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178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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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의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도시환경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에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5일 도시환경국장 전석기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도시환경국의 201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석 주택과장입니다. 윤영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대준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박영석 건축과장입니다. 강성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동복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인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의 업무추진 방향은 사람, 자연, 도시가 조화를 이루어 사람 중심의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고 구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부서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의 노후시설을 보수 및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83개 단지 4억 8,000만 원을 심의의결하여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택정비사업은 총 29개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 유형별로는 주택재건축 28개소, 주택재개발 1개소로 현재 사업추진 단계별로는 사업시행인가 3개 구역, 조합설립 4개 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6개 구역이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입니다. 중화재정비촉진사업은 중화2구역 결정고시 후 향후 중화2구역 조합설립추진위 승인, 존치2, 3구역 결정고시, 중화1구역 사업시행인가 접수, 중화2 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인가 승인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복합단지개발 사업은 상봉3, 6구역 조합설립인가, 상봉1구역 추진위원회의 승인, 상봉7구역 사업시행인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분기별로 시설물의 정기점검과 보수를 통하여 미관 저해요소를 사전예방하고 전문가 참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로환경 및 불법광고물 단속정비를 통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광고 문화정착을 위하여 순찰 정비반을 편성하여 주야간 불시 현장단속을 실시하여 고정광고물 118건, 유동광고물 2만 8,000여 건을 정비하였으며 향후 자영업자 홍보교육과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깨끗한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공사장에 건축허가 및 공사내용을 안내하는 안내판을 출입구에 설치하여 공사장 책임과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신축건물 내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유도하며 건축물 옥상 조경녹화를 홍보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있으며 재난취약시설 등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노후불량시설을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재난발생 요인의 사전 방지 및 보강으로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도심경관 향상과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중화동 일대, 봉화산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을 준공하였으며 공원녹지, 재해위험대상지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봉화산공원, 화약고부지공원 조성사업은 용역 착공하였으며 신내9단지 앞 공원조성사업, 극동아파트 뒤 공원조성사업 등은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구조물 벽화녹화사업, 가로변 녹지 향토수종 식재사업, 용마폭포공원 위험절개지 정비사업, 아토피 치유의숲 조성사업 등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입니다.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3만 2,000건을 부과하여 82.6%인 2만 4,000건 21억 9,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석면지도 작성은 조사대상 건축물 22개소를 작성 중에 있으며 수질환경 개선은 폐수 배출업소 16개소, 히터오염사업장 34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대기질 향상을 위하여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제,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에너지절약을 공공기관이 솔선수범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환경국의 업무계획을 포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보고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태 주택관리담당주사입니다. 장덕수 공공관리담당주사입니다. 전용배 주택정비담당주사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대호 위원님이 선약을 좀 하셔서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강대호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최성식 위원님 다음에,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가급적이면 강대호 위원님 업무현황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좀 구분해서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책을 볼 수 있도록.

강대호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강대호위원

6쪽, 7쪽 업무현황하고요. 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우리 주택과가 사실 주요업무가 재개발재건축인데 2010년 7월 이후로 공공관리제도 이후에 현재 공공관리제도의 지원방안과 또한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면서 지금까지 미비되고 공공관리의 개선이 안 된 사항과 또 개선, 공공관리제도 이후에 해제를 요청한 지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2003년도 이후에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공관리제도가,

강대호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말씀 도중에. 2003년이 아니고 2010년 7월 15일 이후로 인데,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그러니까 2010년 이후요.

강대호위원

아까 2003년이라고 말,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아니, 201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공관리제 이거가 2003년 아니, 2010년도 이후에 시행이 되면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다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이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관리제도 이후에 재건축이 될,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현재 주택경기도 침체가 돼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진도가 많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금 공공관리제 이후에 제한의 경제 여건, 이런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예정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구역이 4개 부서가 있습니다. 뭐냐면,

강대호위원

지번 별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4개 부서가 어디나면 망우3동 433-23호 일대 1만 6,641㎡ 여기가 있고요 다음에 망우3동 520-44호 이게 2,004㏊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면적이 돼 있고요. 다음에 중화1동 134호 이게 5㏊인데 예정구역을 일단 해제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일단 서울시에다가 요청, 5월 25일 날 저희한테 일단 주민들이 예정구역 해제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다가 일단은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4개 구역에 대해서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일전에 신문도 났지마는 지금 약 6개가 해제요청을 하고 있어요. 묵동까지 알고 계십니까? 왜 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강대호위원

세밀하게 말씀하시라니까 네 군데만 얘기하고,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여기 자리에 나오셔야지, 되겠습니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아니,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강대호위원

요청이 아니고 제대로 업무파악하고 오셔야지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그거는 전체적으로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냐면 일,

강대호위원

세밀하게 제가 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일단 중요한 거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사항이 지금 11,

강대호위원

여기 감사장이에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11개소가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11개에 대해서 아까 얘기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도 뭐, 자료 가져오라면 안 가져오고.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제 말씀 들으세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강대호위원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오셔야지. 감사장에 오셔서 업무파악 제대로, 해제요청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시라니까 몇 헥타르, 몇 제곱미터까지.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아니, 그거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강대호위원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그거는,

강대호위원

내가, 본 위원이 할 거예요, 묵동.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그,

강대호위원

계세요, 제가 할게요. 묵동 166-33호 일대 1.1㏊.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1.1㏊입니다.

강대호위원

가만히 계세요. 제가 부를 테니까요. 묵동 273-23호 2㏊, 중화동 274-5번지 일대 1.1㏊, 중화동 134번지 일대에 5㏊, 망우3동 520-44번지 일대 2.4㏊, 망우3동 433번지-23호 1.6㏊, 맞습니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시라니까. 감사장에 오셔가지고 그냥 두루뭉술로 넘어가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기본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2010년 7월 16일, 15일 이후에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니까 공공관리제도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공부를 하셔서 감사장에 오셔서 위원이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재건축재개발 주업무가 그거 아닙니까, 무허가하고? 평상시도 그렇게 업무보고 하십니까? 문병권 구청장님한테 그렇게 하십니까? 법이 개정이 됐으면 법에 개정된 데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나오셔서 답변하라는데 정말 진지하게 답변하셔야지. 국장님 마음대로 혼자 떠들어 버리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이거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고 조례뿐이 더 있습니까? 무허가하고 공동주택하고.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요, 일단은 큰 구역만 이렇게 먼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는 11,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정확하게 나오셔서 자, 조합설립인가 아니면 조합사업인가, 관리처분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까지 정확하니 그런 문제까지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요. 위원이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을, 질의하시면 답변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나오셔서 공공관리제도사업 전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라니까, 제대로 알고 계세요? 사업절차에 대해서 물어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관리에 대해서.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저희, 제가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단독주택 재건축 이거에 대해서 단계별로 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망우3동 433-23호 이거는 면적이 1.6㏊, 정확하게 말하면 1만 6,64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1년도에 저희가, 저희한테 예정구역 해제요청 및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행위제한을 일단은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묵1동 177-4호, 여기 약 1.2㏊ 되는데 여기는 저희가 전혀 진행사항이 없어가지고,

강대호위원

국장님!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강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해제에 대해서 요청한 거에 대해서 몇 제곱미터냐, 헥타르만 제가 물어봤거든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강대호위원

국장님 그거까지 제가 답변해 달라고 아닙니다. 국장님 여기 나오시기 전에 업무파악하고 나오셨습니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저희는 뭐냐면요,

강대호위원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 볼게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업무파악을 당연히 해야지요. 안 할 수는,

강대호위원

했습니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조목조목 본 위원이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자, 2010년 7월 16일 이후로 공공관리제도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사업절차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지금 모든 사항이 25개 구청에,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불경기고 안 좋은 상황에서 집값도 하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안 되지마는 국장님께서는 제대로 된 업무파악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지요. 행감에서 이게 무슨 말, 이렇게 두루뭉술 답변하십니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제가 일단 부연설명을 그럼 강대호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공공관리제 시행은요, 작년 2010년도,

강대호위원

다른 구청에 계시다 올 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7월 16일 날 일단 이후에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법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고 다음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여기에 지금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 도시환경정비 조례 제44조에 보면 2010년 기준 지역 아니, 구역지정 후 추진위원회 미구성된 구역하고 다음에 정비구역지정이 안 된,

강대호위원

국장님!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강대호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그렇게 안 했거든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아니,

강대호위원

2010년 10월 16일 이후로 공공관리제도 시행 하에 개선사업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아니,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강대호위원

자, 우리 도정법에 따라서 3조가 기본계획이 되고 4조가 정비계획입니다. 그럼 이 면에 대해서 구역지정이 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서 사업, 정비사업은 구청장이 선정하고 그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사업절차가 뭡니까? 정비업체 설계자와 추진위 선정, 구청장이 공공관리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라는 거 아닙니까? 또 사업인가 되었을 때 시공자가 선정과정까지 관리처분과 철거 및 착공, 준공까지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숙지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공공관리제도하에서 된 게 몇 개냐, 지금 상봉1구역이 이게 정확하게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은 작년 2011년 연말에 예산을 통과하고도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엉뚱하게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지금. 모르시면 공부를 하고 나오세요. 본 위원이 잘못 질의했습니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도시계획 업무는 남보다 좀 약간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도시계획 이 업무에 대해서 학교에서 대학원까지 제가 마치고,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뭐냐면 지금 현재 현실이 따라주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주택가격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관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려 해도, 관이 하더라도 주민들이 못 따라오니까 저희도 이게 과연 공공관리자가 과연 효능이 있나 이렇게까지도 한 번 이렇게 회의를 느낄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 아무리 좋은 제도도 현실과, 현실이 못 받아준다면 이게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강대호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국장님, 본 위원 보고 이해하기 전에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다음에 공공관리제도하에서 여기 7쪽에 보면 재건축재개발사업 민관 정례간담회 개최, 이런 중점적인 걸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우리 국장님이 주민을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행정업무를 잘 봐주셔야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따라 줄 거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두루뭉술하고, 누가 뭐 여기서 대학원 나오고 얘기하라고 하셨습니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제가 강대호 위원님께 한 번, 다시 한 번 추가로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요,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다른 구는 25개 구청 중에서 지금 재건축재개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우리 해당 과에서 가장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아마 우리 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서울시에 회의도 여러 번 가 봤지마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가급적 재개발재건축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한 것도 지금 뒤로 후퇴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강대호위원

국장님!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질의의 뜻은. 행정에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질의하는 거예요. 주민을 대표하는 겁니까? 하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질의나 하시고, 답변이나 하시고.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위원님 저,

강대호위원

여기에 있는 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대로 답변하세요, 질의에만.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공관리제도하에서 지금 몇 건이나 사업 자체를 진행하고 있으며 안 되고 있는 걸 제가 질의했고, 사업절차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국장님, 묻는 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을 하세요.

강대호위원

왜 자꾸 엉뚱하게 여기 대학원, 누가 얘기 나오라고 했습니까?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셨으면 교수를 하시죠.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업무파악의 업무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도시환경국의 시간, 주민생활국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덜 해서 그냥 보내니까 그렇게 공부도 안 하시고, 이 시간에 마땅히 충고를 들어도 국장님께서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앞으로 저는 국장님하고만 이런 문제 질의하실 거예요. 국장님, 얼마나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시는지, 중랑구의 43만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얼마만큼 힘을 쓰고 있는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관, 정관, 관리를 얼마나 하셨고 공공관리사업제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아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관리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대호위원

아니, 사업 절차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강대호위원

제가 구정질의도 했고 모든 걸 다했습니다. 공공관리에 대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시간 없습니다. 여기서 시간 때우려고 하지 마세요, 국장님.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제가 작년 2010년 이후에, 우리 공공관리제 이후에 우리 재건축 현황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묵3구역 있습니다. 묵3구역이, 가칭 3구역이 어디냐면 묵2동 233-31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이 면적이 1만 8,518㎡가 되겠습니다. 건축 후면은 4개 동 24층부터 32층까지 세대수는 388세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에 이 지역은 별도로 진행사항은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자체에서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분쟁조정위원회 올린 사항이 있고 나서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강대호위원

잠깐만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강대호위원

국장님 말씀 죄송한데 분쟁조정위원회 열렸습니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분쟁조정회에 심사를 해가지고,

강대호위원

그게 분쟁조정이 열렸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우리 지금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 구 묵동233번지 일대 지금 망우,

강대호위원

아니, 제가 얘기는 분쟁조정회 열렸냐, 안 열렸나 그거만 물어본 거예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한 번,

강대호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한 번 열렸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거 자료 가지고 오세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갖고 오세요. 몇 년도에 열렸는지 자료 갖고 오세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속기를 위해서 직・성함을, 우리 질의자도 이렇게 해 주시고요, 답변하는 과장님도 직・성함을 대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행감서류에 3쪽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2년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 7월 1일부로, 2010년 7월 1일부로 구의원에 당선돼서 들어와서 지금까지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이것은 지금 분쟁조정위원회 열렸다고 1회 했다고 했는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2010년도에 한 번 열린 적,

강대호위원

2010년도에 몇 월 달이었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2010년 본 위원이 참석을 안 했는데, 2010년도에 분쟁조정위원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2010년도 위원님께서는 7월 1일 이후에 이렇게 구의회에 들어오셨으니까 걸 좀 잠깐, 그 내용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2010년도 분쟁조정위원회 몇 년도 생겼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2010년도 6월 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6월 달부터 생겼죠? 그런데 6월 달 그럼 한 달 사이에 열렸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저도 일정은 정확하게 언제 열렸는가,

강대호위원

그거 갖고, 자료 갖고 오세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자료 올 때까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두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듯이 사실 그렇습니다. 건축한 게 없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는데, 여기에 국장님이 행감에 출석하셔서 답변하실 때는 어디까지나 주택법이라든가 다음에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나, 도시재정비촉진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알고 오셔야 하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 업무파악을 하고 나오셔서 여기에서 서슴없이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하는데, 서버 몇 자 보시면서 엉뚱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절차는 엄연히 다른 데 있는데 정확한 행정을 말씀하실,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행감에 본 위원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복지위원회가 주민생활국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예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많이 안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오셨습니까? 답변을 그렇게뿐이 못 해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저를 뭐냐면 도시계획업무도 모르고 이런 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건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을 무시하고 모르고 그렇게 얘기했다? 저는 분명한 게 6쪽, 7쪽을 얘기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신 건데, 업무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것이지 대학원 나오고 누가 그걸 얘기해 달랬습니까? 내가 그렇게 무시했습니까? 그거 사과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강대호위원

사과하세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

강대호위원

내가 업무에 대해서 무시했습니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강대호위원

웃지 마세요, 지금.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요,

강대호위원

웃지 마시라고,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아니요, 웃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웃습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뭐냐면 일단 제가 뭐냐면저도,

강대호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셔도요, 주택건축에 대해서 국장님 못지않게 저도 자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과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사과하세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답변에 대해서 좀 빗나간 것에 대해서,

강대호위원

사과하세요. 내가 빗댄 말로 하셨다면서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제가 강대호 위원님께, 아니,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강대호위원

