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이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별, 과별 구분 없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이석주 위원장님,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111억2,045만1,000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은 3억9,259만5,000원을 증가하여 추가경정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압구정 재건축아파트지구 개발에 발맞춰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압구정 지역을 상징하는 겸재정선의 화폭에 담긴 압구정 복원에 따른 고증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에 따라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안전진단용역비로 3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허가 건물 철거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기집행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사업비 8,890만5,000원은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2억3,353만4,000원을 증가하여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반 특별회계는 89억8,083만4,000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 지역으로 관리되어 장기간 사유재산권을 제약받아 온 세곡동 일원에 대한 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8,7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장기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합리적인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강남구 전체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실명제 실시에 따른 사후 점검을 위하여 8,847만3,000원, 그 외에 불법고정 유동 광고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억7,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직 직원 인력재배치로 도시관리계획 기술자문단 운영사업비 2억2,824만9,000원은 감편성하여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실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실은 2,900만원의 세출 예산안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남대로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등 운영사업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 276억7,645만7,000원 대비 5.37%가 증가한 14억8,49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시설물의 정비 및 연중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대청 근린공원 정비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6억1,496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들을 위하여 학동어린이공원 및 대치 은행나무 어린이공원 현대화 등 4개 구역 사업비로 15억4,9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대형 수목전지 및 병충해 방지를 위한 가로녹지 시설물 유지관리 등 4개 사업을 위하여 3억9,975만8,000원을, 산불 방지 및 산림보호 강화를 위한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 등을 위한 사업비로 4개 사업에 5억1,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곡 근린공원 편입부지 토지보상 및 사유녹지 공개녹화 지역 유지관리비 29억1,194만6,000원은 예산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승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정예산은 1,305억2,132만원 중 일반회계 928억9,874만8,000원, 특별회계 387억3,363만1,000원의 39%인 327억5,670만8,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일반회계 202억4,806만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125억864만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곡천 종합생태공원 조성 등 정책사업 7건에 106억1,728만1,000원, 하천시설물 보수 및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 등 계속사업이 26건에 48억473만8,000원, 노후된 도로정비 및 배수불량 하수관 정비 등 주민 건의사업의 조속한 추진 외 9건 48억6,411만1,000원, 관내 하수암거 보수공사 실시설계 등 신규사업 5건에 124억7,05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 사업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서는 언주로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가 지난달 6월에 준공되었으나 우리 구가 부담하기로 한 굴착 및 복구비가 설계변경 등으로 18억7,766만4,000원이 증가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최종 공사비는 6개 통신사와의 소송 결과에 따라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전과 50대50의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하여 추진할 예정이던 도곡로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한전이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지중화사업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사업시기를 한전의 지중화사업 재개시로 조정하고 기 편성된 사업비 39억4,015만7,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에서는 금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사무실을 강남 구립 국제교육원 1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부족하게 된 일반운영비 등 일반회계 5,4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보조금 반납 등 총 1억2,36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에서는 특별회계에서 도산대로 등 보도상 차량진입을 막기 위한 볼라드 설치비로 6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곡지구 임대주택단지 조성으로 교육청이 시행하는 학교 개축 시기에 맞춰 대왕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설계비 4억8,800만원과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123억8,51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3월 1일자로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자동차민원과는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무료로 현장에서 탈부착하여 고객 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768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검사, 방치차량 및 자동차관리사업 단속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1,918만8,000원 등 총 8,51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서는 총 61억6,656만4,000원으로 강남자동차 매매센타 이용차량의 교통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성모자애복지관 앞 방음벽 설치비로 6억1,711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원동 주민의 탄천변 접근성 확보를 위해 남부순환로를 횡단하는 일원동 보도육교 공사비로 9억2,98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건축 예정으로 장기간 정비를 미루었으나 보행과 안전을 심히 저해한다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개포동 주공1단지 주변 보도정비 사업비로 7억5,16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보도 및 이면도로 보수유지, 도로시설물 등 유지보수 계속사업비 부족분으로 3개 사업에 25억8,904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내용으로 노후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보도 및 도로정비 3개 사업에 8억7,5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 추경예산은 총 150억2,47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양재천, 탄천, 세곡천의 생태와 동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하고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세곡천 종합생태공원 조성 사업비로 20억799만원을 편성하였고 양재천에 보행전용 교량을 설치하여 우천 시 하천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보행자 전용교량 설치 공사비 16억2,66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계속사업비로는 내구연한이 도래한 양재천 수질 정화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26억5,805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와 준설,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 하천시설물 보수 등 4개 사업에 30억4,63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에 배수 불량으로 침수가 예상되어 민원이 제기된 지역의 우수관로 하수관을 정비하기 위해 4개 사업에 28억3,35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토목과와 치수과에서는 시행하는 각종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은 금년 11월 이전에 준공하여 주민의 불편은 물론 동절기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상 보고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들의 생활 편익 증진과 관련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침수피해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으로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사업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 편익 등 삶의 질 향상에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되 그 내용들이 계속 중복되고 있음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세현위원
전문위원이 소상하게 사업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석주위원장
아니 그래도 과장은 또 과별로 간단간단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김세현위원
시간이
이석주위원장
상관 없습니다. 하세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주택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 이상으로 금년도 추경에 대한 주택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되 제목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은상입니다. (별첨3)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09년도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고 그 다음 디자인실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되 그 액수는 얘기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도. 다 보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세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입니다. 우리 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석주 위원장님과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도시디자인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실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별첨5)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사업을 듣도록 하겠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인사정도는 하시지 마시고 그냥 사업설명서에 의거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장윤근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윤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
이석주위원장
하지 말라니까 자꾸 또 하네.
윤근
장윤근건설관리과장
네, 이하 생략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255쪽에서 258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첨6)
이석주위원장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방영기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사업설명서 325쪽 시유지 공영주차장 운영수입금 정산지급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별첨7)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도영태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입니다. (별첨8) 이상으로 토목과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약간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자동차민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자동차민원과장
자동차민원과장 이종규입니다. (별첨9)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주차관리업무담당주사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장 김성수입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이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주요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대훈입니다. (별첨11)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국별, 과별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도시국의 사항인데요 지금 압구정 복원에 따른 고증 용역비를 1억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근거를 제시하시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셨는데 우리 도시국장이 압구정 정자에 대한 개략적인 위치가 어디쯤이였었는지 알고 계세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네.
이강봉위원
어디쯤입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압구정 정자가 옛날에는 언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덕 부분이 약간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아파트지구 개발할 때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국장은 어떻게 보고를 받고 그런 답변을 하는지 모르지만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지금 한강이 영동교에서 저쪽 성동 그러니까 한양대 들어가는 중랑천 쪽으로 굽어져 있습니다. 응봉산이 바위산으로 끼고 있어서 거기서 여울이 져, 여울이 져가지고 다시 한남동쪽으로 꺾어져서 흘러요. 그 여울진 그 부근에 저자도라는 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자도에 무슨 저자냐 하면 닥나무 저자야, 그러니까 닥나무가 밀집되어 있던 저자도라는 섬이 있어서 그 섬에 압구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섬이 을축년 대홍수 때 떠내려가 버렸어요, 다 씻겨가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그 압구정이 현재 압구정동이라고 하는 그 동명은 원래 없었던 동이에요. 원래 전부 신사동 지금도 법정동은 아마 신사동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어릴 때 거기가 모래판으로 한강의 모래톱이, 모래톱이라고 그러지요 모래판이 크게 형성이 돼서 그 강북 사람들이 와서 헤엄치고 놀던 자리에요. 그것이 과거에 저자도 터다 이거야. 그래 지금 압구정동은 경부고속도로를 놓으면서 정부가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한테 대물로 준 땅을 매립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팔어먹은 것이에요. 그 압구정을 어디다가 복원하겠다는 것이에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역사를 많이 아시니까 저희도 이제 지금 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미술전문가라든지 있는데 우리가 1800년도에 진경산수화라고 해 가지고 정선 겸재선생이 있는 그대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도 봤어요. 그 그림을 봤는데 지금 결국은 압구정 정자에 대한 복원사업, 우리가 마땅히 과거에 어떤 근거토막을 찾아서 복원을 한다면 아주 바람직한 일이지만 어떤 억지근거를 만들어서 만약 복원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 과거에 박정희 정부 때 광화문 시멘트로 지었다가 헐어내고 다시 원상회복하고 있잖아요. 그런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 본위원은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지금 도시국이나 건설국 같은 경우에 관할자문위원회나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마땅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도시건설위원장한테 어떤 확인을 하고 위원들을 위촉하고 그러니까 만약 구의원이 위촉된다고 하면 위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 그러지 않고 행해지는 자문위원회나 심의회가 있다. 이것 인정을 하세요. 도시국장!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압구정 복원 자체가 저희가 저번에 신문에도 나고 했지만 이것이 상당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문화재청 부이사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건축학회 문화재분과위원장, 그 다음에 대목장 하는 신용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거의 어떻게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재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간송미술관의 최완수 실장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미술 전문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고증 이야기도 저희가 고증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 이강봉위원님 이야기대로 이런 압구정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역사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런 고증을 한 2년 정도 용역을 하다보면 뭔가 보다 완벽한 자료가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그 문화재청 부이사관은 지금 현재 숭례문 복원단장입니다. 그래서 그 숭례문을 복원하면서 고증을 하다보니까 고증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지역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상당히 좋은 의견을 받아가지고 긴급하게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뭐 이강봉위원님 고민하는 그런 그거야 수준이 안 떨어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얘기를 하면서 자문위원이나 심의위원을 위촉하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한테 협의하지 않고 위원들을 위촉한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희가 뭐
이강봉위원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이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을 위촉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있습니다, 저희.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긴급하고 너무 또 전문적인 거 그런 경우일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저희 자문위원회에서 그냥 정하고 그런데 만약 그 주민대표라든지 이런 정통성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도시건설위원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사항일 때는 긴급하게 저희가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도시국장 얘기는 비밀을 얘기하거나 특별한 경우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관할 사항이지만 도시건설위원장 모르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도 됩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요 저희가 그 리스트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리스트를 정하는데 그것이 그날 아침에 전화를 하다보니까 전화연락이 안되면 지역구라든지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석하게 됩니다.
