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매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강현섭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사업설명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선자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 강동원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지도과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요구액은 14억4,295만원으로 증편성요구액 15억9,439만원, 감편성요구액 1억5,143만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향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결산심의에 수고를 보여주고 계시는 권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약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요구액은 1억6,533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0억원의 16.5%에 해당하며 의약과 2009년 회계연도 총 규모는 11억6,533만원입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정책추진반장 나오셔서 소관 과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추진반장 박상목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정책추진반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추진반에는 이번 추경예산으로 첫 번째,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해 2억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로 2010년 10월에 개최되는 WHO 건강도시연맹 제4차 총회개최 사전준비작업을 위해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사업설명서 205쪽입니다. (별첨4) 이상으로 보건정책추진반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추진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질의하실 위원,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병호입니다. 제가 소각장 인근에 가깝게 있는 구의원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항상 우리 보건소에서 사실 이 업무가 보건소하고도 좀 관계가 없고 청소하고 관계가 있는데도 이렇게 애써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사실 보이지 않는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도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씩 증액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조금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라든지 주민들의 보이지 않는 의구심에 대해서 증액을 조금 더 해가지고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병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건강영향조사는 300m, 소각장 300m 안에서는 시설주체인 서울시가 하고 바깥의 주민을 위해서, 주민들의 염려를 위해서 강남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3억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2008년도에도 3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에 쓸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거고요. 사실은 좀 앞선 빠른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의 예산 대비해서 한 5,000만원을 증액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요구들을 어느 정도 포함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면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일단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원회수시설의 지난 10년간 기상자료를 종합해보면 주 풍이 소각장으로부터 대모산 쪽으로 불고 어떤 경우에는 가락동 지역까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농도는 환경기준치를 만족하고 있다, 또 중금속도 6종에 대해서도 권고치에 대해서 낮은 수준이다, 또 알데히드류 같은 경우는 일정한 경향성도 없다, 또 악취물질 또한 주민이 느끼는 부분과 차이는 있지만 오염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의 종합결과입니다. 건강영향조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현재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들인데 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는 일단 수서동과 일원동 주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주요 질환유소견 비율이 다른 지역하고 다른 용역하고 관계로 살펴볼 때 비교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단지 심리적인 상태는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심리적인 상태를 불안해 하는 것을 강남구가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 통계치들이 지금 2년 정도 축적되어 있고 올해에도 축적이 된다면 어떤 경향성을 한 5～6년 정도 지나면 쭉 평가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이 들어간 것이고요.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라면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데 주민들은 그 전에는 사실 강남구만 이렇게 소각을 했을 때에는 약 하루 소각량이 얼마 안 됐었는데 지금 6개 구가 더 추가 되다보니까 제가 그 지역의 구의원이다보니까 보이지 않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좀 제대로 해서 문제를 밝혀 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조금 더 관심 있게 우리 과장님이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소각장은 서울시 것이라 하지만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예산도 좀 증액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예산은 2010년부터 사용할 그런 예산인데, 저희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이 예산을 추경에 잡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다 사고이월 될 예산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도 이것은 과하고요. 일단 걸어놓는 형태에서 하고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또 그와 같은 심리적 불안요소가 확산돼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혹시 실무책임과장 입장으로서는 나름대로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혹시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혹시 나라면 어떨까?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 일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결산내용을 보니까 3억 중에서 3,000만원이 또 아마 계약잔액인지 모르겠는데 3,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3억4,0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럼 잔액 남은 내용하고 4,000만원을 또 편성했다 결국은 3억 정도밖에 못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겨서 지난번에 내내 1～2년차에 3억 정도 편성했는데 추가로 더 편성한 게 어느 부분이 증액되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유만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심정적으로 그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 역시 전적으로 동감하고 사실은 저도 그 지역에 한 4년 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만약에 그 지역 주민 중에 이 건강영향조사 관련해서 소각장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다는 확증만 있으면 저희 강남구에서는 이것 아니라 10배를 들여서라도 사실은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추호의 어떤 의심도 안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현재 예산이라는 것이 모든 예산이 그렇지만 보통 보면 7～8%의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3억 예산을 잡으면 그 정도가 떨어져서 작년 같은 경우는 2억7,000 정도에 낙찰이 되서 3,000만원 정도가 불용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3억5,000 잡으면 10%정도 빠지면 3억2,000정도 뿐이 못쓰는 것 아니냐, 3억1,000정도 밖에 못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신 것 같은데 그것은 어차피 예산체계가 1회계연도 원칙이고 그것에 의해서 쭉 이루어지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추경에 언제든지 잡을 것이니까 과다하게 불용을 발생시키기 보다는 정말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된 예산을 투입시키는 것이 옳다 그리고 또 의회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다 동감하시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또 이 보건소에서 생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청장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이

알아들었고요. 증액된 부분은요?

증액된 부분은 지금 현재 작년도에 증액 된 부분이 시약 및 의료용역비가 어떤 분들은 정밀진단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면 1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혈액 및 대기중 다이옥신 분석료가 1억 정도, 그 다음에 악취분석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약료가 지금 대폭적으로 5,00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조금 조금씩 늘어났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된 것입니다.

