앱이 다 완성이 돼서 지금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걸 처음 접하고 지금 배우고 있는 상태라서 제가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사무국의 최범수 주무관한테 물어보면 잘 지도를 해 드릴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어서 저도 이 앱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 앱이 화면에 뜨는 것까지는 잘돼요. 그런데 이제 아직 연결이 안 됐는지 아니면 제가 뭘 하나 덜 다운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드는 것까지는 아직도 제공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혹시 뭐가 빠진 게 있으면 마무리를 잘 해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동료 의원님들께서 늘 주장해 오시고 또 우리 또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발 뒤에 있다고 저 본인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중랑구청, 중랑구의회에 어떤 순위를 매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위에서 밀리는 단체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랑구의회가. 국장님 7월 1일 자로 오셔서 구청은 되는데 의회는 안 되더라, 저희가 개개인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늦어지는 것은 개인의 사정이지만 구민들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언제나 동시간적으로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앱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다른 업무에서도. 그래서 저희도 저희 딴에 우리 사무국 직원 분들이 혹시라도 집행부 다른 공무원들한테 혹시 뭐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밀리지 않나, 이런 것에 나름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쩔 때는 속상하고 저희는 오히려 다른 직원 있을 때 우리 사무국 직원 분들을 더 좀 돋보이게 해 드리려고 딴에는 신경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국에서도 여기에 근무하시는 동안만이라도 특히 더 우리 중랑구의회가 그러한 점에서 뒤로 밀리는 일이 없도록 더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금년 2012년도에는 다시는 이런 서비스가 차후 후순위로 밀리는 것 같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요구사항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하여튼 격려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집행부 쪽 근무하는 직원들보다는 사기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저도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적인 면이 뭐, 제도적인 문제겠지요. 특히 공무원들이, 조직은 전부 그렇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승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요, 두 번째가 보수입니다. 그럼 보수는 평준화 똑같이 됐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승진의 문제에서 집행부의 공무원과 의회사무국의 공무원이 적어도 동일한 처우는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더군다나 의회는 결정기관이고 집행부보다는 선행기관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인사권을 집행부 장이 가지고 있도록 법제화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의회사무국,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사무국 사무과장을 할 때도 요구를 정치권에 하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뭐 고쳐지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나마 우리 의회사무국 내에서만은 집행부하고 관련돼서 그런 일이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튼 사무국장으로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의원으로서 제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식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류사업 추진에 있어서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해외 자매도시 북경시 동성구 영접 및 방문으로 우호협력 교류증진 사업이 있는데, 우호협력 교류증진을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좀 위원장님,
최성식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네, 동성구하고의 교류는 최초에 교류협력을 맺을 때 1년에 서로 상호간 방문하고 아니면 그다음 해에 방문하지 않았던 자치단체가 영접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마다 그냥 한 번 왔다 한 번 갔다 이렇게도 하시고 해를 걸러서 한 번 가시고 한 번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도 운영했다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동성구가 옛날의 숭문구입니다. 그게 자기 자치단체의 변화가 있어서 작년에는 안 했다고, 안 오시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통보를 해서 저희 구에서 가지를 못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초에 그분들하고 협정을 맺을 때 된 대로 한다면 매년 교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동성구에서 선거가 있기 때문에 방문을 요청 안 했고 또 저희들한테 영접도 안 왔다는 얘기지요?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작년에 우리가 방문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 해인데 그쪽에서 선거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네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일이 좀 바빴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방문을 작년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하는데 작년에 안 갔다 이거지요?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지금 방문인원을 보면 5명에서 7명인데 저희 모든 의원들에게 기회가 다 주어지는 건가요?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조희종위원
4년 이내에 기회는 주어진다?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네, 다 가실 수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 사업을 보면 의정활동 전문성이라든가 의정활동 홍보 및 교류사업 추진, 의회홈페이지 관리, 효율적인 의회운영지원사업이 있는데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아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최성식위원장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의회 사업 중에 청소년에 대한 사항에 모의의회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국장님?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답변을 드릴까요?
은승희위원
네.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작년에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행을 못했고요, 금년도에는 그 사업계획을 잡지 않았습니다. 안 잡았다는 얘기는 예산도 편성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금년에는 빠졌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처음으로 그 계획이 잡혔다가 아예 실행을 안 하고 금년에는 아예 그 사업 구상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그 계획을 잡기는 계속 잡았는데 실적이 없었습니다, 참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저는 대안을 좀 제시하고자 했는데 금년에 실행하실 계획이 전혀 없으신가요, 아니면 많은 예산이 들지 않고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 찾아진다면 실행하실 가능성이 있으신지?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판단하건대는 지금 청소년들에게 모의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홍보라고 그럴까, 국민들에 대한 훈련이라고 그럴까, 이런 측면에서는 바람직스럽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참여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아이가 둘인데 그중에 하나가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의 친구들이 자기 엄마가 국회의원인 줄 안데요. 현재 우리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이 개념이 분명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 장소를 보여주고 여기에서 운영되는 어떤 영상이라도 하나 보여주고, 눈으로 아무리 보게 해 주고 귀로 듣게 하는 것보다 자기가 실제로 와서 경험을 한번 하면 그 아이들만큼이라도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중에 하나라도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꿈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실은 저는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결론을 못 낼 겁니다, 분명히. 어디까지 검토를 해보시다가 이게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시간을 두고 처음에는 좀 미숙하더라도 시작을 하여서 저는 우리 관내 청소년들에게 정치라는 게 그냥 언론에서 나올 때 ‘아휴, 저 사람들 왜 저래?’하는 그런 욕을 하는 집단만이 아니고 내가 가서 부딪혀보니까 한 번은 나의 꿈에 도전해 볼만한 것도 있겠다는 그러한 어떤 계기를 심어주는 것도 또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좋은 제안이시고 해서 제가 2000년 대한민국 시・군・자치구 의장단협의회 사무과장으로 재직을 할 당시에 그런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의장협의회에서 제가 한번 의장님들한테, 기초단체 그 대표 의장님들한테, 시・도대표의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것을 한번 받았습니다. 시행을 몇 군데가 했고요, 그런데 통영시에서도 그게 하려면 학교에서 일단은 그것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접수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때 당시에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이 원인은 뭐냐 하면 모의법정, 모의의회 이런 프로그램들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한답니다.
최성식위원장
국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지금 너무 오래 지나니까.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신데 실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장에서 느끼셨던 어려움 제가 잘 알겠고요, 하여튼 앞으로 좀 검토를 해보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식위원장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황판남위원
없습니다.
최성식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