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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제183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09-07-06

김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

9시4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도시경제기획단장, 보건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739억784만8,000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 3억9,630만2,000원 등 총 1,743억415만원으로 그중 1,496억7,583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1억9,475만8,000원을 이월하였고 194억3,355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해당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정책과는 200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04억1,151만2,000원 중 87억9,789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 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보조사업으로 가내시에 의거 15억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배정된 예산액은 10억8,100만원이 교부되어 집행액은 6억1,000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7,000만원입니다. 불용 사유는 내시된 국시비가 적기에 교부되지 아니하고 2008년 11월말 교부되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 계층 자녀 학비지원 사업예산은 4억2,200만원 중 2억7,300만원이 집행되고 1억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 발생의 사유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로 장학금” 제도가 시행되어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 수혜자가 발생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한민족 서로 돕기 사업 및 재난재해 지역구호 사업, 구 역삼1동 청사 철거사업 등은 당초의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집행의 사유가 발생치 않아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어 복지정책과는 총 16억1,361만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00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783억9,667만원 중 649억4,588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3억9,630만2,000원 중 3억6,801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9년 6월 준공된 압구정노인복지센터 건립비 4억1,666만3,000원과 역삼2노인복지센터 건립비 9억5,017만5,000원을 2008년도에 계약하여 2009년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논현1동 경로당 주택매입 잔금 6억2,460만원이 잔금 지급기일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자활지원사업,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은 참여율 저조 등의 이유로 7억1,102만2,000원의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역삼2노인복지센터 시설비 중 15억은 시비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구비 9억805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건립비 중 일부를 시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여 구비 11억2,988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총 114억5,934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세출예산 356억1,461만원 중 299억8,123만원을 집행하고 대치동 어린이집과 아동회관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시설비 등 24억8,443만6,000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비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차등보육료 지원,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 보조금 예산 중 22억8,819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여성활동 지원 사업비는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비, 여성사회 참여 활동 지원, 출산 양육지원 예산 중 3억4,412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청소년 쉼터, 청소년 수련관, 일원청소년독서실 및 야간 공부방 운영 등 보조금 예산 중 2억5,643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31억4,894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세출예산 481억2,257만6,000원 중 445억7,882만원을 집행하고 시비 보조사업인 환경미화원 근무복 개선에 따른 근무복 구입비용 1억7,727만원, 가로휴지통 제작비용 인센티브 지원금 1억379만원의 시비 보조금과 강남환경자원센터 임시시설 설치 지연에 따른 공사비 3억2,500만원, 임시시설 설치 완공 후 설치하려던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비용 7,370만원 등 총 6억7,978만원이 사업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매월 반입량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 납부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3억6,8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로 및 뒷골목 청소에 편성된 4개 청소분야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 중 예산절감액 7,6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반입이 불가한 소파와 매트리스 등 폐합성수지류 처리와 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등 생활쓰레기 처리에 7억2,6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총 28억6,396만8,000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에서는 세출예산 13억6,248만원 중 10억39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대기질인센티브 사업 중 여성전용 자전거 구매의 납품일이 지연됨에 따라 물품대금 3,91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정밀검사 기간안내 및 과태료 부과업무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고지서 우편료 등 총 9,38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7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남의제21 추진 및 실천단 운영사업인 환경바자회 개최, 양재천 물고기 방류행사 등 시민실천단 사업비 및 행사운영비로 6,859만원을 집행함에 따라서 집행잔액 2,66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의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로 2억2,95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63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 물의 날 행사 및 환경의 날 기념행사 개최 행사운영비로 2,164만원을 집행, 집행잔액 1,995만원이 발생하는 등 총 3억1,939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의 주민생활국 예비비의 사용 내역은 사회복지과 2건, 가정복지과 1건, 청소행정과 1건입니다. 사회복지과 예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의 이용인원이 증가되고 1인 월평균 이용시간이 20시간에서 55시간으로 증대됨으로써 활동보조 사업비의 증가로 7,260만원의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으로 차상위 계층 장애인 가구에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구비분담 비율에 따라 1,461만6,000원의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예비비 사용내역은 구립 아동회관 어린이집 신축 이전 사업실시에 따른 설계용역비용 1억9,799만2,000원을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남권 유통단지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환경자원센터 건립부지로 이전이 불가피하여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이전보상금 15억2,0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간주처리가 어려워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시설 설치 이전 일정이 촉박함에 따라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경제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기획단장 정찬봉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도시경제기획단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의 도시경제기획단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60억7,800만원입니다. 그중 138억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5,5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억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총 세출예산액이 33억4,9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27억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5억8,000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농수축산물직거래행사 축소로 절감한 일용인부임과 물가모니터요원, 공공근로 등 집행잔액이 2억6,2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에서 각종 홍보물 및 책자제작비 등의 비용을 절감한 2,500만원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취업정보은행,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등 자체사업비 중 집행잔액이 2억9,300만원 등 총 5억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68억4,300만원으로 60억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액은 1억5,500만원이며 불용액은 6억7,9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용은 U-safe 강남 시스템 구축사업이 조달청에서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이 지연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1억5,5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 내용은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공무 국외 여행이 축소 운영됨에 따라 전자정부 추진 공무원 해외연수 800여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주민 정보화교실 운영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7,600만원이고 인터넷 회선 전환 및 변경으로 비용 절감되어 강남구 인터넷 및 전용회선 통신료 지급에서 1억2,100만원, 강남구 무료 인터넷 플라자 1,600만원, U-강남 지역사회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등 4억5,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6억7,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기업지원과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총 세출 예산액은 58억8,600만원으로서 50억9,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7억9,0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인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정책 수요조사에 낙찰차액으로 7,000만원, 중소기업기술혁신 및 육성사업 중 강남구상공회 운영활성화사업, 기업지원 종합서비스센터 운영사업에 1억3,000만원의 집행잔액과 구 삼성2동 청사 리모델링 사업 등으로 3억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비용절감으로 1억4,000만원 집행잔액과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인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 월드 아이티쇼 2008, 강남전시컨벤션 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기획단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도시경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신오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오식입니다. 2009년 6월 23일자 제283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개략적인 검토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 및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두 개씩만 하고 다른 사람한테 돌리지요.

권철규위원장

돌아가면서 하세요.

채수영위원

제가 한번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처리 민간위탁 사업을 실시하지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2008년도에 83억3,600만원, 뒷골목 청소가. 그래서 총 여기 총 금액은 안나왔는데 하여튼 우리가 매년 이게 오르고 있지요? 2008년도, 2007년도 보다 2008년도가 엄청 많이 오르고 있고 또 매년 증가하는데 그 업체가 지금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민간업체를. 이걸 한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 비용산정은 매년도 원가산정을 합니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저희가 금액을 산정을 하고 현재 청소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3년에 한 번씩 대행업체를 선정하는데

채수영위원

3년에 한번 입찰경쟁을 합니까?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입찰경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적격심사를 해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업체별로 제대로 청소를 하고 있는지 구청 차원에서는 구청 차원대로 또 민간인은 민간인 차원에서 상하반기 적격심사를 하고 일정점수 이상을 유지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니까 맨날 적격심사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판정을 해 가지고 업체선정을 하니까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한 업체가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또 아마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항상 올라가게 돼 있고 그래서 결국적으로 구민이 부담해야 되는 결과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법을 다른 방법을 개선한 방법이 없는지? 계속 20년 동안 한 업체한테만 적격심사를 해서 부여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책적인 문제니까 국장님 한번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우선 폐기물 청소업체에 대한 선정관계는 사실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뭔가 지침을 만들어서 각 구별로 시달을 하고 그 지침에 의해서 모든 구가 같이 공개입찰을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금 형태대로 할 건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을 연장계약을 함으로써 또 장점도 있는 반면에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만 강남구에서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장점이 어느 정도 무슨 장점이 있습니까? 한 업체한테만 계속 주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여건에 상당히 밝고요. 그 다음에 또 기본 장비 적정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의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또 원가상승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면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또 기존 업체가 루틴화 된 숙련된 작업에 의해서 원가상승률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지금 조례에서 정해진 가격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다만 가로청소라든지 종량제 봉투가 아닌 청소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런 걱정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꼭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한 업체한테 계속 준다면 장점이 그 업체가 관내를 잘 알고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한테 주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쟁입찰을 하면 어느 업체든지 다음에 또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장비도 구입하고 관내 환경도 파악하고 아마 이런 경쟁시대가 돼야지 처음서부터 끝까지 한 업체에만 준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서울시 전체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만이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실 용의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일단은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재계약 관계는 작년 12월달에 일단 다시 한번 연장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좋습니다. 또 보건소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 오늘 보건소 안 하나?

권철규위원장

지금 주민생활국 것만 하세요. 됐습니까?

채수영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저소득계층 자녀학비 지원 사업에서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미래로 장학금 제도가 시행이 됐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이 됐다는데 미래로 장학금 제도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은 또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저소득계층 자녀학비를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는 1년에 작년에 130만원에서 올해 학비가 너무 인상이 많이 됐기 때문에 200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지원해 주도록 올해 규정을 모두 바꿨습니다. 그런데 미래로 장학금은 43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학점에서 저희는 2.0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는 2.5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학점취득이.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건 대학생한테 하는 거예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예, 전부 대학생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래로 장학금으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일부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제외하고 저희들 사업하니까 예산이 불용된 게 나온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지원할 때는 학점하고는 상관없이 2.0으로 해 가지고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2.0 이상이라야 됩니다.

김선희위원

2.0 이상에 대해서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수가 약 몇 명 정도 돼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지금 현재 예산편성 하기는 320명 정도를 편성했는데요, 330명 정도. 현재 지원된 거는 한 절반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왜냐하면 올해도 미래로 장학금을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절반 정도 지원됐다고 그러면 그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요건에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미래로 장학금으로 지원되는 학생들 숫자가 상당히 있었다는 얘기지요.

김선희위원

아, 빠져나가니까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빠져나가고 2.5 이상 되는 애들은 그리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못 받는 애들 2.0이상 되는 애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김선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보면 여성활동지원 사업비로 이렇게 하는데 3억4,412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다고 그러는데 여성사회참여활동 지원에는 그 사업내역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서 출산양육지원 예산 중에서 잔액이 남았다는데 우리가 지금 출산장려정책을 하는데 좀 과하게 예산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남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쪽에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라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되셔 가지고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아직 출산양육지원비 집행잔액 5,400만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서 이 시간 보고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

김선희위원

나중에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왜 그렇게 남았는지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여성사회참여 활동내역도 그 사업내역도 서면으로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주민생활국에 2008년도에 결산 보니까요 집행률을 보니까 물론 큰 사업부서는 아닌데 주민생활국이 주로 다른 과들은 다 적정하게 집행을 했다고 생각하고 특히 청소과 같은 경우는 92% 이상 해서 상당히 높은 집행률을 보여서 매우 일을 열심히 한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 반면에 환경과는 적은 액수지만 집행률은 73% 밖에 집행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을 따지기는 어려우니까 다음에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이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테니까 그때까지 분석해서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질의중 두 번째 할게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주민지원기금을 감사원으로부터 그걸 지금 폐지해라 작년도 2007년도에도 지적을 당했는데 결산검사서에, 또 작년에 2008년도고 이번에도 보니까 다시 또 폐지를 안 해 가지고 지적을 또 했어요. 지금 2년째 지적사항에 걸렸는데 특별하게 지금 폐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겁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문기

나문기청소행정과장

예, 특별하게 폐지 못할 사유는 없고 그래서 2009년도 하반기에 기금 조례 폐지 및 세입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주민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차피 주민지원 하기 위한 기금을 만들었는데 그때 한 5억 정도 쓰다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지원하도록 했으니까 일단 그 5억에 대해서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주민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까?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지금 남아있는 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 내용 때문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할 수 있을까 하고 홀딩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이 나오고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제가 드린 질의요지는 일단 기금에 관한 사항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5억을 가지고 지금까지 잔액이 남았었는데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주민들한테 해 줄 다른 대안이 없나 이 말이지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채수영위원

없어요? 제가 하나 더.

권철규위원장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가로 및 뒷골목 청소 용역에 청소분야 연구용역비가 1억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집행은 그 반도 안되는, 잔액이 7,600만원이 남았어요. 집행은 그 반도 안 했는데 7,300만원 밖에 안 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4개 분야를 종량제 봉투, 가로 및 뒷골목 청소, 음식물 처리, 재활용품 운반수집 4개로 돼 있는데 4개를 따로따로 잡았었는데 일괄 발주함으로써 아마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집행액보다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좀 소홀히 한 거 아니에요? 배도 더 편성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각각 4개 분야에 각각 예를 들면 1,500이니까 4개 분야니까 한 2,000

채수영위원

1억5,000이니까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예, 1억5,000의 4개 분야니까 한 3,500만원씩 했는데 그런 식으로 발주하려고 했는데 4개 분야를 합동발주를 해서 아마 예산절감 차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채수영위원

말이 좀 안되는데요. 그 내역을 4개 분야 내역대로 편성하고 집행한 액수하고 그걸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안녕하세요. 강동원위원입니다. 환경과 지금 보시니까 여성전용자전거 구매납품일이 지연되어서 물품에 3,900만원이 이월됐다. 3,900만원입니까? 3,910만원이지요. 이 이월된 이유가 뭔지 또는 환경과는 통 일을 안 하시는지 하는지 구분이 안되네요. 강남의제21 추진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6,859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600만원, 6,859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662만원이 발생됐다. 이거 2분의 1도 안 쓴 이런 일이 왜 발생됩니까? 뭐 환경부담금도 마찬가지고 환경과 한번 얘기좀 해 보세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지?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자리 없으세요?