채수영위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 한 건 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이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비중이 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물어보겠는데 2007년도에 1차년도로 하고, 2008년도에 2차년도 그 다음에 이번에 3차 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의 계획이 몇 차까지 갈 계획입니까? 이게.

현재까지는 사실은 주민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계획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방침 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한 5년 정도는 축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서울시가 5년 정도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007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2008년도부터 실제로는 사업이 진행되어서 그 계측 결과가 2008년, 올해 2009년 이 2개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2007년도 하고 2008년도에 영향조사하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그 결과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1차년도 조사 때 종합적인 결론에 의하면 권고치 이하거나 특이 문제점이 없거나 이런 쪽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2차년도는?

2차년도도 지금 진행중이거든요. 진행중인데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또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환경공해연구소에 연세대학교 같은 데 매년 같은 것을 용역결과로 하면 결과가 매년 같이 안 나올까요?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방법으로 같이 하니까 그런데 비교를 할려면 같은 방법과 같은 기종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고, 만약에 좀더 개선된 방법도 다른 방법의 어떤 것을 원한다고 하면 필요한 경우에 교체를 하거나

그 계약방법이 어떻게 계약합니까? 조달요청을 해서 계약을 합니까?

연구용역계약은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원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에 계시지 않고 나중에 오신 분이라 좀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걸 계약할 때 공개경쟁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해서 1차에서 한 군데 밖에 안와서 유찰이 됐고 2차 공개모집에서 또 한 군데 밖에 안와서 그래서 수의계약 한 것이지 우리가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꼭 알고 계셔야 되요.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연세대학교에다 말고 다른 데를 원했던 건데 거기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쪽으로 결정됐어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계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과 우리 해당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을 포함하는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음식문화개선 특화지역에 대해서 잠시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 다음 쪽에? 174쪽?

174쪽

그러면 173쪽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74쪽 말씀하세요.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데, 음식문화가 시범사업 참 좋은 이야기인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을에서 가만히 있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24시간 영업하는 오토바이족들 이건 폭주족도 아니고 정말 동네의 단잠을 다 깨워 놓아요. 2시, 3시 사정없이 돌아다니는데 이 분들의 식당의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하겠다면 어떻게 위생관리를 하실런지 또는 특히 중요한게 주민들의 단잠문제인데 이런 허가 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골목마다 오토바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불이 났다 할 때는 소방차가 다닐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허가를 낼 때에는 어느 조건이 필요한지 해서 이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건위생과장이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된 것이 지금 1만7,000개 업소입니다. 이것은 휴폐업을 계속 반복하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1만7,000개 업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일반음식점에서 허가를 내 줬습니다. 어떤 특정한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해서 그런데 지금은 신고제도입니다. 내가 식당업을 하겠다면 반자유업 형태로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오토바이를 통해서 배달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에서 그 행위 자체를 규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당이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업주한테 행정적인 권고를 통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참 심각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보통 10대 내지 15대 많으면 20대 정도 이렇게 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주위사람들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업무시간 예를 들어서 그 음식 장사하는 시간을 10시, 11시로 제한한다든지 시간을 제한한다면 사람들이 편히 잘 수가 있는데 그건 밤이 낮이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문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밤에 4시까지 하고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는 위생검사를 하고 싶어도 못할 겁니다, 낮에는 문을 안 여니까. 이런 현실적인 것은 사실상 야간에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허가를 내는데 무슨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문만 열게 해 준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교통상의 문제, 주민들의 잠자리 문제 이런 게 사실은 심각해요. 많은 주민들이 그걸 신고하고 그러는데 과연 밤에 그 사람들이 위생관리를 정말 잘하고 있을까 하는 것도 의심스럽고 그분들의 하는 행위도 전부 중국 연변사람들이 거의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런 현실인데 특히 역삼동에 그런 게 많아요. 왜냐하면 원룸이 많다 보니까 우리 마을은 상당히 그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정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한번쯤은 그 계획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항상 주민들이 그렇게 가만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좀 자세히 해 주시고 행정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고제도라도 신고의 조건과 여건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구청장 조례상이라도 해서 시정을 해야지 이걸 그대로 놓으면 정말 어려워요. 주민들이 살 수가 없어,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특화지역을 코엑스 근방을 선정하셨는데요. 그렇지요? 코엑스 블럭을 삼성동. 그런데 그 특화지역 선정은 구청장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시나 또 다른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거기서 선정하는 건지 그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실래요.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남구 지역이 선정이 된 겁니다. 여기에는 서초 그 다음에 중구, 서울에서 네 군데 성동구 이렇게 네 군데가 돼 있고요. 지방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중구, 전라북도 전주시, 전남 순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개 지역이 됐고요.

