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용수
김용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준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조치결과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안녕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지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동료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정선 보건행정팀장이 보건복지부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안은숙 직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남숙 생활보건팀장입니다. 이숙자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전순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계수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그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지준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명재위원
시정요구 사항에 8-1 제가 예방접종을 하는 보건소에 아침 일찍 나가 봤어요. 나가 보니까 주로 여기도 노인분들 이상이겠지만 노인분들 마당까지 줄을 쭉 서 있더라고요. 60세 이상 노인은 무조건 아무나 다 놔줘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
기간을 보니까 9월부터 12월까지라면 충분히 기간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데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오시기 전에 벌써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나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권역을 나눠서 노인들이 쭉 서서 추운데 기다리시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특히 다행인 것은 검단지역 같은 데는 지역도 넓지만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래서 여기까지 꼭 와서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보다도 그 지역에 의해서 보건지소도 함께 기간 내에 같이 예방접종 계획을 세워서 분산해서 편의를 봐 드리도록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작년부터 그렇게 4개소로 나눠서 했습니다. 재작년까지 보건소에서만 하다가 노인 분들이 불편해서 작년부터 4개소로 나눠서 했고 검단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온누리병원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소도 있고 하니까 온누리병원하고 지소에서 같이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다음에 8-10페이지 진정민원 건에 대한 처리현황이 있거든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
도대체 남구 주안에서 여기 서구까지 고발을 해요? 민원을 넣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민원은 그쪽에서 했습니다.
이명재위원
이거 없애버린 거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간판을 제거하고 영업정지 시켰습니다.
이명재위원
정지가 됐구나, 처리된 사항이네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다음에 아까 감사 들어가기 전에 대충 여쭤 봤는데 식품위생과에서는 영업정지를 경미한 사건도 15일 지내고 과징금을 또 물리고 그러거든요 이중처리를 하고 또 검찰에 고발하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
사람이 먹어서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업무정지 3일을 시킨다는 것은 어떤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약하잖아요 이거 강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규정이 따로 나중에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그런 것이 아니니까.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업무정지 3일이라는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처리했는지 서면으로 제시해 주면 좋겠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8-15 인플루엔자가 작년에도 안하고 금년에도 안했는데 계획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이게 독감입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왜 실적이 없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9월달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명재위원
금년에 9월부터 12월달까지 할 것이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
장티푸스하고 신증후군 그것은 거의 보니 60% 내지 59% 정도가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예방접종 사항이?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
이것은 왜 줄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장티푸스 같은 경우가 집단 급식업소라든가 그런 데 관계자 다중음식점 그런데 종사자들이 3년에 한번씩 맞게 되어 있습니다. 맞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대부분 다 맞아서 3년 후에 또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줄었습니다. 신증후군 출혈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맞게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농협에다가 농업인 인구를 파악해 놓았습니다. 파악해서 그 사람들한테 개인별로 별도로 공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전부다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다음에 8-23에 본예산에 보니까 사람이 들고 소독하는 것 있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게 뭐라고 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휴대용입니다.
이명재위원
그게 10대 정도가 있는데 민간에 위탁해서 소독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보관하고 있어요 창고에?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민간 3개소에다가 위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율방역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것은 안 돌아요 차는 돌아다니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대부분 차로 하고 휴대용 소독기는 자율방역단이라든가 개인적으로 쓰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대부분 쓰는 것이고 이동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권역별로 전체적으로 쓸 때는 거의 사용을 못합니다 걸어 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명재위원
그래서 10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 실적을 점검을 해서 방역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냥 방치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고 우리가 방역하는 인원이 3명 인건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차에 한명 타고 다녀요. 다른 사람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하 2명은 타야 된다 그렇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그것을 점검해서 나머지 사람이 늦게 나오는 것인지 골고루 소독하는 것은 제가 여러번 눈에 띠어서 철저히 소독하는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인원이 3명이 있는데 분명히 한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쉬어서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다가 오늘 이런 기회가 있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그것을 한번 운행일지를 점검해 보세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인두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16페이지 법정 전염병환자 관련해 가지고 장티푸스 많이 있는데 우리 결핵 환자가 투약관리에 250명 이게 맞습니까? 결핵 환자가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
결핵이 엊그저께도 학교에 어디인가 지방의 학교에 결핵이 계속 발견 되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결핵이라는 것은 후진성 병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결핵관리가 병원이나 결핵 환자들이 일단 저희한테 등록을 해서 전부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결핵 환자를 우리가 찾아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도 대부분 감추는 사람 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얘기를 안하고 감추는 사람이 많은데...