권철규위원장

자리가 없어서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과 2008년도 집행률이 한 78% 정도 됩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환경과 사업을 5개 정도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공공요금하고 지금 지적하신 시민실천단 사업 그리고 운영 감사 그런데 대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거는 거기에 오존발령비가 1,4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행사 그 자체에. 그런데 작년에는 그 홍보물 제작 오존발령 SMS문자 그러니까 오존이 별로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서 주로 우편발송비가 반송료 그리고 또 일부는 간단한 것들은 일반으로 보내고 있어서 예산절감한 공공요금이 주가 됩니다. 그리고 환경의 날, 물의 행사 날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우리가 협찬을 받아서 예산절감을 좀 했습니다.

강동원위원

과장님, 그 예산절감이라고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타 부서에서는 행사 한번 하려면 3,000만원씩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환경과 몇 백만원 줘도 쓰지 못하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난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더 환경에 대해서 중요도도 높아지고 다른 부서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활발하게 환경업무에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과장님, 앞으로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위에 관변단체 얘기좀 들어보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을 하세요. 독단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나도 환경과에 관심을 쓰고 있는 사람인데 한번도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왜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혼자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지.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보면,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또 사회복지과 보면 이용시간이 20시간에서 55시간으로 늘려주셨는데 7,260만원이 증가됐다는데 이 내용을 한번 왜 20시간을 55시간으로 늘어났는지 그 내용좀 한번 알고 싶은데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에 있어서 그 수용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당초에 시간도 조금 늘어나고요. 인원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 주간보호이용자가 20에서 지금 여기서는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강동원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제가 많이 압니다. 이 문제는 과연 검토를 하실 때 과연 강남구에 사시는 주소를 둔 분들인가 또는 타구에서 와서 우리 주간보호에 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 되는지 그것좀 구분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은 강남구에 우리 중증장애인이 없으니까 타구에서 끌고 오더라고 보니까 조직도 그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우리 구민으로서의 혜택을 당연히 주어야 하는데 우리 구민 아닌 자들이 많은 그런 저기를 하는 거지요. 이것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서면보고좀 부탁드립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도 2008년도에 결산을 승인하는 자리인데 전 과장님들 과는 한 번씩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기도 그렇고 노인복지과는 답변을 하나도 안 한 것 같아 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2008년도에 결산하면서 보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000만원을 편성해서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왜 혹시 안 썼는지 그거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음성에 강남구 추모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시지요. 예산이 4,700만원 잡혔었는데 이거 3,400만원을 사용하고 1,200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겼더라고요. 이것은 금방 답변이 어렵겠지만 어느 부분에 4,700만원에서 1,200만원이면 참 많이 남겼다 그런데 더 홍보도 하고 쓸 데가 많을텐데 왜 그랬을까 해서 한번 그런 비교를 나중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번 여쭤보려니까 말씀해 주시고 일단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지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유만희위원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작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에 처음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보조비율이 미확정 상태에서 우리 구비로 5,000만원을 미리 확보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보조비율 조정과정에서 전액 시비로 확정이 돼 가지고 우리 구에서 5,000만원 확보한 예산은 집행을 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남추모의 집 사업 집행현황은 정확히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작년 집행한 것은 총 3,380여만원 되는데요. 그 중에서 견학비, 이정표 설치비, 포스터 및 액자 시설비 해서 그런 등으로 해서 2,712만4,000원이 집행됐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은 민간위탁금과 안치 실적이 아주 저조해 가지고 관리비 등이 덜 집행된 걸로 돼 있는데요. 금년부터는 지금 홍보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몇 만부를 해 가지고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금 시비로 내려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구비로 편성했다가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안 썼다며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작년도 2008년도에 그렇습니다. 5,000만원이 전액 집행이 안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참고로 음성 추모의 집은 홍보자료에서 작년 대비 오늘 현재는 얼만큼 안치돼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자료 있습니까? 거기에.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자료는 대충 지난번에 제가 한번 챙겨 봤는데요. 현재는 총 70기가 안치돼 있습니다. 2006년도에 6기, 그 다음에 2007년도에 15기, 2008년도에 35기, 금년도까지 해 가지고 70기가 돼 있는데요. 안치는 총 5,248기가 우리 강남구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치 개인이 65기 그 다음에 부부단위 5기 해 가지고 아주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5,000 몇 기 남았다고 그러는데 1년에 6기, 20기 하면 한 50년은 사용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해야 할 것 같으네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역삼1동 청사 철거사업 등 당초의 계획이 변경됐다고 그래가지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불용처리 됐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역삼1동 구청사는 알고 계시다시피 상당히 비탈길에 협소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걸 처음에 우리 주민생활국에서 사용 가능여부를 계속 검토를 하다가 작년에 도저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철거를 해서 도시관리공단에다 관리를 맡긴다는 그런 내용이 제가 오니까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복지정책과에서 해서 도시관리공단에다 넘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로 넘겨가지고 거기서 철거를 하고 사업시행을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일괄적으로 그 다음에 다른 용도로 혹시 또 필요한 데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건 재무과에서 검토를 해 달라 해서 저희가 주민생활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재무과에서 관리처분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간을 두고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 교통정책과에서 자전거타기 사업팀이 사용하는 걸로 재무과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리로 넘어갔고만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이관이 다 끝난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끝났어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지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

잘 해결됐네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돼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는데 대치어린이집 아동회관과 그 신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절대공기가 부족 해 가지고 사고이월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충분한 그런 예상을 했을 텐데 왜 그렇게 됐지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동 어린이집 신축사업의 계속사업으로서 지금 사고이월이 됐는데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자세히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제가 하나, 권철규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지금 불용처리액이 총 114억이나 되고 있잖아요. 그게 왜 이렇게 남았는지에 대한 얘기랑 또 우리 자활지원사업,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등 이런 일자리 창출로 해서 나온 경비가 7억이라는 돈이 그냥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 자활지원 자활장려금 이건 기본적으로 국비, 시비, 구비가 수반돼서 재원이 마련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게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구비를 반영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추후에 사업이 중간에 변동이 됩니다. 국비라든가 시비 그런 부분들이 당초 사업량보다 이게 사업축소가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국비 이 보조사업 대부분은 국비보조 내시가 추가로 변경이 돼서 사실상 돈이 남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로 많이 남은 것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는데요. 직업재활센터가 공기 등등으로 인해서 11억 얼마 정도가 사고이월 됐고 그 다음에 장애인 직업 일자리창출은 사실상 예산에는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일자리를 장애인들한테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참여할 장애인들이 많지 않아서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참여할 장애인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참여할 만한 일거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장애인들한테 어떤 일자리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어떤, 어떤 일자리다 라고 목록에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떤 개발을, 그러니까 이 돈이 들어와도 뭐 할 일이 없으면 맨날 남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이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줘야 되는 것은 우리 의무잖아요. 그런데 없다고 참여하지 않는다고 이 돈이 계속 누락이 되어 버리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공짜로 돈을 줄 수는 없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금년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저희들은 일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국비, 시비들이 이제 많이 내려오거든요. 금년에도 그렇게 돼서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국비, 시비 암만 받으면 뭐 합니까? 할일이 없어서 돈을 안 찾아가면 그냥 사장되는 돈이니 여기 과에서 해야 할 일은 일자리를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지 그것을 한번 수집을 해서 만들어야 일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나라에서도 경제가 어렵다고 돈을 푸는데 동에서도 시킬 일이 없어요. 뭐를 시켜서 돈을 줘야할지,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가장 깊게 생각을 하고 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선이지 국비, 시비 암만 받으면 뭐 합니까? 나갈 돈이 없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돈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거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컨설팅을 하든지, 아니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뭔지 그런 품목을 한번 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접목을 해서 이 일을 진행하지 않으면 아마 또 이제 정부에서도 이러한 일들로 해서 돈을 지급하게 하고 생계유지를 시키겠다고 자꾸 예산은 내려보내는데 할 일이 없어서 계속 누락이 되면 이것은 진짜 빛 좋은 개살구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은 이 이런 일들,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가 첫번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사실은 이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일반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일 할 수 있는 것, 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한정되어 있고 그 개발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진짜 T/F팀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라도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을 한번 그 날짜를 정해서 라도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 또 그런 단체들이 있는 것이 그냥 무슨 돈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단체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또 우리도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지를 한번 해 가지고 7억1,000만원이 모자라도록 이런 일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첫번째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114억이라는 돈이 불용처리 됐다는 것이 사실은 뭐 입찰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해서 나가지 않은 돈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너무 많은 액수가 돼서 오히려 강남구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못한 일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 거기에 대해서 잠깐 더 얘기를 하겠는데요 장애인 중에 수급자 비율이 얼마정도 돼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1만여명이 됩니다. 인원수로.

김선희위원

그러면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그 장애인이 한 3,000명 정도.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1만3,000명 정도에 1만여명이에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아니 1만여명 중에서 3,000명이 장애인.

김선희위원

아니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장애인이신 분께서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줄려고 해도 이분들이 또 수급자 수당을 받으니까 나가서 일을 하면 또 그 돈을 못 받아서 일을 못한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사지가 멀쩡하신, 그러니까 장애인이기는 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또 그런 수급자 거기에 굴레에 묶여 있어 가지고 또 일을 안 하시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러한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야 무슨 제도권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무슨 과장님 선에서는 될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심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에서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생안정 대책으로 차상위계층에다 유가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 우리에 강남구의 예비비가 지출 되었어요. 그래서 그 유가보조금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어떻게 우리 강남구의 예산이 지출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업이 지금 10월 늦게 국고 내시가 됐습니다, 추경이 없을 때. 그래서 이게 돈은 2만원씩 해서 290세대 장애인한테 드려야 되는데 재원이 지금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0%, 시비가 18% 그 다음에 구비가 42%가 1,400만원입니다, 42%가. 그렇게 해서 이미 국비는 내려왔는데 구비가 있어야 돈을 지출하게 되는데 그래서 부득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구비가 있어야지만 이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290가구에 대해서 2만원씩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장애인한테 기름값으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한시적이라는 것은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6개월간 이렇게

김선희위원

6개월간이요, 잘 알았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마 노인복지과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2008년도에 이런 예산이 있더라고요. 노인의료복지종합센터를 짓겠다. 아니면 아마 어떤 노인인지 잘 모르겠는데 6,3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잡아놓고 업무추진비로만 한 100만원 사용하고 나머지 6,200만원을 불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노인의료종합복지센터를 하겠다고 편성해서 업무추진비만 쓰고 또 이 사업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하다가 왜 못 했는지? 무슨 예산이었는지? 그런데 업무추진비만 사용한 것으로 봐서는 좀 어떻게 이렇게 움직였다가 어떤 일이 발생해서 아마 결국 포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 설명 한번 해보시지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유만희위원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금액은 연구용역비로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요. 이중으로 잡혔다고 그래 가지고 집행을 않고 업무추진비만 집행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중으로 잡혔으면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안 나갔어야지요. 자, 그러면 예산결산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하려니까 한번 자세히 확인해 가지고 답변하시지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청소과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청소과에서도 보니까 2008년도에 강남자원회수시설 관광명소화 사업을 하겠다고 5,3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다시 불용을 시켰더라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 사업을 강남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 관광명소화 사업하면 나름대로는 이 사업을 진행했던 취지나 목적이 있었을 텐데 왜 그 취지나 사업을 살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못하게 돼서 불용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유만희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외곽 이미지 개선 사업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주민 의견수렴과 공원화사업을 연구용역하여 서울시에 건의 예정이었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협의체와 이견에의해서 백지화된 상태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이것이 그 지금 쓰레기 소각장의 형태가 잘되어 있는지 견학도 하고 여론수렴하려고 해서 예산편성했는데 결국은 못간 그 사업입니까?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강남직업재활센터가 수서6단지에 있는 것 맞지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구비가 얼마 들고 시비가 얼마 들은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 구비로 공사한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전체 공사비가 120억 중에서 5억이 구비가 투입됐고 나머지는 국비가 전부 투입돼서 건립 됐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밀알재단에서 위탁하고 있지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각 층별로 사용내역 보면 밀알재단에서 다 사용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대부분 밀알재단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교육 일부 지금 사용하고 있고 컴퓨터, 그 장애인들을 위한 컴퓨터 교육장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체장애인협회 일부 장애인 사무실 등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제가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평소에 지금 그 1층을 말이지요. 1층은 누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는 기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1층은 그 단체에서 장애인 단체에서 공동작업장을 그 건물 신축 전에 가건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상 선상으로 공동작업장이 필요해서 현재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좋은 건물을 지었는데 제가 현재 정보 듣기에는 뭐 어떤 분이 강남구 이제 6개 쓰레기가 반입되면서 뭐 구청의 청소봉투를 찍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실상 당초에는 사업계획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해서 그것은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중단이 됐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중단이 됐어요.
병호

김병호위원

중단이 됐어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중단이 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일단락은 중단됐고 그 이후에는 지금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그것을 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물로 쓸려고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우리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좋은 건물을 지어놨으면 맨 처음에 계획된 대로 그렇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좀 철저한 그런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합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잠깐만 제가 보충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대답 같이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보충 다른 것 하나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권철규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 김병호위원 계속 하십시오.
병호