됐어요, 간단 간단히. 그런데 8개를 가족복지부에서 선정을 했는데 우리가 올린 겁니까? 거기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올린 걸 토대로 해서 서울시에 각 구청에서 하나씩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25개에서 심의가 돼서 서울시 심의를 통과해서 강남이 선정이

그럼 어떤 시비나 국비의 특혜가 있어요?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거라고요?

지금 여기 저희들이 이거와 관련해서 특화지역

아니 그러면 시비나 국비의 지원이 있을 거라면 시비나 국비를 받아가지고 어떤 사업을 실시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내년도에 아마 확정내시가 내려올 예상인데

그럼 내년 본예산에 넣지 왜 이걸 추경에다 넣어요?

이건 저희들이 추경에 기본적으로 지도를 제작하고 안내판을 어느 지역에다 필요한 부분에 설치하는 것들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할려고 그러고요. 여기 세팅지 보급이라든가

내가 왜 그걸 여쭤보냐 하면 우리 보건소가 아주 열심히 하실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중앙부처나 시가 예산을 하니까 감편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에. 한발 먼저 간다는 거야.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그런 사업이 안될까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는

이거를 차라리 본예산에 삭감하고 아니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넣으면 어떤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들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 때 이 사업이 시작되는 거하고

그만해요. 설명 그만해요.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그만 하자고 그러는데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음식문화 개선 특화지역 시범사업에서 그 효과가 기대효과가 음식문화개선의 효과라고 그러는데 사실 보면 지금 화장실 청결이나 세팅지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음식문화가 개선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화학조미료 사용 안 하기 이거는 우리가 구에서 강제성을 띤다고 그 음식점들이 그걸 따라오겠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에서 어떻게 해 나가실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코엑스 블럭이나 코엑스 건너편에 지금 여기 나온 게 153개, 214개가 음식점 현황인데 그 음식점 중에서 한식과 양식 그런 게 다 구분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음식문화 개선 특화지역 시범사업은 강남구 전체적으로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한 지역을 샘플로 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것을 거점지역으로 해서 확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후자를 택한 겁니다. 강남구의 음식문화를 어느 정도 개선하려면 사실은 음식이 맛있고 하면 좋지만 외형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사항 중에 택한 것이 바로 세팅지는 적어도 밥 먹으러 갔을 때 휴지 찢어서 놓고 그러지는 말자. 이 세팅지 정도는 놓자. 그 다음에 음식을 재활용해서 그냥 먹다 남은 거 그냥 다시 활용하지 말자. 그 다음에 적어도 외국사람이 왔을 때 부끄러움 없이 데려갈 수 있는 외국어 메뉴판이라도 병기할 수 있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화장실이 좀 깨끗한 지역, 이 지역을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들 저거거든요. 그래서 코엑스 밑에 블럭은 사실 잘 돼 있어요, 지하. 가 보시면 알지만 잘 돼 있고요. 오른쪽에는 어느 지역이냐 하면 외국사람들이 많이 머무르는 지역이거든요. 거기 카지노가 있고 해서 그 건너편 쪽으로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좀 외국인 프랜들리하게 지역을 육성할 필요가 있어서 이 지역을 선정했던 겁니다. 다른 게 있어서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강제성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강제적이기 보다는 여기에 있는 상인 그 다음에 해당 그 지역에 있는 동장 그리고 우리 보건위생과가 다 합쳐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지 이것을 강제적으로 해서 단속하고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적어도 조리장에 갔더니 조리복을 입었더라 이 지역은 그리고 외국사람들 대하기 부끄럽지 않더라 하는 정도까지 저희들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같이 해 나가자는 그런 코퍼레이션 개념으로 갈 거고요. 이거 관련해서 아까 조기에 예산을 좀 넣은 거는 그거 관련해서 참여하고 회의하면서 사업을 6개월 정도 먼저 활성화 시킬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될까 봐 그래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화장실 청결을 위해서는 우리구에서 화장실 지원을 또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고가 현재 예산이 필요 없어서 예산을 올린 것만 올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나오는 각종 과징금으로 형성된 식품진흥기금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식품진흥기금을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화장실 개선 자금으로 5,000만원을 저리로 융자해 주고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3,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 플러스 이 사람들에 대한 정신교육 문제,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해서 안내판을 설치하고 외국어 메뉴판을 설치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간판정비를 해서 지저분한 것들을 정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다 그 분들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만 먼저 잡은 거고 필요한 부분들은 국비 예산을 잡고 또 내년도에 그 비율에 맞춰서 우리 예산도 잡아놔서 이 지역을 샘플로 해 볼 생각입니다.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화학조미료 사용 안 하기는 그냥 권장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3무 3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3무라는 게 뭐냐하면 음식재활용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원산지 허위 표시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화학조미료 안 쓰는 거 세 가지를 3무라고 그래요. 3친은 친환경 뭐 친인간, 친건강인데 그건 구호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화학조미료 사용 안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일일이 측정하기도 곤란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코엑스 블럭이나 코엑스 건너편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강남구의 22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 수서동, 대치동 보면 사실 음식을 먹으러 가면 사실 먹을만한 데가 있는 데가 있어요, 갈끔한 데. 그런 데를 선정해 가지고 몇 개씩 그런 특화지역으로 정해 가지고 모범음식점보다도 뭔가 색다르게 좀 지원도 해 주면서 홍보해 줘가지고 이런 분들이 왔을 때 거기만 가지 말고 떨어진 데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올렸으면 좀 접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김병호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이시고요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짜 저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강남구 전지역이 그렇게 다 특화된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이 권역별로 우리가 행정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지역만 샘플로 하는데 사실은 신사동에 가로수길이라든가 그 다음에 포스코 뒤에 쭉 선릉역까지 연결된 지역 그 다음에 일원동에 속칭 맛거리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는 상인들과 긴밀히 연합을 해서 사실은 펼쳐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의 한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 지역을 샘플로 일단 육성을 하고 또 주민들이 샘플로 봐서 거기 괜찮더라 그 식으로 하자 했을 때는 그 지역이 되면 음식문화 개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좋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저희들이 능력이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확산시켜 나가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75쪽, 없습니까? 그러면 179쪽 보건지도과, 없습니까? 181쪽, 182쪽, 김병호위원님!