사과하시라고요. 위원장님, 사과 회유하세요.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라고.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그거 잘못된 거기에 대한 거는 제가 일단은 유감표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사과드립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하고 시간 남으면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아무튼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내용을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도 방향이 좀 달리 나갔던 것 같은데요, 좀 질의 내용을 정확히 듣고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우리 감사 위원들에게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망우동에 리가아파트, 하자보수는 다 완료됐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아직 지금 100% 완료됐다고 저희들은 볼 수는 없고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입주하는 분들이 우선 하자보수완료하고 입주가 아직 덜 된 그런 부분들은 입주하기 전까지 100% 완료해서 입주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행정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거기 지금 현재 사전, 사전입주는 아니지요? 인허가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현재 하셨습니까, 그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사용검사를 받고 입주를 한 단계는 아니고요, 다만 사용검사 전 건물상황으로 이렇게 입주하게 된 문제,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 졌기 때문에 사전승인을 갖다 저희들이 승인이, 획득하고 지금 입주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다만 조금 더 입주를 하기 위해서, 사용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부채납 문제라든가 도서관 같은 토지확정문제가 여러 가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완결이 되면 사용검사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사용검사 확인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리가아파트, 전체 아파트 내에서 사전승인이 났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2년 5월 4일 날 임시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럼 준공은 언제쯤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까? 준공, 아파트 준공에 대해서.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준공은 준공 신청이 되어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기로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도로개설과 관련된 토지확장 획정부분 또 그리고 지금 어린이중랑숲도서관이 신축됐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토지와 기부채납문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완료가 되고 또 그러면서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자보수 문제도 저희들 갖다 완결되는 시점이, 준공, 사용검사가 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꼭 그렇게 지켜주시고 또 진입로 입구에 보면 중앙선 차선 그린 것이 일반주택으로 이거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앙선이 일반주택으로 꺽어지지를 안 해가지고 일반주택으로 들어간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고 그것도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었는데 언제쯤 시정해 주실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과장님?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리가아파트가 주택가 내에, 도로변에 있는 게 아니고 주택가지가 없는 들어가서 건축, 신축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들은 갖다가 현장관계자들하고 이렇게 확인하고 또 이렇게 시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선 절단부분에서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통행한 그런 부분들은 교통흐름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갖다, 그런 요구를 갖다 현장하고 또 교통관계자들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후에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통행하는 데는 불편은 없어요. 통행하는 데 불편은 없고 리가아파트 주민이 차량이 늘면서 거기서 마찰이 생기고 또 거기서 혹여라도 교통사고, 접촉사고 났을 적에는 중앙선이 제일 큰 장점이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중앙선을 조금 그거를, 그 부분만, 좌회전 되는 입구만 좀 삭제를 해 줬으면 그걸 늘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됐어요, 과장님. 사전승인 받아가지고 리가아파트 입주도 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좀 살펴보시고 기회가 닿는 대로 좌회전 꺽은 부분만 전체 중앙선을 삭제가 아니고 거 골목으로 들어가는 부분만이라도 좀 중앙선만 좀 삭제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언제쯤 한 번 해 주실랍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현장을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고요. 그러고 나서 교통관계자들하고 의견해서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고 그러고 나서 현장과 같이 그런 부분, 어떻게 풀 것인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위원님께 내용을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가급적 좀 빠른 시일에 민원에 대한 불편을 좀 해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염광아파트 현재 재건축사항에,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데까지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염광아파트는 지금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주택조합 설립인가 단계까지 지금 와 있고요. 인가가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면 사업시행인가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면 관리처분 계획 이렇게 앞으로 향후 진행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염광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망우본동 동청사가 염광아파트 부지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지 망우동청사 670평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중랑구에서 파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부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물론 지금 재산과 관련된, 그러나 국공유지 에 대한 재산에 관련된 문제는 재산관리부서에서 이렇게 또 협의해서 처리될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청사와 어린이집이 있는, 그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 땅은 저희들이 갖다 해당 조합에서 당연히 매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사업이 진행될, 그렇게 추진될 것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매입가격은 어느 정도 산출하고 계십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아직 저희들이 가격산정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매입단계에 가면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격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기 때문에 뭐라고,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다음은 6월 달에 우리 중랑구 서울시가 항공 촬영한 내용 있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항공촬영 여기 자료를 보면7,904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정확합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2011년도 항공촬영분이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배부가 돼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네, 건수가 맞습니다, 7,904건이.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항공촬영, 촬영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조사과정에서 잘못되었다든가, 뭐 정확하다든가 이런 거 혹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항공사진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갖다가 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좀 더 검토를 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 보통 매년 한 3,400, 3,500건 정도가 지금 항공, 촬영본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돼서 조사를 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말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약 배 정도가 뭐, 대상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과거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건축된 지가 오래된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 그런 부속물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조사단계에서 지금 수시로 파악되고 있는데 조사가 전체가 완료가 되면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고 또 서울시와도 여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진단을 할 것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뭐 1년 사이에 이렇게 뭐 한 3,000세대 이상이 무허가건축물로 변질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면, 과장님?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온 것을 보면 지금 배 이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갖다 왜 그렇게 나왔느냐 하는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내용을 갖다가 좀 분석을 해 봐야,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부속물로 해가지고 갖다가 항공사진에 안 나왔던 부분들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이렇게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느냐 하면지금 이 항공촬영이 종전에 안 나왔던 항공촬영이 이번에 다 찍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건축허가 낼 적에 옥상 물탱크를 설치하라고 허가규정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물탱크 현실로, 딱 물탱크 되어 있는 부분도 이번 항공촬영에 찍혀 나왔어요. 여태껏 항공촬영에 안 찍혔는데 그리고 지금 20년 된 집이 항공촬영에 이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중랑구청에서 보낸 안내문을 보면 이거 뭐 과태료를 부과시키네, 뭘 부과시키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가옥주들이 엄청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셔서 오래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중랑구 주민으로서 피해가 없도록 우리 주택 과장님이 서울시에 보고, 이거 보고를 하셔야죠,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십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아직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촬영분에 대해서 갖다 과태료 부과라든가, 시정지시가 나간 것은 아직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갖다가 앞으로 향후에 조사가 완료 되면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뭐 시정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갖다가 기존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갖다가 이미 신고라든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갖다가 정상적인 건물로 인정을 했던 그런 건물이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분석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가지고 시에 보고도 하고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할 것인지 그렇게 판단이, 그때 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탱크를, 물탱크가 우리 수압이 좋아가지고 정부로부터 물탱크가 필요 없고 지금 현재로는 건축허가에도 물탱크시설이라는 것은 허가 상에는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에 물탱크로 쉽게 해서 시설된 부분은 다 철거로, 쉽게 해서 창고나 아니면 애기들방, 공부방이나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런 부분이 지금 이번에 항공촬영에 찍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주민들로서 가구, 가옥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내용을 보면 신고 또는 뭐 자진철거하라고 하는데 기존에 쭉 써왔던 부분을 갖다가 지금 철거를 하란다든가 과태료 가서 부과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공문을 내보내니까 걱정되어서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을 거예요, 지역에서. 뭐 이번 촬영이 해당지역이 안 되고 몇 십 년, 한 십 년 이상 된 집들도 항공촬영이 이게 나왔다고 해서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가급적 우리 중랑 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좀 줄이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해 주시고 지금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또 지금 현재 많이 단속 95건이,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95건의 단속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신고에서 78건, 그리고 건축과라든가, 교통지도과, 이렇게 주차장 위반 건, 법적위반 사항들이 이렇게 통보되어 온 게 지금 17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95건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고요, 다만 95건 중에서 지금 철거를 17건을 했고요, 78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법 건물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데는 얼마 정도씩 부과됩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이행강제금은 위반면적 그리고 공시지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되어서 이렇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각 면적마다 그리고 주거용과 상업용 이게 구분되어서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도시분쟁조정위원회, 2010년 6월 그 위원회 회의내용을 좀 복사해서 우리 감사위원들에게 전부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이렇게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뒤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은 바로 자료를 복사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다 한 부씩 깔아주세요. 네, 자,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현황 4쪽에 공동주택열린문화조성 사업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 것처럼 열린문화조성사업은 2010년, 작년도에 저희 갖다가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이 점점 어떤 생활의, 주요한 생활패턴으로 이게 잡아가면서 공동주택을 좀 투명하게 운영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웃간에 여러 가지 단절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웃간에 화합을 통한 주민공동체를 형성해서 주민들이 좀 이렇게 서로 이웃간에 소통하고 또 같이 나누는 그런 생활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 시작이 되었고요. 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갖다가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아직은 시기상조였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저희들 홍보를 좀 당초에 어떤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3억 3,750만 원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작년도보다는 예산도 저희들이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지금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전문가로 구성된, 31명으로 구성된 분들이 우리 아파트, 각종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입주대표와 주민간 또 그리고 관리주체간에 어떤 분쟁들이 있고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많은 다툼들이 있어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전문가들이 어떤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럴 때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커뮤니티 전문가가 지금 면목 상호하고 신내동에 두산, 진로, 화성에 배치가 돼서 주민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튜디오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사업목적이 큰 틀로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자세하게 지금 알겠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은 투명과 두 번째는 주민과의 화합이네, 큰 틀로 봤을 때는. 그랬을 때 이게 단지 내입니까, 아니면 이웃 간이라는 표현이 접한 아파트들도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겁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1차적으로는 단지 내에 문제가 우선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같은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하면서는 지금 이웃주민들의 개방을 전제로 이렇게 이게 조건으로 지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우리가 이웃간에 같이 꼭 단지 내에 뿐만이 아니고 이웃과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좋으신 사업인데요, 이웃간에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신내 데시앙아파트하고 동성아파트 간에 펜스 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례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이웃간에 가서 어떻게 해결할, 분쟁점을 찾겠다는 과장님의 소견이 있었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신내 데시앙과 동성 2, 3차 이쪽에 아파트가, 지금 데시앙아파트가 건설이 되어서 입주가 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가 2010년도부터 이렇게 쭉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담장 위, 담장을 설치하고 또 그리고 담장 위에 철조망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참 도시 내에서는 저희들이 갖다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에서는 여러 가지 양쪽의 입주자 대표회의 그리고 관리주체와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또 그리고 사업을 진행한 도시개발 SH공사하고도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만 지금은 서로 이해간에, 서로가 어떤 조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아직까지 상태로 있고요. 다만 데시앙아파트 주민들이 어떤 학교 또 그리고 통학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데시앙아파트와 동성2, 3차 또 샛길로 통행할 수 있도록만 우선은 지금 개방된 상태지요. 참 저희들도 아직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참, 저희들도 도시 내에서는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사실 입주자대표회의가 원체 완고하고 여러 가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신하균위원

지금 공동주택사업 목적에 보면 이웃간에 화합을 통한 주민공동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태까지 과장님 말씀대로 분쟁을 해소하지 못했다라는 표현만 하지 마시고 분쟁점이 뭔지, 그거를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서는 우리 중랑구청에서, 주택과에서 보다 앞장 서가지고 대안책을 제시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분쟁점은 동성2, 3차에서 그렇게 거기를 폐쇄를 시킨 이유는 지금 데시앙아파트가 임대와 분양과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입주가 되고 나서 동성 쪽으로 아이들이 넘어와서 동성 쪽에 여러 가지 뭐 어떤 재산에 대한 뭐 손해를 끼치고 또 그리고 그아이들에 그쪽에 와가지고 통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안상의 문제를 이야기를 지금 그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그렇게 현 상태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행정청에서도 똑같이 저희들이 강제할 수 그런 부분들이, 입주자대표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 차례 저희들이 부녀회나 입주자대표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원체 그 뜻들이 각각의 갖다 목적,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청에서 원하는 바대로 이렇게 해결이 못 되고 어쨌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마는 이번에, 올해 업무보고에 공동주택열린문화조성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주민들이 서로 분쟁있는 점을 해소시켜 줄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대안을 제시해 줘가지고 이거 분쟁을 해소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좀 본의원이 궁금한 사항, 무허가건축물정비에 있어서 조금 전에 항공사진에 조사대상이 총 7,904건 중 우리 주택과 소관이 7,667건 중에서 지금 자료를 보면 조사 중이 135건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어떤 건수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항공사진 촬영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904건이고요, 그 중에서 주택과의 소관이 7,667건 나머지는 공원녹지과나 각 기능별 담당하는 부서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35건이 지금 조사대상이다,그렇게 어떤 처리대상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전체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7,667건 중에서 현재까지 135건은 조사 중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그걸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조사 중인지 아니면 경미해서 그냥 이게 묵인하고 시정이라든가 조치만 하는 것인지.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7,667건을 전체를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아직 조사결과를 지금 직원들이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갖다 아직 집계가 되지 않고 결과를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희종위원

아니, 조희종 위원입니다. 근데 아니, 과장님! 지금 135건에 대한 것만 조사 중에 있는데 나머지 건수는 조사가 다 끝난 건지 아니면 제가 그거를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135건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갖다가 조사대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2010년도 항측분이 2011년도에 조사해서 그런 확정된 저희들이 단속분석 135건이 그 자리였고요, 금년도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 135건을 조사하고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전체를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분류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지역 활동을 하다 보면항공촬영이다, 이런 것이 사실상 많이 문의를 들어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서 경미한 것도 있을 것이고 뭐 10년 전까지도 안 나왔는데 갑자기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마 항공촬영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매년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매년 1년에 한 번씩. 물론 방향에 따라서 항공 측에 걸릴 때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요즘에 경기도 물론 안 좋지만, 주민들이 제일 불편한 사항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경미한 거는 경미한 대로 처리할 것은 처리해 주시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억울함이 없도록 거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을 보면 공동주택관리하는 우리 단지가 몇 개, 몇 단지나 되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141개 단지입니다, 저희들이. 세대수로는 약 한 4만 3,375세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141개 단체에서 2011년도에 지원한 단지가 36개 단지라는 이야기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금년도에 저희들이 갖다가 집행하는, 지원하는 것은 5억 원을 가지고 141개 단지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갖다가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숫자가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46개 단지를 지원을 했어요. 맞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 자료를 보면 42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보면 36개 단지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묵동 세방이라든가, 중화 건영, 두산 4차, 5차 또 두산화성8단지, 청광오뜨빌, 신내 성원, 지금 몇 군3데? 지금 7군데 단지에서는 사업포기를 했는데 이 부분, 사업포기는 왜 사업포기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그 예산액을 갖다가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이렇게 확정하고 나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개 사업포기한 단지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그 예산을 갖다가 우선 확보를 해 놓고, 확보를 해 놓고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가지고 주민들이 부담이, 그러면 주민들이 추가적인 부담은 주민들이 입주대표회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력이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경우들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다음 해에 어떤 지원을 좀 더 필요한 사업들을 갖다 받으려고 다시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저희들이 최근 3년도에 지원이, 지원 경우가 있으면 그다음 해에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대상으로 선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원 비율에 지금 70% 내지는 90%, 뭐 80%, 이렇게 50%도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신청을 했다가 지원금이 확정이 됐는데 사업포기를 안 하고 지원금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받아놨다가 또 내년에 또 신청을 해서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 그 사업을 확장되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사업 예산을 교부를 하게 되는데 연말까지 사업을 해서 정산을 하든가 아니면 연말정산 이전에 갖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포기를 해서 그 사업을 다른 예산을 갖다가 다시 반환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지요.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원 금액을 받았다가 사업포기 할 때는 예산을 반납을 시키겠지만 지원을 받아서 그 금액만큼 한다든가 아니면 더 적게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사업을 선정하기 이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각 기능 부서별로 사업비가 적정하게 책정이 됐는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검토한 후에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각 단지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사업비를 신청하고 적게, 적은 범위의 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일부만 사업을 하고 사업비를 갖다가 집행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려하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사업이후에 갖다가 현장 확인을 갖다가 다시 한 번 사업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갖다가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하게 된 것이죠.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물론 그래서야 안 되겠지만 또 신청을 해서 또 사업이 부실해서 또 다음에 또 이런 뭐 현상이 일어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주택관리지원금은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신 5억 원입니다. 사실은 뭐 2011년도, 2012년도 각각 5억 원, 전년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볼 때는 많은 예산을 갖다가 지금 지원,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예산을 우리 단지들이 좀 더 주민들을 위해서 갖다가 확실하게, 이렇게 집행을 하고 이게 하실 수 있도록 뭐 저희 직원들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 항측이나 뭐 민원이 타 부서 아마 순찰에 의해서 아마 적발이 될 텐데 불법 용도에 이렇게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이럴 텐데요. 불법건축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묵인하면 만일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을 묵인을 하게 되면 우리 과장님은 어떤 처벌받고, 담당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물론 뭐 그런 일은 안 되고 당연히 공무원으로서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사례들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물론 행정적인 어떤 직원이 잘못 한다 그러면 행정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금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그것은 형사처벌을 받게, 받아야 되겠죠.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만약 있을 시 책임질 수 있는 거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당연합니다. 공무원들은 모든, 저희 중랑구 직원들은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다들 갖다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이나 국장님, 직원들 신뢰도를 묻는 건 아니고 그렇게 좀 아무튼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공정성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아마 생각이 듭니다. 자,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난연도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중에 입주자대표회의 지원 설비 두 곳 해 주셨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대상지가 어디하고 어디인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회의장비 공개설치를 한 것은 망우 신원아파트하고, 대림두산아파트 2개 단지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대림두산아파트 소재지가 어디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신내동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곳에 특별히 입주자대표회의 장비설치를 하게 된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왜 이곳에다 설치를 하셨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이쪽, 회의장비공개, 장비를 지원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운영 과정이라든가 또 그리고 그런 내용을 좀 더 필요할 때에는 확인할 수 있고 집, 가정에서도 지켜볼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그리고 결국은 그런 문제는, 결국은 어떤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지원했던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2011년도에 그 사업이, 사업비를 확보하고 나서 각 단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2011년도 4개 사업이 계획된 수순은 아마 2개 단지만 신청이 돼서 2개 단지만 지원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설치를 하시고서 쭉 지켜보셨을 텐데, 얻은 효과가 무엇이라고 우리 주택과에서는 판단하십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우려하고 어떤 고려했던 부분들이 보통의 회의를 갖다가 본인들이 회의하는 내용을,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그런다고 그러면 상당히 …… 단지들이 신청 안 한 게 그런 어떤 뭐 우려감에서 이렇게 신청이 …… 이 2개 단지만 신청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2개 단지가 신청이 돼서 그런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취지 하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설치가 되고 나서 주민들에게 갖다가 그런 내용을 공개를 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 그런 뭐 그럴 자신이 있느냐,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2개 단지가 그런 취지를 자기들도 공감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앞으로는 나가는 추세가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먼저 신청을 했다, 그렇게 뭐 확인을 했고요. 망우 신원 같은 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2010년 그 해에, 설치된 해에 한 5번 정도를 주민들이 회의하는 내용을 갖다가 같이 주민들이 시청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망우 신원아파트 대림두산아파트가 평상시에 입주자 회의나 아니면 주변 다른 공동주택으로 인한 민원발생률이 다른 곳에 비해서 좀 높았나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망우 신원은 조금 분쟁이, 뭐 좀 주민들간에 좀 마찰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대림두산은 아직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두 곳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처음 입주자대표회의 장비설치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취지가 같은 단지 안에 거주하시는 분께 어떠한 투명성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단지 내 간에 또 단지들 간에 어떠한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도 서로 회의하면서, 공개하면서 서로 양보할 것 양보하고 도울 것 돕자라는 그런 취지라는 설명을 제가 처음에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에 공동주택단지들을 보면 여기 설치한 곳보다는 실은 다른 곳에 민원들이 더 많은 단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지 그곳이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좋은 장비들을 활용하는 데에 조금 설치하는 곳이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대림두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설치만 했지 활용 면에서는 저는 뭐 주민들께서 이게 설치됐다는 거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그러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기왕에 그러면 이미 설치됐는데 활용을 안 한다면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시앙아파트 부분, 성원아파트 부분은 끊이지 않는 민원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으로 이전 설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두 곳에 동시에 한 곳은 이전설치하고 한 곳은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정말 입주자대표회의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회의들만 하시는 건지, 주변에 공통적인 문제점을 안고서 회의를 하시는 건지 우리 주무과에서도 좀 도움을 받는 자료로 될 겸 고려를 해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의 견해, 말씀해 주시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위원님 견해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사업 자체를 갖다가 저희들이 강제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그러기에는 신청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다가 그렇게 설치를 했고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갖다가 지금 분쟁이, 이 단지보다도 사실은, 대림두산 이런 단지보다도 더 분쟁이 많은 단지들이 있는 건 뭐 사실이고요, 그런 단지들은 사실은 이런 사업들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면서 단지 어떤 사업에 예산 확보라든가 계획에 있어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고려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안전을 위한 CCTV나 자기재산을 지키기 위한 CCTV나 이런 곳이 문제가 안 생기는 곳에 설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장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한 곳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보다는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또 주무과의 임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시는 줄로 믿고요, 앞으로 이러한 곳을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간에 어떤 민원발생이 줄어드는 그러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되도록 활동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과장님 답변에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갖다 고려된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분명하게 신청된 부분이 아니어서 할 수 없다라는 답변보다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적극 분쟁이 있는 곳은 권유를 해서 도입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는 주택과가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좀 보시겠습니다. 수감자료 2쪽에 보면 우리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신 건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자체감사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누락에 대한 지적을 받으셨는데 우리 주택과에서 지금 주민들께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 한 가지시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새로 사업이 시작된 이런 것도 아니고 늘 해마다 이거를 해 오시는 건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누락이 됐었나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무허가건물과 관련된 시정조치와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 매년 이렇게 부과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어떤 추징하는 과정에서 서로 업무가 직원들이 바뀌고 이럴 때 인계인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누락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업무가 바뀔 때 인수인계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기본 업무시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다음 연도에는 이러한, 사람이 실수하는 일로 인한 감사지적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직원분들 더욱 독려하시고 지도하시고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 4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업체 지도감독현황이 있는데 이 공동주택 관리업체 네 개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과장님?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주택관리업체는 주택관리업체로서 등록을 하고 나서 그리고 아파트 관련된 관리를 위탁받아서 위탁관리를 이렇게 위탁관리를 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중랑구에 공동주택관리는 여기 등록된 네 개 업체에서 다 나누어서 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주택관리업체는 중랑구에는 네 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어느 업체가 등록이, 서울시에 우리 구에 등록된 업체가 우리 구의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다만 등록된 업체에 공개경쟁으로 위탁관리 업체가 선정이 되면 우리 아파트를 관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개 업체 중에 우리 중랑구를 관리하는 업체는 어디 어디인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에 등록된 주택관리업체는 우리 구의 아파트를 관리하는 데서는 없습니다. 타 구의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 공동주택은 타 구 등록업체가 와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상황, 말씀이신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할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까? 우리 중랑구에도 사업장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타 구 업체가 와서 관리를 해야지만이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뭐 그렇게 어떤 제한이나 이런 내용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주택관리업체 위탁관리를 선정할 때 주택관리 업체를 선정하는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고를 하고 각 등록, 그러니까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우연하게도 우리 구 관내 업체는 우리 구에는 선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아파트 내 입주자들에게 우리 중랑구에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라는 것은 혹시 홍보나 알려드리시지는 않나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우리 관내업체에 입주자 대표회에 알린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공개경쟁을 할 때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주택관리업체가 조금 영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관내는 선정이 안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동주택관리업체 선정되어 있는 것을 주택과에서는 우리 관내 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되어 있는 거를 주택과에서는 현황파악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우리 아파트가 어느 주택관리업체에서 선정, 관리하는지 저희들은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주택관리업을 갖다 업체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자격요건을 준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형태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내용은 행정지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지금 위탁해서 어떤 단지가 하고 있는가는 저희들이 다만 카드상으로 저희들이 그냥 관리만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예산을 수립을 하셔서 공동주택 관리를 실제로 하고 계시는데 공동주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디서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을 겉으로밖에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수감서류에 지금 보면 저희 관내 등록업체 중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있네요. 그럼 이런 경우는 관내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으면 이 업체가 계약맺은 곳에 우리 자치구에서는 그곳에 통보해 줄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해당 아파트에 통보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요, 다만 전국협회, 관련기관에는 통보를 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 관한 지도점검은 누가 하는 건가요? 지금 적발내용이 어느 곳에서 단속을 해서 지금 이 과징금 부과된 이 사항이 적발된 겁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적발은 당연히 주택과에서 저희들이 담당직원이 서류상의 현장을 확인을 한 것이고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대개 보면 실적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적을 제출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기술자격요건을 갖다가 갖추지 않는, 위반사항이 있었을 때 그 내용을 언제까지 시정조치하도록 했습니다만 그러지 않는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지적이 되어서 지도감독 현황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관내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는 관내 주택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적발된 내용을 단지 사이트에만 등록을 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거꾸로 보면 현재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업체 또한 그 소재지에서 관리감독을 했을 때 뭔가 맞지 않는 행정처분이나 기타 등등의 사유를 받았을 때 우리에게 통보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적법한 관리업체가 하고 있는지 뭔가 이러한 조치를 받거나 위법한 관리업체가 하고 있는지가 전혀 파악이 안 된다고 지금 볼 수 있는 건데, 사이트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은.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에서 관리업체를 선정을 할 때 선정이 되고 나면,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들이 전국 시군구나 협회에 통보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을 갖다가 조회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때 확인이 다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물론 선정할 때는 조회를 하시겠지요. 선정할 때는 조회를 하시겠지만 선정돼서 진행되는 과정에 어떠한 위반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입찰 전에 만약에 어떤 행정처분을 받으면 입찰자격 자체가 참가할 수 없고요, 입찰 후에 행정처분이 됐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요. 다만 입찰에 어떤 낙찰이 되어서 위탁관리를 하는 중에, 만약에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그런 내용을 그 후에 어떤 영업정지라든가 이러면 그 후에 이루어지는 사항만 영업이 중지되기 때문에 그때는 정상적으로, 위탁관리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염려를 하는 거는 우리 지금 공동주택 관리를 하는 업체가 공동주택 관리라는 게 뭐 승강기부터 여러 가지가 많지요? 이게 주민의 직접적인 안전과 관련이 된 그러한 것을 관리를 하는 것인데 위탁줄 때 아니면중간에 발견된 거는 다음 위탁 시에 이렇게 된다는 거는 그 중간 과정은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손 놓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 지금 좀 전에 답변하실 때 관내공동주택을 어느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안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파악을 하고 계신다면 이 사이트에 우리 주민들보다 훨씬 우리 공무원들이 자유롭고 잘 접촉할 수 있고 어떤 데가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거를 알았을 때 공동주택에게 우리가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알려 주고 그 업체가 매번 실시하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점검이 정말 철저하게 잘 되는지 주민들도 좀 더 세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텐데, 그냥 단지 선정서부터 모든 거를 거기다가 그냥 위탁을 해 놓고 우리는 관내등록 된 곳만 관리한다, 이런 거보다는 우리 공동주택에서 어느 업체하고 관리를 했는지도 좀 파악을 하시고 중간에 어느 곳에서 행정처분을 받는지도 좀 중간, 중간 정기적으로 점검하셔서 문제가 되는 업체가 우리 중랑구를 관할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주택과에서 또 그곳에 대한 특별점검도 한 번씩 더 해 보시고 해야지 주민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조금 이렇게 개선해 보실 필요성을 느끼시는지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관리 하는 내용을 현황으로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사실 저희들도 좀 더 어떤 그런 정보를 갖다 우리 관내입주자 대표회의나 아니면 아파트에서 정보를 가지고 앞으로 갖다 사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럴 때 고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른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또 정보접근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훨씬 용이하니까 이런 것 정도는 좀 체계적으로 작업을 해 놓으셨다가 우리 주민들께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하고 좀, 국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주택과가 직원현황을 보니까 정원 22명이, 24명이네요. 왜 이렇게 인원이 타 과에 비해서 조금, 2명이 더 많은데, 왜 많은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송화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주택과 인원이 지금 두 명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주택과 업무가 다른 구에 비해서 공동주택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 업무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계속 인원충원을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도시디자인과나 다른 과는 오히려 인원이 좀 줄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우리 국장님이 다 밑에 산하 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주택과가 주택현황을 보더라도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비율을 보더라도 자료 보시지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송화영위원