이강봉위원
자, 우리 도시건설위원장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우리 도시건설위원들 7명이나 있어요. 7명 다 전화 안됩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안될 때도 있었습니다.
이강봉위원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다음에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이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것 한번 감사해 봅시다. 다음, 다른 위원들 질의할 것 있으면 나중에 다시 추가
이석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한번 해보겠는데요. 압구정 복원에 따른 고증용역인데 이것은 문화 역사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주택과가 물론 압구정지역에 아파트를 재건축한다는 그런 기능적인 그런 관계도 있지만 나는 이것은 문화과나 우리 구에 있는 문화를 다루는 쪽에서 고증정도는 해 주고 건설 쪽은 우리가 한다 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왜 우리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역을 이것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이게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은 지금 요즈음 압구정 복원이나 남대문 복원 이 쪽을 보면 전문가들이 대부분 건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런 고증이라는 것이 그 부분만 그런 역사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건축역사라든지 정자역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들이 건축과가 바로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아파트 지구와 관계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도 일반 역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건축물에 대한 역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같이 컨소시움으로 구성하게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원에 대한 고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215쪽 무허가 건물 철거용역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 5,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구룡마을 공가폐쇄 약한 200가구 했는데 지금 현재 공가폐쇄 조치는 이제 거의 다 된 것 아닙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가를 폐쇄하는 것은 지금 1차적으로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보셨지만 각목을 가지고 막아놨습니다. 임시로 막아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에 한 것처럼 철망을 셔터를 만들어 가지고 진짜 재입주 방지시설을 완벽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지금 각목으로 막다보니까 지금 각목을 뜯고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측과 막는 측과의 충돌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서영원위원
지금 재개발 한다고 해서 그러는데 이게 과연 지금 현재도 거기 아시다시피 자체 주민자치회 양대 단체가 있어서 잘 감시가 되고 있고 어쨌든 구룡마을은 어떤 방법이든지 이번 기회에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도지디자인실장님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운영위원회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규정상 조례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와있고 그런데 그것이 순서 아닙니까? 이거 지금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지금 운영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운영계획안을 제출하게 될 텐데요, 3개월에 걸쳐서 준비를 해서 제출하게 될 텐데 그것들을 갖다가 검증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구에 있는 운영위원회가 75개 위원회가 지금 폐지된 것까지 포함해서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것들이 강남구 전반에 걸치는 영역에 대한 위원회들이 구성이 된 것이고요. 강남대로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운영자문이나 평가가 빨리 시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1개의 사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조례까지 제정해서 하는 것은 운영에 비해서 너무 절차를 밟아가는 수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도 여러 전문 분들을 갖다가 자문을 거쳤는데 그때는 사업비 속에서 자문용역비를 사용해서 일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을 만드는데 있어서 저희가 항목을 잡을 때 이 부분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물과 관련해서는 지금 3개월 동안에 거의 10여개 이상의 지자체나 또 외국 기관 같은 데서 저희를 방문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제공 같은 것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포함해 가지고 홍보자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알리는데 주력하고자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서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빨리 빨리도 좋고 다 좋은데 3개월 전부터 준비했으면 이런 것도 법률적인 관계, 우선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설치운영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먼저 다 해 놓고 급해서 이거 먼저 해야 되겠다, 그것은 우리 의회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위원님, 저기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공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들어지거나 함부로 없어지거나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 강남대로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 과연 조례까지 제정할 정도로 그렇게 포괄적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적극 수용하겠고요. 이런 개개의 사업까지 절차를 밟아가는 것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라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본 결과 그렇게 국부적인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장, 우창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김세현위원님!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이 위원회의 법적인 근거를 말씀을 하시니까 법적인 근거가 필요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추진계획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위촉은 6월달에 운영위원회위촉을 하신다고 했는데 위촉이 끝났습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아직 위촉이 안됐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정책기획과에 올릴 때는 계획이 그러하였었는데요 저희가 운영사업자가 선정은 5월 30일날 됐었는데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진행이 덜 돼서 거기 지금 진행된 것과는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운영사업자도 자기네들이 운영계획안을 3개월에 걸쳐서 구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저희가 평가해야 될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 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하셔야지 무슨 도시디자인실에서는 이거 딱 1장을 올렸는데 이렇게 성의없이 자료를 올려도 되는 겁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요.
김세현위원
아니 추진계획에 이거 보면 다 허구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지금 인수인계 기간이 끝났고요 그리고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을 갖다가 저희가 발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운영업자가 계획하는 3개월 동안의 중간에 그 계획을 갖다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러시면 지금 구의회에서 추천하신 위원이 있습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아직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가 용역사업이나 평가나 자문이나 할 때 위원님들께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또 참여를 부탁드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저희 실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심사위원으로 또는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특화거리 운영위원회에 30인 이내 위촉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의회에서는 추천받은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신다, 이거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저희가 아직 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추천을 의뢰하면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김세현위원
아까 동료위원 서영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김세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세현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더 하시게요. 김세현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현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도곡근린공원 어제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토지보상 감편성이 이게 사실 몇 년동안 계속 끌어온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게 아마 재판까지 과정을 거쳤고 지금 어느 마감하는 종착역의 어떤 시점에 와 있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감정평가에 어떤 하고 공시지가의 어떤 금액이 서로 상쇄하기 때문에 감편성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조정을 따른 겁니까? 지금 현재.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가 보상을 2008년도 예산으로 지금 보상하는 것이 도곡동 산 29-46번지 하고 163번지가 2필지를 보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 예산으로는 산 29-49번지 하고 산 29-50번지 혹시 위원님 도면, 제가 자료를
김세현위원
아니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2필지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2009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67억7,900만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이게 저희들 공시지가의 이 땅이 대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2배 정도 나올 것으로 예산을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감정평가도 공시지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에 나온 금액의 그 금액으로 바로 보상협의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28억7,900만원이 이번에 예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그런 일정한 지역을 토지를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번에 하게 되면
김세현위원
소송 패소지역은 이번에 제외되었잖아요? 제외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매입을 해야 될 토지가 있는데 왜 감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구 예산으로 보상해야 될 지역은 이번 예산으로 다 보상이 완료됩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 패소지역은 제외라고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산 29-51번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소송이 지금 패소된 지역은 그 토지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세현위원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도시계획 결정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세현위원
어떤 식으로요? 절차가 어떻게 된다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법원에서 패소가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 아마 공원용지 해제 등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세현위원
한번 봅시다. 거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포스코트 바로 아파트 건너편이잖아요. 매봉산자락인데 도곡근린공원 자락인데 거기에 중요한 지역은 예를 들어서 패소지역은 빼고 그 옆에만 해 놓으면 아주 이빨빠진 것처럼 해 가지고 공원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려면 일정한 부분을 계획했던 대로 다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해야 공원이 제대로 입체적으로 나오는 거지 가운데만 쏙 빼놓고 하려면 그게 공원이 개발이 되겠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패소된 지역은 공원의 가운데 부분이 아니라
김세현위원
건물 있는 데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건물 아닙니다. 건물이 있는 데는 그 부분은 163번지고 패소된 지역은 산 29-51번지인데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을, 자료요청했던 건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사실 도곡근린공원이 여기 굉장히 사유지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려운 지역인데 지금 유지관리, 공원 유지관리비를 보면 대모산이라든가 대청근린공원 이런 데는 정비예산이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도곡근린공원은 왜 공원관리비가 이번에 책정이 안됐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곡근린공원은 시 소유 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시소유 공원은 유지관리비도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보됩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도 이거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만 우리 구비로 확보하는 거지 나머지의 토지보상은 서울시 예산으로 토지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대모산은 그러면 서울시 소유 아닙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대모산은 서울시 도시자연공원 서울시 공원인데 도시자연공원에는 임야의 산림지역입니다, 도시자연공원은. 그래서 그 부분에는 유지관리비가 우리 대모산 유지관리비가 충분하게 서울시에서 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럼 대모산 공원 유지관리비는 책정을 해놓고 서울시 예를 들어서 관리여도 또 도곡근린공원은 서울시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했다. 말씀하시면 안되죠. 다음에 더 부과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도곡근린공원에도 구비를 확보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 대모산도 서울시 관리고 도곡근린공원도 서울시 관리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과장님! 계획좀 잡으셔 가지고 공원이 사실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너무 개발이 안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등산로도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수종 같은 것도 뭐랄까 아주 조잡하게 되어 있고 또 시설물 같은 것도 올해 1억4,000인가 복구하는 것도 했지만 미흡한 실정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우리 토목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지금 272쪽을 보면 이게 토지보상은 끝났고 이제 공사만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공사비가 이번에 들어온 거죠?
영태
도영태토목과장
예. 그게 보상이
김세현위원
여기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거든요. 이게 바로 대림아파트 정문하고 연결된 도로입니다. 알고 계시죠?
영태
도영태토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그 동안에 이 도로개설 굉장히 반대했던 곳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기에 과속방지턱이라든가 반사경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좀 해 주세요. 어떻게 공사를 하실 건가?
영태
도영태토목과장
이것을 이번에 보상관계가 5필지가 다 되고 1필지는 중턱에 올라가 있어서 공탁돼서 보상이 완료된 행정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억원 예산을 들이면 밑에 자료에 있듯이 하수관도 신설해야 되고 옹벽설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석 측구 등에 포장을 함으로 해서 이것이 완료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설계를 위험요소를 다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차질없도록 시공을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공사 전에 사실 이걸 저한테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영태
도영태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사 전에 계획이 서면 그때 저한테 모든 것을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도영태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야말로 이중 공사비가 안들어 가게끔 만반의 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태
도영태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이게 굉장히 7～8년 이렇게 끌어온 거예요.