김병호위원

뒷골목 청소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다 쓰고 예산절감액만 7,000 얼마가 남았는데 사실은 그 뒷골목 청소를 저도 보니까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골목에 제가 지역을 아파트지역도 있고 또 주택지역도 있어서 쭉 살펴 봅니다. 보면 아파트는 자전거 폐활용 자전거가 사실은 쓰지도 않는 그런 자전거가 많이 있고 주택에는 보면 자기 집앞에 자기 주차를 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경계석도 갖다놓고 또 이제 뭐 의자 같은 것도 갖다 놓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관내 개포1단지, 4단지까지만 저층아파트라서 좀 관리가 소홀해서 요새는 최근에 매일 토, 일요일도 저희가 나가서 아파트관리사무소장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면서 청소가 많이 깨끗해졌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나머지 고층단지 아파트단지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청결명령을 내려서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뒷골목 부분에 주차난 하는 폐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일원동 그쪽에 조금 있는가 하여튼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것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한번 정도는 예산이 그래 많이 들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한번 좀 깨끗하게 정리를 또 이제 충분하게 홍보를 해 가지고 항상 깨끗한 그런 골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병호위원님께서 직업재활센터 관련해서 건축비가 얼마 들었는데 국비, 시비, 구비 얼마 들었냐 물어보니까 과장님께서 총 120억 들었는데 구비는 5억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차제에 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 때에 왜냐하면 이 속기록에 한번 나오면 영원히 영구문서로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읽다보면 5억 밖에 안 들었구나 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음 예산결산위원회 때까지 총 얼마가 들었는데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구비 정확하게 문서로 주시고 그 다음에 직업재활센터가 현재 운영비를 지금 시비를 얼마를 받고 있고 구비 얼마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 각종 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직업재활센터에서 모든 예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 얼마큼 건축비가 얼마 들었고 지금 현재 얼마큼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다 그것까지 좀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음 예산결산위원회까지,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라과장님께 제가 지금 질의좀 하겠는데요. 그 과에 좀 익숙치 않으신데 자꾸 질의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대치2동에 근무하실 때 대치동 어린이집 잘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이집이 새로 이제 증축이 되고 하면서 거기에 그 비품을 새로 다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공문으로 각 어린이집에 나간 공문에 의하면 사용할 수, 옛날 대치동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비품중에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각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가져가시라 하는 그런 아마 공문이 내려갔나 봐요. 그래서 그 공문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조금 민원적인 그런 것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새로 된 집은 새 것을 갖다 주고 그 집에서 쓰던 물건은 기존에 있는 집에다 갖다 준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집에다 이렇게 주지 말고 그만큼 쓸 수 있는 물품이 있었으면 그 신축한 어린이집에서 더 쓰게끔 했어야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집 들어가면서 자기네는 새 물건 다 가져가고 헌 물건은 또 우리를 주냐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조금 어린이집에서 민원사항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잘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인복지과 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압구정 노인복지센터하고 역삼2 노인복지센터 다 이것이 2008년도 계약해서 2009년으로 사고이월했다 했는데 얼마나 이제 끝났나요? 다 공사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공사가 지난 6월달에 끝나가지고요

권철규위원장

6월달에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7월 1일부터 지금 우선 주간보호라든가 수용자들을 모집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8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개관은 아직 안 했지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개관식은 아직 않고 모집하고 새 프로그램 모든 것이 다 된 다음에 한 7월 하순경이나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8월 1일입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아니 7월 하순경에 개관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약간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한번 빠트린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 노인복지과장한테 말씀드릴게요. 노인들이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고 강남구에 살고 있으면 강남구 노인이지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이제 사립하고 구립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경로당 말씀이십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구립은 우리 구유재산에 의해서 구유재산 모든 것을 저희 강남구에서 재산을 취득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모든 것을 취득 처분하고 이런 것이고요. 사유시설은 주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아파트단지 내에 아파트 건립시에 의무적으로 시설하는 경로시설들이 주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사유지를 이렇게 아니, 시유지를 일부를 또 개인이 지은 시설들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사립은 주로 아파트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이제 사립은 그래도 여유가 있고 그렇지요. 좀 그런 분들이 오고 또 사립을 지은 아파트에는 여유 있는 그런 분들이 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돌봐주라고 그렇게 사립경로당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먼저 한번도 말씀드렸지만 강남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강남구 노인인데 우리 사실은 일원동에 보면 임대, 영구, 장기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중에서 사립노인정이라고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여름에 에어컨 하나 사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것은 아마 내가 생각하기로는. 노인정이 상당히 10여년 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데도 좀 돌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남구 노인인데.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내에는 146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립은 38개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사립이에요. 해서 예를 들어서 압구정 쪽이라든가 좀 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좀 사립이라도 여건이 좋은 데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일원동, 수서동쪽에는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전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부는 에어컨이 없다고 하는 데가 지금 나옵니다. 나와서 제가 지금 금년 방침은 연초에 보니까 사립은 이렇게 지원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것도 재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 주면 또 재물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예산문제가 첫째는 따르기 때문에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에어컨이 없다는 데를 저희들이 지금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런 데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원래는 관리소에서 관리비도 받고 주택과에서도 받는 비용도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참고로 이제 영유아들이나 어린이들도 구립하고 사립이 있는데 구립만 지원하다가 그 애들이 우리 강남구의 미래인이기 때문에 사립도 많이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노인들도 이제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니까 좀 강남구 어려운 지역에 좀 살펴서 그런 것을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경제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직거래로다가 33억4,900만원에서 27억 집행하고 약 6억이 불용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축소로 인한 일용 인부임하고 모니터요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농축산물 직거래 행사가 축소 됐습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오프라인 행사는 약간 축소를 시켰고요. 온라인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업 방향을 변경을 시켜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송년행사 같은 것을 과거에는 집행을 했었는데

채수영위원

뭐를 집행을 해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송년 직거래 행사 같은 것이요.

채수영위원

네.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해서 약간 축소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 예산이 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세텍에서 주로 직거래행사를 하고 하면서 임대료가 지불이 되고 하던 것을 구청에서 직접 구청 주차장에서 하고 하는 그런 사례로 해서 임차료 같은 것이 지급이 덜 되고 하는 그런 이유로 해서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거기는 물가모니터 요원하고 공공근로 사업을 축소했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일용인부임하고를 지금 임대료 문제가 아니라 자체, 행사 자체를 축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채수영위원

지난번에는 그러면 우리가 행사를 예년에는 몇 번 했는데 몇 번으로 축소했습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서류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전산정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기 U-Safe 강남시스템 구축사업이 사고이월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먼젓번에 제가 듣기로는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집행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런데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작년 결산 때 사고이월된 사항이 있고 금년에도 지금 유지관리나 시스템 업그레이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 2개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운영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보지도 못하고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지금 이제 작년 사고이월은 금년 2월 9일자로 계약을 했고 그래서 지금 시스템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216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원래 500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런데 왜 210명인데 1억5,000이.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경에 지금 조례, 금년 1월에 만들어진 이 관련 조례에 의하면 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어떻게 출발할 것이냐 500명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를 내부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서 우선 기초수급자 중에서 장애인, 14세 미만 아동, 치매노인 이렇게 한정 모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집단계에서 216명이 추려졌는데 나머지 284명은 7월 하순경에 확대 계획을 세워서 조례에 나타나 있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한 부모 가정아동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지금 나머지 284명도 지금 이 1억5,500만원의 예산으로 다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걸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권철규위원장

여기 또 강남구 인터넷 및 전용회선 통신료라는 얘기인데 우리 무료 인터넷프라자 있죠? 이 강남구민회관은 무료 인터넷이 됩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아니요. 여기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어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압구정 갤러리아 맞은편 하고 지금 코엑스 앞에, 버스정류장 옆에 하고 선릉역 1번 출구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제 생각에는 이 구민회관이야말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국과장님들 오셔가지고 뭐 물어보면 뛰어 나가고 바깥으로 나가시고 그러시는데 여기에 몇 개만 달아놓고 노트북 하나 갖고 오면 물어볼 것, 대답할 것들이 다 되고 위원들도 가져와서 물어볼 수 있는 일들이 돼야 하는데 왜 여기를 안 하는지.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죠? 진짜 가장 필요로 하는 노트북들을 들고서 대답을 해주고 대답을 물어보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만 주르르 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네.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불용 내역을 보니까 지금 국내외 경제 어려움을 감안해서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이제 축소 운영됨에 따라서 800여만원이 이제 미집행 됐는데 어려울수록 더 그런데 나가 보고 또 많은 견문을 넓혀서 반영시켜서 일자리 창출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지금 공직자들 해외연수는 이제 행정안전부 지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정부의 시책에 그런 지시가 내려와서 이미 편성이 되어 있더라도 시행을 하지 말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뿐이 아니라 전 부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도 많은 금액도 아닌데 나가서 견문을 넓혀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미집행된 것은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예,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로 끝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올해는 그러면 잡혀 있습니까, 예산?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금년에 지금 일부 쓰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못했습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직원들이 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지역경제과장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불용액이 2억6,200만원인데 요새 일용인부임이 얼마입니까? 1인당 일용인부임을 우리가 쓰게 되면. 일용인부임?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말씀을.

강동원위원

여기 보면 농수산물 직거래 행사 축소로 절감해 일용인부임과 물가 모니터링 비용,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쓰는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한 액수를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기획단장이 보고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축소해 가지고 그 절감한 예산을 가지고 일용인부임과 물가모니터링 요원 또 공공근로 사업 등 집행잔액이 아니고 다같이 집행잔액이 2억6,200만원이다 라는 말입니다.

강동원위원

그 금액이 2억이나 되는데 공공근로 사업단 들어가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구분된다면.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사업 집행잔액이 3,240만원 정도 됩니다.

강동원위원

다시 지금 판단을 서면보고 해 주시고요. 요즘 살기 어려운데, 살기 어렵잖아요. 지금 신문에 내가 이런 걸 봤어요. 어떤 거 봤냐면 요새 쌍용 자동차 때문에 퇴직을 자기도 통보 와 가지고 자기 아내는 암으로 해서 참 치병을 하면서 자기가 다니는 거예요. 한달에 120만원이나 150만원을 받는데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애를 자기가 키우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이런 걸 볼 때는 우리 강남구도 말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이런 것을 숨기지 마시고 공히 각 동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요. 절대 이런 걸 불용을 줘서는 안 되죠.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은 내용을 좀 별도로 서면보고를 해 주세요. 결산 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서면보고 해 주세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저희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구에서는 일자리 문제를 제일 큰 사업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근로 사업 외에도 희망근로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00여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작년에 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기 전에 저희는 1월달에 추경으로 해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여기도 1,000여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제한적으로 지금 희망근로일자리 사업은 지금 신청 받고 있는데요.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일자리 사업을 해서 1,000여명 정도를 흡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서울시에서 배정된 인원을 지금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제한적으로 저희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과장님, 일자리 추가예산은 저희들이 늘린 겁니다. 제가 예결산위원장 할 때, 아셨어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 문제는 과장님보다 더 많이 알고, 우리 주민들에게 가슴에 닿게 과연 강남구에 일자리가 많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예.

강동원위원

지금 희망근로자 1,200만? 지금 몇 명이 왔습니까, 지금?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1,200명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게 언제부터 하는데 현재까지 1,200명? 그게 PR이 안 된다니까 동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야 많이 알려져야 하는데 꼭 아는 사람 몇 사람만 아는 거야? 동에 다니는 사람 몇 사람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PR 좀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이가 알겠지 하지만 사실은 몰라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 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도록 최선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아까도 제가 주민생활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돈만 있고 할 일이 없어서 할 게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도 정말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한 번 어떠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이 사람들한테 일거리를 줄 수 있는가 그게 관건이라는 거죠. 동사무소 지금 그런데 문제는 또 거기다가 아까 강동원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잘 몰라요. 동사무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200명도 안 돼요. 그 사람 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홍보도 정말 돌아다니면서 방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어떻게 홍보하고 어떠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국장님, 우리 국장님 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데 희망의 일자리가. 희망의 일자리가 뭘 하는 게 희망의 일자리입니까? 대강 한번 설명해 주세요. 희망의 일자리가?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2만 근로사업이 금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하고 별도로 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희망의 일자리면 넌 컴퓨터분야 그렇죠? 공공근로 분야, 각 퇴직을 하고 집에서 노는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분야가 구분되어야 돼요. 그런 작업원이다 이것보다는 그런 것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나는 과거에 뭐 특기가 있으니까 난 그걸로 가서 일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와야지.

권철규위원장

막노동.

강동원위원

막노동이다? 보통 볼 때는 막노동? 지원 안 해요.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배고프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덜 배고프니까 안 가는 건데 그러나 그것을 파트별로 구분을 해서 희망근로도 그렇게 모집을 하면 오히려 배고픈 사람들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예. 파트별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접수되고 희망하는 게 대개 환경 분야입니다. 쉽고, 하기 쉽고 또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하는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고 보니까 대체적으로 나이도 50대에서 60대가 한 80% 가까이 신청을 하는데 좀 전문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거기에 임금이 3만3,000원이고 교통비 3,000원 주다 보니까 그게 맞지 않아서 신청하는 사람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다른 기술적인 분야라든가 우리 구청에 필요한 일자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아주머니들도 지원할 수 있는 특기사항 꼭 넣어서 연령별로 구분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50대, 40대.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20대는 거의 없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하면 희망의 근로사업이라는 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어느 것을 다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물으면 답변할 수가 없더라고 그런 것을 구분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강남케이블을 이용하든 희망의 근로사업에 참여합시다. 해 가지고 파트별로 쭉 파트별로 해 가지고 어디 몇 명, 어디 몇 명 하면 참여자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연령 몇 세 이렇게 하면 참여자 내용도 알고 쉬운 말로 3만3,000원에 뭐 교통비 3,000원 준다고 금액까지 표기를 해 주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렇죠?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예.