보더라도 지금 공동주택이 세대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고 일반주택이 점점 주는 추세고 앞으로 공동주택이 지금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렵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준비 중이고 지금 뭐 조합 설립돼가지고 어느 정도 단계가 간 지역은 조금 길어지기는 하겠지만 아마 중간에 포기도 못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진행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직원이 부족해서 현 정원부터 많이 받고 또 공동주택이 점점점 느는 추세이고 저희 제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9%가 공동주택인데 이렇게 된다면 본 위원이 지난번 회기 때도 한 번 이걸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과를 한 번 조정을 해서 공동주택지원팀을, 과를 만들든지 해서 좀 별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늘어나는 수에 맞춰서 행정도 같이 가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시개발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쭉 보면요, 업무가 같이 비슷한 업무인데 과별로 다시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의원 생활 6년째 하는데 저도 할 때 마다 헷갈려요.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업무보고를 늘 받으면서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일반주민들은 얼마나 헷갈릴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효과적으로 시대에 맞게끔 과를 신설하고 그에 맞춰서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아직도 필요를 못 느끼나요,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가, 어떤가? 지금 우리 실무진들은 업무를 하시는데 문제는 없으신지 또 과별로 이게 한쪽에는 과중한 업무가 있고 한쪽에는 조금 널널하게 일한다, 이런 인식도 제가 봤을 때는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런 데에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회의할 때 전혀 문제가 없었나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전체의 주택 비율이, 공동주택비율이 55.5%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반수를 훨씬 넘었습니다. 넘었기 때문 주택과 업무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인원 조정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구에서도 우리 국 자체에서도 그렇지마는 업무조정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총무과하고 서울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도시환경국 직원들의 업무요구를 파악을 해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럼 뭐 실질적으로 필요하긴 필요한 부분이 맞긴 맞네요, 국장님?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과 조정할 때 물론 뭐 공동주택과 일반주택과 차이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소소한 업무도, 예를 들어서 무허가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무허가 있고 또 우리 주택 다른 팀에서 하는 무허가 있고 건축과 옥상녹화도 조금씩 두 군데서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타이틀은 같지만 업무적으로 이거를 잘 좀 비율을 해서 모든 주민이 딱 봤을 때 ‘아, 이런 건은 이런 과로 가야겠다.’라는 걸 금방 파악할 수 있을 때 아마 그런 것도 다 대민지원의 하나고 서비스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과를 조정하거나 팀 신설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잘 따져서 주민들이 누구나 손쉽게 업무를 하러왔을 때 민원이 발생 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요, 하나의 무허가 이것과 관련 예를 들어보면 그린벨트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 일반지역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서울시에 관련 업무도 그린벨트 업무는 국이 틀립니다. 서울시의 녹지국에서 하고 그다음에 무허가건물 일반주택의 무허가건물은 주택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따라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울시의 부서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시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구청하고는 물론 행정상 직제를 쫓아가는 그건 행정이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는 직접적인 주민을 행정하고 이런 부분은 별로 없어요. 구가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직접 재산상이나 민원에 관계되어서 직접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물론 행정적인 직제는 쫓아갈 필요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느끼는 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실에 맞춰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 추후에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인 업무로 인해서 빨리빨리 실행을 해서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하지만 또 그에 대한 과로로 인하면 결국은 그런 행정서비스는 주민들이 덜 받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맞춰서,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일해서 보람되게 잘 마무리지어야 되고 주민들 역시도 좋은 질 높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불편하지 않게 서로가 상충돼야 된다고, 잘 맞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이 얼른 좀 개선이 되어서 서로가 좀 효율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발전된 방향으로 본 위원은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국장님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부분은 빨리 고쳐졌으면,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검토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좀 간단하게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요, 자문단 운영이라는데 자문단은 지금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자문단은 30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는 31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그럼 그 자문단은 누가 구성을 하며 어떻게 모집을 하는 겁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자문단은 우리 본래의 성격이 주택관리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저희들이 자문단을 구성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각종 공사나 사업 용역을 할 때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해 줌으로써 어떤 입주민간의 다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자문단 구성은 저희들이 각 협회에 위촉을 의뢰해서 그분들 중에서, 구청에서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그럼 지금 여기 건축분야 1회, 토목분야 5회, 통신분야 몇 회 해가지고 그럼 이분들이 직접 자문단, 이분들이 여기에 직접 참여한 겁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자문실적은 2011년도는 27건인데요, 보통 통신이라든가 전기, 건축 뭐 이런 부분 공사를 할 때 아니면 용역을 할 때 그럴 때 아파트에 의해서 자문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해당 전문가들을 추천을 하고 거기서 그분들이 해당 아파트에 나가서 내용을 검토하고 자문한 이후에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신정일위원

네, 다음은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에 대해서인데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에 대해서 그 전문가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나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커뮤니티 전문가는 서울시에서 해당 전문가들을 일괄적으로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어느 구로 가겠다고 지원을 하게 되면 해당 구에서 승인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해당 구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구에서 지금 활동하는 한 분은 우리 구 신내동에 거주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구를 지원을 요청을 했고 우리 구도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분이 우리 구에 오셔서 그런 활동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는 한 명밖에 없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중랑구에는 한 분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주택이 지금 과장님이 50%에 육박하다고 그랬는데 그 한 명이 중랑구를 다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커뮤니티 전문가는 2011년도부터 본 사업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그분들이 우리 단지에 나와서 본래의 취지에 맞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그분들이 활동함으로써 어떤 긍정적인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시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두 개 단지만 한 분이 활동을 하고 그 내용을, 활동내용을 분석해서 연말,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인지 서울시에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 두 개 단지가 어디 어디인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2011년도는 신내 6단지하고 두산 2, 3차 단지였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럼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물론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많이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관에서도 프로그램을 하고 또 이렇게 공동주택에서도 프로그램을 하면 인원이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도 20명 내외는 하다가 없어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또 개발을 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신내 6단지, 두산 2, 3차, 면목 3호, 망우 신월, 면목 풍림, 상봉 태영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프로그램, 지금 강사 1인당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보면 20명 미만이면 수강료가 안 돼가지고 없어지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공동주택이라고 그래서 1인당 인원수가 안 차도 15만 원씩을 지원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지금 6개 단지가 2011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 단지에서 신청이 돼서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강사료죠, 월 15만 원 정도 내외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기준을 정한 게 보통 20명 내외에 어떤 수강생들이 있을 때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할 때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당초에 계획이 들어갈 때 지원신청을 받았고 또 운영도 저희들이 갖다 결과보고를 그런 내용을 결과를 확인하고 강사료를 지원을 했습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관리감독을 나가봤을 때 과연 20명씩이 다 차 있었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담당이 한 명인데 해당 활동을 하는 내용을 모두 나가보지는 못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매번 사진과 또 참석자 그리고 명단을 갖다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이렇게 강사료가 조건에 맞으면 지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다 안 찬 아파트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또 질의가 있으신 관계로 오후에 주택과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시 우리 국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당시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실제 6월 달이 아니고 12월 달이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회의개최는 12월 달에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까 6월 달이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도시분쟁 상호간에 운행조정을 하는데 실제상 운영위원회, 분쟁위원회가 위원들이 10분입니다. 10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데 1분과, 2분과로 나눠가지고 실제상으로 1분과를 하게 되면 물론 국장 포함 해가지고 박순태 위원, 최원락 변호사 위원, 당시 손정석 우리 과장님, 이재호 당시 과장님 이렇게 1분과였는데 당시 우리 손정석 과장님은 왜 참여를 안 하셨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도시개발과와 주택과와 관련된 재건축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개발과장하고 주택과장은 해당 과가 업무 내에 분쟁사이에 포함이 될 때는 해당과장은 타 과장으로 그러니까 주택과 소관이면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소관이면 주택과장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참여를 안 하고 도시개발과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이해가 가시고, 당시에 도시환경국장 오광현 국장이 계셨는데 참석하셨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오 국장님이 회의 주재를 하셨습니다.

