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어제 결산검사 보고를, 실장님도 들은 바 있을겁니다. 강순양 의원님께서 고생 해주셔서 몇가지 지적이 됐는데 어제 결산검사 한 내역을 재무과장께서 보고를 해줬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미집행 금액이 87억 정도 됐죠?

그 부분이 세부적으로 제가 검토는 안했지만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줄고 있다고 말씀 하셨지만 줄어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예산편성 과정에서 내실 있고 정말 그 부서에 알맞게 편성을 해준다고 하면 미집행액이 발생될 리가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여태까지도 잘 해오셨고 앞으로도 잘 하리라 생각은 되지만 그런 부분은 한번, 두 번, 세 번의 검증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라도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초과집행된 부분이 두개 부서에서 약1천 1백만원 정도 초과 집행이 됐는데 초과집행이라는 부분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초과집행을 해요? 전용을 한다던가, 초과집행이 발생됐다는 부분은 어떤 기업체나 사기업에서도 인정을 할 수 없는 집행을 한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적법조치에 의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지 내가 쓰고싶은 만큼 쓰겠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1백원밖에 없는데 2백원, 3백원 써도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할겁니까?

예산편성 또 우리 의회에서 의결 해주는 것 소용 없는 거거든요. 자그마한 돈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향후라도 초과집행금액은 전혀 발생되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을 내년도 넘어가서 내년도 넘어가서 또 후년도 넘어가서 이런식으로 해서 그냥 눈가리고 아웅이다, 현재에서 괜찮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괜찮을거다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면 도저히 안된다 그 말씀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