강동원위원

부탁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조금 같이 말씀드린다면 우리 기업지원과가 지역경제과랑 같이 의논을 해서 아이템 개발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데는 인원을 쓰고 싶어도 그 경비 때문에 임금 문제 때문에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기업지원과에서 개발을 해야 하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지켜보면 지금 기업지원과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부서, 그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부서 행정 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비용절감 1억4,000만원 집행잔액을 남겼다는데 비용절감을 한 건지 일을 안 한 건지 그 부분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 기업지원과가 돈이 남는다는 것은 사실 문제 있는 얘기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일, 앞에 있는 일만 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경우가 있고 이왕 제가 말한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삼성2동 청사 리모델링 사업으로 3억4,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데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일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예. 청사관리를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기 때문에.

권철규위원장

왜 배정이 된 거죠?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강남상공회의소가 이리 이전해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건물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상공회의소가 그리로 들어갔나요?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지금 그렇다면 이게 상공회의소 리모델링을 한 거군요.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이것을 그냥 청사 리모델링이라고 했길래 기업지원과에서 무슨 청사 리모델링을 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희망근로사업에서 일자리 창출 좀 해줬으면 하는 얘기에 덧붙여서 저는 얼마 전에 지역에서 취업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아서 여기 저기 알아봤어요. 나름대로 아는데. 그랬더니 요즘에 배움이 짧고 이러신 분들의 기본이 한 1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딱 해줬더니 하는 소리가 희망근로사업으로 해서 아침에 한 3시간 정도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면 3만5,000원을 받으니 그게 한 달을 하면 근 100만원이 된데요. 그러니 내가 그것을 하지 이쪽에 당신이 추천해 주는데 그런 데는 일을 하기가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차원은 너무 좋은데 이 사람 같이 아무 것도 없이 오토바이 타고 한 바퀴 돌면 3만5,000원 준다, 이게 눈이 먼 돈을 받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도와주는 건 도와주더라도 지금 엉터리로 불로소득 같이 받는 그런 정책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입으로 그런 소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근로사업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을 해 가지고 정책수요조사에서 낙찰차액이 7,000만원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차액이 7,000만원이라고 나왔다면 이 수요조사는 얼마에 낙찰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희망실현창구 기금모금 행사라든지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협의회 구성이라든가 정책수요조사가 있었는데 그 입찰차액은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7,000만원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금액이고요.

김선희위원

전체적으로 나온 거군요.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예, 정책수요조사 건은 1,500만원의 차액이 납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얼마를 책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낙찰이 된 거예요? 차액으로는 얼마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8,1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집행이 6,600만원이 돼 가지고 1,450만원 정도, 1,47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선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께서 아까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뭘 말씀하실 게 있는 것 같아서.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그 희망근로를 제가 와서 접해 보니까 또 30%는 상품권으로 지급을 합니다. 상품권도 약간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또 성실히 일 하는 사람은 그걸 다 현찰로 줬으면 하는데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 하는 사람은 그것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또 일자리는 없으면서 편하게 일자리 구해서 좀 쉽게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까 같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불만을 하고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처음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지적사항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을 보완하고 또 희망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한 바퀴 돌아서 돈을 받지 않고 일을 제대로 관리부서에서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업지원과 하고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개인 회사를 지원할 때는 또 선거법 지원문제가 있으니까 한 번 선관위하고 상의해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우리가 도움을 주더라도 받는 쪽에서는 자기가 땀을 흘려서 받는 그런 걸 해야지 불로소득 같이 받는 것은 지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선 지역경제과, 준비된 질의 세 가지를 할게요.

권철규위원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우선 결산에 보니까 이번에요 지역경제과에 직업소개 부조리 근절사업 이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전액 다 불용됐더라고요. 그러면 직업소개 부조리 근절에 관한 것은 단속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요새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하나도 안 썼죠?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업소개소 대표자 및 종사자 교육이 26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전혀 지출을 안 하고 26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구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걸로 해서 26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작년부터 노동부에서 직접 교육을 시키는 걸로 제도 변경됨으로써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만희

유만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강남구도 보니까 그 사회문제화 됐던 쌀 소득 직불금 문제가 사회에 여론화 됐었는데 우리 강남구도 보니까 한 1억2,000만원을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나중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다시 다루겠지만 그 대상자 선정하는 기준, 누가, 어떻게 그런 기본적인 자료하고 직업현황을 다음에 한번 제출해 주시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당장은 그런 자료가 없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에 보면 강남월드컬렉션 사업을 2008년도에 했는데 5억5,000 중에서 한 1억 정도 불용됐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잡아놨는데 민간위탁을 안 해서 아마 이 돈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한 거죠, 내용이? 강남문화재단에서 한 건가요? 그래서 남은 건가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강남 월드 컬렉션 사업으로 해서 주로 사업내용을 보면 패션 페스티벌 관련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됐던 건데요. 사업은 저희가 예정했던 걸로 완벽히 진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다만 한 가지 문화재단이 설립을 사업집행 전에 설립이 돼서 문화재단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됨으로써 문화재단의 설립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구청에서 직접 집행함으로써 문화재단 설립 관련으로 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비를 집행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게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이 원래 위탁을 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구청 자체에서 하다보니까 이 돈이 남았다 이 말입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지역경제과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

국장님한테 부탁 사항입니다. 부탁 사항인데 그 희망근로사업이 좀 다양화하게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노인 60세 내지 65세 넘은 사람들이 강남구청까지는 가기가 어렵고 그 동사무소 내에 골목골목별 딱지, 요새 벗은 것 이런 등등이 많아요,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것을 수거하는 팀을 두면 안 되겠습니까?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의 사업내역 제출은 우리 구청에 각 부서별로 제출을 하고 그것을 수합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데 그런 내용을 한 부서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좀 일자리를 편하게 멀리 가지 않고 집 주위에서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당과와 적극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국장님, 문제가 담배꽁초는 강남역에는 담배꽁초가 없어요, 강남역에는. 그런데 뒷골목 가면 수없어요, 담배꽁초가. 그건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곳만 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동에서 골목별로 노인들을 동원해서 시간당 계산해 주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것 같아요. 꼭 딱지에 벌금을 무는 것보다 골목별로 해서 동에 골목별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

희망근로사업 얘기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 하시는데 지금 희망근로사업을 보면 30%를 티켓으로 주죠?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예.

채수영위원

티켓으로 주는데 그 티켓에서 교환할 업소를 구청에서 관내 몇 군데를 지정해서 교환해 주고 있죠.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채수영위원

그죠? 그런데 지정업소가 예를 들면 지정업소가 동별로 몇 개나 되어 있는지 파악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세부내역은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 700여 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그 희망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편사항이 뭐냐하면 그 티켓을 교환하는 장소가 거리상 멀고 교환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구청에?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양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구청에서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지정업소를 어떤 이쪽에다가 코너에다가 해놓으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기가 사실상 불편해요. 왜냐 물건으로 교환해 가야 되니까, 쌀을 사간다 그러면 저쪽에 아주 동마다 지역적으로 이쪽 코너에 있는 사람이 가게선정을 이쪽으로 해 놓으니까 거기 가서 쌀 들고 가기도 불편하고 이용에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출하더라고. 왜 현찰로 주지 30%를 상품권으로 주는지 아마 선정을 하신다면 그 선정을 좀 안배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안배를 하셔야 될 거라고,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있어요.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준비된 질의 다 드릴게요.

권철규위원장

예. 하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기업지원과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결산서 304쪽에 보면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육성 사업으로 한 17억 정도 잡혔었는데 총괄 집행잔액이 아마 4억8,000, 30% 가까이 아마 남은 것으로 돼 있는데 주로 어느 분야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죠? 결산서 갖고 계세요? 결산서 혹시 안 가지고 계시냐고요? 304쪽에 있네요.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억 얼마 중에서 제일 큰 게 3억4,400인데요. 삼성2동 동 청사를 추경으로 받았다가 동절기로 인해서 그때 돈을 못 쓰고 그게 넘어간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음 전산정보과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 갖고 계시죠, 결산서?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310쪽에 보니까 지금 학교정보화교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그랬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지원과에서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산정보과에서 결산을 이 과에서 하는 겁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에 별도로 예산이 여러 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이렇게 내려옵니까, 배정안이?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아니 교육지원과는 별도로.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이 총괄은 교육지원과에서 총괄 하거든요. 그래서 심의를 다 거기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산은 보니까 전산정보과에 했길래 왜 그렇게 했는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교육지원과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배정받는 게 맞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정보화 교실은 전산정보과 거예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해당과에서 편성은 하고 심의만 거기서 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312쪽에 보니까요 주민정보화 교실 명예강사 시범운영 그것은 뭐 한 1,000여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한 400만원 쓰고 600만원 남겼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지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편성 1,000만원 할 때는 상반기 4월부터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게 10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명예강사 시범운영은 어떤 사업이지요? 짧게 설명하시지요. 어떤 사업이냐고, 뭐 하는 사업이냐고 이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구민 중에서 정보화교육을 받은 구민 중에서 실력이 괜찮은 사람들을 강사에 보조강사로 쓰기 위한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36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니까 빨리 확대를 해야 되겠네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314쪽에 시각장애인들 홈페이지 구축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그러면 개인별로 집에 가서 해 주는 겁니까? 어떤 사업이지요? 짧게 설명하시지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지금 집에 찾아가는 게 아니고 웹을, 웹 접근성을 높여주는 장애인 접근성을 높여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얼른 감이 와 닿지 않는데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예를 들어서 문자를 음성서비스로 한다든가 문자를 못 듣는 청각장애자한테 음성서비스를 나오게 한다든가 이런 접근성을
만희

유만희위원

그 대상이 그럼 몇 명이나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그것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웹상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니터가 곤란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제기획단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보조사업 불용액으로 해서 암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1억8,400만원이란 것이 불용이 됐는데요. 암 진료는 지원 대상자가 누구인지 좀 말씀좀 해 주십시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나 의료급여수급자 또 폐암 환자, 소아암 환자 등으로 여러 가지 지원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한도액이 1인당 연간 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는 1인당 연간 220만원, 폐암 환자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원 등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8년도 지원현황은 건강보험가입자가 21명 다음에 의료급여수급자 136명, 폐암 환자 25명, 소아암 환자 8명 등 저희가 1억4,624만8,000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자체가 저희 강남 실적에 맞게끔 내려온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책정이 된 부분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불용액이 좀 많게 되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거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약제비나 이런 게 힘들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런 분들이 많으신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실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일반화 돼서 병의원에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상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다 해 드리고 있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종류도 처음에 6종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103종까지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치료비나 약제값이 많이 비싸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본인부담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본인부담금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 MRI 영상시스템이 있습니까?

이향숙의약과장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사실 주변에 수급자 책정을 받기 위해서 뭘 하다보니까 가서 이게 무슨 관절이나 이런 걸 찍어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수급자 판정을 받기 위해서 가서 할려면 그게 한 30만원, 40만원 드나봐요. 그래서 그 돈을 자기 없는 돈에서 그걸 내고서 왔는데 판정을 받아가지고 하면 겨우 5만원 정도를 받나봐, 그러니까 그게 좀 없는 사람 측에서는 사진 찍기가 너무 힘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그런 게 있었으면 연결을 시켜 주고 싶은 마음에서 어떻게 그런 것은 생각은 없으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2008년도 세출예산이 79억7,400만원이었는데 집행이 68억1,600만원을 집행해서 11억이 집행이 안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가 7억1,000만원, 연금부담금이 8,600만원, 여비가 4,300만원, 기본경비가 3,264만원 그 다음에 보건청사 시설관리비가 1억, 그 다음에 민원행정운영이 9,300만원, 기타 8,400만원 그런데 불용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경상적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이 뭔지를 설명해 주실래요?

강현섭보건위생과장

채수영위원님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적하신대로 불용액 내용 중에서 인건비라든가 인건비와 연계되어 있는 연금부담금 이런 비용이 사실은 많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인건비에 대한 추계를 잘못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보건소에는 한 100여명이 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의사선생님들이 수시로 나가고 들어가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의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합치다 보니까 한 7억 정도 발생했는데요. 추계 못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잦은 퇴직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데 퇴직이라든지 의사가 자꾸 바뀐다든지 이거는 한번 책정되면 연계가 되니까 계속 나가는 건데 어떻게 여비도 줄일 수 있고 기본경비도 줄일 수 있는지 이거는 예산편성을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강현섭보건위생과장

그것도 일부 있고요

채수영위원

거의 인건비를 경상적 비용을 절약했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얘기인데 말도 안되고

강현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렇지요? 이거 앞으로 예산편성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강현섭보건위생과장

예, 좀 세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여쭤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10억 책정했다 10억을 하나도 안 썼어요. 그 10억을 하나도 안 써서 불용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게 결산서 323쪽에 보면 323쪽 맨 위에 보면 맨 위에 있지요?

