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식 의원 발언

박종식 의회사무국 박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의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최성식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현액은 총 31억 1,310만 5,000원 중 28억 3,980만 450원이 집행되어 91%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2억 7,330만 4,55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비, 교류사업비, 홍보 등 지방의회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에서는 12억 2,211만 2,000원 중 10억 3,262만 750원이 집행되어 84.5%의 집행률을 보였고 1억 8,949만 1,2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경비 및 기본경비와 관련된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8억 9,099만 3,000원 중 18억 717만 9,700원이 집행되어 95.6%의 집행률을 보였고 8,381만 3,3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두 번째 장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는데요, 여기 부분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라고 하면 공익근무요원의 급여입니다. 그래서 총 2명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적에 약간 좀 많이, 충분히 잡힌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보수결정분이 국방부에서 결정되어 내려옵니다, 다음 해에. 그 인상분이 얼마 이제 예상 그게 나오는데 약간 좀 많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공익요원이 계급이 낮은 사람을 받게 되면 급여가 조금 낮고 계급이 올라가면 또 올라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금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만 봤지, 두 사람을 난 본 적이 별로 드물어서, 도대체 그 공익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쓰는 부분에 지금 투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문일답으로 답변,

그분들, 근무요원들이 특별히 무슨 그 맡은 업무는 사실 없습니다. 일종의 그 잡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안내할 때는 안내도 하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무슨 임무를 주어져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뭐 사무국에서 알아서 공익근무요원을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보기에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의회 홍보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그 의회의 홍보비 그러면 다른 구의회에 비해서 우리 중랑구의회 홍보비가 좀 적게 책정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홍보비라고 그러면 그 나름대로의 구의회 의원들을 홍보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중랑구의회 의원들 전체가 구민을 상대로 해서 어떤 그 직책에 따라, 목적에 따라 구민들한테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적어도 구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물론 구민들께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대해서 감시·감독 내지는 어떻게 보면 경력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체제가 갖춰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우리 구의회에서 우리 의원들 17명 모두가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감시·감독하는 본래의 기능에 따라 얼마만큼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선거법 틀속에 어떤 우리가 한계선은 있지만 그거를 떠난 부분에, 해당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이 구민의 세금을 걷어서 구민을 상대로 살림살이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처럼 우리 구의회도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살림살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 시비도 가리고 또 그에 모든 일을 하는 것을 구민들한테 상세하게 적극적으로 알려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홍보비 단 한 푼이라도 남을 수 있는 부분은 좀 적절치 않다. 가뜩이나 적은 홍보비를 가지고 이렇게 남겨있다면 이것은 구민들한테 알려줄 권리가, 의무가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일을 못했다 라는 이야기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 우리 2012년도 지금 상반기, 이제 하반기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지금 2011년도에 집행잔액이 좀 남은 거는 그 예산을 잡을 적에, 그 사진의 현상료나 인화료, 이런 그 항목으로 예산을 8,000여 만 원을 편성했는데 집행이 한 6,000만 원 채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넘게 그 불용잔액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방송장비, 이 전산장비 같은 것들이 이제 노후되다 보니까 그거를 좀 그 수리나 수선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놨다가 예산을 좀 아끼고 이런 것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을 밖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다 주지하고 계시듯이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전부 공직선거법에 저촉을 받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어렵다, 이거는 좀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지금 하고, 저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홍보물 부분도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데 물론 그 집행부에, 구청에서 지금 반원들, 세대별로 투입하고 있는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부에서 타이틀하게 짜다 보니까 우리 구의회에 일정 부분 할애된 그 면수가 적을 때, 적을 때에는 우리가 이 홍보비에서 약간의 지원을 해 주고 거기서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즉, 구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모색을 많이 하십시오, 물론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운 어떤 뭐 아이디어를 찾아주시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근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집행부 쪽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조금 이제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공동으로 집행하는 이런 문제들은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 즉 계약을 의뢰하는 쪽이 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