강대호위원

하셨으면 국장은 서명과 사인을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물론 의결된 내용을 갖다가 다들 전원 공감을 했고 그래서 갖다 아마,

강대호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당시에 오광현 국장이 왜 사인을 안 했느냐? 사인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때 참석 안 하셨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저는 저희는,

강대호위원

아니, 오광현 국장도 참석 안 하셨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강대호위원

아니, 여기 지금 사인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회의 주재를 이렇게 했고 다음에는,

강대호위원

원래 도시분쟁위원회 위원장이 누굽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위원회는 총, 전체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오광현 국장이 분과 위원장이라면 당연히 서명날인을 하셔야지요. 참석 안 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서류상으로 얘기하는 것이 저희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냐면요, 자, 10분이 있는데요, 위원분이 10분이 계세요. 나머지는 로봇 위원들이에요. 만약 이렇게 됐다라면 이게 위원회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위원들이 10분이 계시는데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순태 대학교수하고 최원락 변호사 나머지 공무원 우리 이재호 과장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2분과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뭔 필요가 있어요? 제 2분과 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위원회 2분과는요, 분명히 딱 이름까지 명필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 두 분 위원은 뭐하려고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원회 조정분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하기에 그러면 서류상 갖고와봐라, 제가 위원이 잘못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들어있으면 당연히 위원한테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구의원하고 나머지 분 위원회는, 위원회에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6명 내지 8명만 하시지 뭐 하러 위원회 만들어놓고 위원회 개최했다, 해가지고 실비까지 나갔지 않습니까, 지금 14만 원. 위원회라는 것이 뭡니까? 위원장이 있어야 위원회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장만 이름이 되어 있지 실제상으로 서명날인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는 분명히 그날 참여를 안 했지만 회의가 진행된 내용을 봤기 때문에 오 국장님이 주재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런 문제를 갖다 확인하겠습니다. 회의록을 저희들이 갖다,

강대호위원

회의록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그러니까 지금 회의록을 저희들이 갖다 위원님께 그거를 참여를 분명히 해서 회의 주재를 했다는 거를 갖다 저희들이 제공을, 제출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당연히 위원회 개최를 하게 되면요, 서명날인이 분명하게 있어야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당연히 물론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갖다 사인이 되어야지요. 돼야 되는데,

강대호위원

아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 된,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단지 참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갖다,

강대호위원

여기는 지금 안 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름만 되어 있지 분과회의 명단만 올라와 있지 서명날인 없잖아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설사 서명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회의를 갖다 주재하고 하셨으면 회의 자체는 인정을 하신 걸로 이렇게 하셔야지, 그걸 안 됐다 됐다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자, 회의개최 내용은 여기 있어요, 네? 이것은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거고 실제상은 서명란에 본인이 서명날인을 했어야지, 그래야 위원회 개최하는 걸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서류상으로 잘 된 겁니까, 그럼?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물론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그 내용을 갖다 뒤에 각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사인을 당연히 받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갖다 그래서 되는데 저희들이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회의에 참석해서 누구나 위원이 되었던 일반 대학교수가 되었든 건축사가 되었든 변호사 되었든 그분들 실비를 타가기 위해서 분명히 사인을 합니다. 제가 위원회 한두 번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실비를 미지급 받으면서도 가서 사인을 해요. 여기 어디까지나 봤을 때 도시환경국장 이름만 나와 있지 사인 서명날인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회의에 참석 안 한 걸로 되어 있지 물론 회의록이야 서명상 서명 없으니까 컴퓨터로 쳐서하면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위원회 두 명 가지고 위원회하면 무슨 분쟁조정위원회입니까? 운영상 효율성이라든가 지역간에 지역분들에 대한 효율성 분쟁조정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위원회라는 것이 그렇게 위원회 하려면 위원회 개최할 이유가 없죠. 실비를 들여가면서 그분들에 대한 위원회 분쟁조정회 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께서 오광현 국장께서 서명날인 안 한 것도 지금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참석 안 한 걸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 답변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갖다 각종 회의를 운영하면서 좀 더 실무선에서 갖다 그런 일들이 없도록 회의는 정말 정확하게 운영을 하고 또 뒤에도 갖다가 서류상으로도 명확하게 해서 갖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분과를, 당연히 분과로 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정말 반대와 찬성이 있고 지역간에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있는데 이렇게 소홀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주민한테 알권리를 만들어 주고 그분들에 대한 정말 잘못된 것을 시정해 주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니 당연히 조정위원회 안 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정법이 결과적으로 보면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어떤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잘못된 것을 재정비하고 노후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지는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법 목적에 정의를 보면 정비구역과 기본계획이 있는데 우리 중랑구에 물론 이 법이 2011년 12월 30일로 법이, 도정법 4조 3에 의해서 사실 재건축이나 재개발 해제를 한 법률을 강제적으로 삽입해 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제가 지금 도정법의 조항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 군수는 정비구역이라든가 예정구역이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시・도지사, 다시 말해서 특광시장이 구역의 해제를 요청하게 되면 요청에 대해서 해제를 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국회에서 작년 12월 30일로 통과된 법률입니다. 근데 이 법 때문에 실제상으로, 물론 부동산 경기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하고는 문제가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토지소유자 등 정부에서 지정고시 되면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진척이 되지 않으면 조합추진위원회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하고 그런데도 해제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다시 말해서 도정법 4조에 의해서 지정고시가 되면 3년이 되는 날까지 신청하지 아니하고 추진회가 추진회 승인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해제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동의서가 50%입니다. 맞지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몰제 도입이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따라서 도정법 4조 3에 의해서 4항을 보면 특광시,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쳐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비구역의 사업에 따라 소유자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다시 말해서 건설주민들이 부담률이 많이 늘어나는 거 하고 또한 정비구역, 예정구역에 추진사항을 보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토지소유자등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 다시 말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해서 해제를 요청한 거에 해제할 수 있다, 이것이 100분의 3입니다. 이 법률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사실 추진위원회를 주민들이 설립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이 지금 법 4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률 하나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사람들이 말 대로 30%가, 30% 가진 사람들의 반대에 하지 않겠다라면 개발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잘 되었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아까 말씀하신 4조의 3 이렇게 보면 정비구역의 해제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항에 보면 토지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게 해제가 가능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강화를 한 겁니다. 어떻게, 민주주의 원칙에는 어떻게 벗어나는 거지요. 모든 거는 과반수에 의해서 이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100분의 30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대하시는 사람들의 논리를 조금 좀 이게 강화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업무수행하시면서, 물론 서울시의 주택국하고 봤을 때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게 지금 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반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있는 데 들은 과반수 되는 데서 해제를 요청하는 거고 추진회를 주민들이 설립을 못 하게 만들어 놓고, 해 놓고 나서 지금에 와가지고 이런 법률 만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30%만 동의서 넣으면 자, 100명의 30명만 넣으면 해제하겠다, 이것은 너무 가혹한 법률입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문제가 주민이 하고자 하는 데는 해 주고, 해제 요청한 데는 정말 재산의 가치가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비 구에 과도한 부담이 됐을 때에 또 추진목적을 할 수 없을 때, 이런 것은 참 좋은 법률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데도 동의서 하나 받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이요, 군중심리가 있는 겁니다. 잘된 일은 잘되려고 하는 거고 못 된 일은 또 못 되게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5월 20일 날 주민들이 마치 대표석인 마냥, 우리 뉴타운 지금 10년째 되고 있는데도 우리 과장님 소관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화뉴타운 10년째 아닙니까, 표류하는 데? 그분들 만약에 지금까지 재산상의 정신적이든, 그분들의 행정적이든 피해보상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문제가 과다한 겁니다. 그런 데는 풀고 싶어도 못 풀게 하고, 이런 데는 기본계획에 2011년도에 10월 달에 기본계획에 반영된 뒤 지금 몇 개월이나 되었다고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의 효율성을 가지고 주민에게 더 다가가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주민들에 대한 어떤 뭡니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반영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타당성 검토라든가 사전용역검사를 하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한 거 있어요? 주민들의 타당성검사 하셨습니까? 출구조사 하셨습니까? 서울시에서 행정개선방안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2011년도 연말에 나온 거예요. 알고 계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했어요, 지금까지? 이게 바로 감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걸 하셔야지. 타당성검사 하시라고 자치구 자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겁니다. 공공관리제도 뭐라고 나왔어요? 자치구 별로 하라고 했지요, 했습니까? 무허가 이런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적발하는 건 다 쉬워요. 주민들에 와 닿는, 피부에 와 닿는 이런 행정에 말로만 중랑구가 1등 행정, 1등 행정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 와 닿는,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수렴해서 도지사 찬반해서 50% 이상 뭐, 토지자 정비계획수립 이런 것을 타당성하고 출구조사 하라는 겁니다.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했어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냐면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이 규정을 벗어나서는 처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서울시의 어떤 제도개선이나 지침 이런 거를 많이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 출구전략을 일단 서울시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구도 의견을 많이 개진을 했습니다. 저도 회의를 여러 번 참석을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뭐냐면 모든 게 다수결의 원칙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우리 중랑구는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추진을 안 하는 구가 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의 논리에,

강대호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타 구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중랑구 거만 얘기하세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앞으로 뭐냐면저희도 예정구역 이렇게 된 구역에 대해서는 뭐 해제나 이런 거 할 때는 신중하게 이렇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서울시에 올리라고 했습니다. 민심을 반영한 건 맞아요. 반대도 민심이고 찬성도 민심이에요. 그것을 섣불리 5월 25일 날 옮겼다면서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그거를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 저도 한 번 서류를 봤습니다. 봐가지고, 이거는 더 한 번 세심하게 더 한 번 좀 검토를 해라, 그렇게 해서 지시한 기억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지역이에요, 노후도가 계속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제가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게 아니라 중랑구는 신상봉역 일대가 중랑구의 랜드마크고, 중심지고, 교통요충지입니다. 중랑구의 중심지에 저런 건물들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 문 구청장님께서도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 안 쓴 겁니다. 제가 그걸 중화뉴타운을 얘기한 거예요. 중화뉴타운은 계획된 도시예요, ’75년도에. 여기는 100년, 150년 주거들을 형성해서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장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현장은 가끔 나가봅니다.

강대호위원

지금도 연탄재를 떼고 있어요, 그 지역에 대해서요. 말 그대로요, 논과 밭이 있는 형태로서 주거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신상봉역과 중랑구가 발전하고 중랑구에 빌딩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중심지로서 모든 역할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중랑구가 발전하고 전이현상이 생기면서 부수적으로 각 작은 역들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그래서 행정수반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부임 오셨는데 지금까지 현장에 나가서 스스로 한 번 뛰어보십시오. 중랑구 얼마나 노후되어 있고 좋은 땅, 나대지 이런 것만 개발하지 마시고 중랑구가 정말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주거환경에서나 구 신시가지 도시, 이런 데를 제대로 해서 정말 민의에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또 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잘 정리해서 신속히 해 주십시오.

강대호위원

상봉1구역 추진위원회가 있지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깝게도 추진위원회는 없습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강대호위원

여기는 분명히,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강대호위원

분명한 말씀드리지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착각을 했고요, 현재,

강대호위원

상봉1구역.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현재까지,

강대호위원

법적으로 구역이 지정된 구역입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지금까지 추진된 거 아직까지,

강대호위원

이건 용어도,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잘못되었죠?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강대호위원

이게 바로 종전에 있던 내용을 갖다 그대로 한 겁니다. 2012년 예산에 1억 1,200만 원을 중랑구 본예산에서 상정해서 예산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집행 되고 있습니다. 왜 못 하고 계십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실제상으로 추진위원회를 법이 지금 잘못돼가지고 추진위원회 설립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010년도 4월 15일자에 주거환경정비법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가지고 거기가 공공관리대상 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비를 1억 1,200만 원이, 용역비가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시비가 6,700만 원 그다음에 구비가 약 한 4,400만 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우리 구비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아직 교부금이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진, 용역에 대한 추진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2012년 예산에 통과 안 되었습니까, 추경으로 올라온 겁니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지금 서울시에서는요, 뭐냐면 가급적 지금 용역비를 과거처럼 이렇게 신청하면 바로 이렇게 내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더 검토하고 검토하고 해서 굉장히 늦추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야심차게 전 오세훈 시장께서 2010년 7월 15일 공공관리제도하에서 추진위원회도 설립도 못 하게 만들어놓고 민간업자가 민간으로 해서 추진위원회 설립을 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조합을 설립하게도 못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내년, 올 연말인가요, 올 연말 되면 3년이 되어서 해제될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4조 3항에 의해서, 안 맞습니까, 국장님?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시간이 없는 겁니다. 안 하려면 해제를 하고 하려면 집행을 하고.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추진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저희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묻는 게 그말입니다.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런 게 바로 예산, 지금 벌써 반년이 갔지 않습니까? 예산을 집행하고도 연말 안에 타당성검사, 출구검사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도면도 나와야 하고 또 건축심의, 서울시에 통과해서 용적률 상향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기타 도시계획법을 인용해서 용도지역을 2종 주거지역을 3종으로 상승시킨다든가 어떤 방면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그런 데에 대해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열나게 질의드린 것은요, 주택국이 선봉 과고 또 주택으로 인해서 삶의 생활을 이뤄가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야말로 제대로 해 줌으로써 중랑구가 앞으로 나가는데 발전하고 중랑구 일 잘한다, 행정 잘한다는 소리 들어야지 전혀 하지도 않고 주택에 대해서 전혀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잘해야 칭찬해 드리지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에서요, 지금 이 출구전략 뭐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실태조사 이거를 확정하는 데만 해도 한 6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출구전략 차원에서 뭐 실태조사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실태조사가 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용역절차를 거쳐가지고 거기에 또 주민여론, 설명회하고 주민여론조사를 거쳐가지고 올 연말까지 실태조사가 완료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뭐 국장님께서 실태조사 하는데 6개월, 저는 지도점검하고 실태, 출구전략 모든 것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과에서 열심히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공공관리제도라든가 법이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도 방향을 선회하고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그분들의 의중을 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지금 이 도정법이요, 3조, 4조 이렇게 되어 잘못된 거예요. 추진위원회도 설립 못 하게 만들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공관리제도에서 하라, 구청장이 타당성 검사하라, 민간업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일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법에 인용을 해서, 법에 인용을 해서 출구조사라든가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기 싫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공공관리금액을 지원하지 않고 어떤 민간업자 풀어줄 수 있는 법률을 찾는다든가 무엇 만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삶의 생활에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주택과인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켜본 겁니다, 얼마만큼 일을 하셨는가. 제가 오늘 주택, 우리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얘기해서 제가 좀 시간을 쓰겠습니다,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질타를 안 함으로써 우리 주택과가 지금까지 두루뭉술로 갔지 않았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도시환경국이 끝날 때까지 잘하시길 빌고 지금 앞으로 이 시점부터라도 중화동 134번지라든가, 상봉동 1구역이라든가 기타 기본계획이 반영된 데하고 정비계획이 된 데에 대해서 사전점검하고 이런 문제, 해제할 데는 해제하고 하고자 하는 데서는 그분들 도와주고, 행정을 도와서 출구조사, 타당성검사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그런 열정, 열정에 따라서 저희 구도 앞으로는 더 추진력을 발휘해가지고 우리 도시환경사업에 더 매진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성식위원

네, 업무보고 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3번란에 신정종합개발 나와요, 나와 있죠? 지도감독현황에 보면 신정종합개발, 업무보고 3쪽이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게 행정사무 수감서류?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수감서류 4쪽.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수감서류에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수감서류. 거기 등록기준이 미달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도 지도감독에서 지적사항에 이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뭐 많이, 한 20명 가까이 되는 회사인데 여기서만 계속 했었는데 뭐 잘못된 부분 있었어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보통 우리 주택관리 업체는 자본금이 2억 원 이상 그리고 전기 기술자 등 기술자들을 이렇게 확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런 내용 중에서 자본이 당초에 등록할 당시에는 이렇게 확보하고 있다가 또 어떤 사유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도점검 시에 이렇게 충원, 뭘 이렇게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기술 인력들이 이동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당시에 지도점검 때 이렇게 확보되지 못 하고, 대개가 그런 사유들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입니다. 그럼 이런 관리업체, 이 재산도 이거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허가사항, 허가가 나가고 그래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자본금이 2억 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최성식위원

그럼 2억 원을,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예치가 돼, 은행에 예치가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항상 2억 원이 보존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여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망우동에 양원역 뒤에 있지요? 혹시 여기 우리 주택과 소관인가 모르겠네, 양원역 뒤 배밭에 건축물들을 많이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준공이 떨어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고,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보금자리주택으로 고시된 이후에부터서 건축을 계속 진행해 와가지고 지금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준공 다 떨어졌어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그쪽 지역은 아마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녹지과와 건축과에서 이렇게 그 내용들은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내용은 뭐,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아직은 주택과로 이관이 안 돼 있고, 업무상?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저희들 업무영역이, 업무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대호 위원께서 우리의 미래 우리 지역의 구상에 대해서 아마 심도 높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우리 국장님도 전문가시고 우리 강대호 위원도 전문가시고 우리 과장님 전부 다 전문가이신데 아마 서로 견해 차이들이 또 있을 수 있고 업무가 또 서로 아마 방향이 좀 약간 달랐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이후에라도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 구의 재건축재개발 공공관리제도하에서 사업에 어떤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추진하는 사업이 사실 지금 현재 부진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현재 보면 혼란이 지금 아마 가중되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상급기관의 어떤 법이나 제도를 잘 고쳐서 주민들의 혼란을 이렇게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시나 아마 이런 데 나가시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다른 용도로 사용 묵인하는 사례가 없도록 아까 전에 저를 포함해서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의 신뢰를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간혹 뭐 지역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누락은 행정의 기본취지를 벗어난 아무튼 이런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절대 벗어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리고 각종 건축물 위법행위 등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업무분장을 통해서 일원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반드시 세워서 우리 송화영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뭐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강대호 위원께서 비록 질타성 뭐 질의일지는 모르지만 서로 발전적인 어떤 방향을 도모해 보자는 뜻으로 생각하시고 이것으로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서인서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신명승 도시개발1팀장은 오늘 어머니 병환이 급하게 악화되어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소원섭 도시개발2팀장입니다. 조한광 도시개발3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2012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서류와 업무보고서를 잘 말씀해 주시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행감 11쪽 면목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있지요? 지금 용역수립이 되었는데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2011년 10월 13일 최종 용역보고를 했고 10월 28일 날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입니다. 지금까지 2011년 10월까지만 용역보고 수립되고 그 이후로는 지금 진척된 게 없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현재 준공처리 되었으니까요, 완료돼가지고 책자는 납품이 됐고,