강현섭보건위생과장

100만원

채수영위원

단위가? 원에 100만원이고 단위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보건소에 세 과 중에서요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는 2008년도 예산집행률이 83%, 85% 매우 적정하게 집행을 했는데 의약과는 79%를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잔액을 남겼다 라고 생각하는데 다 자료가 안 나올테니까 제가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여쭤볼테니까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됐는지 분석하셔가지고 다음에 예산결산 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산서 328쪽에 보니까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해 가지고 2억8,000의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6,200만원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한 860만원 예산전용을 썼는데 행사운영비로 예산전용을 했는데 그 사업에서 기타보상금을 860만원을 원래 있었던 돈 같은데 그것을 전용해서 행사운영비로 860만원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총액은 또 6,200만원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는 바 있으면 설명해 주시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서 입찰차액 같이 쓸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같은 거 860만원은 저희가 그 행사자체를 기타보상금을 해서 시상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다른 부분을 행사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전용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2억6,000 중에 6,200만원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용 같은 부분이 이루어졌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에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이거 정확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자료 한번 주시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사실은 우리 일원, 수서지역에 보면 혐오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쓰레기 소각장부터 슬러지 건조장, 하수처리장, 열병합 발전소까지 다 있다 보니까 수서, 일원주민들은 그것만 봐도 스트레이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이 우리 그런 지역을 위해서 뭔가 좀 정책적으로 큰 틀을 잡아가지고 뭘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라든지 강남구 차원에서 왜냐하면 강남구 하수처리부터 쓰레기 다 오니까 구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소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검사시약 의료재료 낙찰차액 등 해 가지고 단가 하락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단가하락 된 의약품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본 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3.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4시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항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 직제 건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의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690억9,483만8,000원대비 8.08%가 증액된 136억6,60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억5,553만8,000원 대비 22.86%가 증액된 1억41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위기상황에 직면한 저소득 계층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 5월 국시비 확정내시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1억7,3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집수리 봉사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비로 1억7,0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계층 자녀학비 지원사업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로장학금 사업과 중복 수혜자가 발생되는 관계로 1억6,362만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비수급 빈곤층 희망나눔 생계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한시생계보호사업이 추가로 시행되어 중복 수혜방지 및 구예산 절감차원에서 15억4,955만2,000원을 감편성 하는 등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약 0.7%인 8,235만5,000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생계가 곤란한 비수급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한시생계급여예산 11억682만2,000원 중 자체예산 3억8,738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2009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생계급여지원예산 6억7,355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거급여지원예산 1억3,674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에게 점심식사 제공을 위한 장애인 무료식당 운영비로 2,103만원을 편성하는 등 2009년 기정예산 393억9,359만4,000원 대비 2.94% 증액된 11억6,09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저출산 대책 마련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과 보육료 지원금으로 60억6,214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삼성1동 보육시설 설치 리모델링, 신사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설계, 압구정, 대치, 개포동 보육시설 증설 비용으로 26억4,66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기정예산 394억4,976만9,000원 대비 31%가 증액된 122억4,97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올해 3월에 개관한 노인정보센터의 기능보강비 및 추가운영비로 1,996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신사동 소재 학수정 경로당이 건축한 지 28년이 경과되어 어르신들이 노후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여 경로당 리모델링 예산으로 5억3,91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현2동 YMCA 인근에 경로당이 없어 논현2동 관내 어르신들의 신축요청이 있었으나 신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 임시경로당을 임차하여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3억1,450만원을 편성하는 등 2009년 기정예산 364억6,251만원 대비 0.5% 감액된 1억9,23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과에서는 강남환경자원센터 임시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음식물 중간집하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내 악취발생으로부터 주민불편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탈취시설 설치비용으로 5억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발생이자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억9,700만원을 계상하는 등 2009년 기정예산 413억4,656만2,000원 대비 1.7% 증액된 7억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에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정기검사 및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 업무가 자동차민원과, 자동차종합검사로 통합 흡수되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공공요금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09년 기정예산 12억7,364만원 대비 5.6%인 7,126만9,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통과되어 적기에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경제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기획단장 정찬봉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46억600만원 대비해서 4.86%가 증가된 1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는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으로 도심내 개발제한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농업활동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TNR 위탁관리사업은 시비보조금이 교부됨으로써 기존에 편성된 구비 4,900만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는 도곡2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설문조사 결과 정보화교실 설치 요청이 있어 주민들의 정보화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동 정보화교실 운영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울시 자치구 기본통계 조기발간 계획에 따라 2008년도 기준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 발간하고 통계정보서비스의 업데이트와 DB를 분석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우리 구간 사이버침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과 강남통합정보포탈의 서버 노후화로 인한 장애발생이 빈번함으로 시스템 향상과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업무시스템 서버 구매에 5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업지원과는 서울중소기업청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사업을 지원하여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신기술, 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용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도움으로 도시경제기획단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도시경제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건소장이 도착하지 않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신오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오식입니다. 2009년 6월 23일자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철규 위원장, 강동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동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동원 부위원장, 권철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권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형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한 저소득 가구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복지지원 사업과 경제적 부담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지 못하고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세대중 노인세대, 중증장애인 부부 및 다자녀, 조손가정 등의 집수리 봉사단의 운영확대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사업비를 지원하고자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액 64억7,133만원 대비 약 1.27% 삭감하여 8,235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순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09년 제2회 추경 복지정책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경진입니다. 존경하는 권철규 위원장님,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93억9,300만원 대비 2.9%가 늘어난 11억6,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0억5,600만원이고 의료특별회계는 1억4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중에서 한시생계비 4억700만원 등 16억8,7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5억2,7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라승일입니다. 연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권철규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권입니다. 노인복지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 질의응답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문기입니다. 항상 청소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7)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선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철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한 페이지씩 넘어가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많은 분야 다 한꺼번에 소화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권철규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99쪽, 복지정책과 99쪽.
만희

유만희위원

질의 드릴게요.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죠.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선정 기준을 소득을 최저생계비 150%에 근거를 두었는데 그 근거는 어디 있죠? 150%가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이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보건복지부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쭉 있는데 주거지원은 임대료를 대주는 겁니까? 주거지원은 어떤 내용이죠? 설명해 주시죠.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주거지원은 일종의 생활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에 생계비지원 있잖아요. 생계지원이 생활비죠. 주거지원이 임대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제가 잘못갔네요. 착오를 했습니다. 이 주거지원은 임대료 지원사업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주거지원은 저희가 갑자기 예를 들자면 차압이 되어 가지고 길거리로 쫓겨났다든지 그래서 갈 곳이 없을 때 저희들이 긴급 일단 몇 일간이라도 숙식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장소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예. 그 다음에 아까 생계지원은 말 그대로 생활비 지원이 되겠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원할 때 생계지원도 가능하고 의료지원도 가능하고 연료비도 지원하고 각각 수급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각각 한 사람에 대해서.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각각 받을 수는 있는데요. 대신 1인 1회에 한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1회에 한해서요? 1회에 한하든 일단 제가 생계지원도 받고 싶고 지금 굉장히 어려워서 또 몸이 아파서 의료지원도 받고 싶으면 동시에 받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제 말은.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하세요.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인데요. 여기 보면 주거지원에서 1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구성원이 2인, 3인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족구성원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가족구성원에 따라서 액수가 틀려집니다. 1인, 2인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구성원이 예를 들어서 1인일 때는 얼마, 2인일 때는 얼마 해 가지고 급수적으로 조금씩 올라가죠.
만희

유만희위원

4명이면 곱하기 3이 된다는 뜻이에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3은 다 안 되는데 곱하기 3은 안 되는데 거기에 준해서 나갑니다. 즉,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생계비 지원 전에 나가듯이 1인일 때는 예를 들어서 49만원인데 2인일 때는 83만원 나가듯이 곱하기 2는 안 되고 조금씩 차등이 돼 가지고 인원수대로 지원이 됩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입원했던 확인을 해 가지고 나가는 거고요.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지원금이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지급이 되는지.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이거요, 선지원입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이 긴급지원은 말 그대로 긴급하기 때문에 먼저 지원을 해놓고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우리 생활복지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적격일 때는 그대로 그냥 통과가 되고요. 부적격일 때에는 다시 환수를 합니다.

강동원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한 겨울에 집을 쫓겨났어, 갈 데가 없어. 그럼 우선 그 사람 지원을 해줘야죠?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강동원위원

병원에도 입원시켜 줘야죠. 그것을 기간이 언제까지란 얘기야?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아니오. 즉시입니다, 발생즉시.

권철규위원장

아니 얼마나 오랫동안.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아, 이거 해주는 거요?

강동원위원

기간을 어떻게 정해주느냐?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의료비 같은 경우도 1회인데 다른 병명으로 했을 때 한 번 더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아까 한 번만 준다는 얘깁니까?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예.

강동원위원

그런데 여름 같은 때는 차압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지만 겨울 같은 때에 차압이 들어오면 갈 데 올 데는 없고요. 돈은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 돈 현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복지과에 돈 좀 달라고 하면 그것을 하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작년에 제 기억에 강동원위원님께서 그것을 한 번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구청에 들어가 가지고 동사무소 복지담당한테 공문을 그때 시행을 할 때 일단은 길거리에서 올 데 갈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 나가 있는 사람은 우선 여관이나 모텔이나 아무 데나 숙소를 먼저 잡아서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주겠다고 그렇게 전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참조적으로 복지과에서 알고 계실 사항이 뭐냐하면 현금을 안 주면 방을 안 줘.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동에서 보증을 해주니까.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립을 제대로 해 주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나가서 방에 다 쫓겨난 사람들한테 길거리에 가서 돈 내라고 해서 동에도 돈이 없어요. 그만한 현금이 있으면 괜찮은데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리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2월에는 쫓겨나도 잘 데가 많으니까 상관없는데 한 겨울에 정말 그 1월 20일 정도에 쫓겨나면 하루 저녁이면 얼어버려요. 얼어버리니까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동에다가 지시를 해 가지고 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해 놓고 저희한테 보고가 올라오도록 체계를 그렇게 다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기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기간이 며칠까지인가? 한번 여관에 들어가면 열흘이고 한 달이고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강동원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예.

강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99쪽 더 있으십니까? 100쪽,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현재 하고 있더라고요. 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지금 전 짐을 드러내고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겹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마 이 업무를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위탁을 주는 모양이죠?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그 봉사단원들이 자원봉사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인건비 같은 것은 안 줘도 식사대는 편성이 돼 있네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힘들게 일하고 그러는데 6,000원짜리 맨날 그 식사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끔 가다가 힘드니까 고기도 먹어야 되고 이 편성을 조금 그런 부분을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하여튼 말씀 너무나 고맙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형 해비타트 사업이라고 해서 약 한 1,000가구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주로 SH공사나 저런 데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전번에 1월달에 보고 드렸듯이 그 외에 하지 않는 일반 다가구 주택이나 일반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에서 그분들이 못하는 데 그런 데를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150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좀 식사비도 저희들이 보충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이 뜻이 우리가 이게 무슨 밥 잘 먹고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원봉사 나온 거니까 이것만 해도 된다고 해서 의견이 그렇게 돼서 하여튼 그 말씀은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자, 101쪽
만희

유만희위원

질의 드릴게요.

권철규위원장

잠깐만요.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민생안정대책 추진 전문요원 이렇게 하는데 추진기간을 5월 11일부터 2010년 1월 30일 9개월로 잡았는데 이건 어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금 내려온 지침입니까?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예, 지침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지금 민생안정추진 T/F팀에 5명을 지금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분들은 구청에 어느 추진단이 있어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 보시면 민생안정추진 태스크포스팀이라고 해서 한쪽에 해가지고 책상을 별도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원래 그 사무실을 별도 공간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청사가 워낙 좁아가지고 저희 과에다가 임시로 설치해 놓았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9개월간만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까?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예, 한시요.

김선희위원

한시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그 아까 보건복지부 지침이라고 위에 써 있어서 알았는데 5월달부터 돼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거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 5명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채용기준은 어떻게 됐습니까?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채용기준은 이제 복지, 보건 이쪽 분야는 그쪽에 사회복지사를 위주로 그것도 전부 채용기준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고용이나 주거, 금융 쪽에는 그쪽에서 종사를 했던 종사자, 다경력자 이렇게 나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두 사람은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해서 현재 대민 상담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여기 임금 월 180만원도 지침에 따라서 책정한 겁니까?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서 전부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민원이 사회복지분야에 도움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들어보니까 긴급 복지가 필요하다, 한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상담하는 중간역할을 하는 분들입니까?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역할을 주로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102쪽, 102쪽 없어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102쪽은 앞쪽에 저기 시설장비 구입하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그러네요.

권철규위원장

103쪽, 하세요.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

감편성 하는데 저희들은 처음 이거할 때 저소득층 자녀한테 정말 학비 좀 줘서 공부 좀 하게끔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감편성을 합니까?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아까 결산 때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들이 이게 미래로 장학금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생겨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래로 장학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0만원을 주는데 1학년, 2학년만 줬다가 올해 경기가 안 좋으니까 3학년까지 확대를 했어 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일부 겹쳐 가지고 액수가 많은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학생들이 왜냐하면 돈을 많은 쪽에 받는 것이 제일 주민들한테는 이익이 되니까 그쪽에 안내를 해주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하는데 예산이 너무 그쪽에서 많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남을 것 같아서 일부분은 감편성을 요청을 합니다.

