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 몇 년 전에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국정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업체가 있다 가 이 사람들이 생계곤란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그래서 후속타로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상위법이 제정되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폐업지원금을 드린다고 가정했을 때, 또 사전에 우리가 몇 년치를, 3년 이내의 영업이익을 향후 평균치를 내서 폐업을 보장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안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작업이,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적게 주기 위한 방법으로도 확실한 데이터를 가져야 됩니다. - 예를 들어서 우리 민원인들이 말하자면 분뇨를 수거할 때 물을 많이 부풀려 넣어가지고 말하자면 분뇨를 버리는 세대가 눈속임 당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세세하게, 우리시 재정에 압박을 받지 않는 선에서 차분하게 준비해서 우리시가 많은 손실을 안 가져올 수 있게끔 이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