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20개 구라 하면 나름대로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개 구가 추진한다면 뭔가 뜻이 있을 것 같다, 중요하다고 일단은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 면으로 보면 너무 상향시켜서라기보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개 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최하위의 어떤 숫자를 가지고 추계서를 꾸미는, 제한적으로, 그것을 좀 따라가 줬으면 좋겠다는 결론입니다. 저는 지금 기획홍보과장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추계서를 제한시키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본래 숨어 있는 목적이 뭔가, 나는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다, 모르겠어요, 대충 짐작은 가는데.
그래서 최하위의 액수에 해당하는 제한적이나마 그렇게 따라가 줬으면 좋겠다, 타 구에 비해서, 균형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을 봤을 때 타 구에 비해서 너무 미미하다, 이게 좀 그렇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조금 더 상향시켜서 언제든지 조례개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신설규정이잖아요, 조례 신설하는 것이니까. 또 개정하면 되니까 20개 구의 평균치보다는 하향된 밑의 그룹으로 기준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오늘 조례의 심의 과정을 조금 평균치로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 빨리 회의 끝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먼저 제안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개 타 구 균형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자료가 있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