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종갑 의원 발언
영태
김영태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7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종갑 의원님, 신정일 의원님, 최성식 의원님, 홍성욱 의원님, 황판남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최성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6분 개회
최성식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17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피추천자에 대하여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방식으로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판남위원
홍성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성식위원장직무대행
황판남 위원님께서 홍성욱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성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홍성욱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홍성욱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홍성욱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장직무대행, 홍성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최성식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위원장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일위원
김종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정일 위원님께서 김종갑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종갑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종갑 위원님,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갑위원
김종갑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중랑구민과 또 우리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세심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전경록 구의회사무국 전경록입니다. 지난 3월 19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가 첨부된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김종갑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신정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최성식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황판남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홍성욱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 살림살이의 씀씀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구정 전체의 시각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세입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고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홍보과장이 하되 필요시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세출예산안 심사는 이번 추경안이 제출된 부서의 직제순에 의하되 국・과 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무상보육 등 주민복지에 필요한 국・시비보조 사업에 구비부담금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1억 3,400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 추가로 교부된 국・시비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분야 관련 예산입니다. 무상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15억 2,700만 원과 시비보조금 24억 9,500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구비부담 예산 중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결산 후 하반기 중에 확보하여 사업의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각 부서 인력 진단을 통하여 최소인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절감한 3억 7,200만 원으로 보조사업 중 장기요양부담금 1억 3,200만 원, 보육시설지원사업 1,200만 원, 경로당 특별 난방비 2,100만 원, 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 운영비 1,000만 원 등 구비부담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또한 지난 1월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간 사업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꼭 필요한 사업비와 금년도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의 부족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컴퓨터 자료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23쪽에 보면 청렴도 향상 추진 효율적 인력 2명에서 1명으로 인원을 절감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력을 줄이게 된 것은 우리 중랑구 전체 총무과에서 인력수급 계획에 의하여 2명에서 1명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구 세입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를 위시하여 각 부서에서 인력조정을 하여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2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가 50%가 감원이 됐는데 그래도 업무에는 아무 지장 없습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업무에 지장은 있지만, 이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1명을 조정하고 공공근로인력을 지원받아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청렴도 향상 추진 그 업무 담당부서가 주로 무슨 일을 하는 부서입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청렴도 업무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맡고 있는 업무인데 주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연간 청렴도 평가 업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자치단체와 정부기관을 비롯해서 모든 정부의 기관과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업무입니다. 이게 약 11월경에 평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업무, 또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를 대상으로 매년 종합청렴도 평가와 청렴시책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 자치구에서 대응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업무를 맡고 있는 인원이 1명입니까, 총인원 몇 명입니까, 여기에?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기간제 일용인부로서 약 6개월간 사용하는 일용인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총 몇 명이냐고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저희 뭐 정규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성식위원
네, 전체적인 감사담당 아니, 여기 청렴도 여기에,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여기 조사요원 2명 중의 1명을 지금 줄이고 1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런데 감사담당관 금년도 지금 추경예산이 4,8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이렇게 증감이 됐는데도 업무에는 아무 지장 없습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장은 있지만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받아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중랑구 업무랄지 중랑구민을 위해서 업무에 소홀한 점이 있다면 곧 그 손실이 우리 중랑구민으로 이게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29쪽부터 3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자동차요일제가 여기서 지금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됐는데요, 이건 그전서부터 있었는데 왜 이관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해갖고 저희 승용차요일제팀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던 승용차요일제 부분이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로 일부 이관되게 돼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계속 진행하게 되나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일위원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3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여기 포상금에 있어서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1개 부서, 2개 부서, 3개 부서 돼 있는데 그럼 옛날에도 이렇게 똑같이 돼 있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매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2,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업무추진비 포함되고 교통행정과로부터 이관된 그 예산입니까?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획홍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아니, 아닙니다. 거기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4,1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도 포함해서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이 추경예산안 증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감사담당관 심사평가팀에서 하던 업무가 1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기획홍보과 기획팀으로 오게 됐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된 예산 그대로 저희 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업무 이관되는 그 이유는 어떤 점에서 이관이 됐다고 생각되십니까, 과장님?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그 업무이관에 대한 질의이십니까?