강대호위원

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추진사항은 전혀 없다는 겁니까, 그럼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서울시 주거지 종합관리계획과 병행해서 중장기적으로 그 계획은 지침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 용역비가 지금 예산 총액이 2억인데 그 당시 용역지불액은 얼마입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1억 4,400만 원 지불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네? 답변하실 때 직・성함을 대고 이렇게 속기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거점중심도시고 참 역세권 중심으로 다핵화 도시고 정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지금 진척사항이 용역보고만 있고 한 8개월 되도록까지 전혀 진척상황이 없는 것은 아마 장밋빛사랑이 아닌가.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께서 정말 야심차게 추진해 온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이 보고내용에 의하면 용역비를 약 1억 4,000만 원 들여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오고 있지, 와야지 않냐 본 위원 이렇게 생각되는데 정말 이렇게만 도시공간구조가 된다라면 좋겠지요. 전혀 지금 되는 사항이 없는데, 가뜩이나 우리 문병권 구청장 임기가 딱 만 2년뿐이 안 남았는데 과연 실현 가능성 있는 면목동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미래의 면목동 지역의 개선을 위한 방향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번 달 5월 달에 청장님의 지시가 있어가지고 사가정역 일대에부터 우선 개발을 좀 하자고 해가지고 용마터널과, 용마터널이 개통 되면 사가정역 주변 일대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밑그림을 한 번 그려보자, 세밀한 밑그림을 그려보자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번 더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보기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여기 면적이 425만㎡인데 아주 광범위하거든요, 면적 자체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여기 우리 문병권 구청장께서 2010년도에 9월 달에 과업을 착수하고, 1차 중간보고 하고 올 2011년 용역보고회 했고, 지금 2012년 6월까지도 전혀 진척상황이 없습니다. 이분들에게야말로 정말 제대로 사업의 당위성을, 주거지 구상으로서 구시가지에 대한 정말 제대로 하셔야 하는데 과연 임기도 2년뿐이 안 남으신 분이, 이 목표 연도는 2020년입니다. 2020년을 지금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과연 할지, 차라리 2014년 후임 구청장 오는 분한테 이런, 어떤 하고 가면서 넘겨주셔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 있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가정역 일대를 갖다가 타당성 검토를 지금 하고, 이런 사항은 구청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서울시하고의 협조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가정역 일대 용도지역도 조금 변경을 하고 용마터널이 개통되면 용마터널 개통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위상이 바뀔 건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서울, 실무적으로만 이렇게 서울시와 협의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시의원하고 국회의원분들 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금년 추경에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세부적인 타당성 검토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사실 뭐, 사가정역이 보면 면목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중심지지요. 물론 사가정역 일대를 타당성검토하고 출구조사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면목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기여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수립하면서 용역만 발주됐지 타당성검사를 하려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지금 비용도 없는 마당에 벌써 먼저 했다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뭐 구청 재정상,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제, 위원장 말이 별로 잘 귀에 안 와닿지요? 속기를 위하고 또 서로 상호간에, 서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성함을 대고 감사위원이 질의하면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저 지금,

인서

서인서위원장

제가 지금 제가 두 번째 하는데 세 번째에 말씀드리면 감사중지하고 끝내겠습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개발, 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막대한 용역비가 소요되는 겁니다. 막대한 용역비가 소요되는 것을 이 서울시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없는 그런 용역을 시행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 와가지고 새로운 개발계획이라든지 정비계획은 일체 수립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돼야 하고, 도시계획이 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되면서 어떤 과업에 대한 기본, 다시 기본계획, 특광시장이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현황에다가 여건분석을 하고 모든 사항이 이루어져야 기본구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 맞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전혀 지금,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타당성검사는 이미 벌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수립이 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이 업무파악에 대해서 지금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6개월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정확하게 분장업무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420만㎡는요, 약 110만 평인데 대단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 떡 주무르듯이 그냥 두루뭉술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1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비에 발주해서, 사실 거기까지는 했으니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중랑의 어떤 역세권 사가정역, 면목역 역세권을 해서 발전을 해 가는데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그러고 나서 권역별하고 부분별 권역을 해서 앞으로 중랑의 정말 랜드마크 갈 수 있는 교통요충지라든가 주거의 환경개선사업에 미래지향점을 말씀하셔야지 지금 이게 420만㎡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기본계획에 수립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데는 한 곳도 없어요. 권역별로 해서 어떤 방향을 가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앞으로 그러는데 지금 여기까지 뿐이 못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2014년 새로운 구청장이 왔을 때에 이런 구상과 해서 연계해가지고 중랑에 정말 미래를 위해서 면목동 주거환경에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구상을 발표를 하셔야지요. 구상은요, 이미 기본계획에 용역발주 수립이 다 나왔습니다. 타당성검토는요, 권역별이 되고 그다음에 부분별로 되었을 때에 타당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방안용역에 대한 사항은 기본구상에 관한 계획입니다.

강대호위원

그게 원칙입니다, 그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기본구상에 관한 계획을 한 거고, 이거 주거환경을 어떻게 정비할 건가 하는 그런 계획이었고,

강대호위원

그런 방향은 권역별로 나가는 거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이걸 세부적으로 나누려면, 진행을 하려면 지역별로 또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정비계획예정구역을 지정하든지 이런 절차로 나가야 됩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왜 그러냐면요, 이게 420만㎡를 면목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면, 뭔 내용이 있어요. 이걸 갖고 뭐 질의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전혀, 전혀 지금 진행사항이 없어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없는 게 아니라요,

강대호위원

용역보고뿐이 더 있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나 진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5월 달에 구청장님 방침을 하나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가정역 일대 도시계획관리방안검토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잠깐 설명드리면,

강대호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행감에다가 5월 달에 이미 된 사항을 말씀해 주셔야죠. 이게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위원님들을 다 보고 있는데 5월 달에 이미 구청장이 보고를 했든,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했든, 국장님께 보고를 했든 그런 내용에 대한 수립이 되어야지 그 전에 기본계획에 2011년 10월 30일 날 기본계획에서 용역발주 한 것뿐이 더 나와 있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면목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준공, 이미 처리가 되었던 사항이고요.

강대호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 2011년도, 12년도 벌써 6월 말일입니다. 6월 말까지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보고는 보고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를 보고는 보고, 추진현황을 쓰셔야지 전혀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이게 지금 행감에서 우리 과장님만 알고 계시는 사항이네. 거기에 답변하세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이게,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방침은 받아놨고 근데 이걸 갖다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려고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의 협조 없이는 이 사가정역 일대 도시관리방안이라는 게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상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6개월 되셨다는데 앞으로 이 복지건설위원회가요, 물론 공부도 하고 다들 위원님들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만 혼자 손아귀에 넣지 마시고 여기에 제대로 행감에 수록을 해야지요. 하고, 면목동 420만㎡를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데 역점을 둔다라면 거기에 미래의 가치와 미래의 발전방향과 모든 것을 제시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는 2020년 아닙니까? 2020년은 앞으로 8년 남았는데 8년 동안에 앞으로 가는 데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다, 주거환경개선, 여기는 뭐 아파트도 짓고 여기는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업지역도 만들고 준주거지역도 만들고 또 패션지구도 만든다고 했으니까 패션지구도 하고 어떤 정당하게 모든 것이 수립되어야지 전혀, 지금 결과적으로 용역회사만 했고, 용역회사만 발주 끝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혀 지금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뭐 우리 과장님하고 여기에 대해 질의해 봐야 뭐 더, 앞으로 뭐 더 나갈 계획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께서 좀 뭐 우리 면목동 일대에 용역하고 뭐 아무튼 이런 부분을 좀 질의를 드렸는데 뭐가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사가정일대 도시계획 기본방향 이걸 말씀하시려다 말았는데 부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좀 참고하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번달 5월 말에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사가정역 일대에 어떤 용마터널과 개통되어 가지고 어떤 도시위상에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현재 거기 지구단위계획 결정되어 있는 게 12만 5,000평방미터입니다. 그럼 지구단위계획도 조금 늘려야 되고 너무 규모가 적다, 용마터널이 개통이 돼서 사가정역이 1차 고속도로에서 들어와서 2차 만나는 역, 환승역세권이 될 수 있다, 근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지역에 대한 도시정비관리계획을 다시 한 번 들여다봐서 사가정역 일대가 발전될 수 있는 계기로 삼자, 그런 계획을 한 번 구상을 해 봐라 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뭐 계획을 하려면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재정비를 해야 되고 또 용도지역변경이 있어야지, 실질적인 득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구에서는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서울시 담당가와 모든 구의 역량을 집결해서 해도 될까, 말까한 게 용도지역 상향입니다. 그래가지고 타당성검토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서울시하고 접촉을 해 보자,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이렇게 좀 용도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조금 변경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또 시의원님은 시의원님대로 또 노력을 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노력을 하고 해서 이번 용마터널 개통을 우리 사가정역 일대에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 한 번 구상을 해 봤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입니다. 물론 구상 중이죠? 지금 계획이 뭐 아직 수립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아직 구상, 구청장님 지시받아서 구상.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일단 지시.

인서

서인서위원장

여러분들 지금 보면 우리 중랑구가 전체 면적이 21%, 면목동 21%의 110만평을 용역을 해서 이걸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도 물론 오세훈 시장에서 박원순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아마 이렇게 좀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역주민들은, 주위 지역주민들에게는 마치 우리 면목동 일대가 환상의 어떤 도시처럼 변할 것처럼 이렇게 애드볼룸을 띠어놓고 지금 와서는 중장기적인 어떤 지침활용으로 쓰겠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정도 용역해서 1억 4,000만 원 약 1억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막대한 어떤 예산을 정말 이거 낭비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나서 사가정역 일대 주변을 제가 사가정지역 주변에 살고 있고 그쪽이 제 지역인데 쪽에 또 5,000만 원에 또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검토를 위해서도 또 세우겠다, 물론 계획을 세우는 것이야 좋겠지만 여러분 지금 하는 것이 짜임새 없이 어떤 균형 없는 지금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 언제는 우리 전부 다 주민들이 동장들 다 모여놓고 마치 면목동이 정말 새로운 어떤 미래 도시로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띄어놓고 와서 또 뭐 또 따로 또 뭐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예산을 또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치 앞을 내다보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뭔가 우리 중랑구의 미래를, 큰 틀에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좀 철저히 세우셔야지. 네, 이거 말이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말이에요. 용역회사 이거 배불러, 배부르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뭐 이래저래 해서 맨 용역 뭐 하겠다 해서 막대한 예산만 말이야 낭비하고, 용역심사위원회에 뭐 이런 거 한 번이나 열어본 적 있습니까? 그쪽, 이거 관련부서 맞아요? 도시개발과에서 그것하고 있습니까? 그쪽 부서 맞습니까? 제가 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용역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제가 용역심사위원이에요. 저 한 번도 불러본 적 있어요? 불러본 적 없잖아요. 특정 어떤 용역회사 배 부르는 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료 달라고 해도 안 주지 않습니까? 우리 중랑구 2002년부터 지금까지 용역재건축이나 재개발 그리고 도시개발을 위해서 발주 나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 개인 돈이라면 그렇게 막 쓸 수 있겠어요? 아무튼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좀 뭐 중장기적인 어떤 안목도 보고 우리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어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일들을 추진해야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알았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용역에 대해서 지금 용역사항을 보니까 DA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용역에 대해서 비공개다, 그러셨는데 비공개 해야 할 이유가 또 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수립한 면목동 주거환경개선방안 수립용역은 낙후된 면목 일대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기초를 마련하는 기본업무지침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확정되지 않은 장기개발구상안을, 안을 발표할 시에 많은 이렇게 뭐 주민들한테 너무 기대를 이렇게 부여해 줘가지고 투기가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갖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확산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물론 이미 이 추진 경위라든지 계획을 다 발표했는데 용역에 대해서 용역사를 선정할 적에 방금 전에 서인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역회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니냐, 그죠? 자,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도 안, 주지 않고 좀 지금 DA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용역을 맡았는데 몇 군데 용역회사가 참여를 했으며 왜, 자, 그러면지금 예산이 2억인데 2억 지금 낙찰금액에서 1억 4,449만 6,000원에 낙찰 취급됐어요. 그러면 지금 5,500만, 5550만 4,000원이 낙찰잔액으로 남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불용처리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역회사, 다른 용역 뭐야, 다른 용역 할 때 쓰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금액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0년도에 용역이 발주가 돼가지고 2011년도 10월 28일 날, 이미 완료가 된 그런 용역입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이 지금 낙찰금액이 어느 업체가 용역을 참여했는지도 모르고 예산은 2억을 했는데 낙찰금은 1억 4,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5,500만 원이 지금 낙찰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거는 불용처리 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용역낙찰 할 때 쓰실 겁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거는 다른 용역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불용처리가 끝나가지고 회계가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저희 구 예산낭비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열악한 예산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해야 할 사업도 못 하고 정말로 장애인들 밥 한 번 주더라도 1,000원 2,000원 아니면 100명에서 80명으로 줄이는 상황인데, 예산을 2억씩이나 이게 책정해 놓고 용역비 5,500만 원이나 남기고 불용처리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용역이나 공사나 다 낙찰차액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산이 만약 보통 낙찰된 금액이 86%가 평균 낙찰가라고 하는데 어떤 용역이 됐든, 공사가 됐든, 낙찰차액은 항상 남게 되는 부분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낙찰가가 남아야 되겠지만 지금 DA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한 군데만 그러면 참여했습니까, 아니면 지정해 주는 겁니까, 용역을?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그렇게 입찰을 봐서 들어온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공개입찰이면 공개 뭐야, 참여업체가 몇 군데인지는 그거는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7개.

조희종위원

이것도 비공개,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딱 지정을 해서 구청에서 이 지역에서 용역을 발주한 것뿐이 더 안 되지 않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궁금하시면 용역 입찰업체를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언제 할 사업인지도 모르는데 또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하겠다, 이것도 추경예산 뭐야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추경예산을 들여서 또 다시 언제 사업할지도 모르는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또 타당성조사를 하시겠다, 이거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이게, 도시개발과장,

조희종위원

그거 구청장 지시입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조희종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구청장님이 지시는 하셨고 세부적인 검토는 저희가 했습니다. 우선은 그렇지만 범지구단위계획하고 그 일대 전부에 대해서 타당성을 서울시에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치적인 자료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논리, 말로만 그냥 논리가 있다, 뭐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될 게 아니고 숫자적인 앞으로의 상업시설에 소요량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산출을 해서 과연 이만큼 필요하다, 그리고 이 지역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서울시에 대화를 하려고 타당성 용역을 발주를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추경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충분한 위원들이 논의를 또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계산, 우리 예산을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양원리의 보금자리주택추진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는가, 그런 상황을.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원보금자리주택은 2010년 11월 31일 날 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래가지고 2010년 12월 31일 날 양원지구 지정고시를 했고요, 2011년 11월 11일 날 지구계획승인고시를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리고 2011년 12월 31일 날 구역의 한 절반 정도에 대해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는 2013년 하반기에 보상에 착수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거 지금 층수는 한 몇 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파트 층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동도 몇 동으로 계획한지도 모르고 몇 세대는 알고 계십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3,700세대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3,746 정도?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보상은 언제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상이?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은 현재까지 진행된 게 없고 지금 국토해양부 LH공사측에 이야기를 들으면 2013년 하반기에는 보상하겠다고 그렇게,

최성식위원

2013년 하반기에 보상이 시작이 이루어진다고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상금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지불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타 지역에 보상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거기도 그렇게 유추해서 생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보상기준이 주택도 있고 또 산도 있고, 밭도 있고, 논도 있고 근데 그런 기준은 다 나와 있습니까? 보상기준에, 예를 들어서 뭐 평당 얼마라 할 수 있는 뭐 기준이?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보상은 감정평가를 해서, 책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무슨 도로공사 할 때 뭐 보상금을 주는 거나 똑같은 식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결과에 따라서 주게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아직 안 하고 있고. 네, 이거 뭐 보금자리 이전도 하고. 또 양원역 뒤에 건축물이 많이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데 여기는 혹시 관여를 안 하고 계신가요, 도시개발과에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입니다. 거기는 저희 과에서 관할하지를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다, 이 말씀이시겠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우리 중랑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과죠. 그래서 망우11구역을 뭐 전략적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라는 뭐 이런 구상, 엠코라든가 그 외에 쌍떼르시엘을 지금 진척이 뭐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조속히 아마 잘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공사가 잘 완공이 돼서 우리 지역에 또 아마 말 그대로 랜드마크라고 이렇게 늘 외쳤던 곳이죠. 하루빨리 마무리되기를 좀 기대를 하겠고요. 그리고 상봉터미널복합개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상봉터미널 기점으로 해서 그쪽의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합니다. 여기는 관련부서가 아닐지 몰라도 그래서 그쪽 부분도 여러 가지 아마 방안을 서로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교통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죠. 교통부담금을 뭐 올린다든지 해가지고 그쪽에 교통체증의 흐름을 좀 원활히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도시개발과의 몫이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서두로 이야기를 했지만 용역발주는 정말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용역을 무분별하게 확 발주해가지고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되고 물론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용역을 발주하는 용역을 또 심사하는 더 꼼꼼함을 더 해서 어떤 예산낭비 요인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뭐 여러 가지 의견도 주셨고 우리 조희종 위원은 아까 예산의 정체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용역, 물론 낙찰차액의 일부가 뭐 80%이니까 남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시장조사를, 원가분석을 충분히 해서 예산을 적체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중랑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부서인 만큼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부서원들이 아마 총력을 다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감준비 하느라 고생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서인서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디자인과 팀별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전영수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엄문섭입니다.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이승철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몸이 좀 불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답변을,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제가 몸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배려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 뭐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뭐 그냥 간곡히 몸이 좀 불편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잘 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네, 가볍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묻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걸로 위원님 좀 참고해 주시고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 찍어서 보여 드리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어딘지 금방 아시겠어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구청 앞,

은승희위원

그렇죠. 구청 앞입니다. 구청 앞에 건널목에 있는 지금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스템 그래서 광고물은 참 잘 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붙어있던 광고물만 손닿는 데서 딱딱 떼어가시고요, 나머지 붙어있는 게 도시미관을 아주 해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까 제가 보고하는데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착방지시설물은 지금 점차적으로 그거 뭐야, 시트지 모양인 불법부착방지 시설물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네, 알아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그거 뭐야 지금 보니까,