강동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권철규위원장

105쪽.
만희

유만희위원

질의 드릴게요.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를 했어요. 다 이해를 했는데 구하고 우리 국가사업을 하다보니까 구 사업을 먼저 했는데 유사한 사업을 희망 나눔 생계지원을 감편성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말이에요. 우리 강남구청에는 그래도 혹시 폭이 넓어서 소득기준을 120%까지 잡았단 말이에요. 최저생계비. 그런데 국가의 한시생계는 100%란 말이에요. 이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지원금액이 최저생계비의 국가사업의 23%이고 우리는 50%까지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의 갭이 나는, 즉 국가가 사업을 하는 이 갭에 우리가 조금 여력이 있으면 확대해서 그것을 커버해서 어느 정도는 해야 하는 취지에 맞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당초에 하려고 했던 그 사업 자체에 따라 추진하려면.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는 정부로부터 올해 굉장히 경제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그런 누수 되는 아니면 수급자로 넘어가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34억 예산을 여기서 해 주셨습니다. 그걸 사업을 저희들은 먼저 방침을 받아서 그걸 전부 다 선관위의 검토를 거쳐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중에 5월달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늦게 이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희하고 위원님 질의해 주신대로 지금 한시생계보호는 최저생계비의 23%를 지급하고 우리는 50%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는 이미 지급을 하고 있는데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걱정하신대로 그 나머지 부분 나머지 부분은 1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더 해서 지급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소득기준 대상자는 또 다를 거 아니에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소득기준 대상자는 저희하고 어차피 맞춰야 되지요. 거의 맞습니다, 조금 차이나고.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한시생계는 100%고 당초에 했던 구 자체사업은 120%잖아요, 최저생계비의. 어떤 기준을 잡냐고요? 현재 그러면.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저희 기준하고 맞는 이 기준하고 저희 기준하고 맞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100이니까 120% 범위내만 들면 구비를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그런데 100%니까 120% 범위 내에 다 들어가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120% 적용한다고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어떤 오해를 했냐 하면 지금 감편성을 하는데 우리 구청 자체사업은 사업을 안 하고 국가의 사업을 하니까 국가에 맞추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다 이거지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저희 사업은 저희 사업대로 갑니다, 같이.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109쪽 사회복지과, 다른 위원 없어요? 110쪽.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질의드릴게요.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과장님, 여기 지금 보조금 예산 증액에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4인 가족으로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4인 가족에 지금 현재 2009년도에 110 얼마를 받는데 그러면 2008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만희

유만희위원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예산 그 기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2008년, 2009년도에 4인 가족 고시한 금액이 103만2,600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03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 갭의 한 8만원 정도 있다 보니까 추가로 편성한 거지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게 변동이 있어 가지고 나온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사후관리의 적정성,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및 체납자 관리 이게 무슨 뜻이지요? 체납자 관리. 생계급여를 하는데 체납자 관리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거든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의료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이게 병원에서 착오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고 병원에 징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이 병원에 관한 사항은 내가 알기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관리하는 거지 우리가 안 할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서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보면 있습니다. 건강보험 체납 및 공공요금 체납 조사 이런 부분이 위에서 얘기하는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공공요금 체납자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대안은 뭡니까? 조사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대안이 뭐예요? 공공요금 체납자를 조사를 해서 어떻게, 건강보험료 체납을 했다거나 공공요금 체납자를 조사한 다음에 그 대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대안은 실질적으로 우리 급여를 줄 때 통장에서 주기는 줘도 나중에 갚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그런데 공공요금은 개인이 알아서 부담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혹시 체납했으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체납했는지 혹시 그런 걸 조사해서 지원하는 체계가 있다든지 수급자 만들어 주나 이런 거 할려고 조사하지 않겠어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상업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시지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

110쪽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적기 지급이 월 9,316명으로 나왔나요? 매월 20일 정기지급이.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강동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에 몇 명이냐 하면 8,741명이거든요. 그 차인액이 왜 발생이 됐을까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최근 경제가 어렵고 또 가정에 수입이 적고 무능력자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추가로 수급자 그러니까 거택보호대상자가 책정이 많이 된 것이고요. 가구가 되고 그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증가됐습니다.

강동원위원

과장님이 맘이 좋으셔서 올려준 거 아니에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올리는 게 아니고요. 그 책정은 복지정책과에서 통합조사팀에서 책정을 해서 그 책정된 가구하고 인원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사회복지과를 급여만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책정 권한이 사회복지과에서는 없습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인데요.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선정기준 자체를 완화시켰어요, 법적기준 자체를.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강동원위원

기준 자체를,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생계급여를 한다고 그러면서 공공요금 체납자조사도 하고 그래서 필요하면 수급자 책정이라든지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가끔 우리 지역에 보면 관리비 즉 전기료나 수도요금을 못 내서 집을 나가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을 제가 눈으로 본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 아까 보니까 긴급복지지원 제도 중에서 전기요금을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로 유기적으로 다른 과를 적용해서 그런 걸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예,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이쪽에서 누락이 되면 복지정책과에서 긴급지원 하는 그런 형태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걸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잠깐만요. 추가 우리 유만희위원님, 그런데 국장님 그게 잘 연계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동에 상황으로는 어느 주민의 예로 보면 자기가 사업에 실패해서 차량도 다 판매를 하고 자기로서는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야. 그래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알아보라고 했더니 나중에 그 사람한테 차가 있다 어느 말을 믿어야 할지 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방 월세를 몇 개월 것을 밀리고 수도료도 밀리고 전기료도 밀리고 그런 사람을 제가 한번 목격한 사실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상대방한테 설명이 좀 자세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공식적으로 하면 이 사람들이 못 알아 들어, 무슨 얘기인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런 주민이 저한테 쫓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항은 좀더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서로가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권철규위원장

지금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강동원위원

나중에요.

권철규위원장

나중이요. 그러면 111쪽 있습니까? 112쪽, 김선희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여기 대상자가 87명에 해산급여자 7명, 장제급여자 80명인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런 87명이 나왔습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족 중에서 대상 중에서 애기를 출산 그 다음에 수급자가 돌아가실 때 사망할 때 장제비를 지급하는 연중 통계를 감안해서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2009년도 연말까지 갈 때 7명보다 더 많이 나오면 또 거기 플러스가 될 수도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이 예산 중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113쪽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이 차상위 계층 정부양곡을 사주는 것은 차상위 계층만 합니까? 아니면 수급자도 포함됩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최저생계비 100%까지는 수급자 책정을 하고 120%까지는 차상위로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헷갈리는 게 지급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41명 이렇게 했고 이것은 차상위 계층만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거 좀 헷갈리는 것 같아서 어떤 게 맞는지 하고요. 한번 보시지요. 그럼 차상위 계층만 지원하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차상위 계층이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지급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것은 표현이 잘못됐네요. 한번 보시지요. 그 다음에 사업내용이 민생안정대책으로 차상위 수급자에게 정부양곡 할인 금액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아마 지급대상이 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어떤 게 맞는지를 구분하는데 아마 그러면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로 맞습니다. 지급대상이 341가구로 뒤에 보면 오타가 난 건데 부기에 보면 341가구는 수급자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차상위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다시 한번 뒤에 확인해 보시지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예산 심의할 때 확실하게 하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이라도 알면 말씀하세요.

권철규위원장

114쪽은 아까 설명했고, 115쪽 없어요? 116쪽 117쪽 그럼 가정복지과 121쪽, 122쪽.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질의할게요.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개포어린이집 신축 관련해서 보면 이 사업개요 현황에 보면 시설규모가 지하1층 지상3층 그 다음에 개포2동 청사 리모델링 면적이 지상1, 2층, 지상3층은 아까 자료 보니까 1, 2층까지만 어린이집 쓰고 3층은 독서실로 따로 하는 모양이지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헷갈리는 게 개포2동 청사 리모델링 면적이 지상1, 2층이고 그 밑에는 개포3동 청사를 지상1층이 연면적이 318㎡인데 지상1층 지금 개포3동 청사는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거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상1층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헷갈리는 것 같아가지고.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개포2동 청사가 아니고 개포3동 청사 1층에 어린이집을 개설하기로 당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당초 계획에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예, 당초 계획에 있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개포3동은 그대로 주민센터로 사용해 달라 이래서 개포2동이 지금 현재 개포2동 청사가 개포3동 청사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쪽이 비게 되기 때문에 그쪽을 리모델링 해서 1, 2층을 쓰는 걸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개포어린이집 정원은 몇 명이지요? 몇 명인데 이쪽으로 옮기면 그냥 그 정원 그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변동이 있습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당초에 51명이었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51명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새로 지금 현재 개포2동 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87명으로 36명이 더 증가가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36명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87명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문서로 여쭤보니까 답이 왔는데 뒤에 삼성1동 보육시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권철규위원장

가만있어요. 이게 한장씩 넘어가야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똑같이 연관된 게 하나 있어 가지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상1층 지상3층까지 해서 어린이집을 짓는데 제가 2009년 보육사업 지침서를 보니까 보육실은 1층만 해라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담당부서 답변에 의하면 불가피할 경우는 2, 3층 쓸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하여간 저는 그 부분 이해는 합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입법취지나 이런 지침 취지가 애들한테 왜 1층을 보육실을 해야 된다는 걸 살려가지고 최대한 그걸 적용해서 3층이나 2층 이런 데는 또 다른 용도로 한다든지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이대로 지침대로 원래 취지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입니다.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122쪽,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

추가 질의좀 할게요. 작년도 12월말에 우리가 개포동 180-3번 지하3층 지상3층 연면적 2,838㎡ 어린이집이 지상1층에서 3억900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 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했으며 하실 것이며 했는지 또는 지금 개포어린이집 신축 이전에 대해서 189-4번지 지하1층 지상3층에서 1억이 청구가 들어왔는데 그 내용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강동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개포어린이집 사업은 당초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게 가정복지과 예산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개포3동 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거기 때문에 개포3동에서 자치행정과였었는데 지금 이거 1억을 편성을 해서 추경으로 올린 것은 개포2동 청사 리모델링 하게 되면 초기 설치비 그걸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1억을

강동원위원

그건 가정복지과로 잡은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해요. 과장님 좀 본예산에 잡힌 거야, 3억이.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개포어린이집 신축 이전 본예산에 2억900만원이 개정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강동원위원

3억, 3억990만원.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본예산 건에 대해서는

강동원위원

됐어요. 그래요 넘어가요.

권철규위원장

123쪽,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

신사동 신사어린이집 일부 토지 매입 및 신축설계라고 했잖아요. 토지 매입예산은 얼마입니까? 이 안에는 토지 매입이라는 예산이 없는데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토지 매입은 신사동 543번지의 6 116.9㎡이며 총 10억3,413만6,100원입니다. 체비지인데 이걸 계약금으로 올해 1억5,600만원을 지급을 했고 5년부 해서 연부상환을 할 겁니다, 2014년까지.

채수영위원

기정예산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1억5,600이.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아, 1억5,600은 이게 당초에 사업예산 제목을 이렇게 보고 드린 거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매입은 끝났는데 당초 사업예산이라서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제목상.

강동원위원

넘어갑시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강동원위원

넘어가야지
만희

유만희위원

가만 계시라니까.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거기 신사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을 보니까 제가 문서로 받아보니까 안전진단결과 D급을 받았네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신사요?
만희

유만희위원

예.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D급, D를 받았으면 상당히 최고가 E등급 받으면 붕괴위험이 있고 그 바로 직전이 D등급인데 그럼 지금까지 D등급 받을 때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모양이지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등급은 내외부 또 담장 이런 전체를 통틀어서 하기 때문에 물론 건물 전체가 붕괴위험이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살펴서 판정을 한 판정받은 등급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제출해 드린 서류 안에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더 질의,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

거기 해 가지고 2009년 8월부터 사업기간이 2011년 11월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업기간을. 그런데 2010년 1월부터인가 어린이집 법이 무슨 법입니까? 해당법규가. 그거에 의해서 지하에 어린이집은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지하는

채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하에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지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지하에요?

채수영위원

신사어린이집이 지하도 있어요.

강동원위원

지하 아니야.

채수영위원

지하 아니야?

강동원위원

지하는 사용할 수 있지만 지하가 아니에요. 지상1층에 있어요.

채수영위원

아니 지하에 들어가니까 냄새가 나고 그림을 그리고 머리가 아파서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지하1층, 지하는 지금 현재 식당하고 놀이시설이 좀 있는데

권철규위원장

강당 같이 쓰잖아요.

채수영위원

어린이들이 쭉 앉아서 뭘 하던데요. 그림을 그려놓고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밥 먹고 그러는 거는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냄새 나는 데서 밥 먹고 있어.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제가 현장을 가서

권철규위원장

자, 그러면 123쪽 더 질의 있으세요? 유만희위원. 124쪽,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이것은 나중에 예산결산위원회 때 보려고 하니까요. 여기 보면 구립보육시설 긴급개보수 2,900만원씩 곱하기 9개소인데 9개소가 어디 어디에 무슨 것 때문에 긴급개보수 하는지 하고 어린이 놀이터 교체를 그냥 11개소 1식으로 잡아놨는데 11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지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다 위원들한테 보건복지위원들한테 한장씩 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125쪽,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

삼성1동 보육시설 리모델링 해 가지고 12억7,900만원을 잡았네요? 12억7,900만원이지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예.

강동원위원

그런데 현재 삼성1동에 어린이집 하나 있지요? 삼성동 어린이집.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삼성동에, 예.

강동원위원

그 삼성어린이집은 현재 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삼성1동에 시설해 놓고 105명이란 인원이 확충이 됐다 하면 그 동에 만약에 어린이집 수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어떤 방법을 취하시겠습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지금 삼성

강동원위원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대책은 만드셨는지?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그 대응책을 마련해서

강동원위원

서면보고 해 주세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부위원장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예.

권철규위원장

126쪽, 126쪽 없습니까? 127쪽, 유만희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대치동 주민센터에 대치동 보육시설을 증설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보육인원이 89명에서 130명이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대치동 보육시설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다른 데 이전해 오는 겁니까?