최성식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 사항은 저희 직제가 서울시 직제도 당초에는 감사파트에서 심사평가 업무를 했는데 그게 기획파트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직제에 따라서 저희도 개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 업무가 이전에는 서울시 직제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관할했는데 기획홍보과로 이관이 되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거기 예산도 같이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됐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똑같이 이관됐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39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39쪽 농축산진흥 및 물가안정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 관리에 관한 계량기 검사・관리 인건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량기는 그,
최성식위원
과장님, 인건비가 아니고 현재 우리 중랑구에서 농축산 그 물가랄지 이런 걸 전체 관리하고 있는 그 과정을, 업무를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업무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홍성욱 위원장입니다. 지금 이 회기는 추경예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면 원만한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자료를 잘못 보고, 계량기 검사를 갖다가 잘못 보고, 효율적으로 지금 현재 2명에서 1명으로 감원을 했는데 우리 중랑구 전체를 이 인원 가지고 충분히 업무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과장님?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개요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할 것 같으면 2년마다 한 번씩 전기계량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대상은 이제 상거래용이나 증명용 계량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계량기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계량기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량기 전수조사를 하는 데 있어갖고 저희가 처음에 2명의 인력이 필요한데요,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1명을 하고 나머지 인력은 다, 그러니까 인력을 보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계량기검사는 2년이라고 하셨어요? 2년에 한 번이에요?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할 것 같으면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중랑구에서 계량기검사는 전체 업소나 집에, 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계량기도 전체 포함됩니까?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아니, 좀 전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거래용 내지는 증명용 계량기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2,000개 정도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대상이 한 2,000개 정도 된다고요, 현재?
영곤
박영곤지역경제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43쪽부터 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 그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재편성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세무1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체납징수팀이 작년도에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 이제 각 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세외수입,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징수팀이 신설되면서 모든 업무를 2월 말 현재 이관 받아서 세무1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징수팀 신설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현재 팀장 1명하고 직원 4명이 2층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전부 5명이네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특정업무는 뭘 의미하는 업무입니까? 특정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라 그러면 저희 과는 세무직이 전부이고요, 43명 중에 저하고 세외팀장 행정직하고 2명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세무직인데요, 세무업무 수행에 대한 활동비가 특정업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질의가 다 끝나셨습니까?
최성식위원
네, 끝났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을 심의해야 되나 심도 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시환경국 심사를 하는 데 대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65쪽부터 6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종갑위원
김종갑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기간제근로자가 축소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업 축소를 하고도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추경에 당초 53명이 되어 있었는데 총 23명이 감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추진반에서 채용하는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인력을 지원받아서 나머지 빈자리 인력을 메워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김종갑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선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인원은 어떻게 배치가 되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올해 채용한 인원이 시비까지 포함해서 48명을 채용했습니다, 봄에. 48명을 채용해가지고 신내공원의 봉수대 공원관리에 14명을 배치하고요, 그다음에 마을마당에 가로수 관리에 18명을 배치, 그다음에 중랑천에 6명, 자연생태팀, 근교산이나 이런 데 나머지 인력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7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김종갑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장을 대신해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라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77쪽부터 7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77쪽에 보시면 교통행정 운영 인건비 감액 해가지고 395만 4,000원, 인원 감축이 15명에서 10명으로 되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5명에서 10명으로 줄여도 행정에 차질이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운영 교통유발부담금 현장조사원을 최초에는 15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이 지금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주거용 건물을 제외하는 등 