은승희위원

자, 제가 어차피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빨리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착방지도 처음에는 불법부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시트지로 빨리 갈아라,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건 재정여건에 따라서 해야죠.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일자리창출단에 협조를 구하셔서 공공관리근로 이용하셔서 지금 이런 사업하고 계시죠?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일을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일을 마무리를 하고 계신다는 현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버젓이 저희 구청 바로 앞에 있는 데도 이렇게 일을 하시면 죄송하지만 다 미루어 짐작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구청 바로 앞에 이 방지판에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데 다른 곳에는 과연 어떻게 되어 있겠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께 일을 하실 때, 다시 손이 가지 않도록 이왕 하루에 많은 양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꼼꼼하게 다시, 두 번 다시 거기에 가지 않도록 이게 처음에 떼어졌을 때 이 붙였던 게 남지 않고 그냥 있었다면 다음에 또 여기 붙였겠습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뭐야 우리가 교육을 더 해갖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바로 그 답변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위에 직원분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이 분들이 임하시는 태도를 정확하게 교육을 하셔서 목적에 맞는 일을 꼭 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십사하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잘 시정이 될 수 있겠죠, 과장님?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저는 또 과장님 칭찬을 했는데 답변을 너무 잘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발언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또 하겠습니다. 행감서류 3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조직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보면 가로환경조성 및 경관조성사업 각종시설물에 대한 디자인분야 심의 또는 자문을 통한 도시경관 관리인데 2011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운영횟수가 6회, 심의건수가 17건인데, 심의내용을 보면 사업자문 및 시설물디자인 그랬는데 심의건수를 어떤 거를 심의하셨으며 또 우리 심의위원님들은 몇 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운영실적이요, 주로 건축허가가 나면 가림막설치, 가림막에 대한 우리가 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를 신축을 하면 도시경관에 맞는 뭐야 저 조명 같은 거를 굉장히 조명 우리가 전문가를 통해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럼 심의건수가 17건인데, 심의해가지고 뭐 제재조치를 취한다든가 그것도 몇 건 있습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제재하는 방법은 없고요. 단지 건축을 뭐야 허가를 막거나 준공을 할 때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관철이 안 되면 준공허가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심의했을 때에 17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거기에 맞게 그러한 지시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라고 했죠?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조희종위원

20명의 뭐 7,000원 나가는데 급량비라는 게 어떤 이야기죠?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급량비는 근무시간 전 외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업무를 야근에 하거나 하면 그때 한 사람당 7,000원씩 나가는 게 급량비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근무 외에 할, 쉽게 말하면 간식비라고 봐지는데 맞습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소규모 또 수선비가 있어요, 소규모수선비.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것도 22일인가요? 그렇게 해서,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소규모수선비라는 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수선비는 우리가 상징조형물이나 벽화류를 만들었는데요, 거기다가 수선하게 되면 그 금액을 갖고 우리가 수선하는 금액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또 2009년도 예산을 보면 20명에 5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잡혀서 사용을 했는데 2011년도 예산을 보면 5,000원씩, 5만원에서 5,000원씩 이렇게 소규모 예산이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그 소규모수선비는 주로요, 과의 행정장비나 고장이 날 것 아닙니까? 그때 수리하는 수선비입니다. 근데 그 금액은 제가 그때에 용산구에 가서 잘 알지 못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과장님 그거는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규모수선비는 예산이 5만 원에서 전 과별로 5,000원씩 이게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수선비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5만 원짜리가 5,000원에서 과연 사업이 제대로 되겠는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차후에 뭐야 알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정일 위원님 하시겠죠? 준비하시고, 천천히.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3쪽에 여기 조희종 위원님께서는 디자인심의위원회 거기만 하셨죠?

조희종위원

네.

신정일위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광고물관리위원회 지금 소심의하고 본심의가 있는데 왜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있는 겁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심의는요, 간판규격이 10m 이상 된 간판규격일 때는 본심의가 들어갔고요, 소심의는 본심의 들어가기 전에 간판규격이 좀 크기가 작거나 하면 그때 소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은 간판은 소심의, 큰 간판은 본심의 그렇게 하는 거네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그러면 그럼 한 업소에 간판을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달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그게 1업소에는 1간판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간판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건물의 경우에 색상도 다 이렇게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전체 광고물이 다 소심의 저기 뭐야 본심의 색깔도 다 심의를 받아야 되나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간판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요, 허가를 맡아야 되는 신고나 허가대상간판일 경우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소심의를 통과해야만 간판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그러면 그 간판의 규격에 다 맞춰서 달아야 되네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근데 그 간판이 심의회 거치지 않고 달려 있는 간판은 어떻게 됩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신고나 허가를 받는 간판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다가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다는 간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 미만의 광고물이나 그다음에 형광등을 설치하는 간판이나 조명이 없는 간판은 우리한테 신고를 하지 않고 업주가 바로 달 수가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은 간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불법광고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불법간판인데요, 불법간판은 우리가 적발이 되면요, 시정조치를, 철거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립니다. 1년 이내에 시정조치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요. 신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소심의회 5명, 본심의회 9명 그래서 11명인데요, 그럼 소심의회 5명은 다른 분이고 본심의회의 9명은 다른 각, 사람이 다른 사람인가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네, 틀립니다. 소심의 위원은 교수님이 두 분이고요, 제가 도시디자인과장이 위원이고요 그다음에 각 광고물관리담당주사하고 본심의 위원 중에 9명 중에 5명이 안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신정일 위원께서 본심의와 소심의, 간판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알아보신 것 같은데 잠깐 조금만 연결해서. 요즘에 LED있죠, LED? LED문제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크고 작은 연락들이 아마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민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중랑구 전체를 어떻게 단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이렇게 LED 등을 정비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지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LED 간판은 특정지역을 우리가 지목해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평일날 보면 야간에 순찰을 하거나 평일 날 순찰을 하다오면서 LED간판이 설치가 되면 그때 그때마다 지적해 갖고 정비하라고 공문을 내보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 전체, 골목이든 특정 어떤 미관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중랑구 전체에 해당되는 지금 LED등 정비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아무튼 그것도 상당히 고가장비인데 어려운데 많은 돈을 들여서 LED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보면 이렇게 영세한 업소들이에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좀 계도를 충분히 해서 미리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안내문 우리 구정소식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LED등을 사전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더 안내, 계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설치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또 철거를 하게 되면 이중적인 어떤 낭비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아까도 제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구에서 이렇게 구정소식지 같은 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좀 대대적인 홍보를 좀 해서 미연에 방지해서 행정에 어떤 좀 편의, 주민들의 편의를 서로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아까 업무계획 때 보고하였듯이요, 위생업주 교육을 하면요, 우리 과에서 PPT를 만들어갖고요, 홍보교육을 지금 올해도 한 2회에 걸쳐서 5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보건위생과하고 협조를 해갖고요, 거기서 교육을 할 때 있으면 우리가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최대로 노력해갖고 구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네, 물론 LED도 있고 풍선도 세워놓는 것 또 다대간판, 길에 세워 놓은 것도 어쨌든 한참 또 없어졌다가 지금 다시 또 고개를 들고 지역에 가면 곳곳에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사실 굉장히 힘든 부서더라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나오셔서 근무를 하고 아마 이런 부분을 단속하느라고 고생은 많으신데 미연에 방지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시켜서 이런 부분을 설치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공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우리 중랑구에 거시대가 있죠, 거시대?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게시대요?

최성식위원

게시대? 게시대가 몇 군데,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총 2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게시대 현수막 같은 거 걸면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최성식위원

요금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요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행정, 현수막게시대가 총 2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개념 게시대는 산진에드컴에서 관리하고요, 현수막게시대는 옥외광고물 중랑구협회에서 관리하는데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갖고 거기서 신청을 하면 거기서 우리가 신청 해갖고 받아갖고 거기서 돈을 받아갖고 우리가 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게시대 요금은 우리 중랑구청에서 징수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사람들 관리청에다가 돈을 계산을 해 줍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게시대는 보름간의 기간을 두고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매달 1일이나 16일 되면 게시대에 설치를 하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순찰을 나가 갖고 확인한 다음에 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보름 만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요금이?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우리한테 들어오는 금액은요, 일단은 한 개 게시대당 수수료가 1만 원씩 들어오고요, 도로사용료가 들어오고요, 도로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내게 되어 있고요, 그거를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게시대 거기는 항시 걸 수 있어요? 계속 밀려 있습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우리 게시대가 총 112개소를, 112개를 설치할 수 있는데요, 평균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집계를 해 보니까 한 85% 정도가 게시가 되고 한 15%가 게시가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연간 우리 구에서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우리 연간 수입으로는 한 4,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괜찮으시겠어요? 힘드신가요? 간단히 제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옥외광고물 과태료 현황을 제가 좀 보니까 2010년, 11년, 12년 해가지고 건수가 계속 늘고 있어요. 건수가 는다는 거는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는 건지 아니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광고물을 많이 하는 건지 제가 굉장히 조금 헷갈리는데 과장님, 어떤 측면으로 봐야 될까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의하면 불법광고물이 지금 손쉽게 광고할 수 있는 게 현수막 등 여러 가지 유동광고물인데요. 그게 사람들이 관에다가 신청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불법으로 하는 거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본 위원이 보니까 보면 다 그래요. 무슨 현수막도 있고, 전단지도 있고, 벽보도 있고 이런 내용을 보면 다 좀 영세하고 무슨 안마하는 데, 뭐 오만 게 다 있어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송화영위원

근데 지금 2010년에 비해서 2010년에는 305건이었는데 2011년에는 562건, 2012년 상반기 5월까지인데도 433건으로 올 연말까지 되면 뭐 거의 두 배 800건이 안 될까 싶은데 이런 거 추세를 보면 이게 엄청나게 지금 느는 추세인데 이거에 대한 옥외광고물이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교육하거나 계도하거나 이런 시스템은 갖고 있나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항은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갖고요, 특히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서 지금 별내신도시가 입주하는데 거기에서 별내신도시 홍보하는 홍보현수막 그다음에 또 중랑구에는 주로 다세대주택 그런 데를 짓고 나서 분양하는 광고가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늘어나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봐도 보면 전부 다 무슨 아트빌, 무슨 팰리스, 무슨 하이빌 전부 그거예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니까 무슨 빌라나 이런 부분하는 거하고 또 뭐 부동산에서 하는 이런 부분 전부 그런 부분이고 아니면 영세업종에서 하는데 생활이 어려울수록 돈을 내지 않고 선전지 이런 전단지를 해가지고 잠깐 해서 효과를 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생활과 밀접한 이런 광고들인데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우리가 이게 딱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지요? 과장님, 정해져 있죠?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들이 법을 피해서 어떻게 빨리 분양도 하고 돈도 벌려고 하는 이런 작은 거를 아끼려고 했다가 결국은 또 이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내면 사실 더 큰 부분인데 이런 거를 우리가 계도나 아니면 이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이 바로 적발됐다고 행정처분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예고를 합니다. 이거는 불법광고물이니까 철거해 달라고 예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일정시간이 되면 계고합니다. 행정처분 하니까 계고한다고 그러고 나중에 행정처분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행정처분 하기 전에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하고 있다는 말로 제가 알아듣고요. 어쨌든 우리가 하지 말자라고 한 약속은 다 같이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경기가 너도나도 어렵다고 전체적,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마당에 한 푼이라도 벌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또 있는데 그런 거를 전부 무조건 봐준다, 그것도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고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또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조금 현실에 맞게끔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우리 과에서도 어렵겠지만 계도라든지 앞으로 더 계속 발생하는 부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아마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지금 한 3년 전부터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느는 이런 모습을 보고, 느는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우리 해당 과에서는 조금 슬기롭게 잘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겠습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우리 과를 한 번 오시면 불법광고물이 엄청나게 와서 떼어놔갖고 지금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자기만 단속한다고 와서 우리 과 와서 싸웁니다. 싸우려고 오는데 거기에서 떼어놓은 걸 보면우리한테 얘기하실 분들이 말을 못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만큼 구민들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그사람들이 자진하면 우리가 선처해 주는 방향도 하니까요, 주민들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게 우리가 능사가 아닌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도리 있게 보고 잘 적절히 처리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과장님 제가 과장님 업무처리하는 데 보니까 상당히 곤혹도 많고 애로사항도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 소식지에도 게재하고 하셔서 이런 불법광고물은 반드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을 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그런 게 내는 게 더 손해다라는 이런 부분을 많이 좀 홍보하셔서 업무도 조금 덜 버겁고 또 우리 고객, 주민들도 그런 불법을 아예 생각도 못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아마 잘 연구하시리라 믿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송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사비리 1차 다섯 개 철거한 거하고 2차 6월 22일 날 게첩해서 23일 날 오전에 철거한 규탄대회, 알고 계시죠, 과장님?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자료가 준비 되는 대로 빨리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아까 동료 위원께서 하셨는데 이게 답변하시는데 지장 없겠죠, 우리 과장님?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면목6거리 아시죠?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거기에 보면 게시대에 우리 구가 아닌 광진구어린이회관 문화원 현수막이 게첩이 되어 있던데 관내 사람들도 많은 사람이 밀려있다던데 왜 관내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동네에, 타 구에 있는 분들을 게첩을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당위성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 답변할 때 우리가 100% 게시대에 현수막이 설치되는 게 아닙니다. 평균 한 85% 정도가 게시가 되고요, 이거를 게시를 하려고 하면 우리 구 주민들만 된다는 그게 통제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요. 다음에는 게시하는 데 두 개 회사에다가요, 이번에 위원님 지적사항을 얘기해갖고 최대한으로 우리 구민 걸로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수요층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관내에 수요층이 많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관내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지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그러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다 전산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산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라, 담당주사님께서 얘기하는데요, 3일 동안은 우리 관내 업체를 받고 나서 없으면 타 지역에도 받는다고 합니다.

강대호위원

네, 관내에 수요층이 많으면 관내를 해야 하는 거고,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관내에 수요층이 만약에 미달되어 버리면 그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타 구에 있는 분도 하면 좋겠지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거죠. 근데 관내에 수요층이 많은데 관내에 보다 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이 게첩을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영업활동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달아주어야, 그래야만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는 겁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취지에 적극 동의함으로 차후에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물론 저거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외광고에 보면 8쪽, 적용배제에 대해서 사실 지금 현수막 게첩, 인사비리에 대해서 사실 어떤 정당, 아니면 기타 정당 또한 시민연대 해서 공동으로 이걸 게첩을 했는데 불과 게첩하자마자 한 10시간 안에 철거를 지금 1차를 5개를 했고 2차를 16개를 게첩 했는데 2차는 6월 22일 날 16개 게첩하고 23일 날,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당위성,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철거를 했었고 왜 철거를 해야 한 당위성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옥외광고물을 단속하는 거는 근거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8조에 보면 적용배제에 현수막,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어긋나면 저희가 철거를 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8조에 보면 다른 것들은 위배되지 않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마찬가지겠지만 4에 보면 단체나 개인이 적합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돼서 규탄대회라고 해서 그분들께서는 합법적이다, 게첩을 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해석해 줄 수 있습니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많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규정대로 하는 게 원칙이다, 해가지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8조에 보면 분명히 적용배제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적용배제 대상이 아닌 걸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왜냐 하면 집회장소나 행사 이런 거는 안내하는 광고물도 지정게시대 외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여기에는요, 정치활동이라든가 예외적으로 집회 등 사용하기 위한 표시 설치하는 경우에서 규탄대회라고 했던 거죠. 물론 이분들께서 유권해석을 내려서 게첩을 했기 때문에 하등한 하자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위에서부터 하달을 받고 국장님, 과장님 해서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해서 철거를 했는데 과연 이게 합법적으로 철거대상이 되는지 그분들께서는 게첩하신 분들께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유권해석을 보면 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한 행사, 집회 등에 대한 사용하기 위한 표시 설치,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물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를 한다, 거기에 대해서 당위성을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물론 어디까지나 여기에 대해서는 7개 항이 있지마는 합법적으로 설치를 했다, 그분들 설치하신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폭넓게 어느 정도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어떤 관계에서 사전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 어떤 관계를 하든가 해야지 그냥 달자마자 철거하고 2차 또 달자마자 철거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당법에는 정당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법하고 개별법 뭐냐면 옥외광고물 관리법 이게 배치가 될 경우에는 저희는 우리 도시환경국에서는 개별법에 적용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우리 개별법에 일단은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요,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 4항에 보면 단체나 개인, 적법한 정치활동으로 보는 거지요, 그분들께서는. 그래서 집회에 관한 등해서 규탄대회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당시 1차에는 규탄대회를 안 했고, 2차는 규탄대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합법이라는 얘기죠.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야 당연히 문병권 구청장님께서 철거해라 하니까 철거했을 거고, 그러나 당위성에 이 법률을 봐서는 그렇지 않다, 해석상에서는. 다른 거야 뭐 정확하니 나와 있으니까 종교라든가 학교행사 이런 것들은 똑같은 내용이지요. 단 한 가지 문병권 구청장님에 대한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철거한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이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탄대회 거기에 대한 거는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안내는 집회신고서에 신고 된 현수막, 이런 거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에서만 그것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행정법이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장에서만 가능하다, 그분들도 이게 자문을 안 받았겠습니까? 받아서 폭넓게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서 규탄대회라고 썼던 거예요. 그런데 뭐 여기에 우리 국장님께서 행사장에서만 규탄대회라고 쓸 수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거리현수막도 쓸 수 있다, 이런 해석이거든요. 규탄이라는 것은 말 대로 어떤 불법이 아니고 어떤 지역주민이라든가 구민한테 알리는 거거든요. 알리는 차원에서 단 한 가지 어떤 노컷뉴스라든가 SBS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게재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조금 전에 발언하신 대로 행사장 내에서는 규탄대회를 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국장님께서 인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행사 당일현장을 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도 과거에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 기능직 직원들에 대한 심사위원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거하고 이렇게 보면 CBS노컷뉴스 그거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심사를 했기 때문에 아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왜 이렇게 썼을까? 저도 조금 신빙성이 없지 않나, 이 기사가. 이렇게 아직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 몇 분께서 서면질의도 했는데도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총무과에서는 자료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심사를 했다면 합법적인 심사였다라면 오늘날 매스컴에서 떠들고 또한 중랑구가 들뜨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어느 정도의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께서 인사에 대한 채용할 때 정확한 원칙과 예외를 존중하고 거기에 대한 선발기준과 모든 기준이 합법했다라면법적으로 대응해서 무고라든가 무슨 관계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그분들도 여기에 맞는 합법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게첩을 해서 규탄대회를 썼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민하신 사항을 보도상에 나온 28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셔야죠. 마치 여기에서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대리로 게첩만 하면 철거해 버리고 그분들께서도 지금 게첩에 대해서 흥분하고 철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저희가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잘못, 법 적용을 잘못 해가지고 거기에 잘못 했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질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라면어디까지나 행정이든 민사든 형사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의당히 단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규탄이라는 대회를 써서 했기 때문에 행사장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라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랑 있는 자료를 갖고 오라는데 지금까지 자료 빨리 안 올라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선발인원에 대한 심사를 하셨다면요, 국장님께서 결과적으로 합법적으로 했었다고 보고 그분들이 매스컴이든 게첩을 했겠습니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심사위원으로 선발되어가지고 심사 한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면 제가 그때 당시 했을 때 누구한테 뭐 부탁을 받고 이게 누구 친척관계다, 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심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심사대상은 아니였죠, 지금 현재 있는 분들에 대해서?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강대호위원