김병호입니다. 사실은 방역소독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지역의 구의원들이 다니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전화 하면 즉각즉각 잘 해 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좀 이렇게 그런 민원이 오지 않게끔 사전에 방역소독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동네마다 합니까? 그런 많은 그런 지역에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소독을 주로 하고 있는 지역은 취약지역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역에 대해서는 민원 내지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동 방역반을 확대운영하면서 전지역에서 즉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니까 우리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또 재활용 선별장 또 물 재생센터 거기 지금 현재 보면 수림대 옆에 실개천을 해 놨는데 동사무소 쪽에는 물이 계속 고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엄청나게 모기가 많이 생긴다 이런 민원이 계속 해서 오고 있거든요. 좀 그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방역차량이 동사무소에 와있는 게 있지요?

예.

그게 지금 여기 보면 차량이 12대라고 하는데 각 동마다 있는 겁니까? 아니면 권역별로 있는 건지?

우선 권역을 11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권역이 담당하는 동은 일정한 지역적 여건이나 작업량에 따라서 동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11개 동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계속 11권역에는 차량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상주합니다.

그러면 그 소독하시는 분들, 용역하는 분들도 같이 그쪽으로 출근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유만희위원!

예산관련 부분만 여쭤볼게요. 지금 본예산에 4억9,000만원이 편성돼 있다가 4억2,000만원 추경에 추가 요구했네요. 그러면 현재 아까 11개반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1개반을 또 추가로 더 운영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방역하는 방역반은 9명 그러니까 3개반이 있고 각 동에 11개반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금을 본예산에 2억5,000만원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또 2억4,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부분이고 뭐가 증액된 거냐 말이지요.

민간위탁 부분은 인력부분입니다. 지금까지 2억5,600만원은 9명에 대한 9명 1년에 대한 예산이고 2억4,900만원 22명 6개월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22명을 더 채용을 하는 겁니까?

예.

그 채용방법은 어떤 분을 채용하는 거지요?

원래 저희가

어디다 위탁준 거지요?

공개입찰을 해서 동서기연이라는 곳에

동서

동서기연, 인력회사입니다.

그러면 원래 위탁금보다도 거의 똑같은 예산을 또 그 부분에 주는 겁니까?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를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방역소독 아웃소싱 타당성 용역 이게 뭐지요?

실제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해서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방역용역을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용역을 처음 보는 것 같아 가지고, 방역을 어떻게 하면 잘 하는가 그런 용역입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그 예산안에 그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좀 드리고 싶습니다. 183쪽에 보면 방역소독 약품비에서 살충용, 분제용, 구제용, 살균용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지금 강남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약으로 나온 거지요? 양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위에 있는 그 숫자하고 바퀴구제제 500개라고 그러면 500개라는 거는 별로 이 위에 있는 살충제하고 좀 비례가 맞지가 않은데 이건 어디에다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기정예산이 2억1,000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방역을 함으로 해서 6,000만원 정도 예산을 더 확보를 하는 거고 바퀴구제제는 주로 저희가 노인정이라든지 취약지역시설에 다니면서 바퀴구제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취약시설?

예.

알겠습니다.

183쪽 더 하실 거 있으십니까? 184쪽, 185쪽, 186쪽, 김선희위원!

지금 이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에이즈나 성병관리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걸로 해 나가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좀 해 주십시오.

에이즈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 및 계속적인 상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것에 대한 약제 그러니까 치료약에 대한 병원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비가 아닌 국비하고 시비에서 전액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에이즈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 당시 때보다 우리 강남구에 에이즈 환자가 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관리상태는 어떻게 되고 지금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방문을 직접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해 주시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 보건소를 방문해 가지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에이즈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하고 있는 거는 주로 저희가 상담하고 진료비 영수증 주고 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화로 상담하는 부분도 있고 직접 저희한테 찾아와서 상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강남구에 에이즈 환자는 몇 명 정도로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등록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92명입니다.