사실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시에서 통상 규칙을 정해서 명수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시달하게 되는데 15명을 시에서 적정선으로 봐가지고 저희한테 시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저희가 10명으로 조사를 강행하고 부족분은 저희 직원들이 투입되는 등 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런 형태에서 된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면적에 따라서 부과되는 건물로 저희 경우는 작년에 15명으로 하면 적정선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올해 들어와서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말씀한 내용을 잘 알아듣겠고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이마트라든지 코스트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행정업무인데요, 지금 본 위원이 지역 주민의 말씀을 들어보면 특히, 상봉2동 코스트코 그 지역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라든지 공휴일에는 우리 중랑구 주민만 소비자가 아니고 동대문, 강북, 여러 구에서 전체 주민들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만 관리를 하는 것인지 어떠한 제도 개선의 방법을, 대안을 강구하는 것인지, 업무의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경우 구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지금 말씀하신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경우는 금액 순위 2위가 되겠습니다. 이마트 다음에 1억 원 좀 넘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마트들이 교통 수효를 상당히 유발하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선 대책은 광역부담금이 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체 걷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쪽, 저희로 치면 교통지도과에 교통개선체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해마다 일정 부분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하는데 저희 구 경우는 조금 후순위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취약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중에 재원을 좀 가져와서 교통체계 개선하는 데 힘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정착화를 자치행정과에서 이관을 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통행정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껏 승용차요일제를 자치행정과에서 1개 팀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상당히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요일제 참여율이 78.5%에 이르고 또 시 평균의 약 두 배에 달하는 그런 달성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앞으로는 받아가지고 양보다는 질적인 향상에 주력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황판남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지난번 승용차요일제를 하면서 우리 구가 우수구로 뽑히고 그러면서 잘 되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앞으로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남은,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모두 차를 갖고 계시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면 또 요일제를 승낙 못하시는 분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이관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중랑구가 좀 더 활성화되게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8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세출예산하고 조금 빗나갈 수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랑 차 없는 날 운영에 대한 예산이 307만 5,000원이지요, 예산증액 요구 신청이?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교통단속에 대한 추가예산은 필요가 없어서 안 올라온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존 보조금에 대한 구비확보라든지 아니면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만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재원이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 가지고 다른 여타 신설사업이나 이런 편성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일반 바깥에서 잘못 알고 있는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 교통지도단속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주차위반 세입을 걷는 것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 4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2011년도 9월 통계를 보면 저희가 하위에서 5등입니다. 강남이 21만 1,000건, 저희가 3만 7,000건, 그다음에 강북이 2만 2,000건, 작년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통계자료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건수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랑구에 차가 100대가 있으면 강남구에 200대가 있을 수도 있고 퍼센티지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정리가 안 됐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차후 다시 집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얘기가 지역에서 논쟁이 되고 있어요. 우리 중랑구는 타 구에 비해서 참 어렵고 모든 여건이 어려운데 단속은 상위에 속하더라, 이런 유언비어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정리해서 업무에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더 답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고, 질의는 이상입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하여튼 그러한 말이 나왔다는 자체가 저희가 조금 홍보를 잘 못해서 그런 말이 나왔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개 구 중에 저희가 21위로 하위에서 5등, 그게 아마 상위에서 4등으로 그렇게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보유대수 대 단속건수는 제가 다시 한 번 집계를 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8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하수도 준설 해가지고 효율적 인력운영을 통한 예산절감에서 45명에서 37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원 8명을 줄였는데 여기 하수도 준설에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빗물받이준설 기간제근로자가 당초에 45명에서 37명으로 해서 8명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8명 줄어들었는데 반해서 저희가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10명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2명이 더 늘어난 실정입니다.