영태
도영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이게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보상도 끝났고 이번에 공사가 올라왔는데 아주 저도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어떤 유종의 미를 깔끔하게 끝내게끔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영태
도영태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대리
김세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여쭤볼게요. 221쪽에 세곡동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이 나와 있어요. 약 1억원 되어 있는데 용역하시는 것은 하시는데 지금 세곡동 지역에 보금자리 주택하고 장기임대주택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전체적인 현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적인 근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23쪽에 간판 사후 준공제 실시해서 여기 예산이 조금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아마 잠깐 물어본 것이 있는데 옥외 광고물 안전도 실명제 위탁업체에 대해서 잠깐 물어본 적이 있어요. 거기 한번 다시 질의 드릴게요. 지난번에 안전도 위탁을 광고를 해서 1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구의 예를 들면 2개 내지 3개 업체가 그걸 하고 있는데 강남구는 지금 1개 업체가 계속 7～8년째 하고 있어요. 너무 한쪽으로만 주는 독점적인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여러 군데 조금 나누어 주기도 해야 이게 어떤 객관적인 판단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좀 어떻게 하실 건지 부탁드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유동광고물 정비에 보면 전주에 부착물 붙인다고 되어 있죠. 미끄럽게 아마 다른 광고물이 붙지 않게 붙이는 건데 그 재료가 무엇인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끄럽게 되어 있어서 다른 것이 붙지 않는다고 하는데 전기도 통하지 않고 또 광고물이 붙지 않는 좋은 시설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재질이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듣고 싶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이영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곡동 전체에 대한 현황은 세곡동이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계획, 지하철 계획 그 다음에 또 수도권 전철계획 다 지금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고 고속화도로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 세곡동이 지역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보금자리 주택도 들어와 있고 임대주택도 들어와 있는데 결국은 지금 그런 계획들이 국토부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그게 종합적으로 볼 수 있고 그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은 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니까 만약 수도권 전철역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만약 같은 송파 간에 고속화 도로나 전철노선이 어떻게 생겼을 때 그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체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이 이미 사업이 시작됐으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좀더 약간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보다 좀 지역에서 지역주민들도 좋아하고 사업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자 하는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하는 사업들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세곡동 주변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전부 다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같은 경우는 주택 같은 경우는 보금자리 주택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시면 국장님, 한 가지씩 물어보면 보금자리 주택은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언제 분양해서 입주할 예정이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사전분양 예정이기 때문에 9월 사전분양 예정으로 하고 있고 또 공사는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쯤
영순
이영순위원
입주.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임대주택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언제 건축할 예정으로 있어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서울시에서 SH공사에서 하는 임대주택은 내년 6월달쯤 돼서 완료될 예정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완료될 예정이에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임대주택이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네, 임대주택이 지금 그것은 이미 추진하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2,800세대가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다 따로 따로 이렇게 개별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 구 전체 세곡동 전체 입장에서 어떻게 발전방향이 제대로 되어야 될지 그런 종합적인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두 번째 지금 사후간판 준공제 말씀하시면서 광고물 협회만 계속 준다는 그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 여러 쪽 민원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미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협회라는 것이 어떻게 한 업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같이 우리 강남구에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업체들 이렇게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에는 전부다 다른구도 자기 구에 있는 광고업주를 위주로 구성을 했다가 이렇게 퍼트리고 다른 구도 서로 할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업체가 선정이, 광고물 협회가 선정이 됐긴 됐는데 광고물 협회의 규정을 조금 더 오픈해 가지고 광고물 협회나 이렇게 동등한 자격이 있는 데를 언제든지 협력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사실 저희가 협의 그걸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번에. 위탁을 하는 계약서에. 그래서 혹시 광고물협회가 필요하다면 같이 경쟁한 업체에 자격 있는 업체에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다음에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좀 넓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굴착방지판은 기존에 이미 예산이 1억 정도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 5,000만원 더 이렇게 지금 이번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재질은 좀 정확하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재질은 플라스틱 계통으로 된 우둘투둘하고 뼈조각이라고 해 가지고 붙이지 못하는 것으로 했는데 요즈음은 새로운 재질이 나와 가지고 시험을 해서 부착이 안되는 매끈매끈 하면서도 그런 재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재질은 플라스틱 계통이어서 아주 매끈매끈한 건데 그 각 성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영순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자료제출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그 먼저 빼족빼족 하고 우둘투둘한 것 붙였을 때도 잘 붙지 않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붙였다가 이것을 갈았다가 여러 번 갈면서 자꾸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 문제도 생각을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거기에서도 주민들이 가다가 전번에 한번 누가 술을 먹은 사람이 한번 얼굴을 받친 적이 있어가지고 위험하다 그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은 바꾸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하세요.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도지역에 대해서 종 상향에 대한 용역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시행을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시행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하고 있는 중이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그때 예산을 보니까 한 2억원 정도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2억 정도 됐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한 2억8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어느 어느 지역이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역이?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은 4개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거기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국기원 주변하고 그 다음에 경기고등학교
승미
양승미위원
국기원 지역이면 역삼이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역삼동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고등학교
승미
양승미위원
삼성동.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있는 지역하고 그 쪽 대원중학교 저쪽에 아이파크 있는 그 쪽도 1종 전용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거기는 어느 지역입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거기 봉은초등학교, 삼성동의
승미
양승미위원
그 다음에 어느 동, 어느 동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 다음에 대치동에 한 군데 구마을
승미
양승미위원
그 다음에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 네 군데가 지금 제1종
승미
양승미위원
세 군데네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역삼, 삼성, 대치 또 한 군데 개포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삼성동이 두 군데
승미
양승미위원
삼성1, 2동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이번에 추경에 그 예산을 1억을 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느 어느 지역을 하실 건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 지역은 주로 제1종 주거지역에서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달라는 논현동 지역이 많습니다. 그 쪽에 학동공원도 있고 그 쪽 지역으로 해 가지고
승미
양승미위원
1종을 2종으로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해 달라는 민원들이, 28개 지역이 저번에 이석주 위원장님께서 본회의에서 질의하실 때 그 지역을 다 포함시키는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이제 다 일정지역은 강남구는 다 삽입이 됐다 이거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전용주거지역은 지난 예산에 다 했고 1종 주거지역이나 이상하게 잘못되어 있는 한 필지가 다른 데 3종이 포함되어 있는데 2종 한 필지만 되어 있다든지 그런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부분, 그 부분들을 이렇게 전체 면적은 그렇지만 지금 상당히 불합리하고 좀 타당성 있는 그 부분만 먼저 손을 댈려고 하는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랬을 때 그게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원래는 또 옛날에 정했을 때 서울시에서 5년내에 결정된 구간들이 있습니다. 5년 내에 되는 것은 사실은 지금 불합리 하더라도 못올리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으로 했습니다. 본 용역으로 하지 않고 타당성으로 하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은 또 다시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로 제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로 그러한 부분들이 주민들의 사실은 지금 굉장히 원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좀 해 주시고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서울시로 보고가 되는 거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서 다시 강남구로 이렇게 보내졌었을 때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리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결정이 되면 한 달이내에 보내주는데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입안을 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용역 하는데는 한 1년 정도를
승미
양승미위원
그 다음에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을 했었을 때 별도의 보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아니 별도로 용역은 별도로 할 것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아, 그럼 시차가 있는 거네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그것도 업체가 또 발주해서 하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시차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체크해 봐야 알겠는데 본예산에 무궁화 반영된 전년도 녹지과의 총 예산이 얼마나 되죠? 규모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2009년도 본예산이라고 그랬습니까? 2009년도 본예산 아까 보고드린 대로 276억7,645만7,000원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276억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지금 추경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추경에 증액되는 예산은 14억8,493만원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가지 수는 많은데 금액은 얼마 안되는 것 같네요. 그랬었을 때 지금 본예산으로 현재 공사하고 있는 진행과정은 어느 정도 공정률이 어느 정도 금액으로 봤었을 때 몇 % 정도 진행하고 계시는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어제 조기 발주, 6월말까지 조기 발주 집행한 건 62% 정도 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 다음에 무궁화 공원은 먼저 예산에 4억5,000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건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중에 있고 주민 의견수렴을 1차를 하고 또 거기에 설계를 하고.
승미
양승미위원
1차 하셨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주민 의견수렴을 1차를 해서 또 설계 반영해서 다시 또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1차 주민 의견수렴은 어디서 하셨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그건 담당하고 담당팀장이 나가서 지역주민들하고 동에다가 저희들 공문도 보내서 1차 의견 수렴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동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그 부분을 진행과정을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
서영원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말씀드릴게요. 대모산 자연공원 유지관리 거기에 나무에다가 하얀 비닐을 둘둘 감아놨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걸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영원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나무 시드름병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나무 시드름병은 나무둥치를 뚫고 들어가서 매개충이 병을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난 2008년 10월달에 비닐을 약을 훈증을 하고 비닐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닐은 한 2년 정도로 그 부분을 감아서 그 안에 훈증처리를 해야 그 안에 투입됐던 병해충이 완전히 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봄에 다시 훼손된 부분을 다시 약재를 주입하고 또 훈증처리를 다시 한 겁니다.
서영원위원
그거 꼭 하얀 비닐로만 해야 됩니까? 검정 비닐로는 안 됩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비닐은 저희가 구하기 용이한 비닐로 했는데, 검정비닐로.