92명 많이 늘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예제를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얼마전 신문에 한번 난 거 있잖아요.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자유롭게 이 사람 저 사람 관계를 택시기사가 그랬던가요? 그런데 강남구도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거 한번 그 문제를 한번, 그분들의 관리라는 게 정말 까놓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너무 숨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참 애로 있잖아요. 글쎄 그걸 어떻게 하시는지?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에이즈라는 질환은 성매개 질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행위를 통해서만 감염이 되는 질환이다 이렇게 지금은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상담을 해서 성행위를 하지 말고 설사 성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콘돔을 꼭 사용을 해서 매개를 하지 말라는 정도의 보건교육만 하고 있고 가능하면 그분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상담을 하고 저희 주변에 있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 해야 한다 라는 그런

강제조항은 없지요?

예,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음식점에 전에도 한번 질의했었는데 음식점에 계신 여종업원들 근무하시는 그것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실제 음식점에 있는 여종업원은 저희가 에이즈 검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성병관계?

성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는 거기에 보건소 보건증이 있어야 그런 영업에 참여를 할 수 있었잖아요, 과거에는. 그런데 그 제도가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까? 앞으로 시행이 될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만 과거에 해 줬는데 지금은 일반병원에서 지정된 병원에서 스스로 해서 보건증을 자기가 소지하고 있으면 되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음식점에 계신 분이라 하면 어느 분을 대상해서 그 보건증을 가지고 직원이라 하면 전체가 되는 건지?

영업주하고 음식과 조리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조리, 운반하는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거 언제부터 시행한 거예요?

원래부터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단지 업무편의 차원에서 보건소에서만 하던 거를 일반

일반병원에서도,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언제쯤 한 번씩 검사를 합니까? 연에 한 번입니까?

지금 가장 접촉이 많은 유흥업소라든가 단란주점 같은 데 그 다음에 위생검사를 해야 될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하는 데는 보건증 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

예, 적발된 경우도 많이 있고요. 주로 처분은 과태료 처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87쪽, 없습니까? 188쪽, 190쪽, 191쪽, 192쪽

잠깐만요.

유만희위원!

그 금연클리닉 운영의 감편성을 설명하면서 과장님께서 확정내시에 의한 감편성을 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확정이 어떻게 됐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서 감편성이 된 거예요?

저희 원래 가내시는 연말에 나오고 확정내시는 한참 사업을 하는 과정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시달된대로 가내시를 세웠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는 예산이 많이 깎여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아니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물론 비율에 따라서 보조사업이니까 50대50해서 깎여 내려왔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니까 당초에 얼마인데 얼마 깎여 내려왔냐 이말이지요?

저희가 금연클리닉 감편성이 4,100만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또 추가로 말씀드리냐면 아까 맨 먼저 보건지도과에 국가예방접종 시범사업이 30%로 국시비도 하고 그 다음에 본인부담은 70%인데 본인부담을 우리 구비로 편성했지요? 이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필요하다면 금연클리닉도 만약에 국비나 시비가 조금 내려와서 당연히 구비를 깎아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우리 구비라도 해서 더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금연클리닉이 덜 중요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193쪽

하나 더 여쭤볼게요.

유만희위원!

예산편성 기법의 문제인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건강도시만들기를 보건지도과에서 감편성을 하고 또 보건정책추진반에다 건강도시만들기 똑같은 것을 다시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럼 같은 보건소 내에 한 과에서는 감편성하고 다른 과에서는 똑같은 것을 편성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복잡한 제도를 하지 말고 예산전용 내지 이용 그런 다른 방법도 있었을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방법이 왜 그랬지요? 한번 소장님이나 누가 답변해 보시지요.

그 문제는 보건정책

아니 꼭 보건추진반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소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왜 그랬는지. 이 사업을 사업변경이라든지 그러면 이해가겠는데 똑같은 사업을 한쪽에서 감편성하고 한쪽에서는 또 편성하는 것은 이 방법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확한 내용은 한번 보내주시고요. 194쪽, 195쪽 없습니까? 그럼 의약과 199쪽 없어요? 200쪽, 유만희위원!

지금 취학전 아동 불소 도포해서 한 4,0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요. 추진인력이 2명 치과의사, 치위생사 그렇게 했고 추진방법이 보건사업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임금 7,000원 곱하기 한 명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진인력이 2명 치과의사, 치위생사는 아마 보건소에 소속된 치과의사인지 치위생사를 활용한다는 뜻인지 임금 7,000원 곱하기 한 명에 관한 사항은 뭐에 대한 예산인지 그 다음에 4,000명에 대한 이게 전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선발방법을 어떻게 4,000명을 선발하는지 그거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 100%로 2,000명이 잡혀져 있었고 나머지 2,000명을 추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000명에 대해서 아동불소 도포를 시행하는데 직접 출장방문을 하거나 어린이집 아동을 방문하여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명은 시비고 2,000명은 구비입니까? 이번에 전부 다.