김선희위원

대치2동 문화센터 위에 있었어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한티
만희

유만희위원

한티어린이집?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예. 그게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한티어린이집 했으면 금방 알아듣는데, 알겠습니다.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권철규위원장

128쪽,
만희

유만희위원

질의드릴게요. 여기 2009년 7월부터 아이사랑카드 바우처 제도를 시행한다는데 그것좀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약간 헷갈리는 게 어린이집 운영해서 국시비 보조는 4억3,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그 다음에 보육료 지원 그런 것을 아마 삭감한다고 하는 표현 같은데 세모로 된 게 그 부분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육인프라구축 그랬는데 이것도 국시비, 구비까지 1식 해서 1억3,000만원 돼 있네요. 그 부분이 보육인프라 구축이 뭐를 말하는지 사업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어린이집 운영에 국시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4억3,000을 삭감하고 밑에는 어린이집 운영에 시구비 보조 이 말을 썼는데 이거 조금 설명을 곁들여야 저희들 예결특위 가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보육료 지원체계 개선 그랬는데 보육료 3,000만원을 국비로 받은 것 같은데 보육료 지원 체계를 어떻게 해서 개선하겠다는 내용인지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으네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이사랑카드는 국비지원 사업인데 이게 그 전에는 현금이나 별도 카드를 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지급을 했었는데 서비스 이용권을 그런데 이번에 이거는 카드화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전에 아이들에게 지원을 티켓으로 주니까 그 받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다른 부분에서 열등감이 있고 그래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자카드에다 돈을 입금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사랑카드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아이사랑카드는 아까 지금 얼핏 알듯 모를듯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한테 전에는 아까 티켓 주고 그랬다는데 그러면 그 애들한테 뭐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티켓을 줘서 아이사랑카드로 바뀐다는 뜻이지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다시 제가 잠깐 보고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연령, 소득 등 조건에 대해서 부모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카드에 담아서 보내주는 제도 인데요. 이게 뭐냐하면 그 전에 담당공무원이 보육료를 지원하던 것을 이제는 아이사랑카드라고 해서 전자카드 형태로 해서 부모에게 직접 부모를 통해서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사랑카드를 가지고 보육비용을 정산할 수 있도록 그런 카드제도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잘못 답변을 드린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에는 국가에서 각종 지원하는 애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때 직접 어린이집에다 지원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정부나 구에서 뭘 지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걸 못 느끼니까 이제 직접 부모한테 줘서 부모가 어린이집에 납부할 것은 납부하도록 이렇게 바뀐다는 그 카드 이런 뜻입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 내용이지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육인프라 구축하고 보육시설 운영지원 건은 서울시에서 서울형어린이집 확대를 하게 됨에 따라서 종사자 인건비가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그 기준이 강화되는데 그렇게 되면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고 또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비를 또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원비가 시비가 내시가 확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구 부담 비율대로 추가경정을 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 감편성하는 것은 국비, 시비가 감해서 확정내시가 감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율대로 감편성해서 올린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보육인프라 구축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한 어린이집당 1,000만원, 2,000만원 내려오면 내려온 그것을 편성하겠다는 뜻입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맞아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보육인프라 구축이? 아닌 것 같은데.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인프라 구축하고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서울형어린이집 제도를 확대할 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사자 인건비나 보수교육비 그 다음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그러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 교재교구나 보수교육비 같은 것을 지원함에 따라서 시비 부담에 따른 구비 예산을 추경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보니까요. 보육인프라 구축은 아까 교재교구 인건비 그래서 쭉 나오는 것 같고 그때 시구비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은 아마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보육시설 운영지원해서 시에서 뭐 1,000만원 주면 구비도 좀 보태가지고 그걸 지원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좀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권철규위원장

예결위 때 하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나중에 예결위 때. 그 다음에 보육료 지원체계 개선 사항도 나중에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시지요.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인데요. 거기에 추가 자료로 서울형어린이집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장

그것도 예결위 때 가져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예결위에 계시니까, 129쪽, 없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꿈동이 축제 예산편성을 다시 해 왔는데 129쪽, 여기 꿈동이 축제에서 129쪽에 다시 편성했는데 지난 본예산에 삭감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다시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이것을 꿈동이 축제를 다시 삭감된 본예산에 그 내용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혹시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알 것 같으니까.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작년에 처음 꿈동이 축제를 했는데 저희 집행부 판단에 의하면 학부모도 상당히 좋고 이거를 한 번으로 끝낼 그런 행사는 아니고 계속 좀 이어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올린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구립이나 민간어린이집 그 뒷장도 같은 내용이네요, 보니까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네,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보육인의 날 행사비도 있는데 그것은 보육인의 날은 민간만 하고 구립은 안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립은 했습니까? 130쪽에 보니까 보육인의 날 행사비 또 있네요, 2,500만원.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보육인의 날 행사는 구립은 이미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고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러세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민간 것을 추가로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

130쪽.

권철규위원장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

민간어린이 보육시설이 국공립어린이 시설하고 차이가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래 가지고 일인당 3세는 5만2,000원, 4세는 6만6,000원을 보조해주면 민간보육시설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의 격차가 없어집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전혀 똑같아요, 앞으로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131쪽.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2세까지는 국가에서 차액을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3세, 4세는 구청에서 해야 한다 하는데 5세, 6세는 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 4세 이상, 4세 이상은 전부 다 그렇구나, 다 자기네들. 내가 착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132쪽.

강동원위원

통과.

권철규위원장

134쪽.
만희

유만희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사업인데요. 새마을봉사활동 지원에 새마을부녀회 지도자 연수비 그랬는데 아마 이것이 국내연수를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외연수를 가는 것입니까?

권철규위원장

20만원으로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국내.
만희

유만희위원

아, 국내여비에요. 지난번에 본예산에도 이것도 예산이 삭감된 예산인데 다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134쪽, 135쪽, 136쪽 없습니까? 유만희위원님.
만희

유만희위원

네.

권철규위원장

137쪽.

강동원위원

137쪽은요 이 법조항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137쪽이요?

강동원위원

네, 자료 제출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지금 추경에 꼭 이것을 넣어야 하는지, 자료 제출 좀 한번 해보세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요?

강동원위원

네, 자료 제출 한번 해보세요. 추경에 꼭 해야 하는지 본예산도 두고서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철규위원장

하세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부위원장님 이것은요 법상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서울시에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하라고 시비를 50%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강동원위원

본예산에 아예 주던지 추경에 급한 것 아니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좀 한번 자료제출 좀 해보시라고 어떤가?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다음 138쪽.

강동원위원

통과.

권철규위원장

없습니까? 유만희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과 141쪽.
만희

유만희위원

없습니다.

권철규위원장

142쪽.

강동원위원

통과.

권철규위원장

143쪽,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

143쪽에 대해서는 논현동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여기에 우리 역삼동 동장님들이 세 분이 계시는데 권문용 청장 때부터 우리 상록지구에 노인정과 어린이놀이터 하고 또 수돗물이 696번지 수돗물이 안 나와서 올해 청장님이 작년에 해결을 해 주셨는데 언제인가 이것을 해 준다더니 현재까지 소식이 없어 그런데 말 한마디 없는데 논현2동은 임시로 이렇게 해 주고 역삼동은 하지 말아야 하느냐 나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형평성을 잃지 않느냐 누구같이 아우성을 쳐야 해 주느냐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 가지고 이번 추경에 같이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삼1동은 총 경로당이 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립이 한 개, 구립이 6개인데요. 이번에 제가 알기로, 알아보니까 선정경로당이 치우쳐 있어가지고 상록회관 뒤편에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옛날 권문용 청장 시절부터 해달라고 쭉 했던 사항인데 사실 저희들은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강위원님이 질의할 때까지.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지경까지 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달 말부터 구 보건소 자리에 강남종합노인복지관이 지금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경로당은 자제를 하고 앞으로는 종합적인 레크레이션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것을 건립하는데 같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동원위원

과장님 그것은 끝에서 끝이에요. 끝에서 끝이라고 아셨어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상록지구하고 선릉지구하고 가까운 거리인가?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물론 거리는 압니다. 제가 상록회관 이쪽 북측으로 끝난 골목쪽으로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선릉지구하고 상록지구는 그 지역이 틀려요. 지금 복지관 짓는 것도 선릉지역이고 지금 말씀하신 노인복지관 노인 있는 것도 선릉지역이에요. 그것을 아셔야지.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어느 장소에 치우치기 때문에 노인들이 계속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나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가능한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이제는 저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입장인데 어느 의원은 악쓴다고 해 주고 어느 의원은 멍청하게 앉아 있으니까 안 해 주고 이것은 좀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 되지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지역에 최소한도 말 않고 있는 의원이 있으면 알아서 해 줘야지, 우리 동장님들 여기 3동장님들 계시지만 다 저 양반들 동에서 다 고생하신 분들인데 참조 좀 해 주세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위원님 형평성을 잃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역삼2 소규모 복지관이 지금

강동원위원

그것은 지역을 보세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기존에는 다 경로당이었습니다. 압구정2동도 경로당을 지금은 다시 그것을 개수해서 경로당 여가시설 개념이 아닌 데이케어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경로당을 여가개념이 아닌 복합적으로 가기 때문에

강동원위원

그러면 논현2동 것을 통과하지 말아야지 그렇다면, 그러면 예산 올리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글쎄 그런 형평성 문제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강동원위원

약간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반영하면 안 되지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알았고 지금 우리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꼭 굳이 넣으셔야 된다면 또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

강동원위원

아니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니 이것은 권문용 청장 계실 때부터 맹 청장님도 이것 알고 계세요, 이것도.

권철규위원장

노인복지과장님 참작하시고요 나중에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님.

강동원위원

하여간 참조하세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지금 이 논현2동 임시 경로당 하는데 해당 지역 의원님을 아침에 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임차보증금으로 작다고 그러는데 이 예산으로 거기를 임차를 할 수 있으신지 확실하게 할 수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이것도 사실은 미리 금년 초부터 준비한 것이 아니고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한 지가. 그래서 일단 어느 물건지를 얻어야 되는데 임차를 해야 되는데 임차를 못하고 역삼2동 같은 데 임차를 우리가 3억에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억 정도면 거기에 맞춰서 우선 임시니까 임시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3억을 잡은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3억을 잡았는데 만약에 그 3억 갖고 안된다면 증액을 하고 그럴리는 없어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3억에 맞춰서 임차를 해야 됩니다.

김선희위원

3억에 맞춰서 들어가실 것이지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그래야 됩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144쪽,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노인돌봄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이제 관련 노인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아마 국·시비 가내시가 2008년 대비해서 예산편성 했다가 2009년도에 상승해서 아마 추가분을 아마 사용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노인돌봄서비스에 해당되는 이 인건비만 더 증액되고 다른 것은 증액 안 된 것입니까? 다른 부분은?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인건비가 여기 보다시피 서비스 관리자가 135만원에서 139만원으로 증액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런데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아, 사업 양이 25명에서 27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145쪽.
만희

유만희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동안에 뭐 예산편성이 사무실 운영비는 그 동안에 편성이 안 됐던 모양이지요? 노인정보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노인정보센터 말입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네, 145쪽.

김영권노인복지과장

145쪽에 노인정보센터가 지난 3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글쎄 아는데요. 그 동안에 운영비 이런 기본적인 그런 공과금도 편성이 전에는 안됐었던 모양이지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이것이 그 동안에 각자 각각 흩어져서 운영을 했거든요.
만희

유만희위원

자, 그 다음에 지금 인원에 대해 있다가 한 명을 사회복지사 1호봉을 더 추가로 채용을 하겠다 그래서 한 명 인건비를 다시 올렸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노인정보센터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나가는 몇 명이고 그 인건비 총 얼마인지 그 기본 자료를 한번 주시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왜 한 명이 더 필요한가 그 부분도 한번 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인돌봄서비스 운영,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그 다음에 서울재가관리사 하면 서울 가정도우미 같은데 독거노인 안전망시스템 같이 노인정보센터에서 통합으로 운영하는 모양인데 지금 지난번에 서울가정도우미 이분도 거기 와서 어떻게 지금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아직, 통합은 됐습니다. 통합은 됐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기존과 같이 수서동에서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업무에 대해서는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146쪽.
만희

유만희위원

또 질의드릴게요. 지금 지난번에 본예산에 이미 10억이 편성됐잖아요, 그렇지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본예산이 아니고요 2008년 12월에 5억이 편성이 됐고요 2009년 1차 추경에 5억이 돼서 현재 10억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지난 추경, 1차 추경하고 본예산 해서 10억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또 5억을 편성을 해놨는데 그렇게 해야 할 긴급한 사유가 계속 발생해서 1차 추경에 5억 넣고 2차 추경 5억 넣고 그렇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이것 기금해 가지고 당장 어디에 써야 됩니까? 아니면 얼마큼 기금이 안 되면 어디 특별히 제재가 있습니까? 나는 이 부분 이해가 안가거든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타구들을 보게 되면 노원구에서는 10억이 이미 96년도에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양천구 같은 데도 95년도에 15억4,000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타구 사례는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1차 추경 5억 또 2차 추경 5억 그 다음에 또 올라왔는데 이 기금이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다음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그 추경할 때마다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긴급한 사유가 있냐 이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래서요 저희 강남구는 그 동안 기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제 10억을 만들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동안 기금이 없었고 10억 가지고는 지금 아시다시피 예금 이자율이 낮아가지고 대한노인회 강남지회에서라든가 대한노인회에서 적극 요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부득이 이번에 5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이제 10억에다 5억하면 15억 되면 기금 가지고 뭐 특별히 하는 사업이 입니까? 당장.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당장은 아니고요. 기금 가지고 하는 사업은 이제 우리 강남구지회를 육성하고 노인교육 취업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참여육성,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여러 가지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기타 노인복지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결국에는 10억이 있다가 5억해서 15억 가지고 그 동안에 10억 갖고는 이자가 조금 나오니까 이자를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하고 두 번째는 노인회에서 요청이 와서 편성했다 이 말입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대한노인회 강남지회에서 적극 좀 이번만 이렇게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146쪽, 없으시지요? 청소행정과

김선희위원

잠깐 넘어가기 전에 경로당 리모델링 건에 한 가지 얘기좀 할게요. 그 경로당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그 감리는 안해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감리도 합니다.

김선희위원

감리를 하는데 저희 대치동에 구마을에 노인정이 있어요. 거기 항상 밑에 물이 차고 그래서 새로 리모델링이 들어갔는데 물 차는 것이야 그 지형상 물이 차는 것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리모델링 사업을 다 했지만 위에서 계속 이렇게 비 오고 물 새고 하는 것은 그 맡으신 업체에서 후속조치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김선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로당이 대치경로당이 저번에 저한테 전화주셨던 경로당 말씀이십니까?

