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종갑 의원 발언

제17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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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2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준비가 안 되셨나본데,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 전주에, 전주에 전선줄 제거, 인터넷선이라든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정락입니다. 공중선 정비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공중선이요. 지금 여기 예산항목에 보면 그거에 대한 항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항목이 어떤 항목이 여기에 있어요?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오정락입니다. 그 공중선 정비에 대한 예산항목은 없고 예산 KT, 한전과 KT 주관해서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쪽에 작업지시를 하고 또 공중선 말고 지중화사업은 각 부서에, 우리 중랑에 한 두 군데 했습니다마는 도시디자인과하고 도로과에서 지중화사업 하는데 예산은 킬로미터당 한 15억 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지중화사업은 이제 어느 분들은 자꾸 지중화사업을 많이 하라 그러는데 지중화사업은 올해 이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워낙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구획 정리된 지역은 지중화사업이 잘 되어서 공중선이 깨끗하게 되어 있지만 주거지역, 단독주택이 많다든가 밀집지역에서는 어설프게 많은데 매달 합동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맞지요?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네, 노점상 단속도.

성욱

홍성욱위원

노점상 단속을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 공중선의 그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케이블TV선 잘라놓은 거는 하나도 관리를 안 해요. 하는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구에서.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이 필요한 부분은 그러한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도로 바닥까지 떨어뜨려 놓고 그냥 갑니다. 이게 99%야, 그 사람들이 제거하고 가는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문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 수년 전에 4대 때 그 구의원이신 김시현 의원이 그 사진을 촬영해서까지 해서 구에 정비를 해 달라고 주문했던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 5대 때나 계속 지속적인 구의원들의 얘기는 지역주민들의 얘기란 말입니다, 이게, 제 얘기보다도.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얘기인데, 전혀 정비가 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을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시고 대처하시고 있는지, 앞으로 지금 현재도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논리 좀 한번 정확하게,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예산에는 없는 사항이라서 이거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면 구에서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라도 그 부분의 정리를 해야 되겠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오정락입니다. 홍석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공선, 공중선 정비는 매달 1회에, 매월 첫째 수요일 날 합동점검 합니다. 합동하는데 KT하고 한전, SK 뭐 통신회사 7개 업체에서 합동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한 게, 2012년도 한 게 합동으로 5회를 했습니다. 해서 이 기술을 요하고 바구니차도 필요하고 장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한전의 도움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총 한 게 36개 1,296m를 정비했는데 주로 그 늘어지고 신고 많이 들어오는 데는 하는데 이 합동으로 할 때는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면목2동 했으면 면목5동, 지역을 타고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일이 드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월 1회에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신 한전이라든가 KT에서는 수시로 그들이 보고 신고도, 인터넷 신고 들어오면 수시로 통보해서 개별적으로 바구니차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해서 바구니차 사가지고 할 정도는 아니고 한전이라든가 KT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 순찰을 강화한다든가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그 차량이나 장비가 없어서 지속적인 관리감독도 안 되고 정비가 안 된다, 이런 말씀 맞지요, 큰 틀에서?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네, 큰 틀에서는 그렇지만 기술을 요하고 한전 전선이라든가 이거는 위험선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가서는 바구니차가 있어도 할 수 없고 꼭 한전 직원이라든가 통신사 직원이 같이 합동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요, 한전에서는 전깃줄을 늘어뜨리고 가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한전은. 대개가 케이블TV나 인터넷선이에요. 거의 다가, 전화선이든지, 이러한 부분인데 뭐 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잘라진 선은 다 압니다. 저희 건물에도 저희, 제가 쓰는 사무실에도 지금 전화선하고 케이블TV선이 뭐 한 열댓 개 걸려있는데 이거 뭐 하지를 않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이제 가로 정비, 노점상 단속도 좋지만 가로 정비 문제도 문제가 좀 있어요. 꼭 특별나게 해야 될 때가 있고 우선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정리가 한 번 된 적도 없고 그 큰 문제가 없고 골목에서 진짜 생활이 어려워서 먹고사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고, 예를 들어서 어디라고 지목하기가 참 어려워요. 얘기라는 게 하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데, 다 아실 거야, 이 면목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완전 철제박스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거 단속 안 하니까 그냥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없어야 될 자리인데도 그냥 있어요. 그런 데는 단속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단속 안 되면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골목길 안에 큰 문제 없는 노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점이 상시 그 자리에 점용해갖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우유 홍보차 하루 몇 시간 와서 하는 것도 단속을 해, 단속인력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 인력들을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배치를 해서 어떠한 업무가 더 필요한가, 급선무인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갖고 업무를 대행해 주셔야 되고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주인의식이 결여됐다, 내가 중랑구청의 공무원으로서 우리 중랑구의 가로 정비에 대해서 말이야 건설관리과의 여러 가지 문제 전체를 내가 뭘 찾아서 해야겠다 라는 논리가 없고 뭐 신고나 들어와야 가서 어떻게 좀 만지다 온다, 이런 논리가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질의를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대처를,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오정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 정비는 주로 우리 전 직원들이 합동으로 순찰도 할 수 있지만 신고를 받고, 민원신고 받고 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현재 상태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골목길에 와 있으면 어떤 경우는 바로 신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고정적으로 생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중랑역 밑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단속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국의 노점상 연합회 합동 가입이 되어 있어서 집단행동을 할 수 있고 지난번 중화동쪽에서는 사람도 하나 죽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직원들이 좀 약간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못하고. 또 단속업무가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실제상으로 돈을 벌어먹어야 되는 사람이 못 버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도록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럴까, 공권력의 상실로 인해서 전국 노점연합회 이러한 부분 먼저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힘 있는 자는 봐주고 힘없는 자만 단속이 된다,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다, 행정에서 해야 될, 구현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늘 힘없는 자만 당하고 사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과장님 한번 연구검토 하셔갖고 이런 행정, 아주 혁신적인 행정구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락