예.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데 찾아가서 이렇게 하고 방법을 그렇게 한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또 하나는 아까 추진인력이 2명인데 치과의사와 치위생사 운영방법은 어떻게 해요? 한 명 임금에 관한 사항은 어떤 부분 그 부분.

지금 3월부터 시행해 가지고 12월까지 하면 7개월이기 때문에 7개월 간의 임금이 되겠습니다. 210일이 7개월분이고요.

소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201쪽

네, 여기 지금

잠깐만요. 여기 좀 하고요.

네, 질의하세요. 먼저

김선희위원!

지금 그 노인 의치시술을 보면 지금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이렇게 다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강남구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네, 지금 이것은 국비사업인데요.

국비사업이에요?

네, 작년까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가 이번에는 차상위 의료수급자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국비가 더 늘어나게 되어서 확정내시 추가분이 되었습니다.

김병호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나 하나만,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들 그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받을 수 없어요?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차상위 수급자는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소장님이 답변 하시죠.

아, 그 기준에 의해서 정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나이가 되면 다 치아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치아를 관리하는 그런 홍보 그런 것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이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산출내역에 40악, 6악, 8악이라는 것이 있는데 악이라는 게 뭐에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악, 상악 해서 턱을 말합니다.

턱이에요? 그러면 여기보면 75만원에 40악하면 40명을 해준다는 소리입니까?

유만희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속기가 남는 것은 영원히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말씀 잘하셔야 돼요. 내가 작년에 보니까 국비나 시비 내려 올 때 수급자만 해라 라고 해서 딱 내려 왔던데 남으면 일반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작년에 보니까 돈이 남으니까 반납했지 이걸 그러면 그 돈은 일반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국가에서 내려 보낼 때 차상위나 국가수급자들만 해라라고 내려와서 한 거지 돈이 남았는데 그때는 왜 일반은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돈이 남는다고 해서 일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보니까 또 남는 돈을 반납했던데

네, 그 부분 정확하게 결론 낸 걸로 되고, 또 우리 강동원위원님!

우리 보건소장님이 말의 끝에가 정의를 해야 돼. 사업에 실패한 자, 또 노인정에 계신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들이 계셔도 돈 없으니 거지라고 사실은. 누가 돈 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과연 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는 어른들의 치아를 앞으로 의료보험혜택을 해 준다고 지금 상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정되어 있습니까? 그런 문제를 가서 보건소에서는 우리 노인 어른들 65세 어른에 대해서는 과연 치아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야 자기돈 2,0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하겠지만 뭐 아들들 시시갑절에 봉급타는 사람들은 2,000만원, 3,000만원 하면 아들들 내 놓을 사람들이 없다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노인정에 들락거리고 하는 노인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자들이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을 난 묻고 싶어요.

저기 그것은 정책적으로 결정이 나야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거지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사항은 여유 있게 보건소장이 해서 노인네들에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자,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 있습니까? 또?

아니 아까 좀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해 주신다고 그러면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범위를 정해야 되잖아요.

같은 얘기니까

그거는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예, 넘어가시지요. 보건정책추진반의 205쪽

예, 질의드릴게요.

유만희위원!

지금 2008년 추경, 2009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2억9,000만원을 다시 편성했단 말이에요, 추경에. 그 부분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내용을 좀 알겠고 기본적으로 아마 작년 예산심의 할 때는 의료법이 지금 개정중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찾아보니까 2009년 5월 1일자로 허용해서 아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료법 시행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206쪽에 보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회를 운영해서 업무추진비를 쓰고 각종 이거를 쭉 하는 내용으로 봐서 이 부분은 앞으로 구청장 방침이 아니고 협의회까지 운영해서 돈을 예산을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는데 기본적으로 관련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협의회 구성에 따라서 밥 사주고 그런 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관련근거가 있어야 하니까 그것을 소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꼭 한번 챙겨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의료관광홈페이지 구축사업 관련해서는 이것도 아마 1억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짧게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소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소장님이 하세요.

유만희위원 질의에 보건정책추진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건소 홈페이지는 보건소 안내에 관련되는 사안만 우리가 홈페이지가 구축이 됐었고 법적으로도 구축되도록 되어 있고요. 금회에 추경으로 1억4,200만원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은 전문사이트로 강남메디칼투어에 관련된 의료협력기관 소개를 하고 여행정보나 곁들여서 또 강남구 소개를 전문적인 사이트를 한국어하고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다시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에서는 좀 과다한 예산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홈페이지 과다한, 권철규 위원장님의 말씀에 보건정책추진반장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 이후에 와서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전문사이트가 일반사이트보다는 전문적으로 요하는 부분이 많고 또한 예를 들어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도 지금 1억4,000만원 본 사이트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랭귀지 쪽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사실 그냥 다른 의료사업이랑 링크하는 부분에서는 요새는 기본적인 소스가 되기 때문에 조금 다시 한번 알아보시면 적어도 이것보다는 싸지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타 기존에 설치된 것에 비례해서 우리 협력기관이 182개거든요.