김선희위원

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여기 학수정경로당 리모델링은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남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신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건물은 너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학수정경로당은 다시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노후화 돼서 이것 일단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다시 짓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선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번에 대치동 경로당은 그 전에 1년 얼마 전에 공사는 하기는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다시 쉽게 얘기하면 약간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비가 다시 새 가지고 우기 대비해서 부득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는 저도 나가봤지만 현장 나가서 회장도 만나봤는데 아주 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내에는 그런 공사는 1년 내에는 하자보수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는 1년 2개월인가 3개월이 되어 가지고 하자보수를 못해 가지고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선희위원

할아버지들께서요 거기 감전될까봐 무서워서 못 사시겠다고 민원을 저한테 많이 주세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현장을 제가 가봤는데 물이 고여 가지고 사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되어 가지고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선희위원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노인정 가서 책임지신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과장이 책임진다고 말씀하십시오.

권철규위원장

노인복지과 끝났고요. 청소행정과 149쪽.

강동원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청소과장님, 재활용센터에서 지금 판매하는 것 있지요? 강남구 재활용센터에서 텔레비전, 세탁기, 탁자 등등을 판매하지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직영은 없고 그 전에 삼성1동 지금 신축부지에 있었습니다.

강동원위원

우리가 그러면 강남구청 재활용센터 간판은 어디서 주는 것입니까?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대행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

강동원위원

그런데 그 원가구성을 한번 해봤으면 나는 생각이 들어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것은 우리 강남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래 민간사업자인데 이런 탁자를 예를 들어서 책상을 하나 그냥 그 사람들은 무료로 얻지, 운반비만 받고 얻는 거야, 그것을 판매를 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야, 그것을 우리 강남구에서는 체크를 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 불로소득에 대해서 끝없는 불로소득을 보는 거야, 그냥 둘 것이냐, 언제까지 그냥 둘 것이냐, 재활용센터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돼, 간판을 떼내든지, 아예 강남구 간판을 주지 말든지, 그 재활용센터에 대한 원가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소비자들이 결론은 강남구 구민이 손해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져갈 때는 그냥 가져가고 세탁기 같은 것 판매하면 40만원, 30만원, 이치에 맞지 않는 금액을 부르더라고.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을 해서 두 군데에 행정지도를 한번 해보고 또 하나는 논현동에 있는 부분은 좀 크니까 그런데 그 대신에 거기는 도로가라서 임대료가 비싸요. 도곡동에 있는 것은 치우쳐서 임대료는 싼데 또 물건이 별로 없어, 그래 나름대로 두 군데서

강동원위원

전체적으로요 과장님, 전체 그러면 평가를 해 보세요. 원가분석을 해 가지고 적정한 가격을 받는지, 거기 완전히 불로소득이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선거 때 책상을 샀어요. 60만원인가 70만원을 주고 샀어 나중에 판매하니까 15만원 밖에 안 주더라고 이게 되겠습니까? 불과 2개월 쓴 것이에요, 2개월 쓴 것. 자기들한테 사서 자기들한테 판매 2개월 만에 그런 불로소득이 생기더라고, 그렇다면 강남구에서 어느 정도 원가구성은 해 줘야 한다는 얘기야, 그것은 구민이 피해라고, 이것을 한번 참조를 하셔가지고, 임대도 하는데 거기는 또 임대료를 안 주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항을 청소과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에서 내놓는데 1만5,000원 침대 투윈 같은 것은 1만5,000원 받아요. 그러면 가져가는 것은 그냥 가지고 가고 그렇지요. 또 판매할 때 자기들이 얼마 판매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청소과에서 과장님이 힘든 일이지만 한번 정도는 원가분석을 해서 과연 재활용센터에서 판매하는 부분이 옳게 판매되는지 그 사람한테 너무 불로소득을 준다는 자체도 우리 강남구가 잘못이에요. 그렇다면 간판을 내리자는 얘기지 너무 비싸면.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조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153쪽. 없지요, 환경과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과장님이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 농지전용허가 반려처분 취소 건 때문에 과장님이 그쪽을 참석하셨고 또 주무계장은 상중이고 해서 우리 문병국 고용안정팀장이 대신 대답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문병국고용안정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 고용안정팀장 문병국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농지전용허가 반려처분취소 행정심판 참석관계로 불참하였고 직무대행인 지역경제팀장은 금일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해 고용안정팀장인 제가 지역경제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대리 문병국 고용안정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기획단 전산정보과장 김재룡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차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7억3,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59억8,700만원에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철입니다. 존경하는 권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억5,000만원입니다. (별첨11)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지역경제과.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11명에게 농어민자녀 학자금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수업료 일반고교가 있는데 또 미용고교도 있네요. 미용고교가 어떤 학교인지 설명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3/4분기이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50만원씩 대준다는데 이미 지나간 1/2분기도 같이 계산해서 집어넣었는지? 그 다음에 11명을 누가 어떻게 선정하는지 한번 아시는 대로 좀 담당계장님도 아니고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첫째로 미용고교라는 데가 어디가 있는지, 두 번째 지금 1/4분기, 2/4분기 지난 것은 어떻게 하는지? 세 번째 이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떠며 누가 하는지? 국장님 아시면 대답해 주시지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전에부터 쭉 해오던 사업인데 그 학자금 지원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전에는 자기 토지에 농사를 짓는 사람만 했기 때문에 애초 우리가 한 명이었었는데 이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농지에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지어도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대상 학생이 11명입니다. 11명인데 그 학생들 중에 11명을 조사를 해 보니까 학교가 정보화 미용고교에 입학을 한 학생이 하나가 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거기에 다닌다고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예.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는 아니지만 그 부모가 우리 자곡동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미용고교가 어디에 있는지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이 수업료는 이 학생이 받는 금액을 전부 다 주게 되어 있다고 아까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이 수업료를 시비로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되면 65%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35%를 반영하는데 65%가 이미 책정돼서 11명 대상이 보고돼서 시비로 우리한테 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여기 산출내역으로 보면 지금 대상학생이 11명인데 산출내역에는 10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의 차액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인지 11명인지 확실히 해 주세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당초 한 명에 대해서는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1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200만원 예산 반영되는 것 외에 이번에 10명분을 계상한 겁니다.

김선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을 서울시에서 이미 책정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강남구에서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각 구청에 조사대상 학생을 농사에 종사하는 대상을 증빙서류해서 학생 조사해서 서울시에 보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시비로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비를 35%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주로 어느 지역에 있는 학생들입니까?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대체적으로 자곡동, 세곡동, 율현동, 다 세곡동에 거주합니다. 명단을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158쪽?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우리가 지난번 예결위 때 이 위탁업체를 강남25시 동물병원 하나만 하지 말고 권역별로 몇 군데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반영이 안 됐습니까?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위탁업체는 원래 서울시 전체로 한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단체인데 우리 다행히 강남구 25시 동물병원에서도 하겠다고 해서 그때 입찰을 해서 된 상황인데 여기에서 하는 게 우리 서울시 전체 25개구 공동으로 하는 데보다 단가가 쌉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잘 들어오지 않고요. 그래서 한 건데 우리가 기정예산을 확보해 놨던 사항인데 시비가 지원이 돼서 감액하는 편입니다.

김선희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전산정보과 161쪽,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우선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기정예산이 1억3,000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보화교실에 관한 사항입니까? 어떤 계산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죠?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예, 정보화교실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보화교실을 하려고 했으면 그때 편성할 때 그때 교육기자재를 집어넣었어야 했는데 왜 이제 하는 거죠?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이게 지금 작년 예산편성 이후에 도곡2동 문화센터가 금년 9월에 준공입니다. 금년 9월이고 10월에 오픈인데 그때 예산을 빠뜨렸던 모양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래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 중에 안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르니까 또 알고 지나가야죠. 안막이 뭐죠?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차광막입니다. 암실 만드는 차광막.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

동 정보화교실을 지금 위탁경영하고 있죠. 이것도 위탁경영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직영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지금 어느 업체가 몇 개나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지금 GID 아카데미가 11개, 동 정보화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11개예요, 그런데 그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아, 컴퓨터학원인데 전국적으로 학원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채수영위원

아니, 그 업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위탁경영을 맡고 있죠. 위탁업체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권철규위원장

바뀌었어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채수영위원

바꿨습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예, 올해부터 이 업체가 내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권철규위원장

163쪽, 164쪽?
만희

유만희위원

질의할게요.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그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센터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통합보안 관제시스템을 동시에 아마 공동으로 개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사이버 침해사고 하면 우리 강남구청에서 혹시 침해사고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언제 뭐가 있어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

한번 주시죠, 그걸.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쉽게 뭐 보통 말로 우리 강남구청 내 각종자료 이런 것들이 해킹을 당했다 이게 사이버침해사고라고 하는 겁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해킹을 당해서 사이버침해사고를 당하면 거기를 방어하는 방화벽을 지난번에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 편성해 준 기억이 나는데 그거랑 대응센터하고 틀립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광역시인 서울시 하고 25개 자치구 연계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방어체계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번에 저희 강남구만 빠졌습니다. 24개 구청은 이미 조달청하고
만희

유만희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제가 작년, 재작년 해서 뭐 강남구청에서 전산정보과에서 뭐 방화벽을 구축한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따로 하다 보니까 강남구만 혹시 이 내용에 유사한 거니까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거하고 대응센터 구축하는 거 어떤 차이가 있냐 이 말인데

권철규위원장

방화벽은 방화벽이고 시스템 그러니까 사이버 침해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방화벽이야 다 있죠.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제가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센터란 정의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적 사이버 테러 위협 및 전자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서 범국가적 정보보안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전 자치구에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센터를 구축하고 서울시, 행안부, 국정원과 연동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방화벽은 서버 대별로 단독으로 하는 거고 이것은 별도의 통합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관제상황실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실 구축은 어디에다가?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예, 저희 전산실이 2층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산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5,000만원까지 안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지만 본청 지침에 의해서 5,000만원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권철규위원장

165쪽,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행정업무시스템 서버구매인데 이 서버를 통합정보포탈 서버가 노후돼서 새로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노후가 주고요. 새로 두 가지 시스템을 통합시키는 시스템 단축키 행위가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권철규위원장

장비 노후 되면 바꿔야 되는 거니까, 하드웨어가.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서버가 컴퓨터 하드웨어인데 그것들이 5년이 수명입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이걸 언제 구매한 건데요. 언제 구매한 건데 노후가 됩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금년 11월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난 것들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통합시키는 지금 통합정보포탈서버가 금년 7월에 완공되는데 이거하고 합치려고 합니다. 합쳐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관리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두 대를 해 가지고 24시간 빈틈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지금 서버가 주민등록전산망이라든가 모든 중요한 자료가 여기서 돌아갑니다.

권철규위원장

이게 지금 동사무소 쪽에 있는 서버들 교체인가요? 아니면 구청 내에 있는 건가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예, 구청 내에 있습니다. 우리에 입주되어 있는 서버들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질의할게요.
지금 아까 과장께서는 2009년 11월 되면 5년이 된다고 하는데 이 사업기간이 7월부터 9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거면 서버가 노후화될 때까지 본예산에 반영해서 올 상반기에 이렇게 하든지 해야 하는데 굳이 노후화될 때까지 기다려서 지금 추경에 편성됐는지 하고 두 번째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하고 강남통합정보포탈이라고 하는데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은 뭐를 하는 데고 통합행정포탈은 뭐하는 데고 그것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11월인데 왜 9월, 미리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 못 했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지금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이거 하나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내린 걸로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강남통합정보포탈이라는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내외부의 정보와 업무시스템에 대한 통합 환경 제공 및 약식결재, 대장관리로 틈새 수기작업을, 이때까지 수기작업을 했던 부분이 전부 전산화가 됐습니다. 이것을 직원용 내부포탈, 여기서 말하면 강남통합정보포탈이라고 하고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업무를 21개 분야로 구분하여서 구축 운영하고 있는 내부 업무시스템, 예를 들면 주민등록, 지적, 세금 공과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1개 분야의 내외부의 업무시스템이 행정업무시스템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고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까 통합행정포탈서버는 외부 정보와 내부 정보에 아까 뭐 수기로 작성하던 것을 통합행정포탈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약식결재라고 했습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약식결재하고 본결재 그것은 무슨 차이가 있죠?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약식결재는 지금 우리 그 동안에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우리 행정내부에서 근무상황부라든가 신용카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결재시스템은 좀 틀립니다.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돌아가는 게 상당히 좀 범위가 넓습니다. 글자 그대로 약식이 아닌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자, 기업지원과. 169쪽.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질의할게요.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이게 지금 사업별 지원내용을 보면 사업명에 기술혁신 쭉 있고 다섯 개, 하나, 둘, 셋, 다섯 개 중에 신제품 개발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 지난번 신제품 개발을 하면 사주는 것도 아마 예산편성이 되어 온 것 같은데 중복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일률적으로 30개 업체에 1,500만원씩 그냥 다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모양이네요, 내용을 보면.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5%인 1,500만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서 20%, 중기청에 75%, 매칭펀드로 이렇게 다 하는데 결국에는 1,500만원 지원하는 게 결국 강남구의 5%에 해당하는 그 몫인가 보죠.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신제품 우리 지원 사업이 지난번에 있었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저번에 그거하고는 틀리고요. 이것은 서울 중소기업청 하고 매칭펀드를 해서 신제품 그 기술을 하는 거고요. 저번에 본예산에 편성된 건 시제품이라고 해 갖고.
만희

유만희위원

아, 시제품?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진흥청 하고 지금 매칭펀드로 하는 사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신제품하고 지난번에는 시제품이었군요.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