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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구인 의원 발언

제304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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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좀 다른 마지막 결론이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예산절감 아이디어 제안코너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는 하는데 실은 의회활동을 하면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적절하고 불합리한 그러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 그러니까 제가 집행부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고,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긴 하지만 실은 많은 시민들이 이런 어떤 감면사항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께 이 부분이 공개적으로 나갔을 때 과연 100% 수긍하고 납득하는 부분일지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목포시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라고 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민들에게 그 세입부분에 있어서의 감면을 해 주는 부분이 있다면, 혹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100% 납득은 어렵다 하더라도 50% 이상은 납득이 돼야지 건강한 납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 그래서 다시 한번 걱정하실 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후에도 어떤 감면이라든가, 내지는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피신 다음에 이 부분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라는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정확하게 하고 나서 제안을 해 주시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