오정락건설관리과장

네,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성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본 위원이, 제가 그전에는 120번 콜에다가 전화를 하면 나름대로 바로 바로 조치를 해 주셨는데 120번 콜에다가 전화를 하면 어느 그 부서로 전화를 하라고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ARS가 엄청 전화통화 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사실 그저께도 저희 집 근처에 보니까 LG케이블인가, 그 선이 도로 중간에 그게 그냥 나뒹굴러져 있어가지고 차량이 못 지나갈 정도로 선이 늘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신고를 했는데 그것도 바로 조치가 안 되고 어제 조치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거를 좀 케이블이나, 한전 같은 데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수거를. 특히, 케이블이나 인터넷선이 길에 가다보면 너무 많이 방치된 거예요. 그리고 눈도 찔릴 것 같고 느낌에, 차량이 지나다니면 그거 언제 한번 큰 대형사고가 날 것 같아요, 선들을 그렇게 막 늘어놔가지고. 그거는 또 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구의 바가지차라든지 차량이 구비가 안 되어서 일일이 그거를 다 못하시는 거는 또 좀 이해가 가는데 그런 케이블이나 또 아니면 인터넷선 이런, 그분들한테 공문을 좀 보내서라도 그때 그때마다 그거를 깔끔히 하고 가면 굳이 우리 구에서 그렇게 많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그거를 지역에서 일반주민이라든지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전화가 올 텐데 그런 걸 근본적으로 좀 어떻게 나름대로 대책이 없으신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 부분에 좀 답변해 주세요.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 굉장히 좀 케이블, 저도 뭐 단독주택에 직접 살고 있고 피부로 그걸 느끼는 바인데 지금 한전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게 한전 혼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관리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데 인터넷선이나 이런 경우에는 아주 회사도 많고 그래서 경쟁적으로 인터넷선 바꾸면 돈을 얼마 준다, 이런 거 많이 전화, 핸드폰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수시로 선을 바꾼다고요. 그러면 새로 바꾸게 되면 기존에 있던 선은 있던 회사에서 철거를 하고 또 새로 설치하는 회사에서는 새 선을 갖다가 깔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신청을 하면 새 선은 갖다 깔고 기존에 있던 선은 그냥 빼버리고 놓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러 회사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게 뭐 우리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회사에다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네 선이 아니기 때문에 못 가져가더라도 늘어지지 않게 우선이라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고 가야 되는데 그냥 와가지고서 선 쑥 빼버리고 자기네 선 갖다 꼽고 그러고 가니까 그게 또 쳐지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관계 회사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가지고 잘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갑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3쪽부터 124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의 차량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주는 추세입니까, 전반적으로?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차량이 대략 10만 4,000대에서 5,000대 사이에서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현상유지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영숙위원

