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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구인 의원 발언

제304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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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1-1페이지 예산절감 아이디어 제안코너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산절감에 있어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제안받는 것 또한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예산절감이 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고요.

그런데 일단은 예산 절감에 있어서 이렇게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일단 고민이 드는 게 있어서요. - 일단 저희 세입부분에 있어서 다른 건 일단 두고라도 저희가 세입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부적절하거나 불합리하게 감면이 됨으로 인해서 세입을 원활하게 확보하지 못하는 측면 또한 있다고 판단이 좀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세입부분에 있어서의 부적절하고 불합리한 어떤 감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목포시에서 하는 사업도,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또한 다양하게 민간위탁이라든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어떤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자생력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 목포시가 일정정도 지원을 해 주고 나서는 스스로도 그 사업에 대해서건 아니면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목포시가 계속적으로 후원을 해 줘야 되는 형식이 되어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생력 향상이라든가, 확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가 가능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에 있어서. 어떠신가요, 국장님?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