서영원위원
이유는 깜깜한 밤중에 달이 있으면 괜찮은데 다니는데 하얀 것이 나타나니까 깜짝깜짝 놀랜다는 거야 귀신이 나오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
그런 의미고 그건 그렇고 다음에 그 주차장에서 구룡사쪽으로 해서 대모산 정상 올라가는 길, 그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패여 가지고 물이 흐르잖습니까? 그것을 양쪽으로 해서 비스듬히 해서 물이 옆으로 흐르도록 했는데 그것이 공사가 덜돼 가지고 계속 내려와서 패이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어요. 어제 비에도 많이 패였더라고. 사전에 예방을 하면 옆으로 물이 빠지면 골이 안 생길 텐데 지금 현재 한번 쭉 검토해 보시면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토사 유출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토사를 옆으로 해서 물이 완전히 패인 다음에 그걸 하려면 더 힘들고 그것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제가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그 대로변에 보면 대형 수목 있죠, 큰 나무들. 가지치기 전지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가지치기 수준이고 작품성이나 다양한 형태의 그런 전지작업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걸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종류별로 보기 좋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지작업을 하고 있는 나무는 버즘나무를, 플라타나스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매년이나 1~2년 사이에 그것을 수형을 다듬는 전지를 하지는 못하고 교통표지판을 가리거나 간판을 가리거나 혹은 도보에 위험이 있는 수목을 2~3년에 전지를 하다 보니까 나무가지를 많이 치게 됩니다. 그런데 매년 이걸 다듬는 전지를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수형을 다듬는 전지도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전지 예산을 앞으로 계속 확보를 해서 수형 다듬는 전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형 수목을 그냥 모가지를 자르듯이 싹둑싹둑 자르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몇 년간 이 전지작업을 지금까지는 삼성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지난해 한 나무가 이제는 수형이 제대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1~2년 후에 다시 또 다듬는 전지를 또 하면 큰 나뭇가지는 자르지 않도록 수형을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좀 그 키가 좀 높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도 인정이 안 되고 전체적인 일괄적으로 자르던데 좀 높이를 할 수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가로수 높이는 이게 지역에 따라서 지금 높은 곳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우리 가로등에, 도로에 가로등이 가리지 않도록 지금 높이를 맞추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녹지과장님.
이석주위원장
녹지과장님 그대로 계세요.
영순
이영순위원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 보면 돈 얘기 잠깐 물어볼게요. 등산로 정비가 미터당 40만원이 들었어요. 그거 계산한 거 보니까, 이렇게까지 드나요? 1m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건 산출하는데
영순
이영순위원
여러 가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여러 가지 그 부분을 목재계단을 하게 되면 경사가 급하거나 토사유출이 되는 부분에 아까 우리가 원목으로 가지고 길을 성토를 하거나 하는 부분은 돈이 얼마 안 드는데 계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데크를 해야 될 부분은 돈이 많이 드는데 그 부분은 꼭 그 돈을 거기에 40만원이 든다는 것은 산출을 할 때 아마
영순
이영순위원
300m인데 이 구역은 지금 말할 수는 없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아까 서영원위원 말마따나 고치는데 든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잠깐만 더 계세요. 녹지과장 서 계신 김에 더 서 계세요. 녹지과에서 국, 시비 보조금 지급 반환이 얼마 예정되어 있죠? 5,523만8,000원을 보조금 반환예산 편성을 했는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5,523만8,000원이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게 어떤 사업에 연루되어서 국시비가 편성됐던 겁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산림, 산불방지라든지 숲 가꾸기라든지 산림 병해충 방재.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금 녹지과장 얘기대로 산불방지는 산불이 나지 않고 산불에 대한 방지를 구체적으로 해 놓으니까 다른 자치단체 준 거에 비례해서 줬을 겁니다, 강남이. 그건 마땅히 반납해야 되지만 그 산림 병충해 방재나 이런 사업비를 시비, 국비를 줬던 것을 반환을 하는 거는 사업을 게을리 했거나 덜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그런 결과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도 학교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지금 아파트 담장개방 녹화사업이라든지 또 우리가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남게 됩니다. 낙찰차액이 남게 되면.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낙찰차액이면 모두 얼마가 국시비가 지원됐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남아있는 돈이 무슨 낙찰차액으로 시에서 내려온 돈이 한 100억이라면, 100억이나 50억이 내려왔다면 거기에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하고 남은 돈을, 남는 돈을 전체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낙찰차액을 반환한 거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낙찰차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강봉위원
잘 하셨어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치수방재과에 보조금 반환이 5억2,919만8,000원이 있어요.
이석주위원장
예, 치수방재과장 나오시죠.
이강봉위원
그 치수방재과에서 5억2,919만8,000원을 반환한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시비, 시에서 예산을 내려준 건데요. 저희들도 낙찰잔액 하고
이강봉위원
잠깐만, 지선하수관 개량사업비로 5억2,674만6,000원을 반환한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지선하수관 개량사업비가 시에서 모두 총 얼마가 내려왔어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이강봉위원
지금 또 낙찰차액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또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낙찰잔액 하고 집행잔액 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시비는 계약심사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선하수관 개량사업비에 대한 시비하고 우리 구비가 같이 복합해서 예산 사용했죠?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시비만 썼습니까? 지선하수관이니까 시비사업인가?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구비도 들어가고 시비는 800
이강봉위원
그 실시된 사업에 대한, 사업내역에 대한 그 편성했던 예산, 그리고 집행된 예산, 그 과정에 있었던 세부내역을 자료로 해서 주세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다음 도시국에 지금 우리 국장 제안설명서에 보면 4쪽에 마지막 하단에 기술 토목직 인력을 충원하므로 도시계획기술자문단의 운영관리비에서 2억2,824만9,000원을 감액 편성해서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이 기술직, 그러니까 토목직 인원을 충원한 급여는 어디서 지급하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지금 재건축 자문단처럼 자꾸 용역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 2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사람을, 그런데 용역을 한번 쓰게 되면 계속 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강봉위원
좋습니다. 우리 도시국장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본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는
이강봉위원
자, 기술자문단 운영비 2억2,800은 감액을 했으면 기술직 인력을 충원했다, 충원한 몇 명 충원 요청했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한 명 충원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한 명 충원했습니까? 한 명 충원한 급여가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전체 인력은 저희가 인원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한 명 충원한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동사무소에 그 7급 토목직이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그런데 7급 토목직이 동사무소에서 있을 만한 그런 일도 할 일도 있지만 대부분 상당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동에서 동사무소 통폐합 되면서 한 명을 저희가 동에 있는 TO를 저희
이강봉위원
기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활용한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자,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말해서 이 도시관리계획 기술자문단 운영에 대한 예산 사업은 2009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그러니까 뭐 별 안 해도 되는, 뭐 충분히 우리 기존 인력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금년도 상반기 기간 내에 기술자문 운영비 사용 안 했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용역을 아예 안 줬습니다.
이강봉위원
아예 안 줬습니다. 안 주고 그냥 존치하고 있다, 예산존치만 시켰다가 지금 추경에 감액 편성을 하신 것은 잘 하신 건데 실지 이런 예산이 그렇게 불필요한 예산이었다고 지적을 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희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도시계획에 대해 기술자문단 운영이 필요했으면 상반기에 편성되자마자 운영했을 거예요. 또 이미 전년도에 어떻게 했어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없었습니다.
이강봉위원
전년도에 없었죠. 없었던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던 예산사업인데 이걸 상반기 내내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동 통폐합이라는 게 예전부터 예정됐으니까 아, 그 인원을 활용해야겠다는 그런 복안도 있었겠지만 본위원이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각 과에 실링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지 필요한 예산 사업도 뒤로 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문제는 우리 물론 도시국에서는 도시국의 실링이 있으니까 실링을 어떻게든 채워서 예산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뭐 막말로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링에 밀려서 아주 급박한 예산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이런 경우는 물론 내가 우리 도시국장께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기술자문단 운영을 안 한 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를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각 과에 협조 협력을 해야 될 사항일 겁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승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 303쪽에 보시면 논현동 139, 147번지간 우수관 개량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 제가 봐서도 여러 가지 관이 노후가 되고 확대하는 거죠, 공사가. 몇㎜에서 몇㎜로 확장하는 겁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600, 700㎜를 800㎜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600㎜를 800으로?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이게 2001년도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그 하수관거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확대 개량하는 쪽으로 그렇게 보고서가 작성돼 가지고 그 공사를 하는데.
승미
양승미위원
지금 말씀 잘 해 주셨는데 그 원래 원안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년도 예산 때 설계비를 반영을 한 게 있어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그 논현 초등학교 동사무소 부근해 가지고 반포 유수지로 나가는 빗물펌프장으로 나가는 설계 용역비를 준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고 현재 서울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는지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2007년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팀장님 안 계시나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 저 서초동에 있는 펌프장으로 나가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예, 그쪽으로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가 아마 2007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원 공사는 시에서 예산을 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때 설계는 구 예산으로 해야 된다 해서 그때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실질적인 부분은 급한 것은 동사무소, 논현 초등학교 그리고 빗물 펌프장으로 연결되는 관로인데 그것은 유야무야 집행이 안 돼 있고 지금 다른 부분이 지금 먼저 시공이 되는데 이거 전액구비로 하는 거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 상세한 거는 제가 자료를 제시하겠는데요. 그 서초구에 펌프장이 증설되어야 하는데, 그게
승미
양승미위원
어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강남구 물이 하수가 그리로 가니까 서초구는 거기가 침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쪽이.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아 새로 반포인터체인지에 새로 신설한 거 모르세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신설했죠. 신설했는데 그 펌프장이
승미
양승미위원
그걸 왜 신설을 했는지 아세요? 먼저 권문용 구청장 시절에 그 지하철 9호 선 개통하면서 같이 하겠노라 했는데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조기착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펌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도 물론 지금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국지성 폭우가 쏟아질 때 특히 요즘 굉장히 심하죠.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질 때 펌프장이 있어도 미처 내려가지 못하는 물이 다시 역류를 하거든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 관로를 그래서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예산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관로 문제가 아니고.
승미
양승미위원
예.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 미성아파트 있죠? 한남대교 밑에 이쪽으로 자꾸 침수가 되는데 서초구는 자기네들이 침수가 안 되니까 펌프장 증설에 자기들이 요청을 해서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협의가 안 되는데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따른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 그거 잘 모르시는구나. 새로 건설을 했어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증설 했는데, 증설 했는데 그 용량도 부족해서.
승미
양승미위원
증설이 아니라니까, 새로 만들었다니까, 새로 준공을 했어요. 펌프장을. 국장님 모르시구나.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새로 만든 거 말고 우리가 무슨 펌프장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사평펌프장입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거기가 증설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승미
양승미위원
좋아요. 알겠고요.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돼 있는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예결위 때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 그 부분을 다 체크하셔서 그때 좀 해주세요.