다른 부에서는 있었겠지만 여기는 아니었죠?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저는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심사를 할 때,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있는 거론되고 있는 명단에는 관련이 없죠?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없습니다, 없고요. 저도 CBS노컷뉴스 그걸 보고 과연 이 사람이 누군가, 저도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저도.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신문지상에 나올 정도면요, 어느 정도의 장점과 단점 어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그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란 게 있는데 우리는 민주주의예요. 합법성이고 타당성이기 때문에 매스컴을 하는 겁니다. 또 규탄대회도 법률이 딱 나와 있으니까 적용배제에 대해서. 이게 해석하게 되면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해서 규탄대회예요. 이게 불과 24시간도 안 된 상황에서 철거를 했다는 것은 정말 불법입니다. 이거야말로 불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게첩을 현수막 게첩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 여기 보면 국민투표, 선거, 정당 모든 것은 약 10일 정도 게첩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런 문제는 최종적으로 그렇게 예민한 과정이면 평상시에 그런 것을 안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매스컴에 떠든 사항이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규정을 한 번 일단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정당법에서 말하는 30조 제2항의 광고물도 뭐냐면 정당활동 보장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설치가 가능한데 다만, 현수막 지정게시대 또는 지정벽보판을 이용해야 된다는 그런 선거관리위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플래카드에 대해서 철거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규정을 잘못 적용 해가지고 저희가 잘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등 여러분, 공무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 이 말씀이지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뭐냐면 법적으로다가 저희가 잘못 법 적용을 잘못 해가지고 저희가 잘못 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받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강대호 위원님께서 좀 내용이 중복된 부분인데 자료를 좀 빨리 주시면 강대호 위원이 빨리 보고 아마 이 부분이 마무리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강대호 위원님도 요약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질의, 자료 보고 하시겠습니까?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시민단체에서 규탄대회면 이렇게 된 게 다 국장님께서는 합법적인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신하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하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불법적인 게 뭔가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모든 걸 응징의 대가를 받으시겠다고 얘기하셨죠?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만 더 부연설명. 물론 강대호 위원께서 옥외광고물법 해가지고 8조 몇 항까지 해서, 신하균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십시오. 보충 좀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도시의 어떤 미관이라든가 서울 이미지, 우리 중랑구를 흐리는 이런 불법 현수막은 반드시 걸 수도 없고 철거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내용을 절대 이해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현수막에 걸린 그 내용의 문구가 아마 가장 중요했지 않나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관행적으로 서로 정당에 관련된 어떤 현수막은 10일이나 9일 정도 게첩을 해서 서로 이렇게 유예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문병권 청장 인사비리 내용문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규탄대회 문구라고 저는 내용을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문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서둘러서 이런 부분을 참고를 했던 것 같은데. 물론 언론에 많이 보도 됐지요, 노컷뉴스라든지 지역신문 그리고 뭐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된 내용인데. 과연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도 우리 구민에게 더 알릴 수 있는 또 계기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과의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또 견제하는 입장, 의회에서 보는 입장은 또 약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과연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문병권 청장이 어떤 이런 업무를 수행했더라면 과연 시민단체나 그 외의 여러 개 단체들이 과연 서로 이런 현수막을 게첨 했겠는가라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서로 같이 한 번 이해를 해 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래서 저는 문병권 청장님을 얼마 전에 뵙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아무런 인사비리와 관련돼서 저는 문제가 없다, 오히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총을 통해서 뭐 좀 방향이 다른 내용이지만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부분을 좀 하자, 뭐 이런 의견도 아마 우리가 조율을 했었고 우리가 결론을 못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발생했던 게 원인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주무부서장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걸린 현수막은 거의 월요일 날 아침까지는 철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군인들이 특수업무를 수행하듯이 아마 이런 불법현수막이라고 지칭하며 철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해 주고 싶고. 그리고 저도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마는 집회신고를 정상적으로 현수막에 이렇게 알리기 위한 어떤 이런 문구가 들어 있는 걸 이렇게 신속하게 철거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집행부의 입장도 분명히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어떻게, 좀 더 서로 상호간에 뭐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무턱대고 그냥 바로 철거를 하다 보니까 또 게첩하는 측에서는 또 감정싸움이 되고 아마 이곳에서 뭐 법적으로 책임지겠다, 이런 말까지 오고 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앞으로 좀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불법광고물 이런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원래 공휴일하고 야간단속 이것도 통상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저희가 지금 약간 업무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약간 집중적으로 못했지마는 지금 굉장히 광고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휴일에도 직원들이 이렇게 근무하게끔 조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한 번 제가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아마 현수막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요, 우리 강대호 위원이 그 부분은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법적으로 모든 부분을 책임지겠다 했기 때문에 이걸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건축1담당주사입니다. 권정천 건축2담당주사입니다. 김춘배 영선담당주사입니다. 연동언 건축정보화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201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도 저희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여러 군데가 좀 침수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건축과에서 차수판 설치 관리하고 계시나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차수판 관리하고 그다음에 발주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로 치수과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침수되는 지역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다음에 설치를 하는 걸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치수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한 현황은 치수방재과가 더 잘 알고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아마 건축과에서도 자료를 뭐 뽑으려면 뽑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또 치수과도 알 수 있겠지마는 저희들도 뽑으려면 뽑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뭐 건축과 업무보고에 신축건축물 차수판 설치 의무화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표기를 하신 내용이 있으신 것 같아서 금년도 신축건축물에 얼마나 과연 차수판을 설치를 하고 있는지 현황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치수방재과가 더 주관업무라고 보고를 해 주시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치수방재과에 질의를 드릴까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도 현황자료 뽑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뭐 곧 지금은 몇 년 만, 아주 오랜 세월 만에 가뭄이라서 걱정이지만 또 곧 우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관계 과에서 대비를 하고 계시고 또 금년에 얼마나 또 요구를 하셔서 실질적인 우리 주민들이 설치가 됐는지 또 막상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시험을 한 번, 점검을 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거를 여기서 답변이 바로 안 되시고 뭐 보고를 따로 해 주신다니까 약간 안타깝긴 하지만 그럼 그렇게 받도록 하고요, 그 부분은 그러면 뭐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치수방재과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년도에 건축과에서 햇님경로당에 리모델링 공사에 예산을 지출하신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햇님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를 작년 2월 20일 자에 준공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월 20일 자에 준공을 했는데 왜 햇님경로당 조명기구만큼은 유독 건축과에서 예산이 나가신 거죠? 뭐 그러실 이유라도 특별히 있었나요? 2010년 마지막, 그러니까 12월 28날 지금 수의계약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지금 2011년도 1월이 아니고요, 날짜로 보면 2010년도 12월 28일이긴 해요. 그런데 왜 이 햇님경로당 리모델링을 하는데 유독 이 조명기구만큼은 건축과에서 예산이 나갔는지 그거 혹시 알고 계신 분 안 계시나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관계는 뭐야, 공사 발주는 별도로 하는 경우 있지마는 우리 건축과에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햇님경로당뿐만 아니라 다른 영선현장에서도 예산을 반영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은승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서류 2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이 위반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면목동, 면목4동하고 면목7동 건에 대해가지고 누락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게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두 건이 140만 8,000원인데 다시 재부과를 했고 담당은 징계를 먹은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누락된 뭐 어떤 특별한 사유는 있으십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한 사유는 없고 건축과 하는 업무들이 민원을 다루는 업무다 보니까 현장에서 인용하는 과정 뭐 소음, 진동, 분진 그다음에 기타 등등 민원업무가 현장에 즉각적으로 나오라는 이런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업무를 하다 보니까 담당들이 실수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그거는 없습니다. 고의성이 있다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모든 공무원들께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해 주시고 애쓰신다는 거 알지만 이렇게 감사에 지적될 정도로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우고 계신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 더 맡은 바 업무 충실히 하실 수 있도록 더 독려해 주시고요 또 요즘 위법건축물, 불법용도변경 아주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조사하신 결과에 대해서 이행을 하실 때는 공평하고 또 어느 쪽에는 특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공평하고 정대하게 이렇게 일 처리를 앞으로 해 주셔야지만이 우리 건축과에서 괜히 불명예스러운 말씀을 듣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은 저희가 전반적인 감사를 해야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자료를 받지, 본 위원도 받지를 못해서 깊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차피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법건축물, 위법건축물 또 뭐 불법용도변경 이렇게 되면 저희 위원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자료를 받아서 볼 때 우리 금번 이 지적, 감사에서 나왔듯이 실수로 누락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다분히 고의성이 보이는 누락이 있다거나 아니면 지적을 하고 알면서도 혹시 단속을 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후로도 업무진행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단 한 건이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저 자신도 한 번 더 체크하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고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망우동에 양원역 뒤에 배 안에다가 지금 건축을 여섯 동인가, 일곱 동인가 길게 관사 같이 지금 현재 건축을 다 하고 있는데, 거기 허가 난 지가 언제쯤 허가 났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허가 건이 2010년 10월 이전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그 자료를 다시 발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 못 하겠지마는, 지금 그 이후에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하고 나서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때가 9월 30일인가, 10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허가난 건이 2010년 9월 말, 10월 말 이전에 나왔습니다. 그 이후는 허가가 난 일이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저도 그 내용은,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뭐 보금자리주택 고시 이전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우려가 현재 거기는 보금자리주택으로 고시가 된 이후에 건축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제재를 해서 건축을 못 하게 해야 바람직한데 지금 그 건축을 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는 국가규정에 이 허가가 가능하도록 돼 있으면 저희들이 임의대로 허가를 반려를 한다든지 허가를 안 내준다든지 이렇게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 저기 뭐야, 보금자리주택이라면 당연히 허가 난 것도 공사를 중지를 해가지고 공사를 안 해야 원칙이라 하면 모르겠지마는 사유재산 관계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 임의대로 허가 난 사항에 대해서 또 국가규정에 착공한 거에 대해서는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사유재산을 막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양원리보금자리는 추진이 그런대로 잘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같이 지정된 하남시의 감북지구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아직 지금 착공도 안 되고 추진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언제 5년이 갈지, 10년 갈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법과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고 그다음에 공사 중인 걸 좀 공사중지를 하기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과장님.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최성식위원

제가 허가를, 허가를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서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규제를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양원리의 보금자리주택은 양원리 주민들이 보금자리주택을 개발해 달라고 전부 다 동의를 하셨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는 허가 관련 그다음에 사용승인 관련을 할 수가 있는데 주민들이 뭐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고 그다음에 지정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는 답변하기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제가 솔직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양원리 주민들은 그 보금자리주택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나시면서 혹시나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사유재산을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무조건 주인들한테 동의 한 마디 없이 고시해 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금자리주택을, 보금자리주택을 짓겠다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밤중에 그것도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도 무슨 용도로 건축허가가 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그 지역에 보금자리주택을 고시한 이후에 건축행위를 중단시켜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그 건은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을 하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참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보금자리 지정을 해가지고 아니, 지구지정이 됐고 그다음 나중에 보금자리로 개발될 건데 공사를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유재산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법과 규정이 있다면 당장 그걸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데 그런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건축법에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무슨 관공서를 짓는다든가 아까 같이 보금자리주택을 고시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때까지만 하고 있지마는 제 개인 땅이 거기에 소유된 데다가 건축을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가 나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고시 이전에 허가 나가지고 공사하는 건 가능하지마는 지금 현재로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허가를 해 줄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고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허가접수되고 그다음에 진행 중인 사항에 허가가 난,

최성식위원

과장님, 사유재산인데 정부에서 고시이전, 이후가 무슨 상관있어요, 내 땅에다 내가 집을 짓겠다는데? 그 기준은 어디 있고 지금 현재 사생활에 대해서 건축행위를 제재할 수는 없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경우에 그 땅에 대해가지고 어떤 개발 차원에서 공사를 중지 뭐야, 허가를 중지할 수 있도록 허가를 안 내 줄 수도 있는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온 공문도 있고 그래가지고 고시 이전 건은 허가가 가능하지만 이후는 허가를 안 해가지고 그거는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무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국가사업일 경우는 허가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면.

최성식위원

지금 양원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불철주야 지금 현재 정부하고 행안부하고 맞서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의 사유재산을 지역주민들의 공청회 한 마디 없이, 여론수렴도 없이 무조건하고 밤중에 고시해 놓고 건축이나 지금 현재 재산권 행위를 못 하게 규제를 딱 해 놓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대로 여기 건축, 여기 이 부분에는 지금 계속 건축해서 지금 아마 준공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지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보금자리주택을 지을 자리에다가 그렇게 많은 건축을 해 놓고 또 뜯게 할 건데 그러면 뜯는 과정이랄지, 거기에 대한 비용이랄지, 건축 자재비 이런 것은 다 누가 거기다가 부담을 하겠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금자리주택 뭐 지정공고, 이런 거는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뭐 국토해양부라든지 이런 데에 질문을 해야 답이 나올 수 있지, 제가 뭐 자문할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현재 건축지원은 용도는 뭘로 허가가 나갔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뭐 주택 나간 것도 있고 다음에 뭐 근린생활 나간 것도 있고 그건 건마다 틀리게 허가 났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근린시설은 주로 용도가 뭐예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주택하고 그다음에 근린생활 시설물, 소매점 이런 용도가 주 용도가 될 수 있고 그 외의 용도도 그린벨트구역 내에 허가가 가능한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린벨트구역 내에 대해서는 건축과만 아니라 공원녹지과에 또 협의도 해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많은 건축물 안에가 주택으로 지금 여기 허가가 나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만 나간 것이 아니라, 주택뿐만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그다음에 주택근린생활시설 외에 그린벨트 내에 허가가 가능한 용도는 기타 다른 용도도 허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택도 있고 근생도 있고 다른 용도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한 번 가 보셨어요, 현장에?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가 본 일은 없지마는 그때 한참 할 때는 제가 그 일대를, 현장을 가 본 일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주택, 근린시설 뭐 이렇게 용도로 해서 건축을 했는가, 허가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양계장 같이 지었어요, 양계장 같이. 쭉 기다랗게 양계장. 이거는 곧 보상을 위주로 해서 건축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망우동 주민들이 참 안타까움을 안고 중랑구청 건축과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 인허가 관계는 설계사무소, 설계하신 분이 있고 또 그분이 감리를 해가지고 설계사가 현장조사를 하면 감리자가 공사완료 후 공사완료보고서 또는 현장조사서를 접수를 하면 감리자가 사용승인을 구청에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이나 담당팀장이나 담당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그 건물이 적법한지 안 한 지는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그렇게 해도 그거 조사권자는 감리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뭐 특별하게 그거는 없는데, 만약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건물이 위반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지시도,

최성식위원

잠깐만요. 저, 최성식 위원입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최성식위원

건축허가를 낼 때에 용도에 따라서 허가청에서 무슨 용도로 건축허가가, 허가를 내주는지 그 용도를 모르고 계시고 감리자가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감리자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감리? 감리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를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현장조사를 담당공무원이나 건축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성식위원

과장님, 제가 조사를 안, 조사에 대해서 안 물어봤습니다, 거기서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용도변경에 대해가지고 용도를,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모른다는 건 아닙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조사나 용도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지, 용도는 제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전시관으로 짓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확실한 대답 안 해 주니까 자꾸 말이 이렇게 빗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위원

허가를 내줄 때는 여기는 뭐 집을, 주택을 허가를 냈다든가 공장을 내줬다든가 무슨 용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전시관이라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성식위원

이렇게 허가를 내서 건축했다는데 내가 봐서는 그게 원두막밖에 저기 뭐야, 양계장밖에 안 돼요. 건축해 놓은 그 용도가, 보면. 가서 한 번 보세요, 시간 있으시면.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이 어느 번지에 용도가 주택을 나갔는지, 근생을 나갔는지, 창고 나갔는지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성식 위원님이 어느 지번을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번지에 대해가지고 용도하고 규모하고 그런 걸,

최성식위원

과장님, 제가 어느 집을 지정한 게 아니고 현재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양원리 뒤에 신축 건축에 대해서 내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다른 걸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말씀을 이렇게 다른 데로 돌리시면 제가 어떻게, 무슨 말씀을 드리라고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원리 지역에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니까 단독주택도 나갔고 그다음에 근생도 있고, 뭐 창고도 있고 다음에 뭐 박물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주택, 근생 외에 다른 용도로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니까 그게 단독주택도 있고 근생 사무소도 있고 그다음에 공장도 있고, 창고도 있고 기타 등등,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이런 시설물이 있는 걸로,

최성식위원

네, 그 지역에 단독주택에 몇 채나 있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지금 단독주택은 두 채로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두 채로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리고 이 감리단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단 관리는 누가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에 대해가지고 사용승인이 들어올 때 감리건축사가 현장조사 복명을 해가지고 현장감리관이 보고서를 하면 저희들은 그 서류에 의해가지고 사용승인을 하도록 돼 있고 만약의 경우에 감리완료 보고가 들어와가지고 사용승인을 했는데 추후조사를 해 보니까 건물이 사용승인인데 잘못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리건축사를 위반건물이 있다면 위반건축사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뭐, 저희들이 감리건축사를 관리가 힘든 이유는 감리건축사는 대한민국에 어느 지역이라도 감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있는 설계사무소가 설계를 해가지고 중랑구 우리 양원리 택지개발지구 내에 설계도 할 수 있고 감리도 가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관리를 한다는 것이,

최성식위원

감리를 잘못해가지고 건축, 그 건축물이 부실공사로 이어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건축사가 사용승인 건물에, 건물이 법에 위반됐는데 그것을 사용승인을 신청,

최성식위원

과장님!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해가지고,

최성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잘못됐다면,

최성식위원

잠깐만요, 잠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최성식위원

신축을 하는데 감리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감리사가 관리감독할 거 아니에요, 감리사가. 그런데 그 감리사가 관리감독한 건물이 하자가 났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라는 것이 건축법을 위반하는 하자인지, 시공상 하자인지 모르겠지마는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해가지고 시공 중에 있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온다면 조사를 해가지고 감리건축사를 행정처분을 하도록, 이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감리사는 건축을 시공한 과정을 갖다가 감리한 거 아닙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건축사는 시공과정을 감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건설업법의 기준에 의하면 주택 같은 경우는 661㎡ 그다음에 보통 비지구는 495㎡ 이하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 그 건물에 대해가지고 잘못됐을 경우에 건설업자를 뭐 처벌하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거는 누가 처벌을 받느냐면 감리자가 받게 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건축주가 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 규정상.