그 우리 지금 1층 보면 번호판 부착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겁니까, 과장님?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1층 그 주차장 입구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거기는 우리 공익요원들이 교대근무 하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123쪽 자동차관리 운영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체납관련 우편요금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우리 자동차세 체납하시는 분들이 우리 중랑구에 많이 있습니까, 과장님?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은 이제 자동차 세금관계가 아니고 저희가 보통 그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쪽, 신고의무를 회피한 데 대한 경제적 처벌을 하는 그런 과태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태료나 과징금이 잘 들어옵니까, 이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의 주요 체납 요인이 대부분 책임보험을 미가입한 그런 형태나 검사기한을 어겼을 경우가 주로인데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위반 안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대체로 이제 위반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 관해서 계속 지금 저희가 우편 통보를 하고 해서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기본적인 책임보험이나 검사 기일을 위반하는 거는 큰 대형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손해가 있을 텐데, 물론 체납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체납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홍보를 하셔서 기본적인 것이 책임보험인데,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보면.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기본인 책임보험이라도 들게 좀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책임보험은 최초에는 대부분 가입을 하는데 보통 이제 1년으로 보험이 끝나면 다시 갱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지금 해태를 하거나 미가입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미 가입률이 적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우리 중랑구에 책임보험이나 검사 기일을 위반한 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수가 현년도 과년도 해가지고 저희 구 같은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체납 건수나 위반 건수 등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도 대충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징수체계가 과년도 분은 세무1과에 이제 추진반이 편성되어갖고 과년도분은 그쪽으로 이월을 했고 현년도 경우는 한 2,100여 건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꽤 많은 미납된 분들인데 이런 거 얼른 조치하셔서 과장님, 낼 수 있게, 보험료나 검사 기일을 위반 안 되게, 이게 검사를 안 받으면 나중에 폐차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이제 누적이 되다가 금액이 커진다는 얘기죠, 조금씩 가산금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폐차처리는 상당한 기일이 경과해가지고 차량이 이제 소멸이 됐다든가 이럴 때 저희가 폐차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정식 법적으로는 폐차가 가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뭐 보험료나 아니면 검사 기일을, 검사를 안 받고 그냥 무적차량으로 끌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을 미가입 했거나 이런 경우는 불법행위로 끌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무인카메라나 이런 데 단속이 되면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권이 이제 발동이 되어가지고 기소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 이제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는 계속 과태료 우편으로만 보내는 거 외에는 어떤 다른 조치는 못하고 있나요, 그러면 과장님?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기관, 구청에서는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국세징수법에 준해서 체납절차를 이행하는데 이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차량 압류 같은 거는 안 되나요, 그러면 과장님?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물론 차량은 압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차량이라는 것이 대체로 담보 능력이 지금 급격히 떨어져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기본인 보험료나 책임보험이 제일 기본 보험인데 보험이나 아니면 검사를 제때에 안 받으면 차량에 문제가 있는 거를 본인이 운전하면서 발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큰 고장이 아닌 다음에는 발각하기가 어려운데 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쨌든 계속 체납된 부분들을 어쨌든 독려하셔가지고 체납 안 되게 아니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김종갑위원장