이석주위원장
지금 모르면 그때 답변하세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
기왕에 나오신 거 추가 질의 한 가지 드릴게요, 서영원위원입니다. 지금 혈액원에서부터 대치중학교까지 육교를 지금 이제 예산만 드리면 다 되는 거죠? 설계 다 끝나고.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원위원
그런데.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실시설계 완료가 됐습니다.
서영원위원
저쪽에 대치중학교 쪽으로 거기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요즘 육교를 놔 가지고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대치
서영원위원
그 밑에는 차가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뚝방까지만 하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대치중학교까지 그것을 연장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대치중학교에서 협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쪽까지는 못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서영원위원
학교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해주고 교육비 지원을 그렇게 해주는데도 강남구청에 협조를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데.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협조를 안 해 줍니다.
서영원위원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원위원
그러면 그 뚝방까지만 연결을 합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서영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예, 이영순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영순
이영순위원
293쪽에요. 징검다리 놓는 거 가격 좀 물어볼게요. 거기 징검다리가 3개소에 6,500만원 아니, 한 군데 6,500 해서 1억9,000이 되는데.
이석주위원장
몇 페이지?
영순
이영순위원
293쪽 양재천에 징검다리 놓는 거, 관내 하천시설물 보수에, 3개소를 또 놓는 걸로 되어 있죠?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어디어디에 3군데를 놓고 한 군데에 돌이 몇 개씩 들어가는데 이 가격이 이렇게 나오는지 그것 좀 설명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설치도 한 군데 있어요. 이것은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인지 그점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화장실 설치는 그 영동3교에 지금 관람석을 만들어놓고 그쪽 관람석 반대편에다가 화장실을 교랑 밑에 교각 쪽에다 설치할 그럴 예정이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잠깐, 그러면요. 거기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맞은편에서 저쪽 영동2교 쪽으로 조금만 가면 화장실이 하나 있잖아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거기 또 설치하면 한 200~300m 차이 안 지는데 너무 가까이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런데 관람석쪽에 주민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도 징검다리를 하나 놓을 생각이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요. 그 화장실 설치는 물론 찬성하는 사람도 많지만 또 그 자연환경인 양재천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많이 설치하는 것도 원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지금 설치하는 장소는 교량, 인공적으로 설치돼 있는 교랑 밑에다가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순
이영순위원
이번에 다리 놓는 그 밑에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자연쪽으로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네, 그러고요. 이제 징검다리 좀?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징검다리는 제가 돌을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 20여개 정도가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영순
이영순위원
어떻게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20여개 정도.
영순
이영순위원
다시, 22여개.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20여개 정도.
영순
이영순위원
한 군데가?
대혼
김대혼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이 큰 돌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제가 다니면서 건너 세어보니까 15개, 16개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단가를 따져보니까 돌 하나가 몇 백씩이 되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렇게까지 되는지?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운반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이강봉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지금 그 정도로 드는 거예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도 단가가 대충 얼마 나옵니까? 한 400 정도 되든가, 500 정도 되든데 제가 16개쪽으로 쪼개 보니까 500만원 정도 되는데 돌 하나에 500씩 놓고 좀 너무 저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게 돌 하나에 2톤 내지 3톤이 되기 때문에 그 돌 값이 그리고 자연석이기 때문에 그 값이 비싸요.
영순
이영순위원
글쎄요. 제가 전문지식은 없지만 따져볼 적에 하여튼 너무 비싸서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예, 이강봉위원께서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치수과장, 처음에 양재천 개량사업을 하면서 삼성이 최초에 놓은 징검다리는 한 유니트당 2,500만원에 공사를 했어요, 2,500만원에. 그때 삼성이 공사한 거에 대한 시공 내역서를 제가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삼성이 공사를 하다가 포기를 하고 강남에다가 퍼넘기고 나니까 강남구에서 관급공사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한 유니트당 5,000만원이 들었어요. 그게 3대 때 본위원이 따졌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유니트당 6,500만원이 들었다고 하면 벌써 10년 전에 5,000만원이 6,500만원이면 그게 물가상승률이 제대로 반영된 거라고 봐지긴 한데 이 징검다리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데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내 아파트 앞에 내려가는 데마다 징검다리 놓아달라고 하면 다 놓아주려고 그래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놓는 게 아니고.
이강봉위원
지금 현재 거기 징검다리가 몇 개 유니트가 있죠? 세어봤어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강봉위원
확인도 안 된, 우리 국장한테 질의할게요. 국장 올라오세요. 얘기해 보세요. 아니, 예산 심의를 하러 오는 우리 담당관이 그것도 파악 안 하고 현장을 돌아보지 않고 왔단 말이야? 말이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이석주위원장
저기 우리 치수과장님은 양재천 시작에서 끝까지 징검다리 그 도면을 한번 표시해서 우리 위원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저도 한번 알고 싶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몇 개인지 어디어디에 있는지?
이석주위원장
다음 우리 서영원위원 보충 질의 있죠?
서영원위원
예, 아닙니다. 정식 질의하겠습니다. 저 자동차민원과장님.
이석주위원장
자동차민원과장님 나오세요.
서영원위원
전문위원 하시다가 가셔가지고 또 답변하는 자리 있으니까 감개가 무량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관리용역 261쪽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로 해 가지고 열심히 잘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구를 찾는 주민들에게 자동차 번호판을 무료로 현장에서 탈부착해 줌으로써 고객만족과 감동을 주는 서비스행정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돈 받고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자동차민원과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그런데 그것도 똑같이 무료로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자 하고 이 기간제근로자 하고 차이가 뭡니까?
종규
이종규자동차민원과장
일을 하는 공공근로는 9개월밖에 못하고 또 중간에 임금도 낮고 해 가지고 그만두고 해서 새로운 사람을 또 가르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쓰면 우리가 최대 20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바꾸려고 그럽니다, 잘 하기 위해서.
서영원위원
그런데 4만6,000원 줘 가지고 열심히 하겠어요? 돈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종규
이종규자동차민원과장
그래도 지금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제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만6,000원 더 이상 받는 게 없습니다.
서영원위원
시간은 몇 시간이나?
종규
이종규자동차민원과장
9시부터 6시까지 똑같이 합니다.
서영원위원
9시부터 6시까지 공무원과 똑같이 하고, 글쎄 그래서 지금 현재도 다 무료로 하고 서비스 만족하고 다 좋아하는데 굳이 바꿀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종규
이종규자동차민원과장
저희 과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요.
서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끝났습니까? 저희 이영순위원.
서영원위원
아, 가만 있어봐.
이석주위원장
마저 하세요.
서영원위원
자동차민원, 민원과장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됐습니다. 토목과장님. 육교 놓는 거, 일원동 476번지 보도육교 설치하는 거, 거기에 뭡니까? 난방공사에서부터 저쪽까지 육교 하나 있죠? 지금 현재 있는 거.
영태
도영태토목과장
어디요?
서영원위원
육교 하나 설치되어 있죠? 가락시장 가는데, 남부순환도로에 가락시장 가는데 하수처리장에서부터 하수처리장 있는 근방에.
영태
도영태토목과장
양재대로 상에 그쪽.
이석주위원장
양재대로죠.
서영원위원
예, 양재대로.
영태
도영태토목과장
이쪽에 하수처리장 있는 구간에는 없고요.
서영원위원
지금 이거 설치하는 데는 위치가 거기 위에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영태
도영태토목과장
개포동길을 연장해서 남부순환도로까지 탄천 하수처리장을 가로 질러서 가는 공사가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연결해서 탄천쪽으로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가지고 또 도보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건너가는 겁니다.
서영원위원
그러니까 남부순환도로, 지금 청계천도 철거하고 자꾸 육교도 철거하는 추세인데 이거 육교 지하보도로 하면 안 됩니까? 육교로 꼭 해야 됩니까?
영태
도영태토목과장
거기가 분당선 지하철도 지나가고 지금 지하 시설물 워낙 많고 도로가 워낙 넓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계속 요구사항에서 검토된 게 육교가 결정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서영원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들여서 뭐 하고 다해서 우리 돈 얼마 안 들어간다고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그 이용자가 과연 많을 것이냐 사람 통행숫자 이런 것도 파악해 가지고.
영태
도영태토목과장
예, 일원동에 있는 주민들이 그 개포동길 이용해서 앞으로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탄천쪽으로 나가는데 가까운 접근로이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을 겁니다.
서영원위원
그래서 말씀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토목공사가 우선 하수과나 이런 데는 치수과는 지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토목과 공사는 전부 지상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겨울 늦게까지 하지 말고 아까 좋습니다. 11월 30일까지 다 끝낸다고 그러니까 일찍 끝내 가지고 겨울에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아주 밀려가지고 11월, 12월까지 막하니까 아, 이거 강남구 돈 남으니까, 돈 많으니까 이런다는 이런 얘기 안 듣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해서 공사를 빨리 준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도영태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토목과장님 나오신 김에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개포 주공1단지 보도정비공사 신규 7억5,000만원 편성된 것 있지요?
영태
도영태토목과장
네.