김인두위원
그게 바로 문제점입니다. 결핵이 자꾸 전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책을 세워야 돼요 보건소에서.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의료보험공단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협의를 해서 결핵 환자라든가 환자들을...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무슨 대책방안이 있느냐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대책방안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료보험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결핵 환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추출을 해서 전부다 점검할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철저하게 점검해서 담당이 누구시죠 팀장님? 철저하게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안에 앉아서 파악이 안돼요. 병원 돌아다니면서 결핵환자 점검도 하고 앞으로 대책회의를 내 놓아야 됩니다. 결핵이 상당히 후진국형 결핵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커진다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결핵이. 이것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건소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철저하게 대비를 하세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앉으세요. 작년에 독감예방을 약을 좀 늦게 구입해서 늦게 놨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올해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절대 그렇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병관리본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늦을 것 같은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자체 구매해서 늦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앞으로 조달에다 맡기지 말고 자체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네들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계속 접종을 해서 독감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작년에 보니까 몇 월달부터 맞았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11월달에 했습니다.
김인두위원
다 끝난 다음에 독감예방을 맞춘 것이라고 그러니까 작년에 몇 명 맞았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15,000명 했습니다.
김인두위원
몇 명까지 맞춰야 돼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100% 다 맞췄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런 것은 미리 10월달부터 독감예방 접종을 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왔다갔다 어르신네들이 자꾸 뭐라고 하더라구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올해는 그런 일이 없겠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없을 것입니다.
김인두위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책임지고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치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치매가 가정을 파괴하는 치매다 그렇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면 이것도 뭔가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보건소에서 국비를 따다가 시비를 따든가 해서 별도로 치매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특히 우리 서구는 지금 치매 환자가 23명으로 나왔는데 더 많아요 치매 환자가. 이게 파악된 것이 아니에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분이...
김인두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
치매 환자가 과연 서구 관내에, 몇 명이 자기 가족이 보호하는 상태도 있을 것이고 또 보호하지 않는 상태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보건소에서 파악을 해서 치매 환자가 과연 서구 관내에 몇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을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최대한 혜택을 주고 방법론을 계획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치매환자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그것은 본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치매 환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에요 치매 환자가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고 아무리 그 집이 잘 살아도 치매 환자가 되면 가족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런 것은 분리해서 그것을 우리가 또 그런 요양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요양원은 몇 군데 있어요?
계수
이계수방문보건팀장
주간보호센터에 17명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은혜병원 이쪽에서도 치매 환자들 하고 있습니까?
계수
이계수방문보건팀장
은혜병원이 아니고 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택도 없어요. 그런 문제점을 소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을 잡고 있어요 치매환자에 대해서?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일단 예산지원이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인두위원
예산지원은 국비 시비 많이 따와야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지금 시비로 이번에 치매 주간보호센터 하는 것도 시비로 운영을 주로 하고 있고 구비가 들어가거든요.