답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김영숙위원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과장님.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자동차를 가지면 편리함이 있는 대신에 상당한 의무감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경우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영세하신 분들이 차량을 부득이하게 이제 소유하다 보니까 제반 비용 발생하는 의무관계에 좀 무신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체납자들을 저희가 재산조회나 해 보면 거의 무재산자들이 많고 그런 면에서 지금 김영숙 위원님이 문의하신 사항, 책임보험은 사실 기본적으로 들고 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홍보를 해서 미 가입 차량을 최소화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종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5쪽, 특별회계 163쪽부터 16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예산 현액이 4억 1,961만 원인데 집행액은 3억 4,591만 6,900원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은 7,369만 3,100원 잔액이 남았는데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부분에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일반예산 잔액이 4억 1,900만 원, 집행액이 3억 4,500만 원, 집행잔액이 7,369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주차질서 확립 중에 교통시설물 관리운영,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서 3,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공공운영비가 1,831만 2,600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2,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집행잔액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계약차액,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약 2,000만 원. 그리고 그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에서 약 19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와 기본업무추진 여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부분에서 공공운영비가 1,800만 원 정도 미집행이 되었는데 왜 미집행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무임대여소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약 2,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요, 자전거 무인대여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전거를 한 대씩 사주는 비용보다 운영비가 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 무인대여소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무인대여소를 운영하지 않기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을 하지 않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거 예산을 잡을 때 이런 조사도 안 하고 그러면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건지.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에서 무인자전거를 설치해가지고 그거를 카드키라든지 이런 부속품을 달아가지고서 무인으로 운영을 하게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시설을 했는데요, 결국은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서울시 예산으로 저희가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해 본 결과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인대여소를 운영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어디에 이게 설치를 했습니까, 과장님?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신내9단지하고 동성1?2차 아파트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동성이나 신내아파트에 설치했는데 이용하시는 분이 없었습니까, 과장님?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주민은 있으나 그 자전거 50대를 관리하는 데 2,000만 원씩이 든다면 그 한 대당, 자전거 한 대당 40만 원 운영비가 드는 꼴입니다. 그럼 차라리 자전거를 사주는 게 낫지 그거를 관리만 하는데도 40만 원씩 들여서 되겠습니까?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시하고 우리 구 예산에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전부,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관리운영비는 전부 구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구비로 되어 있고, 그러면 당초 물론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거를 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하셔야지, 시에서 이거를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하란다고 우리 구에서 그냥 하는 거보다는 사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예산을 좀 잡아놓으시지, 잡아놓고 잔액이 이렇게 묵여 있으면 다른 데에서 쓸 예산도 이렇게 묵여져 있으면 못쓰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10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가지고 공동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그 방침을 철회하고 2011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전 구가 같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갈 경우에는 저희 구만 따로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 계획이 변경되고 또 저희가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서 이 무인대여소 운영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예산을 쓰지 않게 된 겁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9-02에서 보면 예산액이 7,540만 원, 집행액이 4,300만 원 돈, 집행잔액이 3,200만 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장을 중화동 둔치에 설립을 하고 전액 시비를 받아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1년도부터 운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저희가 내부사정이 준비가 덜 된 관계로 2011년도에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그 자산이라든지 물건 그리고 저희가 또 조례도 제정을 하면서 그런 사항이 늦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강사료라든지 이런 거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둔치에 거기 위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던데 거기는 어린이 자전거가 몇 대나 보관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어린이용 20대, 주부용 20대 해서 총 40대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거기를 운동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물론 주부 분들이 거기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계시는데 둔치 그 밑에 보면 어린이 자전거 체험학습장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려면 그 위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가서 그 밑에 가서 타야 되잖아요, 과장님?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다 지은 이유는 여름에 침수 때문에 자전거 보관대를 그 위에다가 해 놨는데 아직 그러면 지난번 전년도에 어린이들 교통안전 체험학습을 한 번도 안 했나요, 그럼 과장님?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금년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위에다 설치한 목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침수되면 일일이 저희가 옮겨야 되는 불편도 있고 또 자전거를 끌고 이렇게 그 아래까지 가는 자체도 교육의 학습효과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그 위에다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린이들이 한 번도 체험학습을 안 했나요, 한 적이 있나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2011년도에는 운영을 안 했고요, 금년 3, 4, 5, 6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린이들이 체험하는 거를 못 봤는데 어른들, 주부들은 거기를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언제 체험을 합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는 방학 중에 지금 그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 연간계획 중에 어린이들은 방학 중에 지금 모집을 해가지고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3월 달부터 지금 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그럼 아직은 한 번도 아이들 체험을 안 해 봤겠네요, 과장님?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주부 위주로 반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주부위주로요? 그럼 방학 중에 아이들 체험을 운영하려면 어디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나 와서 타고 이러는 겁니까, 그러면 과장님?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아니죠, 그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를 해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전거 보관하는 곳에 사무용 집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인원을 모집할 수 있는, 직원이 내근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이 좁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시설관리공단과 그 현장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편성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이렇게 체험학습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이게 사후에 관리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새 자전거는 고장날 일이 없는데 타다 보면 브레이크라든지 페달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고장이 났을 때 그냥 이렇게 고쳐서 쓰게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무슨 대책이 있으신지, 만약에 혹시 고장이 났을 때 누가 고칠 분이.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그 정도는 자체적으로 부속품을 구입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리를 하고요, 정 안 되는 거는 외부에라도 맡겨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지역에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하시다 보면 그 자전거를 이렇게 좀 고치실 수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 하겠다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좀 홍보하셔서 자원봉사로 고칠 수 있게, 고쳐준다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홍보를 하셔서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또 무료로 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쪽도 한번 신경 좀 써 주세요, 과장님.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갑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직원님들 연일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2,000만 원에서 집행이 168만 7,400원, 잔액이 1,830만 원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산서에 보면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187쪽에,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147쪽,

황판남위원

187쪽입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쪽수가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황판남위원

예산결산서,

김종갑위원장

세입・세출 결산서, 뒤에 담당자 분께서 빨리 좀 찾아 주십시오.