갯수는 별 의미가 없고요. 1,000개면 어떻습니까? 180개나 1,000개나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를 만드는 거에 갯수가 많아서 많아지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것을 보고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예가를,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더 좀 정리해 보시면 좀 더 다운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물론 더 비싼 데도 있을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자세히 검토는 해 보겠지만 제가 여러 번 담당자와 상의 해 본 결과 현 금액으로서 감액이 된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들어 올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면 이것보다 싸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보건소에서 이렇게 홍보물영상도 하고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이래 놓으면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보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의료기관으로 연결을 할 때 그 사람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통역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건소에서 갖추어 있는지 아니면 그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분들을 고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선희위원 질의에 보건정책추진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파악해 본 결과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보건소에서 직접 핸들링하는 곳은 없고 안내도우미나 역할을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현재는. 현재 의료관광의 실정을 보면 여행사에서 주도를 해서 현재의 환자유치를 협력의료기관에 안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관에서 주도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서 의료관광을 최대한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의 안내가이드북이나 홍보물이나 그것을 해외로 또 우리가 안내를, 홍보를 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우리가 의료관광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걸맞는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좀 제대로 할려면 보건소에서 지금 당장은 안 쓰더라도 통역이라는 사람은 그 시간당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도 구축을 해놓고 나서 사전에 무슨 일이 발생이 될 때 딱딱 집어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아야지, 아무 생각 없이 홈페이지만 구축하고 하면 강남구의회 의료사업에 여기에 굉장한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이게 절름발이 행정이 된다고요.

강동원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이 의료기관 안내책자 제작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강남구에서 안내책자를 만들면 누구를 줄 것입니까?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계획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느 나라를 목적으로 제일 많이 금동알을 낳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거기를 확실히 계획을 해서 거기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여행사에 맡겨 놓는다? 팀장님 말씀이 이상하네. 여행사에서 한다? 그럼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뭐에요?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정책반에서 기획을 정확하게 짜 가지고 외국인관광 어느 나라의 외국인관광이냐 나오지도 않았지? 지금. 국가적으로 일본이냐, 중국이냐, 아주 저명 국가냐, 그렇잖아요? 그런 계획이 정확히 서면 정말 금동알을 낳을 수 있다면 거기하고 500 몇 개 해놓은 추천해 놓은 의사단들하고 구성이 되서 하나의 구성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팀장님이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강동원위원님 말씀에 보건정책추진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현황을 여행사에서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현재 우리가 보건정책추진반이 3월 1일부로 신설되어서 현재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 제도를 우선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현재 여행사 위주로 진행되는 사안을 우리 강남구청에서 주도를 해서 앞으로는 관광을 활성화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요. 안내책자와 홍보물에 대해서는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등 해외지사와 대사관, 의료관광, 해외지사 또 그 로드쇼 지난번에 일본에서 한번 했었지요? 또 박람회 개최 시에 홍보물로 활용을 하고자 하고요.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료관광은 어느 나라 목적으로 할 것이냐 하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러시아 이 나라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이러한 나라의 언어를 5개 국어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질의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을 잘 알아듣겠는데 정책반에서 좀 계획을 정말 러시아면 러시아 어느 군데를 중점적으로 금동알을 해야지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서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요. 세일즈인데 세일즈, 쉽게 해서 물건 잡으러 다니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혼자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의사들하고 같이 합동해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있다든지 거기서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나와야지 팀장이 혼자 생각해서 계획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당히 좋은 겁니다. 좋은 일인데 좀더 제일 수익성을 많이 가져오는 나라가 어디냐 거기를 선택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PR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말씀에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또 외국에서 좋아하는 그 아이템이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냐, 치과냐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선호도가 있는지 조사가 되어야 나라도 조사를 해야지 무턱대고 중국이다, 무턱대고 일본이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떤 데이터가 좀 있어서 집중공략 할 수 있는 나라도 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내나 도우미도 집중적으로 그 나라에 맞는 도우미도 구해야 되고 어떤 체계적인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제일 좋아하는 병원, 병원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나요? 과별로 그런 것을 다 조사가 되어서 일단 그런 것들이 브리핑이 된 다음에도 홈페이지도 어느 나라 지역의 것을 더 많이 할 것인지 더 홍보를 할 것인지 치과다 이런 것들도 다 되어야 되니까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권철규 위원장님 말씀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우리 정책반장님이 진짜 이제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려고 대단히 이제 홍보도 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도 관광객을 위해서 많이 하는 것이 좋은데 먼저 제가 자유발언 해가지고 많은 신경을 써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외국관광객 못지않게 우리 내국인,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떤 홍보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정책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7쪽

아니야 저기

아, 더 하시겠어요? 206쪽? 김선희위원.

여기 답을 아직 안 들었어요.

답? 잘 하시라고 한 것 같은데

아니야. 답 안 들어도 되요?