김인두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 할게요. 엊그저께 신문에 나왔는데 인천시 예산이 국비를 따온게 58%뿐이 못 따왔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로비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을 따려면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가 왜 필요한 것인지 시에다 제출하고 국가에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을 주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예산 줍니까? 예산 줄 사람 한명도 없어요. 지금 현재 인천시 공무원들도 신문에 나왔는데 정치인들한테 한명도 찾아가지 않고 또 국가에 각 모 국장들을 만나지도 않고 이래서 58%뿐이 못 따와서 최하위라고 나왔어요 인천시에서.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 서구도 마찬가지에요. 서구도 구청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꼭 상태한테 알려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그 사람들도 이게 필요 하구나, 한번쯤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피력을 하세요. 치매 관계 때문에 상당히 국가적인 손실이 엄청 많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 생각 어떠냐 그래서 예산을 국비를 따다가 시비를 따다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일을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돈 안줘요 10원 한푼 안줘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치매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그냥 저희 구 자체적으로 예산으로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김인두위원
구 자체적으로 안 된다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1억 3천을 따와서 요양원을 올해부터 운영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치매환자 관리에 더...
김인두위원
국비 시비 좀 가져다가 그런 명분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것을 해줘야만 환자들을 격리시켜가면서 가정으로부터 해방을 시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
돈을 우리가 조금을 거기서 받더라도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보다도 우리가 요양하면 저렴한 가격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대책을 세우라 이거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대책 세울거예요 소장님?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임무를 맡으시면 분명하게 주민들한테 이익이 올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문희출위원
방역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라리아 환자가 우리 서구에 2명이 발생됐습니다. 2명 발생된 지역이 어디...
숙자
이숙자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장 이숙자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검단 쪽에서 1명하고 석남1동에서 1명하고 이렇게 해서 두명...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검단동에서 1명하고 석남1동 1명 이렇게 2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자료에 보면 2명이라고 기재를 하셨는데 석남동하고 검단지역이라고 말씀하셨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문희출위원
방역실적을 보면 상당히 많이 했어요. 2004년도에 분무, 연막, 살균, 유충구제까지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면 발생이 안될 수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방역을 하고 있는데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발생이 안될 수가 있는 부분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중적으로 방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단, 석남동 특히 청라도 그쪽이 아마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을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 줬으면 하고, 환자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법정 전염병인데?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지금 병원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지금 호전 상태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희출위원
법정 전염병은 어쨌든간에 사후관리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한번 챙겨 보셔가지고 사후관리까지 최종적으로 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
그리고 보건소 응급차량이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1대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각종 행사 때 많이 지원이 되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희출위원
그런데 구 행사 지원 됩니까 아니면 동 행사 지원 됩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대부분 구 행사입니다.
문희출위원
각 동에 보면 제가 인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화나 김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사 각 면의 행사가 됐든 아니면 시의 행사가 주관해서 했든 각 병원 차량이 순번제로 나와서 해 주는데 직원까지 2명 나와서 해 주더라고요. 상당히 보기 좋고 또 사고가 발생됐을 때 후송이 즉시즉시 이루어져가지고 그만큼 빨리 사고난 부분도 조기에 감소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서구는 그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부탁을 한 적도 있었는데 관내 구 행사는 물론 보건소에서 나가겠지만 각 동 행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축구부터 노인 행사부터 어린이 행사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금년도 두 번 발생이 된 것을 봤습니다. 차량이 없어서 인근 병원으로 연락을 하면 그 기간이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어서 상당히 지연이 되어서 악화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을 봤는데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켜 주는 것도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것 있나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사실 지금까지는 보건소 차량이 1대가 있으니까 그 차량 가지고만 운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 행사까지는 지원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력사정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병원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문희출위원
그런데 병원에서는 상당히 자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 병원 홍보효과를 상당히 누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어느 개인이 요청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보건소에서 어디 행사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순번제로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요청해도 안 되겠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문희출위원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일단 행사할 때 안정감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가 상당히 큰데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 원망을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런 것을 지원을 안해 주느냐 보건소에서. 다른 데는 잘해주고 또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우리 서구에서는 그런 것이 안 되느냐 이런 질타를 몇 번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도 각 동 행사까지 한번 챙겨서 문서를 하나 보내주시면 각 동별로 행사 있을 때 요청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문희출위원