최성식위원

네, 과장님, 저 최성식 위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망우동 리가아파트 아시죠? 뭐 최근에 지금 사용승낙서만 나가지고 입주하고 있는 리가아파트.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위원

혹시 거기,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망우동 리가아파트는 제가 알고 있기는,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과장님!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그거는 사업 승,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조금 순서 조금 천천히. 자, 질의자와 지금 답변자가,

최성식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인서

서인서위원장

바로바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업무를 좀 정확히 듣고 거기에 맞춰서 좀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천천히 템포를 좀 늦춰보시죠.

최성식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바로 막 이어지다 보니까요.

최성식위원

리가아파트 혹시 하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망우동 리가아파트는 건축과 소관사항 업무가 아니고 주택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

최성식위원

주택과로 넘어갔는데, 공사 당시에.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받은 일 없습니다, 건축과 업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성식위원

지금 그 상황이 하자가 한 300건 났고 또 비가 샌 것이 한 5건 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아까 감리단이 잘못해서 그런 하자 부분이 많이 났는가, 381세대예요, 거기가 세대가. 그런 상황에서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부녀회장이나 총무님으로부터서 자료를 저한테 다 가지고 왔었어요. 뭐 도배해 놓은 것이 다 떨어지고 습기 차고 벽이 갈라지고 뭐 여기 천장에서 물이 새고, 다섯 군데나 새는데 두 군데는 보수가 됐고 세 군데는 그때 당시에 보수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아파트 감리단 같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중랑구에 와서 감리를 하는 그런 감리사가 부실공사로 이어졌을 때에는 우리 중랑구에서 감리사를 처벌을, 처벌을 뭐 좀 강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처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에 아파트 분양 받아가지고 살고 싶어서 가서 내 집이라고 가서 보니까 전부 하자가 나가지고 비가 새고, 습기 차고 또 벽지가 떨어지고 여기저기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을 분양받아가지고 입주를 했는데 하자가 생긴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마는 리가아파트는 건축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하자가 생겼는지, 어떤 내용인지 제가 파악이 아니라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내용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물론 뭐 우리 과장님 소관 아니지마는 감리가 그런데 책임 있다고 해서 감리가 나와서 제가 이런 상황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한테 책임 추궁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 와서 감리재단들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가지도 않고 탁상에서 아마 감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자가 많이 나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주민들이, 아마 중랑구청 많이 왔을 거예요, 주택과고 어디고. 와가지고 항의도 하고 많은 걸 해서 애로사항이 지금 다 풀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추후도 우리 중랑구에 건축을 했을 때에는 감리가 어디서 감리가 와서 감리를 하고 있는가, 건축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우리 중랑구에 살러 오신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건축물 또 공동주택에 허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건축물도 최성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리도 하고 철저하게 직원들 관리해가지고 한 건의 하자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6쪽에 보면요, 점검실정 및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A등급, B등급, C등급 그랬는데요.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까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책자에는 C등급까지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점검을 한 처리, 점검실적을 어떻게 처리한 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물안전점검이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급분류상으로는. 그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내용으로 217건 해가지고 A등급 7건, B등급 156건, C등급 54건 즉 D등급하고 E등급은 재난위험시설물 분류라고 A, B, C 등급은 중점관리시설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D등급과 E등급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여기에 비고란에 보면요, 등급해제 3개소 이렇게 있는데 등급해제 3개소는 이건 말인지 답변해 주세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조사를 하다 보면 작년에는 C등급 뭐 B등급 분류를 하고 있었는데 기준 건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등급추징이 되어 올 수 있습니다. B등급 된다든지, A등급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리대상에서 삭제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뭐 대수선수리한다든지 신축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간단한 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되겠습니다. 행감 3쪽에 보면 위법건축물행위단속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에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에서 2006년, 2010년도 건축허가 후 현재까지 사용승인 득하지 않는 건축물인데, 현재까지 지금 뭐야,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몇 개나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을 지금 현재 총 52건이 점검을 해가지고 점검을 해 보니까 사용승인이 2건 되고 그다음에 공사완료된 것이 36건, 공사 중 8건 해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는 것이 50건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70건이었는데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여기 표기에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되어 있는데 2012년 현재까지 방금 말씀하신 52건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도는 최근 5년 동안 28쪽 보면 최근 5년 동안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현황을 작성을 한 것이고 지금 실제적 관리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처럼 50건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50건이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기미사용승인 건물 현황을 보면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계해서 건수가 10건인데 2012년까지는 52건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 그 중에서 그 건이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2년 전에 공사를 하고 나서 승인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09년에 3월부터 2010년 3월 그 사이의 건수이기 때문에 건수를 치면 50건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행감 4쪽에 점검내용 및 실적에서 보면 위반사항이 무단증축 26건 또 가구수 세대증가 3건, 무단용도변경 17건 총 64건에서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그러면 이행강제금 몇 건이고, 고발은 몇 건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쪽에 있는 내용은 건축사조사검사대행건축물에 대한 교차점검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6건 되어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와 동시에 같이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같은 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2010년도에는 고발까지 현재는 없고요, 2011년도 거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입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분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말 되면 아마 몇 건이 더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29건이 지금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있는데 관련부서라면 건축과에서 뭐 주택과로 통보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부서로 지금 통보한다는 이야기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 건축물이 위반이 되면 조금 전에 있는 내용처럼 뭐 옥상에다가 무단으로 증축하는 경우는 주택과 그다음에 주차장관리는 교통지도과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다른 부서와 관련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이런 사항이 있다고 통보를 해가지고 자체 내에서 또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라도 이렇게 만약에 건축과에서 업무라면 타 부서 과라면 같이 통합해서 이렇게 뭐야 관리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부서에서 합동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볼 때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해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적발사항에 대해가지고 타 부서에다가 통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의 활동하다 보면 그런 게 불법으로 해서 이런 좀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보면 사실상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이건 사실은 경미한 것도 있어요, 단속에 걸린 거 보면. 근데 이분이 위반을, 위법을 저지른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조그마한 식당이라도 본인이 안 했는데 와가지고 뭐 한 달이나 두 달 영업하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난감한 그런 현황이 좀 간혹 가다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미한 거는 뭐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고발조치보다도 무슨 좀 감안해서 이런 거를 좀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동감은, 공감은 가지만 이런 사항이 담당공무원 현장조사 복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 조사하면 반대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허가할 때 미리 검토 못했던 것도 진정민원이 생기면 그것이 담당에 어떤 징계라든지, 이러한 건축주가 나중에 건물을 하고 나서 건물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는데 나가가지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반대민원 때문에 그걸 잘못해가지고 긍정조치 해야 될 경우에 반대민원이 왜 그거 위반사항이 있는데 그냥 처리했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조금 어려움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이 감사장에서 위원이 이런 이야기 하면 물론 적절하지 않지만 물론 견제하고 감독을 해야 할 자리인데 왜 우리 어려운 생활하면서 참 어려움 겪으면서 참 억울함을 호소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참작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업무보고 4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내에 자전거주차장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맞이해서 자전거관 련 인프라 구축이 확충되고 있으므로 신축시 건축물 내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토록 유도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자전거 주차장설치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건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인프라 구축도 좋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건강을 하는 차원에서 요즘 자전거타기운동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허가할 적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전거 설치를 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 허가난 것 중에 한 10건해가지고 159대를 자전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자전거타기를 뭐 권장해서 차도에도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만들고 그러는데 즉 그러면 지금 6,000㎡ 이상 면적에만 이게 의무적인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지금 심의대상에 해 놓으면 6,000㎡ 이상 또는 3,300㎡ 이상은 기본 해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놨는데 이 건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금 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떠나서 저희들이 심의건수에 대해서 가능하면 심의 때에 자전거설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심의를 해서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주차대수 20% 해가지고 용도나 규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비심의대상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그런 내용.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자전거를 보면 요즘에 고가자전거도 많습니다. 사실상 많기 때문에 이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대형건물에 보면 어떠한 자전거거치대가 또 사실 없어요, 자전거주차장이라고 또 그러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 도난도 방지하고, 안심하고 또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은 잘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시에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담당팀장님이 확인을 하신 바인데요, 제가 서두에 질의드렸던 2010년 12월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실제로 건축과에서 발주부서해서 경로당 리모델링공사 조명기구 이렇게 해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설명을 따로 해 주시기는 했지만 제가 충분한 설명,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에요. 좀 전에 팀장님 다녀가셔서 설명해 주신 바에 의하면 ‘조달구매를 하는데 건축과에서 했다, 그래서 건축과로 표기가 된 것 같다, 예산은 해당과에서 나갔을 것이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뭐 글쎄 보통 상식적으로 조달구매를 하는 과가 한두 개가 아닌데 유독 지금 이 햇님경로당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조명기구만을 조달구매를 하면서 건축과로 표기된 것도 그렇고 조달구매가 왜 수의계약 현황에 올라와 있는지도 본 위원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에, 전반적인 서류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게 감사진행 중에 지금 부득이하게 뭐 못 볼 것 같아요. 아직까지 서류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면 이후라도 제가 의혹이 풀릴 수 있도록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수의계약 현황에 건축과 명의로, 근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은 건축과에서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경과와 또 어떠한 사업내용인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과장님?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햇님경로당 조명기구는 관급자재여가지고 조달구매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건축과 예산액, 별도 공사발주를 한 것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관급자재 조달구매 한 게 모든 게 건축과로 표기되면 이거 하나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실은. 그런데 어쨌든 건축과 명의로 있는 게 이거거든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었는지 좀 차근차근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도 파악해 보시고요. 뭐 이렇게 급하게 뭐 해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서류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고 알아보시고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가능하시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전기공사 별도로 발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자세한 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이 있죠, 과장님?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추진 중에 있죠? 그럼 공원녹지과에서도 옥상녹화가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또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옥상녹화의 차이점이 있으면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물 옥상녹화는 대지면적이 200㎡ 즉 지역에서 할 경우에는 건축법상으로 조경을 설치할 수 있는데 설치면적이 지상과 지하를 구분해가지고 2분의 1은 지상, 2분의 1은 옥상, ……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100% 다 해도 법상에 관계가 없습니다, 옥상에 하나도 안 해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허가할 때 옥상을 2분의 1정도 안 되면 3분의 1이라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별도로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옥상조경사업을 해가지고 조금 더 조경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관계는 본인부담이 얼마나 되나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허가 나갈 때 가능하면 옥상도 좀 조경을,

송화영위원

권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권유하고 있는데,

송화영위원

권유 차원이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자율로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비대상건축물에 대하여도 적극 권장, 이거에 대해서 좀 풀이를 해 주십시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면적 대지 200㎡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만 의무적인 아닌 조경도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옥상조경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권장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목적을 보면 뭐 공원녹지과나 우리 건축과나 목적은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옥상조경을 한다는 뜻을 보면 가능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올 2012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혹시 뭐 신청 들어온 거나 현재 시행하고 있거나 뭐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묵동 122-94 해가지고 38개소, 허가건 중에서 38건이 지금 허가가 나가지고 옥상조경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적이 있는 겁니다.

송화영위원

네, 뭐 이렇게 좋은 사업발굴해서 실제적으로 뭐 우리가 주차장 많이 빼고 어떻게든 뭐 건물 많이 올리려고 하는데 정말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게 오히려 더 경쟁력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업주하고 또 관하고 뭐 서로 입장이 틀리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미래지향적이고 또 이렇게 생활환경 뭐 도심 쾌적한 환경에서 구에서 이런 거를 널리 홍보한다는 상당히 좋고 또 38군데 정도가 했다고 하니까 잘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체납현황에서 제가 좀 받았어요. 받았는데, 작년 2011년도 하고 2012년도를 잠시 비교를 해 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있네요. 2011년도가 전체 건수가 합해서 87건이고, 2012년도가 뭐 한 5월 달뿐이, 이거 5월 기준이죠, 2012년도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012년도 건은 지금 5건이 맞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줄어든 뭐 어떤 자랑할 만한 거 있습니까? 열심히 해서 줄어든 건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보통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연말 하반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건수는 작겠지마는 하반기에는 5건 이상은 되리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어쨌든 뭐 작년에 비해서 퍼센티지를 볼 때 많이 줄었네요. 줄었는데, 제가 이 명단을 쭉 보다 보니까 뭐 그런 내용이 이해도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다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구나하는데 이 종교단체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종교 단체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뭐 우리 관이나 저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고 할 차원이 아니라 종교단체는 세금도 많이 면제를 받죠? 또 종교가 또 특수한 상황이라 일반 우리 민간인들하고는 조금 더 윤리나 도덕적으로 더 투명하고 더 바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교단체가 꼭 이렇게 몇 군데 끼여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허가가 하는 과장에서 사실 뭐 이 자리에서 비로소 말씀드리면 종교단체에서 하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참 그렇다 해가지고 특정종교를 또 비방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나 종교단체라 해가지고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저희들이 뭐 봐주거나 이런 것은 없고 바로 또 조치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지난번 회기 때도 본 위원이 거론을 했지만 종교단체는 행사할 때도 저희가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다. 하죠? 모르시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

송화영위원

해당 과가 아니라 모르시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송화영위원

지원합니다. 행사할 때도 저희가 종교단체 지원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혜택을 보는 이런 단체가 이렇게 불법해가지고 용도변경하고, 무단증축하고 참 이런 부분을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본 위원도 참 기가 막혀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가장 이런 분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 좀 깨끗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문제, 이런 식으로 하면 참 곤란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공개적으로 해서 아예 그냥 생각지도 못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사실 건축과에서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하기가 좀 솔직해서 좀 어렵습니다. A라는 특정인은 또 미울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은 또 이쁠 수 있는데 이쁘다 해가지고 그걸 또 긍정적으로 하고 밉다 해가지고 또 부정적으로 하기가 참 건축과에서 좀 어렵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다라고 그러면 어느 교회가 이렇게,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가 아니라 다 연합회나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회의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기도회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러면 그런 공식적인 행사에 저희 의원들도 초청하고 우리 과에 지자체 단체장도 갑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 과가 보고를 해서 사실 이런, 이런,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해서 의원님 입회하에 회자되고 또 이런 종교단체 세금 이런 관계 또 구에서도 뭐 여러 가지 행사할 때 지원도 해 주는데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언지를 주고 회의할 때 서로 서로 ‘아, 우리 정말 이런 건 지킵시다.’라고 개인은 못 하지만 단체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근처이나 다음에 뭐 사찰, 즉 어떤 종교단체 허가가 들어올 경우에 설계건축사 그다음에 또는 건축자에게 이런 불법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당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일이 재차, 3차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행정제재조치단계가 있죠, 단계별로 어떻게 나눠지나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차 시정지시를 나가고 그다음에 2차 시정지시가 나가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나갑니다. 부과예고를 나갈 적에 이행강제금을 계산을 해가지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가면 언제까지 예고를 기간을 주면 그 기간에 시정이 안 되면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면 부과 후에 시정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부과된 금액은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빠졌는데 건축물 대장에다가 E급건축물로 표기를 해가지고 타 용도 즉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또 건축물 대장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일단 위법, 그럼 불법건축물 먼저 등재까지는 가고 그다음에 고발하는 이런 근거는 없나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고발도 합니다. 이행강제,

송화영위원

고발도 한, 근거도 있기는 있나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럼 실질적인 예가 고발하거나 이런 거가 많이 있나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조금 전에 금년 거 상설점검 보고드렸다시피 6건에 대하여 금년에 또 보고를 이행을 하면서, 고발을 하면서, 고발을.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가장 도덕적이고 또 종교라는 특수한 이런 집단이고 또 구에서 예산까지 지원하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은 연합회 회의나 뭐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할 때에 본인들 회의 때에 우리가 좀 솔선수범 보이자, 이런 계도 같은 거 좀 이야기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이야기하기에는 곤란하지만 우리 과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시달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오픈되어가지고 이렇다 또 예산까지 지원받지 않느냐, 더군다나 개인도 아니고 종교단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종교단체한테 해가지고 위법건축물이 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야기도 하고 독려를 하도록 해가지고 최소화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럴 역량이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계속되지 않았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