황판남위원

죄송합니다. 교통지도과를, 교통행정과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를 넘기다가 교통행정과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75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75만 원이 예산은 해 놓고 집행잔액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강사료 미집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설명드린 대로 2011년도에는 저희가 교육개설을 못 했고요, 그래서 그 강사료를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안 하셨다는 아까 말씀에 거기 강사가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숙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주차질서 확립에서 3억 700만 원, 집행액이 2억 6,700만 원에 잔액이 3,900만 원, 이 많은 돈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3,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남았을 적에 본 의원은 좀 많은 잔액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까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도 답변을 하셨지만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그 집행잔액 3,900만 원에 대한 사항은 그 공공운영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무인대여소 시스템 유지관리비 미집행액이 1,800만 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낙찰차액이 약 2,000만 원이 남은 사안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뭐 아까 낙찰액이 어디 어디에,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그 교통시설물설치 및 유지보수가 그 유지보수 공사에 약 1억 1,300만 원을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표지 신설 및 교체공사에 1,700만 원 사용, 그다음에 디자인용 울타리 및 무단횡단금지 분리대 구매설치에 6,800만 원, 자전거 도로 펜스 등 해서 1,8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에서 약 3,000만 원,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구매설치 등에서 약 1,300만 원, 기타 교통부속물 해서 약 700만 원을 사용하고 그 나머지 2,045만 원이 집행 낙찰차액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본 의원이 요청합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각 도로에 있는 교통질서, 불법 주차되어 있는 것도 관리하십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지금 사가정역 그 쪽에 저녁이 되면 무법천지로 불법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뭐 그 쪽으로 지나가려면 버스노선 그 주차, 정류장에 정류할 수 없을 정도로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좀 저녁에도 단속하시는 건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주간에는 거기 CCTV도 설치되어 있고 주간조 약 2개 조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사실 저희가 7시 이후에는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위주로 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뭐 순찰이나 단속은 못하고요, 뭐 주차장 앞에 차를 대놔서 차가 못 빠진다든지 또는 너무 혼잡하게 차를 대놔가지고 그 차량통행이 불편하다든지 이러한 민원신고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쪽에 음식점이 많고, 또 많이 모이는 사가정역 주변이 되다 보니까 정말로 주차질서가 엉망입니다. 그런데 일단 민원에 보면, ‘청장님께 바랍니다.’ 거기에 민원 들어오는 거 보면 맞고, 또 본위원이 지나가면서 그 쪽에 계시는 분들한테 차가 너무 너무 안 빠진다고, 앞에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다 그러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쪽뿐만 아니라 좀 여기서 면목역, 큰 역 주변에는, 그리고 상봉역 정도는 본 위원이 보니까 좀 나은 것 같은데 면목역, 사가정역, 좀 특히 많이 심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단속을 좀 더 하셔가지고 정말로 대형버스들도 거기가 사가정역이 되다 보니까 버스들이 많이 들어오는 데도 차가 정말로 사람이 한 차선을 지나서 2차선 가서 차를 탈 정도로 차가 갖다 대어져 있거든요, 저녁이 되면. 그때 많이 좀 단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로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6쪽부터 127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예산현액이 한 120억 원, 집행이 110억 원 정도 집행됐고, 잔액이 7억 4,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잔액이 7억 4,000만 원 남은 그 이유를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7억 4,000만 원 중에 면목5동 서일대 주변 도로개설에 따른 그 잔액이 5억 5,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사고이월 된 예산으로써 재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 추경에서 승인이 되면 재사용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 