황판남위원
일자리창출에서 10명이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치수방재과에서는 예산 같은 것은 따로 없습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저희는 지금 37명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황판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9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방역활동은 여기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인건비가 올라와 있고 3명 중 1명에 대한 근무일수라고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개월 동안 2명이 근무를 하던 것을 8개월로 1개월씩 단축하고요, 또 한 명은 4개월로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가를 5만 2,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연간 우리 관내에 방역 이게 몇 회나 합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최성식위원
1년에 방역을 여름 하절기만 하죠?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겨울철에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겨울철에도, 연간 몇 회나 해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작년 한 해 방역소독 실적 건수가 1,636건을 했습니다. 자체추진이 1,248건을 했고요, 민원 들어온 게 388건을 처리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하고도 그 방역활동이랄지 업무에 대해서 지장 없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금년에 날씨가 추운 관계로 4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면서 별 지장이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예년에는 4월 이전에도 방역활동을 하셨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작년에는 3월부터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3월부터,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해도 업무나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9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효율적 인력운영을 통한 예산절감에서 6명에서 한 명도 인원이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아도 일을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6명을 예산에 올렸다가 이번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자분이라든가 총무과에서 전산을 잘 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걸로 하면 효율적으로 예방접종을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갑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김종갑부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 인력을 몇 분이나 지원받으셨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이제 항상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꼭 10월에 보름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많이 하지마는 전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 인원을 한번 좀 이번에는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을 충당,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산 잘 하시는 분들이 하면 올해 이게 잘 되면 이런 방향으로 한번 나가볼까 합니다. 무리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전산 인력 직원이 보건소로 이게 임시라도 잠시 배치가 되면 거기 업무는 지장이 없을까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이제 인원 전체가 와서 계속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접종하는 인원들을 전산에, 왜냐하면 같은 분이 또 이중으로 접종을 할까봐 전산을 입력시키는 것 때문에 이제 시간 단위로 이래서 인력을 배치시켜 주면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한번 시도해 보고 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내년에는 다시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현재 보건지도과의 전산 인력, 전산요원이 한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십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는 현재 전산 인력이라고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익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총무과에서 전산을 할 수 있는 분들을 한번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평상시의 업무에 대해서는 전산 인력이 필요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에서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평소 때에는 각자 자기가 맡은 업무를 전산처리합니다. 그렇지마는 이제 우리가 독감 때 한 삼사만 명을 할 때에는 단기적으로 입력을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장애인분들, 뭐 경로 일하시는 분들 오시니까, 유공자분들 이런 분들을 입력하는 단순작업입니다. 이름하고 성명을 넣고 주민번호를 넣으면 그분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바로 전산에 뜨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갑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99쪽부터 100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복지가 아니라서 제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 노인의치보철에 대해서 여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의약과장 강영아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노인들이 치아결손이 있을 때 음식물 섭취에 장애가 있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노인들에게 의치보철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고요, 관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65세 기초생활수급자만 하는 건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종갑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100쪽에 보시면 불소도포 소모품, 이게 불소도포 소모품은 치아에 관한 것이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설명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이 그럼 이게 소모품인데 그러면 지난해에 구입이 된 부분이 물품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남아 있어서 올해는 예산에 반영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의약과장 강영아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중에 불소도포사업은 시비하고 구비 7대3으로 되는 사업인데요, 그게 올해 시비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서 반영이 안 된 것이고요, 구비에서는 자체사업으로 구강검진 및 예방 교육 사업비가 있습니다.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비용과 함께 또 열린보건소 사업이라고 해서 토요일에 구강건강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건강교육과 함께 불소도포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사업이랑 구강검진 및 예방교육사업비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불소도포 소모품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 그러한 보건소에서 치료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매하든지 해야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전액이 감액돼 있으니까 그 부품에 대해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자재가 있는지, 자재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이게 좀 그러네.