이석주위원장
개포 주공1단지, 지금 우리 개포 주공1단지는 지금 정비계획을, 아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재정비가 하면 바로 정비계획 수립이 될 텐데 라고 하면 한 1년 내지 길게 봐도 한 2년 내에는 착공을 할 것 같은 감이 드는데요. 물론 이 정비사업을 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개포1단지를 삥 한바퀴 도는 그런 공사같은데
영태
도영태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이 6억을 다 쓰지 말고 한 3분의 1만 써가지고 우선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해소해 주고 그리고 이것이 완벽하게 공사하지 말고 또 재건축을 맞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영태
도영태토목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현장을 청장님하고도 2번씩이나 같이 돌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지금 이번에 개포1단지 해당되는 공사구간이 이 구간만 여기는 저기 재산상으로 구유지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 2단지, 3단지, 4단지는 전부가 다 단지내 사유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공도로 되어 있어서 역시 이것도 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산투자를 못하고 정비를 개발이 계속된다, 된다 하는 것으로 해서 정비를 못해 왔던 것인데 이것 실제로 여기 밑에 사진에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심하게 패어있고 가지고 주민들이 탄성포장이나 이런 것을 또 요구하지만 그것도 안 된다. 예산이 과다투자된 것은 앞으로 개발에 의한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포장제도 있던 포장제는 그대로 가기로 하고 또 경계측구의 경우도 워낙 많이 경계석 같은 것이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계석으로 하는 것을 그렇게 안하고 콘크리트 블록으로 그렇게 개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도 원래 8억2,000만원 나왔던 것을 지금 7억5,000으로 예산도 줄여놓고 최소화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이 개발계획이 완전하게 확정되더라도 상당히 착공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한 3년 정도는 여기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마는 예산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조심이 돼서 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뭐 90% 이상이 해달라는 그런 요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옆에 개포중학교 옆에 골목 경우도 상당히 보도블럭은 깨져가지고 주민들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 여기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지만 이것은 역시 단지 사유도로기 때문에 손을 못댄다고 얘기를 하고 공동주택지원 사업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이 부분은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당장 필요한 것은 아는데 2년 내지 3년 이내에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대규모 재건축사업은요 그 주변도로 다 까부셔야 돼요.
영태
도영태토목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그러면 1년, 2년 쓰려고 하는 것이 조금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태
도영태토목과장
현재 예산도 최소화 시켰고 앞으로 설계해서 시공할 때도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만 추진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영태
도영태토목과장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다음 이영순위원 추가질의
영순
이영순위원
주차관리과
이석주위원장
주차관리과장님.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주차관리과가 새로 신설됐지요? 여기가 민원도 많은 과고 해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329쪽에 특별회계 부분에 있는 것인데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지금 볼라드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있다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이 어떻게 왜 되어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볼라드 문제는 저희가 매번 예산 때도 올라와요. 그러면 너무 많다해서 조금 줄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하고 있는 이런 사업인데 지금 이것 1,294개를 이번에 신청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 정도로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답변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주차관리업무담당주사
지금 볼라드 설치지역은 도산대로입니다. 도산대로 보면 건물들이 좀 작은 건물들이 있어가지고 진입로가 차량 진입로가 있는데 거기 지하주차장이나 주차장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도산대로가. 그래서 지금 건물주들이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아, 그 민원은 건물주들의 민원이에요?
성수
김성수주차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 지금 어떻게 결정이 안돼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성수
김성수주차관리업무담당주사
저희들이 볼라드 설치를 매년 하고 있는데 민원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주민설득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그전 때는 일반회계에서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특별회계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볼라드설치 비용이 그전에 일반예산이었지 않았나?
성수
김성수주차관리업무담당주사
저희들은 볼라드 설치비는 처음 책정하는 것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그전에도 볼라드 설치 계속 했잖아요. 이번에가 아니라
이석주위원장
작년에도 했어요.
영순
이영순위원
계속 이것 볼라드는 언제든지 올라오는데
성수
김성수주차관리업무담당주사
교통정책과 시설계에서 잡았지 저희들이 잡은 것이 처음입니다, 이것이.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특별회계로 잡는 이유가 뭔데요? 먼저도 그랬어요.
승미
양승미위원
먼저는 일반으로 했는데
영순
이영순위원
일반으로 했는데
이석주위원장
상관 없어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이렇게 6억6,000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지금 민원해결 때문에 못하고 있으면 아까 말씀은 잘 해보겠다 하는데 날짜 얼마 없는데 예산만 올려놓고 어떻게 하실 것인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금 보도에 차 올라가 있는 것이 전부 불법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알고 있지요. 그래서 단속하느냐고 맨날 힘들잖아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단속으로써 저거를 해야 되는데 단속에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볼라드를 설치해서 도산대로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테헤란로는 우리가 시범지역으로 정해 가지고 한 대도 없이 지금 정비가 됐는데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강남구가 전부다 보도에는 차가 없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어디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좋아요. 그러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보니까 건축후퇴선이 뭐 2m에서 5m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5m부분에 후퇴선 부분에 아직까지 그 법령정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른 것을 시설물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현행규정으로도 단속규정이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서 하는데 하여튼 이 볼라드는 우리가 설치해서 시민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영순
이영순위원
예산 드리는데 뭐 드린다고 보다, 아니 그런데 그 볼라드 설치가 제가 말하는 요지가 건축주들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항상 민원이 앞으로 계속 시끄러울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문제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구청측에서. 물론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또 설치를 많이 해도 보행자가 가다가 걸리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물론 잘 살펴서 하겠지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 민원은 사실적으로 위원님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사람도 차도에 다녀야지요. 그
영순
이영순위원
그 방법을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것 때문에 아주 제가 머리가 아픈데 하여튼 사람 다니는 데는 사람이 다녀야 되고 차가 다니는 데는 차가 다녀야지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해보세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주차를 위해서 하여튼 건축주와 그 민원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구청에서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계속 싸울 것 아니에요. 앞으로 건축주들이 못 들어오게 하면 그냥 놔두겠어요. 자기네 건물후퇴선 자기 땅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구청에서 잘 해결책을 찾으시라고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
국장님한테 보충으로 제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볼라드설치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번에 양승미위원도 질문을 해 가지고 볼라드 모양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천차만별.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을 시켜달라 하는 구정질문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설치할 바에는 이제 이것도 어느 틀에 맞춰서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도 그렇고 좀 멋있게 해서 기왕에 하는 것, 한번 했다가 또 2~3년 가가지고 또 바꾸고 바꾸지 말고 이제 완벽하게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에 내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전체에 지금 깔려있는 볼라드가 몇 개라고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정확하게는
이강봉위원
정확하게 몰라요. 그 볼라드 중에서는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치 않은 것도 있는데 그 상당히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갖고 있는 볼라드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둥그렇게 해서 낮게 박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 맹인들, 또는 어린애를 밤에 어둡고 할 때 한눈팔고 가다가 발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나는 지금 강남에 있는 볼라드가 몇 개의 유형이 있어요? 몇 개의 유형이 있습니까? 대충.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대충 한 5가지
이강봉위원
5가지, 본위원이 해외를 나가서 교통보조시설이지요 그것이, 해외에 런던이나 파리나 어느 도시를 가도 뉴욕을 가도 마찬가지에요. 볼라드는 거의 철형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돌로 해서 박은 것도 우리처럼 이렇게 우람하게 큰 것이 없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 대한민국의 이 경제규모 가지고 볼라드만 가지고 폼을 잡는 그런 격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강남에서만이라도 볼라드의 형태를 통일시켜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 견해인데 하나에 50만원씩 줘서 그 대형 화강석으로 아주 이쁘게 만들어, 그러면 거기다가 그림이라도 그리든지 아름답게 해서 좀 시각적인 효과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도모해보든지, 나는 그 볼라드, 이 우리 볼라드 설치비용이 볼라드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불법주정차 차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강남구에 단속할 수 있는 CCTV 단속차량이나 단속원들이 줄어야 되, 그런데 그 인원도 늘어, 볼라드도 늘어, 그러면 강남구에 그렇게 불법주정차 차량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납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일요일날 우리 교회나 성당이나 절 그러니까 일요일날 예배행위나 어떤 기도행위를 하는 그런 신앙행위 그것을 뭐라고 그래야되, 하여튼 예배행위를 하는 그런 장소로부터 간선도로가 주정차가 몇 m까지 허용이 되지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요일날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묵인을 해 주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묵인을 하든 허용을 하던 보통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묵인을 하는 것이지 몇 m까지 된다 안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아, 그 규정이 없어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단속해도 됩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70m 그러니까 옛날에 청담성당에 제가 그때 성당에서 주정차 허용받고 한다고 해서 그때 협의를 했을 때 성당으로부터 전후 70m까지는 허용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전후 70m. 그러니까 청담성당부터 70m 같으면 아마 청담공원 로터리에서 그 밑에 청담골목 시장입구까지가 거의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또 밑에 청담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삼성로에 그 블록 전체는 주정차가 허용이 되, 또 실제 묵인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뺑돌아서 진흥아파트 앞에 입구에 딱 세웠는데 카메라로 찍어다가 본위원 차가 한 서너번 적발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실제 일요일까지 주정차, 일요일날 그 주정차 위반 강남구에서 할 일이 없어서 카메라 들고 CCTV차 돌립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그 교회나 사찰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으로 세워둔 편측으로 세워둔 그것을 지금 조사를 제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허용하는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예배시간에 허용할 수 있게 일요일날만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단속을 일요일 같은 때는 어느 정도 완화해서 유예하는 것으로, 왜 일요일날은 차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로에 통행하는데 차량이 주행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차를 허용하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우리 강남구에 대형교회들이 여럿 있어요. 