도로에 보면 보도블록이 유난히 이렇게 한개가 파여진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도블록이 좀 이렇게 단단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여성 의원들이 구두굽이 좀 있어서 그게 파이는지 그 부분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훼손된 데가 많거든요, 도로블록들이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소파부분이 자꾸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원인은 노후에 의한 파손도 있고 부분적으로 밑에 다짐이 불량해서 좀 처진 경우도 있고 일부 재질이 불량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질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보도블록 자체가요. 그래서 뭐 어떻게, 비가 좀 많이 온다든지 이러면 이렇게 파이듯이 많이 파이고 또 여성분들이 이제 구두를 신으면 거기에 걸려서 이렇게 넘어지는 분들도 더러 계시거든요. 아주 좀 위험해서, 그래서 제가 그 보도블록 질을 좀, 자질이 좀 나은 걸로 어떻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그 부분에 답변 좀 하세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품질관리를, 보도블록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확인하여서 양질의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올해는 또 유난히 비가 많이 온다는 그런 매스컴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대책이, 도로파손에 대한 그 대책이 좀 있습니까, 과장님?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이 도로, 유지관리 예산이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소파가 다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때 가서는 다시 예비비를 사용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리고 이화교가 지금 개통이 됐죠, 과장님?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이화교가 개통이 됐는데 그 묵동 쪽에서 이화교로 올라가는 그 도로에 조명이 좀 밝지가 않던데, 본 위원이 보기에. 그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거를 문의를 좀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조명을 밝게 좀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의 위원님 지적대로 보완해가지고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가로등 2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하고 조도를 상향하는 걸로 조치를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가로등 말고 펜스는 본 위원이 보기에 해 놓으셨는데 그 조명은 아직 안 하셨나요, 그러면 과장님?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조명도 완료가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도로개설 및 정비 보면 신내동 새우개마을 진입도로 개설 해갖고, 5억 원 예산에서 5억 원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우개마을 진입도로 개설 5억 원은 작년도 교부금으로 배정된 건데 아직 집행이 된 것은 아니고 금년에 보상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그렇게 해 놨으면 집행내역에, 주요내역에 해 놨으면 좋았을 걸, 여기에는 보면 집행이 다 되어 있고 안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여쭈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 주요내역에 집행내역 좀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제설대책 401-01에 보면 설비비가 1억 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집행은 잔액이 하나도 없이 다 집행되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1억 500만 원은 제설대책 그 용역으로 집행된 사항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전액 집행 완료된 사항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난겨울 눈 왔을 적에 그 용역으로 다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일부 직영하는 구간도 있고 용역하는 구간도 있고 그렇게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눈이 많이 온다고 했는데 많이 오지는 않고 갑작스럽게 조금 좀 오기는 왔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내집앞 내가 쓸기를 해가지고 좀 많은 좋은 그런 성과도가 있었는데 큰 길 같은 데에는 모래주머니, 또 뭐 염화칼슘 그런 데를 뭐, 주민들이 조금 언덕길 같은 거는 내집앞 내가 뿌리려고 막 동사무소 있는 거 먼저 가져가는 게 임자라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런 거, 올 겨울에 준비대책 같은 거, 올 여름 또 장마, 이런 데 좀 많이 준비해 주시고 또 도로 조명시설 관리에 보면 2억 원에서 1억 5,790만 원을 쓰시고, 4,200만 원이 낙찰잔액이라고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예산으로서 시설비, 연간 단가계약 체결 후에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 401-01 시설비 가로등, 제가 거기에 여쭈었습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황판남위원