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어떠한 업무가, 일이 이관되어갖고 이렇게 치료하는데, 그러면 행위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돼서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걸.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구강검진예방교육 사업에서도 불소도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소모품을 구입하고 있는데요, 이제 만약에 불소도포사업 시비가 없어지게 되면 물론 작년보다는 저희가 불소도포를 많이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만큼 그 불소도포에 드는 소모품이나 그런 비용들을 구입을, 부품들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원은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그에 비해서 토요구강교실에서 작년 같으면 400명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한 7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소모품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이 사업을 확대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냥 간단하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 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시비 7대 구비 3인데 시비 7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도 당연히 이제 감 추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의 불소도포는 못하고 자체 구비에 있는 것으로 불소도포사업을 예년에 비해서는 적지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예산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가 안 나와서 우리 중랑구 주민이 혜택을 입을 부분을 지난해보다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주민이 받는 혜택을 못 받지 않나 이런 우려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좀 저거 했어야 되는데 시비가 안 내려오니까 할 수 없겠죠. 그런 내용이고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린 질의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갑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회
성욱
홍성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4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우리 최원태 과장님이 여기서 보니까 좀 새롭습니다. 오늘 조금 부족하나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보조금을 타 구에서도 지원하고 있는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 말고 4개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포에서는 한 1억 6,000만 원, 영등포는 1억 2,000만 원, 종로는 1억 2,200만 원, 동대문은 약 1억 원을 현재 지금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5개 구 중에 4개 구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하고 계신 건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판남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우리가 틈새계층, 이제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사업하고 지역복지네트워크 활성화, 예를 들면 복지페스티벌이나 한마음 워크숍 등을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구에서 3개를 위탁 운영을 받고 있습니다. 영유아통합지원센터나 청소년독서실 운영, 장난감대여 운영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나 보훈단체 등 경로당 행사지원으로 해서 차량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총 맡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추진실적이 있다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주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 복지사각지대 틈새계층 지원을 해가지고 한 1,402건에 9,800만 원, 장학기금 15건에 3,700만 원, 복지관시설 12개 시설에 8,850만 원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비지정 후원금에 대해서는 동이나 구청에서 이제 신청에 의한 지원이 있는데요, 한 40건에 1,800여 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번 예산에서도 알다시피 지금까지 현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지난번과 같이 전부 다 6,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다시 재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전년도에 저희가 6,100만 원을 예산편성에 올렸는데 그것이 아시겠지만 전액삭감이 돼가지고, 이 사회복지협의회 회원 목적은 주로 우리 구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전액 인건비까지 다 해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이 회원님들이 지원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뭐 어떤 인건비나 그런 것보다는, 이제 아직 회원기금도 많이 모아지지 않았고 그래가지고 자립할 때까지만 해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2년도에 1월, 2월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 2월 달은 거기 후원금이라 그래가지고 회비를 모은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 2월분을 우리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한 560만 원 정도 썼고요, 업무추진비 41만 7,000원, 운영비가 62만 원 해서 총 665만 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황판남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여기에서 추경으로 올리실 때에 거기에 1, 2월은 좀 삭감을 하고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원들이 내는 기부금은, 후원금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또 이 적립금이 얼마, 한 2억 2,000만 원 됐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기금을 마련할 때, 그래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좀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걸 만약에 다 통과시켜 준다면 이 금액은 저희 출연금으로 해서 그쪽 기금, 후원금 통장으로 입금시키게 될 예정입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이게 만약에 다 된다 그러면 1, 2월에 그 복지협의회에서 예산 썼던 것을 그쪽으로 전환을 시켜준다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후원금 그 계좌로 입금시켜서, 우리가 출연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금액만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 편성한 대로 쓰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김종갑 위원입니다. 사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질의, 오랫동안 받으셨을 텐데 글쎄, 무슨 질의부터 해야 될지 저도 좀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삭감된 금액이 다시 올라왔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3개월 동안 집행을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주지 않았는데도 3개월 동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출이 됐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3개월 동안 저희가 이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인인데 또 운영은 안 할 수 없고 해서 지난번 1월 달에 전액 삭감돼가지고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제 거기에서 우선은 후원금에서 쓰고 나중에 거기서 추경을 해서 좀 올려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김종갑위원