뭐 소망교회라든지 뭐 청담성당, 압구정성당 뭐 논현성당 이런 큰 대형교회들이 있는데 그 일요일날 예배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아마 한 성당당 1만여명이 다 넘습니다. 한 교회당 1만여명이 넘는데 특히 제가 요전주 일요일날은 11시에 도산공원 사거리에서 성수대교로 진입하려고 딱 차를 꺾었는데 차가 꽉 차 있어 그러니까 그 옆에 그것이 소망교회지요, 압구정?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소망교회 신자들이 11시쯤에 예배가 있나봐, 11시에 예배인지 11시반 예배인지 차가 두겹 세겹으로 길가를 점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교통봉사하는 사람들이 막 호루라기 불고 뭐 교통봉사를 하는데 그것을 아주 그 구간을 주차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실제 혹시 그 시간에 거기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한테는 불편함을 주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교회에다가도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뭐 신자들의 입장에서 대중교통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지만 특히 개신교 교회들은 지역적인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소망교회 같으면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일원에서 신자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뭐 오히려 신경을 써야 된다면 오히려 그런 데 우리 현장지도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지 뭐 엄한 데 차 잠깐 세워놨다고 딱지붙이고서, 아니 딱지래 사진찍었다고 통보하고 그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 대로변은 우리도 단속을 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도 단속을 하고 동부도로관리사무소에서도 단속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 사찰 부분 그 다음에 일요일날 차량소통에 별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교통정책과에 하나 더 질의할게요. 안 나와서도 이것은, 교통정책과에 그 제안서 3쪽에 보면 최상단에 부족하게 된 일반운영비 등 일반회계 5,411만원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조직개편으로 인하는 것이에요. 강남구립국제교육원으로 사무실을 이전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5,411만원이 더 증액했다고 그러는데 5,411만원의 주된 앞으로 한 지금 한 5개월 정도 써야 될 그 운영비인데 한달에 한 돈 1,000만원씩 더 든다고 하는 명세가 대충 어떤 명세가 더 듭니까? 일반운영비니까 사업경비가 없을 것이에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교통정책과장도 그 자리에 가신 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잘 모르시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강봉위원님께서도 볼라드에 대한 또 이영순위원님, 또 서영원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볼라드가 이번에 또 다시 모양이 바뀌었지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왜 바뀌었는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브라운톤이더라고요, 색이. 그리고 날씬해졌고 그래서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 왜 이렇게 그러한 모양으로 바뀌었고 또 앞으로 그 제품을 계속 이렇게 시공을 할 것인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이제 유형이 너무 큰 것에서부터 낮은 것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여러 종류로 바뀌다 보니까 도시미관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디자인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볼라드 모형으로 그 모형으로 일률적으로 갈 것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봐서는 날씬한 것은 마음에 들더라고 이렇게 설치해 놓은 사항에서 그 부분은 마음에 들던데 어느 차가 와서 탁 부딪치고 갔는데 보니까 그 안에 철심이 박혀 있더구만요. 철심이 박혀 있고 한 30~40㎝는 고무재질 같은 것으로 그런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 박았을 때 또 칵 들이받았을 때 그게 또 문제데, 그게 또 약하더라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차가 받아가지고는 성한 것, 이만한 것 돌덩어리로 된 것 그것 외에는 다른 것도 어지간한 것도 이것 큰 것도 차가 받아버리면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차가 받는 것은 전봇대도 넘어가니까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보도에는 사실상 볼라드가 없어야지요. 보도에는 아무 것도 없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 단속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주차단속에 대한 것도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인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안 됩니다. 엉뚱한 부분들 하더라고, 괜히 패해만 많이 주는 이러한 주차단속을 하면 사실 하면 안돼요. 잠깐 뭐 세워놓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 차가 생겨 가지고 지나가면서 다 찍고 가고 그런 것은 너무 심해요, 솔직히.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10분간 유예하던 것을 15분간 정차하는 것은
승미
양승미위원
했는데 지나다니는 차량이 문제라는 것이지 지금, 그것은 뭐 그냥 잠깐 서 있어도 다 찍고 가고 그것도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제가
승미
양승미위원
그것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잘못 됐지요. 많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거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말씀만 하시지 말고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하시면서 방지판을 설치를 하시잖아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물론 제가 이렇게 봐도 깨끗해진 것 같은데 이면도로 그러니까 동네 안에는 그것은 안 하실 것인지?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지금 간선도로변도 지금 다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간선도로를 전체적으로 다 되면 이면도로가 필요할 시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간선도로부터
승미
양승미위원
필요하지 이면도로도 왜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이면도로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간선도로가 우선 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하고요. 다음에 또 이면도로를 확대해서 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그거 보니까 또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이 호치깨스로, 일본말인데 그것을 이렇게 찍어서 붙여, 물론 많이는 안되어 있던데 그렇게 또 하던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지?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지금 방지판 같으면 호치깨스 찍어서는 잘 안되고요, 안 들어가고요. 테이프 같은 것으로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테이프까지 안 붙은 그런 부착 방지판을 재질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간선도로는 어디까지 이렇게 지금 된 것이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간선도로는 저쪽에 학동로도 일부를 추가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동대로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각 구간별로 하는데 일부 중간에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오래된 부분들은 새로 보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부분들은 간선도로 우선적으로 하고 또 이면도로를 꼭 필요한 구간에는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많이 깨끗해지기는 깨끗해졌더라고 그런데 시공한 데 또 문제가 생기면 그러한 부분들은 빨리빨리 다른 저기로 해서 시공을 해 주시고 제가 봐서는 동네 안에도 왜 제가 이것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민께서 전신주 서 있지요. 거기에서 잔뜩 붙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동사무소에 제가 의뢰를 했더니 안된다고 그러면서 꼭 저기하면 해 주겠노라고 그래놓고는 안해 주더라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민원이 있었을 때는 간선도로도 해야 되지만 이면도로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이면도로는 동에서 첨지류라든지 동장 관할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꼭 필요한 구간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검토하시고 난 뒤에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한테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할게요. 321쪽 기반시설 부담금 반환 관계인데요, 특별회계. 이 법이 2006년 7월 12일날 시행을 해 가지고 2008년 3월 28일까지 약한 1년 8개월 정도 시행을 했었는데 이때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총 얼마쯤 적립이 됐는지 아십니까? 대충.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강남구가 부과한 게 한 400억 정도 됩니다.
이석주위원장
400억.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네, 그중에서 저희들이 국세로 국가균형발전기금으로 30%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에서 70%를 하면 시비에 30%가 강남구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한 100억 정도 가까이 저희들이 기반시설 부담금을 받았습니다.
이석주위원장
100억, 그러니까 국가로 주고 시로 주고 우리가 400억 걷어서 100억을 한 30%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한 25% 정도 됩니다.
이석주위원장
그러면 그 돈이 지금 이번에 89억, 저번에 1억4,000해서 한 91억 정도 금년도 편성이 됐는데 이 89억이 그것을 이제 환불하겠다 이런 것인데요. 이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이 주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 법률 폐지 즉, 2008년 3월 28일 작년 3월 28일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은 한꺼번에 썼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사용승인 받은 건물.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 전에
이석주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바꿔서 폐지 전에 허가는 났는데 부과된 것은, 부과된 것은 아니 부과해 가지고 낸 것은, 낸 것은 환불을 하고 안 낸 것은 안 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 쪽에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과를 했고 걷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년에 허가나간 부분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 부담금은 준공된 사용승인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를 해야지 허가나간 부분은 반환을 해줘야 된다. 그런 발의를 폐지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갖다가 또 국회에서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만일에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은 많은 부분을 다시 전부 다 반환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반환금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아니 100억, 아 그것은 전체가 400억이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네, 네.
이석주위원장
왜냐하면 100억을 우리가 우리 예산인데 이 91억 줘버리면 사실 강남구는 한 푼도 거의 10억 정도를 거의 뭐 다 줘버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국가나 서울시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국가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다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기들 받은 돈은 국가에서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구 것만 반환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이 통과되면 국가는 국가대로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기반시설부담금이 옛날에 그 2006년도에 만들어졌을 때 이 납부를 허가시에 받았습니다.
이석주위원장
허가시에 받았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허가시에 받다보니까 강제로 안 내고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율은 23대 28대 49 해 가지고 49는 서울시, 28은 국가, 23이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2008년도 3월달에, 3월 28일날 개정할 때 지금까지 낸 것에 대해서는 유효하고 앞으로 하는 것만 부과를 안 하겠다. 그렇게 결정이 됐었는데 이번 법률 발의하면서 그때 냈던 사람들한테도 다 돌려줘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부담금 자체가 그 전에 받았던 것은 국가는 국가대로 28%, 시는 49%, 구청은 23% 다 지금까지 요청을 하면 다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만약 그 법이 있다면 이 특별회계 조차도 저희가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석주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걷었던 것 다 다시 돌려줘야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네,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쓴 돈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쓴 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회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 볼라드도 차량을 제한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차제한구역이라고 있지요, 완화구역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 상업지역은 적용을 받는데 노선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는 노선상업지역 전체는 주차완화구역에 적용을 받았는데 얼마 전부터는 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노선상업지역에서도 상업지역의 부지로써 적용받는 것은 주차완화의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 주거지역이 많은 부분은 또 적용을 안 받거든요. 그래 법이 어떻게 형평성을 자꾸 잃어가고 좀 일관성이 없어지고 노선상업지역에서 큰 건물은 주차완화를 받고 적은 건물은 또 주차완화 적용을 안 받고 일관성이 없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좀 시정이 되는 것인지?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희도 사실은 교통정책이나 주차정책에서 결정을 하니까 저희도 의견은 나중에 건축허가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저희가 비교해 가지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개정해 달라고.