네, 거기에 가로등을 뭐 설치를 하는 데에서 하고 남은 낙찰잔액,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낙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가로등이 이제 고장이 나거나 보수하는 그 내용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가로등 우리가, 본 위원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가로등 뭐 불 같은 거 나가서 그럴 때도 보수 같이 해 주는 그런,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갑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88쪽과 301쪽부터 302쪽의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로과 소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3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치수방재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8쪽부터 131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판남위원

네, 우리 치수방재과 과장님 수고가 아주 많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치수방재의 효율적 관리 해가지고 올 예산이 73억 7,900만 원, 집행이 71억 7,158만 4000원, 잔액이 3억 3,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 효율적 관리에서 지금 집행잔액은 2억 749만 2,430원이면서요,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과 전반적인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풍수해 대책, 실개천, 친수 만들기, 중랑천 저수호안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남은 겁니다. 그리고 하천 시설물은 1,7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풍수해 대책은 6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실개천은 이제 명시이월 된 사고이월이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중랑천 저수호안에서 5,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시면 예비비에서 990만 9,000원입니까? 999만 원, 예비비로 썼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7월 26일 날 집중호우 시에 우리 주민들, 그 침수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국비가 나와 있었습니다. 총 5,55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정산한 결과 이제 우리 구 부담이 18%입니다. 그래서 999만 원인데 이거 반납하는 겁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 쓰시고 반납입니까, 안 쓰고 반납, 쓰고 남은 게 반납된 것입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우선 침수피해를 입으면 국비에서 그 침수피해 입은 사람, 그 가구 수대로 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다 지출을 해 주고 나중에 이제 국비, 시비, 구비를 분담합니다. 그러니까 다 쓴 돈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그 침수, 국비를 먼저 받아쓰고 우리 구비에 나중에 뭐 연계해갖고 썼다는 말씀입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주민들이 침수해 피해를 입으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게 좀 미진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지출을 합니다. 그러면 지출하고 나면 국비에서 지출한 걸 70%를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가 18%를 부담하고 시에서 12%를 부담합니다. 그래가지고 추후 정산하는 겁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여기가 하여튼 조금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한 번 더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중랑천 화장실 관리하고 계십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둔치에 있는 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일단 뭐 결산에 관해 여쭤야 되는데 거기에 저한테 민원이 너무 많이 와서 여쭙니다. 지금 면목4동 뒤 둔치에 있는, 그 두산아파트 뒤쪽에 있는 둔치, 지금 뭐 우기철이라 화장실이 그 자리에 있습니까, 다시 올라왔습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방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다 올려놨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문제 가지고 질의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비도, 제가 먼저 서면질문을 할 적에 6월 15일부터 10월 말까지인가 우기철에는 ‘화장실을 위쪽 다른 데로 옮겨 놓는다.’ 하셨는데 지금 그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수방기간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갖고 예년에는 6월 15일 이전에 안전한 지대로 옮겨 놨는데 올해에는 좀 비가 안 온 관계로 해갖고 저희가 지난주, 비가 집중호우 온다는 그 바로 전날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화장실들이 한 거의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둔치에 뒀다가 갑작스럽게 집중호우 시에 떠내려 가면 막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침수에 대한 그 하천, 그 흐르는 것에도 역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수방기간 동안에는.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 화장실이 뭐 5,000만 원,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라고 하시니까는 올려놓은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본 위원이 계속 민원을 받기로는 어쨌든 지금 묵동 이쪽으로는 화장실이 정말로 위에 제방에 잘 되어 있는데 지금 면목동 방향에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운동하러 나와가지고 이쪽에서 지금 어떻게 장평교 다리하고, 중곡동하고 면목동 사이에 지금 다리 교각 밑으로 걷기 운동하려고 위의 찻길을 이용 안 하고 밑으로 그냥 신호등을 안 기다리게 바로 나가게 길을 잘 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중랑구에서 광진구로 해서 군자교 다리로 해서 장안평을 돌아가지고 쭉 돌아오다가 보면 장안평에는 너무 화장실이 잘 되어 있고, 동대문구는.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는 화장실이 너무 없어서 불편합니다. 의원님 그거 어떻게 좀 해 줄 수 없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게 결산에 조금 어긋난 질의이지만 거기에 본 위원이 어떤 대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뭐 내일 질문에 답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미리 좀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랑천 그 제방하고 둔치를 지금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랑천 둔치 하면 그 하천 옆에 있는, 지금 체육공원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 치수방재과에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랑천 위에 제방, 산책로 있고 예를 들어 장미터널 쪽에서 쭉 그 내려가는 길, 그 길은 공원녹지과에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둔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기철이 되면 침수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옮겨놓은 화장실이고요, 그 제방 상단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로써 그것은 상시 배치되어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과의 답변을 하자면 그 하천의 둔치이기 때문에 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그 둔치상에 화장실을 둘 수 없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밑에 둔치에는 치수방재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둔치에는 치수방재과, 위의 제방에는 공원녹지과, 이렇게 서로 틀리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한 개로 통합을 해가지고 다 관리를 하면서 한 쪽에서 하는 것 같으면 안 좋겠나, 싶은 본 의원 나름의 생각입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공원녹지과 업무하고 저희 업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답변한다는 거는 그런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 하면 지금 둔치 같은 경우는 지금 하천과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중랑천 그 위의 상단에는 장미터널이라든지 아니면 수목 같은 거 이런 걸 관리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제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도 안 본 상태에서 ‘제가 하겠다. 뭐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 이거는 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부서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다시 좀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 방향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네, 국장이 잠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원화되어가지고 관리, 주민들 이용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불합리한 점이 있고요, 또 하천관리 측면에서 보면 나눠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여튼 주민들이 위의 둔치에 여름 우기기간 동안에 둔치에 있는 화장실을 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빼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위의 둔치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걸, 여기서 제가 뭐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답변드릴 순 없지만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 설치하는 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아무튼 많이 협의해가지고, 어쨌든 본 위원이 이쪽 중랑교 다리, 이쪽 묵동 위쪽으로는 보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면목동은 낙후되어가지고 지금 그 화장실마저도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너무 너무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좀 좋은 선택을 해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재