김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지금 육천일백 얼마가 그대로 지금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설명이 계셨지마는 기이 집행된 금액, 지금 기이 집행된 금액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한 665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추경에 올라온 이 금액을 전액 우리가 추경에, 예산에 반영했을 경우에 집행된 금액이 출연금으로 이렇게 복지협의회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셨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러면 이 어려운 데도 굳이 그렇게 거기에 출연금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좀 아까 제가 말씀하였듯이 이제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자립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상당히 좀 부족하고, 또 이제 이 인건비를 주지 않게 되면 그분들 취지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업에 써야 되는데 이분들이 내는 그 회비를 보면 연간 6,000만 원에서 한 7,000만 원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금년도 올린 게 6,000만 원 올라갑니다. 그거 다 그분들이 이제 비지정금으로 해서 내게 되면 거기에 다 소모가 되고 적립은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갑위원
김종갑 위원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돈이 집행돼야 될 부분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 심의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논의 과정에서 참 그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도 그게 본회의 가서 그것이 삭감이 된 부분인데 자, 그랬으면 다시 이 돈이 있어야만 된다 했으면 미리 의원총회를 연다든가 해서 사전에 서로 협의가 있었으면 이렇게 상임위부터 지금 예결특위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을 소비 안 해도 될 텐데 왜 일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가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또다시 내년에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타협, 설득이 있었다면 이 사회복지협의회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예산부서에서, 뭐 저도 그랬지마는 사전에 의장님과 만났고 물론 이제 제가 또 개인별로 의원님들 다는 아니지마는, 100%는 아니지마는 사전에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총회 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요구를 할 수가 없고, 저희가 볼 때는 의회에서 이런 안건이 작년에 예를 들어서 전액 삭감한 안이 이렇게 올라온다 그런 건데 아마 그거는 의회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물론 위원님들 다 일일이 찾아뵙고 어떤 이런 당위성이나 전년에 삭감된 게 다시 올라왔을 때 이 설명을 다 못 드린 건 참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갑위원
김종갑 위원입니다. 물론 진행과정에서도 다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의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좀, 그래서 본 위원은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활용 안 해도 우리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득을 해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원만히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참 많은 시간을 가지고 논의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당시에 그때 조하고 지금까지 그 이어온 과정이 맞지 않아서 우리가 본예산 때 전액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 번 제가 잠깐, 이 전액삭감.
최성식위원
전액삭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답변드릴, 질문할 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제가 그때 이 행정재경위원회의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전문위원실에 같이 있다 보니까 복지건설하고 예결위에서 그때 다뤄진 내용인데, 저도 뭐 개략적으로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됐다는, 참 제 입장에서는 좀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그 당시 상임위에서 여기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한 1,000만 원 정도를 삭감시키려고 그런 거는 제가 들어본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전문위원으로서.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이 2004년도에 설립된 걸로 알고 있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때 당시에 협의회에서 1년간만 예산을 지원해 주면 자기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립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이런 다짐 하에서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1년이 지나고 지금 7년째 계속해서 우리 민간단체,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을 연간 뭐 4억씩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아니 연간이 아니고 지금까지 예산 지원해 준 액수가,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한 5억.
최성식위원
한 5억 얼마 정도를 지원해 줬는데 그때 약속하고 지금 약속이 안 맞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내용은 들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제가 전문위원으로서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 되면서 아마 1년 얘기는 그 당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회의록을 찾아본다 그래가지고 찾다가 제가 못 찾은 걸로 지금 제 생각에는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던 걸로 제가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예산이, 여기가 후원금이 많이 모아지지를 않았고 이 기금 가지고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자립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지금 필요한데 너무 예산, 여기 후원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도 방문해서 이것저것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무국장 운영비랄지 업무추진비 그 지출내역서 좀 해 달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올라오고 있는데, 그건 지금도 자료 요청해도 가능하십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그 자료요청은 조금 시간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아마 그거를 작년도 거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입니까 아니면 운영비?
최성식위원
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같이 한 거요?
최성식위원
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좀 그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내역별로 뽑으려고 그러면.