창수
우창수위원
현재는 법이 그렇게 시행을 하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희도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워낙 주차상한제라든지 지금 완화하는 그게 너무 과감하게 변해 가지고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죠. 법적용이 너무 일관성이 없게 적용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주차제한을 한다는 것은 차량이 들어오지 않게 함으로써 교통이 원활하고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떤 지역은 적용을 받고 그 옆의 땅은 또 적용을 안받고 참 잘못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도 안하셨는데 그냥 들어가시면 섭섭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56쪽을 보면 지중화 사업비 전액 우리구에서 부담하고 부당이익금을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법적인 검토가 얼만큼 되어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것이 승소할 수 있는 그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장윤근건설관리과장
우선 서영원위원님의 답변을 현재 건설관리과장인데 아직 업무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전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서영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지금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언주로 사업을 배전선로 지중화를 끝내고 통신선까지 지금 했는데 지금 현재는 테헤란로 남쪽 구간이 지금 현재 통신선 인입이 지금 덜 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됐고 지중화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하고 인입작업을 지금 새벽에 2시부터 4시 사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중화는 다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쪽에 통신사들이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100% 요구를 사업비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언주로 방식은 저희가 굴착하고 복구비는 우리가 먼저 대고 나머지 관로라든가 이설 이런 것은 통신사가 대서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송이 지금 현재 7차까지 변론이 됐고 7월 17일날 다시 8차변론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현재로 보면 50대 50의 전망이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보면 가로수 길은 그 방식이 또 다른 방식입니다. 이게 보면 간선도로는 KT라는 것이 없습니다. 언주로는 KT가 없고요 이면도로인 경우는 가로수길은 KT가 있습니다. KT는 우리가 점용료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액을 대고 거기에 대해서 구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통신사는 거기는 이제 전봇대가 없어지지 않는데 왜 우리만 제거를 하라고 하느냐, 그냥 우리는 있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의하는 사항은 그걸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굴착복구비는 언주로 방식대로 가고 단지 관로를 더 신설해 주겠다, 그 다음에 이설에 대한 것은 선이라든가 이설은 통신사가 하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 관로를 더 해 주었지 않습니까? 더 해 주었는데 뭔가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매년 영구적으로 받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예,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통신의 문제는. 통신의 문제는, 통신의 문제는 사용료를 받지 않는데 한전이 우리한테 점용허가를 받아서 한전이 통신사한테 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한전이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아까 우리 그것은 이걸로 종결을 짓고요. 아까 우리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지만 답변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정책과와 그 다음에 자동차민원과가 분리 2개 과로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개의 부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개로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돼 가지고 수용비 등 이것이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답변 안했는데 시간을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상입니까?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어차피 교통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도곡로 배전선로 이 사업이 중단위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여기도 도곡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통신선이 가고 있잖아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가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럼 여기도 통신사에다가 일종의 부담을 해서 언주로처럼 공사를 계속 가야 되는데 왜 언주로는 통신사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쪽 부담을 시키고 도곡로는 왜 일체 통신사한테 부담을 안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곡로도 똑같은 언주로 방식입니다. 언주로 방식인데 다만 지금 현재 한전이 재정이 돈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부채를 발행해서는 안되고 그래서 잠시 지금 현재 각 전국의 지자체한테 이 사업을 유보를 해 놨습니다. 중지한 것은 아니고 사업시기를 유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계속 안하느냐 하면 서울시와 한전간에 디자인 거리를 하는 그 거리는 300m, 400m 이렇게 짧은 거리입니다. 짧은 거리인데 디자인거리를 추진하면서 서울시하고 한전과 협약이 아까도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너무나 한전 쪽으로 치우치는 계약이다,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아봐도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도곡로는 저희들이 지금 51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명시이월 20억 하고 배전선로 지중화비 31억5,000 이렇게 되고 통신비도 약간 편성해 놨습니다. 통신은 계속 합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한전의 지중화 사업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는데 한전에서 서울시하고 합의한 사항이 뭐냐하면 103억을 우리보고 지금 현재 내라, 그 다음에 103억을 낸 다음에 설계를 하고 공사를 죽 추진하고 모든 정산비용을 끝나는 시점이 말하자면 2010년 10월이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3년 후에, 3년이 지난 다음에 50%를 우리한테 주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낸 이자비용은 한 푼도 못준다.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는 영구면제다, 이 3개 조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조금 시기를 조정하면 될 것을 먼저 돈도 지금 현재 재정도 추경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시행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해서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본위원이 어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해 놨어요. 건설관리과장님 알고 계시죠?
윤근
장윤근건설관리과장
예.
김세현위원
어제 내가 자료제출해 달라는 것. 향후 이게 지중화 사업을 도곡로, 이게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재개를 하고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자료제출을 건설교통국장님 알고 계셔요? 내가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어제 교통정책과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렸는데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계약된 것이 100%를 우리가 먼저 부담을 하고 50%를 3년 후에 50%를 주는데 예를 들면 도곡로 160억이 든다면 80억을 3년 후에 준공하고 3년 후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80억에 대해서 미래의 80억을 현재의 가치로 따지게 되면 개략적으로 50억 수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30억을 손실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딜레이 하는 걸로 해 놨는데 이것은 불평등 계약이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한전사장하고 계약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나 기초나 광역이나 동일한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계약할 따름으로 별개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손실이 없는 부분으로 한전과 협의해서 내년이라도 그 다시 협약을 하는 방안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요.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염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담당자들이 바뀌어 버리면 또 다른 사람들이 맡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잘 모르고 있다고요. 또 한전도 마찬가지에요. 한전도 예를 들어서 부서장이라든가 담당자들이 바뀌어 버리면 또 이걸 예를 들어서 구 하고 이런 말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겠어요?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그렇게 밟아나가자, 이런 뜻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그것을 어제 제가 말씀드려서 서면으로 제출좀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김세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16쪽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편입니다. 지금 감편성을 약 8,800만원 하셨죠? 감편성.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지금 우리 개포지역이 지금 32개 단지 중에서 우선 저층 급한 단지들이 지금 대다수 11개 단지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지금 수립하고 있죠? 전체가 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업무가 지금까지도 우리구에 지금 절차가 아직 안끝났지 않습니까? 아직 안끝났죠? 국장님! 안끝났는데 이 절차가 끝나고 서울시에 가서 재정비가 지정 결정고시가 될려면 아마 제가 볼 때 금년은 다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연말 정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예, 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재정비 사업이 끝난 다음에 재건축 정비구역 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을 다시 하게 되죠? 단지별로.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이석주위원장
그 예산이죠, 이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본예산 중에 10억 이상이 될 겁니다, 이게. 주공 4단지하고 개포시영, 일원, 현대, 대우 이렇게 4개 단지로 해서 10억 이상 편성된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서 공교롭게 8,800만원만 이번에 감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본예산 마저도 지금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어차피 금년에는 이 예산이 못쓸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금년 10월 정도에 우리가 내년 예산편성 할 때에 명시이월을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사고이월을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전용을 해서 다른 급한 데라도 쓰시겠는지 이런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편성한 예산은 총 11억5,400만원 중에서 한 8.8%를 감편성을 했습니다. 기술료를 최하수준인 20% 수준으로 다운시켜 가지고 이렇게 감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까지 개포지구단위 재정비한 공람이 오늘까지입니다. 그리고 어제 개포시영과 일원 현대는 의견이 들어왔고요. 빨리 해서 이 달 중에 도시계획자문도 거쳐서 다음 달에는 서울시에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속력을 내가지고 서울시에서 10월경까지만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금년도 용역예산을 발주해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10월달에 사태추이를 봐서 위원장님 하신 대로 명시이월로 갈지 사고이월로 갈지 그것은 그때 결정을 해서 내년 예산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문제는 우리구의 의견은 일치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개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지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서울시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아마 본예산은 그대로 두고 이번에 8,800만원만 우선 기술료만 좀 감액을 해 놓은 다음에 추이를 봐가면서 10월에서 도저히 안되겠으면 명시이월 한다든지 하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그리고 또 본위원 생각은 그것도 괜찮은 생각 같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단지들이 또 정비계획 수립을 해야 될 단지가 생긴다면 우리 관내 전체에서 그 쪽으로 예산를 전용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예산이 지금 11억 정도가 있거든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사실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거의 예측이 불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잘 알다시피 조합이라는 것이 좀 빠른 단지도 있고 늦은 단지도 있는데 그걸 저희가 먼저 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 자체도 사실은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아파트 단지 평형이나 이렇게 정하는 것이 논란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개포지역이나 은마나 지금 어느 구역도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바로 단계는 있지 않은데 필요하다면 저희는 이 예산에 대한 금액 말고 조합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조합에서 이렇게 평형을 정한다든지 아파트 배치계획을 한다든지 그런 건 대부분 조합에서 결정하는 것 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금액이 얼마나 될지 저희도 지금 아직까지 감을 못잡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알았습니다.
서영원위원
그거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서영원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추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영원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개포 저층아파트 1, 2, 3, 4단지, 개포시영, 일원 현대, 대우 지금 이제 그것이 중점적인 재개발 대상이거든요. 재건축 대상인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한번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별로 선별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정은 어떻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 시기조정은 아직까지 저희가 아직까지 이야기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조합이 보통 추진하다 보면 조합내부에 따라서 시기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한꺼번에 들어온다면 보나마나 서울시에서 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시기조정이라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조정을 해 봤자 결국 1년 이상 못가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결국은 추진하는 단지마다의 차이가 있으니까 저희 입장은 시기조정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분명히 부동산 가격이 문제가 되면 시나 국토해양부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아니 동시에 만약에 저층 아파트가 1, 2, 3, 4단지 싹 헐고 다시 재건축 한다. 그러면 주택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것은 우리 구청장께서 오세훈 시장을 만났을 때 순환 재건축을 해서 주택난에 영향을 안 미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데 어느 단지가 먼저 될지는 단지별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지별로 조합별로 진행이 순조롭게 잘 가는 단지는 먼저 갈 수 있을 것이고 내분이 나가지고 선뜻 못가는 단지가 아무래도 들어올 것인데 그것은 자연적으로 교통정리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김세현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세현위원
사실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민원이 많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님께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도곡1동에 보면 동신아파트 아시죠? 거기에 지금 동은 6개동이에요. 그런데 5개동은 리모델링으로 가고 1동은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바동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 한 동은 1년 전에 작년 6월달부터 이주를 시작해 가지고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고 1동 남은 바동은 지금도 이사를 재건축으로 결정이 됐는데 아직 이주도 안하고 할려고 생각도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합 결성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재건축 조합 결성은 현재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사업계획은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왜 그러냐고 그러면 한 단지인데 물론 지번은 틀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내가 보기에는 동네 미관이라든지 또 단지의 일체감이나 이런 것도 다 이제는 분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분리가 되면 아마 입주자들도 그렇고 동네에도 그렇고 이게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합장들한테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빨리 서두르시오. 그래서 일체감을 가지고 또 동신아파트 단지라는, 한 단지라는 그런 이미지를 강조하는데 우리구에서도 방관만 할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같은 단지, 한 단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서둘러 가지고 그걸 도와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합이 결성된 이후에 소위 말하면 소유권 지분이나 이게 조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리를 빨리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문단을 통해서 도곡 동신 리모델링하고 재건축 조합장을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가 없고 또 우리들이 또 바라는 방향으로 같이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소유권 분쟁이라는 것이 상가하고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소위 상가에서 일부 사 가지고 다시 조합으로 하고 몇 가지 약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김세현위원
지분정리가 아직 교통정리가 안됐다 이 말씀입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조금 남아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빨리 이것이 사업이 시행되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도시건설위원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국별 구분없이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결특위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로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에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견서 작성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