이양재건설교통국장

네, 공원녹지과하고 하여튼 협의해서, 제가 또 그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갑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그러는데 우리 치수방재과에서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방대책은 매년 되풀이 되는 대책인데요, 지금 저희 과 입장에서는 금년 3월부터 올 수방 대비하기 위해서 뭐 수방시설물 점검한다든지 아니면 모래마대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금 역지변이라든지 물막이판 같은 이런 시설들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 비, 강우, 강도에 따라서 조금 그 영향은 있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 지역에 다니다 보면 맨홀 위에 그 장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덮여있는 데가 많은데 각 동의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을 통해서 집중호우가 내릴 때 그런 것을 좀 빨리 빨리 치워서 물 하수 내려가는데, 빗물 내려가는데 많은 호우, 침수가 안 되게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지금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 어르신들이, 그 쓰레기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좀 치우시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그 전에 비해서, 또 작년도에 비해서, 그 전년도에 비해서 그 지역이 많이 좀 깨끗해졌습니다. 나름대로 깨끗해졌는데 그래도 아직 그 미흡한 데가 많고 또 그 쓰레기 같은 것이 비가 오면 한 쪽으로 이렇게 몰리기 때문에 그게 채 빗물이 안 빠져서 역류하는 경우도 생기고 아니면 집으로 또 막 침수가 되는 경향 있는데 전반적으로 올해는 집중호우가 뭐 이렇게 한쪽으로 막 집중돼서, 어저께도 보니까 그 신문에도 나왔다시피 마포구 쪽에는 별안간에 뭐 너무 비가 많이 쏟아지는 바람에 침수된 지역이 많은데 그런 거를 대비해서 우리 중랑구도 뭐 중랑천이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많이 잘 되어 있지만 시설이 그래도 어쨌든 대비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작년도보다는 올해는 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한 수방시설물의 하나로써 빗물받이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빗물받이 그 인부들을 중점적으로 배치를 해서 한 3만 개 정도 되는 빗물받이에 대해서 연 3회 이상 지금 계속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빗물받이 위에 임의적으로 덮어놓은, 주민이 덮어놓은 덮개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경고장이라고 해갖고 주민들한테 그거를 전달하면서 그 빗물받이 덮개를 치울 수 있도록 사전에 지금 그 주민들한테 홍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는 했지마는 위원님이 보시는데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니까 더 열심히 해서 수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 동일로 도로변에 그 지역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도로변으로 지금 지대가 그쪽이 조금 얕으니까 많이들, 도로변으로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모래주머니 같은 거를 많이 좀 비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신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침수되는 확률이 많거든요. 거기를 많이 좀 그 모래 같은 거를 배치해 주시고, 또 지금 지역에 나름대로 뭐 공사하시는 데가 좀 더러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뉴타운이다, 재개발이다, 이런 것이 지금 지연됨으로 해서 지역에서 지금 집을 짓는 데가 더러 좀 있는데 그런 데 주위에도 많은 신경을 쓰셔서 침수 안 되게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모래마대를 매년 한 20만 개를 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20만 개 정도를 가지고 한 270개소 지역에다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점적으로 동일로나 망우로에는 저희가 모래함을 만들어서 배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면도로에는 그냥 모래마대를 갖다가 쌓아놓고 있는데 저희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은 곳에 쌓고 싶은데 그 모래마대를 자기 가게 앞에 이렇게 해 놓은 것에 주민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희가 갖다 놓는 장소도 그분들의 반대로 인해서 철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더 필요하신 데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모래마대는 굉장히 많이 제작을 해놨으니까 수시로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 놓을 것이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가 더 배치를 해 놓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 128쪽에 보면 실개천 및 친수시설 만들기에서 19억 원 예산이 집행됐는데 집행된 액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잔액이 없고 100% 다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김영숙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게 아니고요, 전액이. 명시이월된 것을 올해로 사고이월시킨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 19억 원을 갖다가 사고이월했기 때문에 올해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집행을 하지 않았고요.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개천이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역에서 중랑천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상 위로 튀어나오는 부분은 그 망우역에서 엠코 앞에 거기가 보도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한 9.5m까지 넓기 때문에 그 구간에 그러니까 지상으로 튀어나오고 거기서부터 중랑천까지는 지하로 지금 다 매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보도위에 실개천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까, 과장님?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상 위로 되는 구간은 망우역에서 그 엠코 구간 있지 않습니까?

김영숙위원

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거기에 이제 굴다리 거기까지가 지상 위로 튀어나오고요, 그다음부터는 그 보도폭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가게진입로, 차량진입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끊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깨끗한 물을 하천에 배출시킨다는 의미에서 그냥 지하 관로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실개천사업이 망우역에서 엠코, 그 쌍굴다리 있는 데 거기까지만 그러면 실개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네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