답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잘 하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여기 의료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꼭 성형수술 한다든가 안과를 간다든가 이것을 가지고는 승부가 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네들이 여기 와서 시술을 하기 전까지 아니면 그 가족들이 와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우리 강남구에서 돌기 위해서 그때 투어버스도 만들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강남에 어디 어디를 돌면 너무 좋은 데가 있다, 뭐 그런 것을 알려 줄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여기에 같이 곁들여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까 앞전에 얘기했지만 맛집 그런 데까지 연결 링크를 다 해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서 호텔을 어디를 잡는데 그 행동반경이 얼마에서는 우리가 그냥 걸어서라도 갈 수 있고 차를 얼마를 타고 갈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여기서 안내홍보가 되어야지 그냥 병원은 여기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볼 데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그냥 나열식이지 이 사람들이 찾아갈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미국 어디를 가는데 거기 그 도시에 이름은 들었지만 이 행동반경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당신네들이 어느 병원에 묵게 되면 어떤 쪽으로 해서 이렇게 구경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한번 이번에 하신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링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7쪽, 아까 우리 위생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아까 보면 외국인들을 위해서 하다 못해 세팅지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세팅지도 세팅지지만 그 음식메뉴 있죠. 인터넷상에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집곰탕 그런데 영어로 Our house bear thang 이렇게 써놓은 집도 있어서 웃기는 한국의 메뉴판 그렇게 해 가지고 외국사이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집곰탕을 곰탕을 bear thang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강남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육회비빔밥을 뭐라고 나와 있냐면 Six membership fees pip rice 이렇게 써 있고 또 선지국밥 있잖아요? 그것을 Blood rice served in soup 이렇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음식들이 이렇게 있는지 모르니까 우선 식당 메뉴판의 영문화를 비빔밥이면 비빔밥에 대한 영문화가 아주 기준적인 것 하나 만들어서 배포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Blood rice 그러니까 피밥 이게 뭐냐 완전히 후진국 무슨 문도간에 나오는 식이 되어 버리니까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홈페이지가 우리 관공서 사이트에 있지는 않을 테고요. 아마 개별

식당들

개별식당에서 억지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십사 하니까 그렇게 말 그대로 번역을 해서 갖다 놓은 그런 홈페이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코미디 같은 이야기고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현재 모든 음식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표준화 된 안을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해서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외국어 메뉴판을 사실 우리도 외국에 가면 굉장히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음식 주문하는 것인데 외국사람도 한국 올 때 가장 그런 것을 느낀 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표준화 된 메뉴판 플러스 요즈음은 픽토 형태로 해서 그림으로 해서 나오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아까 특화된 지역에는 전체를 다 저희들이

같이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게

네, 배포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사안들은 다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미국에 가 가지고 산부인과를 가서 대답을 하는데 대꾸가 하도 어려워서 뭘 물어보는 건지도 모를 정도의 용어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일원화해서 의료용어도 한국에서 쓰는 거랑 아마 외국에서 쓰는거랑 다른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언어에 대한 것도 좀 일관성 있게 이렇게 관광 우리 이번에 뽑힌 병원들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일관성 있는 영문표기법 그런 것들도 좀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아마 코미디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건위생과장으로서 보건소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어차피 건강도시하고 의료관광정책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선희위원님 또 김병호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은 사실은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필요한 경우에 홈페이지를 보고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환자가 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대한 정보를 기본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구축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어디에 머물 것이냐, 그 다음에 머물러서 어느 병원에 갈 것이냐, 그 다음에 성형이냐 아니면 치과 쪽이냐 아니면 건강검진이냐 이쪽에 특화된 병원들을 링크를 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언어적인 소통이 제일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보건정책반에 연락을 하면 이번에 통역사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통역사를 뽑았어요?

통역사를 뽑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어제 발표하신 정부에서 의료관광통역추진단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려놔서 그 부분을 통해서 언제라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요한 병원에는 이미 자체에 코디하고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같이 해 나갈 거고요. 이거 아울러서 자원봉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즈 다국적 세상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할 거고요. 보건소에 위에 계시는 나이좀 드신 분들은 저희들이 검증이 사실은 안됐기 때문에 의료관광통역하고 하는데는 사실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성, 남성 비율 맞춰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그 봉사센터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젊은 사람이 수술을 할 때 젊은 사람들끼리는 말못할 거를 연세 드신 분이 오니까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포탈적으로 정부의 사업이기도 하고 강남구가 가장 앞서가야 되는 사업인데 사실은 해 놓은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해 나가줘야 간접적으로 일반병원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주민생활국, 도시경제기획단,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결위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 중 본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결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여기 제3조 업무에서 보면 3조가 되나? 4조가 되나? 4조 기능에 보면 거기에 치매관련된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강남구의 지금 현재 있는 조례 중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진단에 관한 조례에도 3조2항에 보면 치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조례가 복합이 되고 있는데 이 어르신 건강진단의 조례하고 이 치매지원 조례 두 가지를 병행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르신 건강검진 조례는 치매와 위암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2009년도에는 건강검진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치매검진은 일반병의원에서 치매검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차츰 저희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례를 폐지해야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어제 집행부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사전설명회시 논의된 내용과 오늘의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 일일이 구두로 할 수가 없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강동원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서면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강동원위원 외 1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된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