최성식위원
아니, 1년 치만 해 달라는 거예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내용을 중화2동에만 이게 많이 집행이 되어 있다고 내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죠, 중화2동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면 중랑구 전체적으로 이게 포괄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한 동에, 중화2동에만 분포돼가지고 여기다만 계속 지원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뭐 지난번에도 드린 말씀이지마는 그 내용, 그 당시 이제 어떤 지정기탁이라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나는 어느 동이나 또는 어떤 특정인한테 후원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했는데 아마 제가 그걸 일일이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가 아마 지정기탁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각 동에서 또는 어떤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잠깐 그 서류를 봤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어떤 각 동에 골고루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전액삭감 이후에 다시 몇 달 있다가 추경에 올린 그 내용에 대해서 전액 토씨 하나도 안 틀리게 올린 예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온 것은 이제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금액을 가지고 금년도 한 해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작년에 올린 거고, 올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전액삭감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을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단, 중간에 1, 2개월 정도 쓴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이 얼마 모아지지도 않고 또 이제 그분들의 후원취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여기서 인건비 조로 나가니까 조금 많은 상처를 받고 뭐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것도 좀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올리게 됐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 운영비의 50% 삭감,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3개월 동안 인건비 삭감 또 연간 50%씩 삭감해서 2014년도에 가서는 전액삭감으로 이렇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도 저희야 뭐 전액 원안가결로 제 주관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이 삭감결정 이런 권한은, 수정가결이나 원안가결은 위원님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김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자꾸 반복된 질의 때문에. 제가 어제 상임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여쭙고 싶어요. 운영비 뭐 6,195만 8,000원 중에서 인건비 1분기 3개월분 858만 4,000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결정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어제 다 우리 과장님과 각 담당자들 이렇게 같이 합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제 그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서로 오갔지마는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예를 들어서 삭감을 줄여주신다든가 좀 인상을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할 때인가 저기 결산할 때 삭감내역은 사실상 저는 주관과장으로서 합의 봤다는 것은 제가 아니고요, 저는 원안을 다 해 달라 그랬고 단,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정이나 그리고 원안가결 의견은 전부 위원님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을 요구했던 거고 또 나중에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이것은 좀 거의 37%에 가까운 전체 예산에서 삭감이 돼 있습니다. 이건 좀 너무 삭감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가 금액을 뭐 어느 정도면 되겠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종갑위원
김종갑 위원입니다. 협의했다는 부분은 제가 말이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어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삭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갑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우리 사회의 이슈가 복지입니다. 뭐 무상급식이라든지 영유아 어린이보조금, 노인복지, 사회에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여기서 거론한 자체가 행정부의 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부적절함이 있었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아까 최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중화2동에만 치중이 돼 있다든지 지금 모든 사회이슈가 형평성이거든요. 사실 이 글자 그대로라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가 현 사회에서 지금 복지문제는 뭐 자고 나서 눈만 뜨면 복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인데 우리 중랑구에서 이 복지예산을 삭감한다 뭐 이러한 내용이 나온 자체가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여기에서 우리 행정부 직원들이 예산을 삭감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날 협의회에서 참 투명성 있게 지역의 어려운, 그 힘든 가정 하나하나를 돌볼 수 있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된다면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원론은 빼놓고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 쪽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내가 잘 하겠으니 잘못된 부분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 논리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렸으면 하니까 아주 간단 요약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홍성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 어려운 사람이 어느 특정 동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지역에만 준다는 것은 형평성이나 그런 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자료를 받고 나서,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다 저희도 그런 공문을 보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또 직접 사무국장 만나서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지원이 우리 관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3쪽부터 54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김종갑 위원입니다. 중랑구립 장애인재활센터 운영 시설장비가 두 배가 넘는 1,000만 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며 어떤 장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은요, 지금 전기시설용량이 30㎾가 계약전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쓰고 있는 전력량을 보면 50㎾가 넘습니다. 계약전력을 증설하는 문제하고요, 그 비용이 한 625만 원 정도 지금 예상하기로는 그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작년 2011년도에 재활센터의 3층을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함에 따라서 전기, 가스 이런 요금이 더 들어가게 되고요, 또 운영하는 엘리베이터 공간 확보문제 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서 거기에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상에 375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갑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7쪽부터 5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경로당 특별난방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난방비는 어떤 의미에서 특별난방비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특별난방비는 우리가 난방비로 편성되고 있는 중에서 겨울철에 특별히 해서 정부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해서 특별히 겨울철 월동기에 11월, 12월, 1월, 2월 네 달 해서 추가로 따뜻하게 노인분들을 계시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 드리는 특별난방비입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도 보면 난방비가 한 40만 원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나가는 그런 것이라고 알면 되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노인정에서 쓰는 난방비가 부족합니다. 부족되는 부분을 매년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1월 달이 되면 추가로 해서 특별난방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노인정별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럼 이게 40만 원이 부족해서 좀 추가로 나가는 것으로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황판남위원
경로당 양곡비로 나가는 것과 쌀값 지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게 경로당 쌀 지원부분이 제일 처음에 민간지원 부분에 있었는데요, 1억 3,600만 원이 편성된 것을 전액 삭감을 해서 그 뒷 부분에 사회복지보조 부분에 해서 경로당 양곡비하고 쌀 지원으로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이 구분한 사유가 뭐냐 하면 일반 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전액 구비로 지원했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6개월 분의, 한 달에 20㎏씩이 6개월분씩 각 노인정에 지급해 주도록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 보조금이 내려온 부분에 구비 매칭비율이 있어서 그 부분을 떼어서 다시 정부 지원금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 매입해 주는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중랑구에 경로당이 구립, 사립 모두 몇 군데나 개소되어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구립이 40군데 하고 민간이 79군데 해서 119개가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립하고 구립하고 전체 똑같이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똑같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규모하고 식사 인원하고 배정해서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 됩니다.
