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홍림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 존경하는 성혜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목포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대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표지판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에는 각각의 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8조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장소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 및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목포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4조에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력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과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0조와 11조에는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회의개최 요건, 의결정족수 등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제정이유로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3조와 4조에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안 제6조에 노인 학대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제정이유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를 배려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전용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과 전용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는 자동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는 주차장 내에 전용주차안내표지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입니다. -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정신보건사업 계획의 수립과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효율적인 정신보건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정신보건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와 심사로 본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