황판남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위원
김종갑 위원입니다. 요즘 0세부터 2세 무상보육에 따라서 필요한 맞벌이부부가 아이들을 맞길 곳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실태가 있다면 그 대책은 세워놓고 있는지요? 거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김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들어와서 0, 1, 2세 무상보육이 실시가 되면서 한 15%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들어온 숫자로 봐서는 한 7 〜 8% 정도가 늘어났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증설된 부분을 옛날 기준으로 해서 약간 정원을 늘려줬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서 옛날에 수급률이 130%였는데요, 140%로 해서 7개 동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끔 인가조건을 풀었습니다. 현재로서는 0 〜 2세 부분의 아이들이 보육을 대기한다든지 그런 숫자로는 다 균형은 맞춰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충분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김종갑위원
잘 알았고요, 그럼 요즘 유류값이 난방비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요? 그런데 노인정 운영비 난방비는 걱정 없이 충분히 지원이 되는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노인정 난방비를 충분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쓰는 부분이 사립경로당은 공동주택관리규정에 의해서 노인정을 공동주택에서 관리를 하고요, 구립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충분하게 뜨끈뜨끈하게 떼지는 않습니다, 노인분들이. 그런 부분은 좀 양해가 되시고 아침 한 10시부터 해서 한 3 〜 4시까지 노인분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끔 특별난방비하고 일반난방비를 지급해서 그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은 운영비에서 조금 더 보태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김종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사회복지협의회 때문에 구의원들이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 잘 못가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데를 좀 충분히 지원을 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좀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하였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많은 토론을 하였으나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찬반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최성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왔던 사회복지협의회 예산 문제로 굉장히 우리 의회가 시끄럽고 우리 중랑구가 시끄러울 정도로 엄청 어려운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원안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로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곧 민간단체가 우리 의회를 흔드는 그 이상도 되고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처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예산을 우리가 석 달 동안의 인건비를 삭감하고 운영비에서 50% 삭감하고 또 1년에 50%씩 2년 삭감하고 2014년도에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상 제대로 사업진행이 안 되고 편파적으로 한 군데에만 모든 것을 집중적으로 집행을 했다는 것도 질책이 아닐 수가 없고 또 사무국장 업무추진비, 운영비에 대해서 자료를 어제 요청을 했습니다만 여태까지 자료 하나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어쨌든 그래도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상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전액 삭감 부분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건설위원으로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판남 위원님,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틀 동안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들어와서, 고생하셨는데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올라온 것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은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홍성욱 위원장입니다. 다른 분 의견, 하시겠습니까?
김종갑위원
김종갑 위원입니다. 참 안타깝고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사실 사회복지협의회 이 문제로 17명의 중랑구 의원님들의 위상이 많이 추락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고 했지만 사전에 이런 것이 충분히 논의가 되었더라면 참 좋은 결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충분히 좋은 의견이 나왔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사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심도 있게 이렇게 논의한 과정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일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신정일위원
우리 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복지건설위원회, 지난 연말 예산 때도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설전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잘 해서 정말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만들 때는 우리 중랑구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준다 안 준다’ 이렇게 논의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간에는 정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 눈에 정말 잘못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취지에서 저는 그냥, 집행부에서 이게 필요하니까 사회복지협의회를 두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여태까지 집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상호간에 찬반토론 한 결과 의견이 상반되었습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하여 기립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찬성이 3명, 반대 2명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발표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