그 후에 보건소에서 인력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부족해서 못나갔다 이유가 되었든 안 되었든 그 이외에 병원을 이용을 하면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가지고 당장 내일 시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것을 챙기면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
보건지소가 검단이 금년도에 개소를 했는데 진료실적 또 예방실적을 보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방문진료도 지금 12번에 걸쳐서 했는데 방문진료 제가 보면 상당히 좀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아쉬움이 있고 예방접종도 보건소에서 홍보매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홍보가 들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처음에는 지소가 개소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호응도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반상회라든가 대부분 통반장회의 때 통에서만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진료 의사 분들을 비롯해서 계셔서 경로당 방문해서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료는 못하고 교육하는 것이 있는데 경로당 방문해서 교육을 많이 활성화시키면 많이 홍보가 될 것으로 보고 방문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소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검단에 지금 1동하고 2동하고 2개 동이 있는데 각 동에 회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통장단 회의 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또 방위협의회 회의하고 단체가 7～8개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3～4개 정도만 참여를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챙겨서 검단 지소에다 지시를 해 주시면 회의 때 10분 정도만 참여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전파매체가 본인이 혼자 하는 것보다도 어떤 매스컴을 통한다든가 또 전달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하면 검단지역 같은 경우에 통,반장이 상당히 많거든요. 통,반장 회의만 참석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도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 방문진료를 하고 있다 또 전염병예방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전염병을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이것을 한달에 한번씩만 참여해서 해 주시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영모의원
8-1쪽에 보면 김인두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04년에는 그렇다치고 2005년도 9월달부터 12월까지 접종대상이 20,000이라고 했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확보해 놓은 백신은 얼마나 돼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아직은 안나옵니다.
강영모위원
언제 나와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이게 8월달 이후 9월달 쯤에서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못 구합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시기를 10월부터 12월을 잡든지 해야지 9월달이면 8월달까지는 확보를 해놔야 9월달부터 주사를 놓을 것 아니에요 백신을? 그러면 이게 조달청에서 그때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자체구입 하는 거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늦어질 경우에는 저희 예산으로 자체 구매하는 방법 그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9월부터 하면 그 시기를 늦추면 늦게 놔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미리 예방이죠. 환절기가 9월달부터라고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8월달에 조달 뭐해서 그때 어영부영하면 10월달 가는 거예요. 작년처럼 11월에 놓으면 소용이 없다고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올해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래서 20,000명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조달청이 언제 다른 보건소보다 앞서서 그런 것은 빨리빨리 구입을 해야 된다고 장사를 하려고 해도 물건이 있어야 하는 식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적당한 시기에 예방접종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8-2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명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생명과 연관된 약국에서 파는 것인데 지금 이게 114개 약국을 해서 의약품 도매상 6군데 양약종상 한군데, 두군데인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3개소가 고발된 것이?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위반사항이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을 진열했다거나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두가지 적발을 했습니다.
강영모위원
아니 지난 의약품 진열할 정도라면 안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는 더 지난 것들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완료라고 해 놓으셨다고 이거 완료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이 걸린 데가 또 걸리라는 법은 없지만 이것은 계속 추진 중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런 경우는 완료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시정요구 사항에 완료라고 했는데 이어 진열 도 지난 것 해 놓았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병에 많이 들어가서 조제를 하는데 그런 것 지났는지 그것은 더 지난 것 쓰는지 모르잖아요 이런데는. 이런 것은 완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그런 데는 이게 2년에 한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이런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은 아닌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찾는 데가 병원이나 약국인데 지난 것이나 주고 아닌게 아니라 우리가 해서 안될 것을 먹는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과장님 이것은 완료가 아니라 추진을 계속해 주세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예방접종에 대해서 8-15쪽에 보면 B형간염이 있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강영모위원
요즘은 간염주사를 몇 번으로 끝냅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세 번입니다.
강영모위원
세 번이면 주사를 놔서 면역이 생기면 추가접종이 없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세 번 하면 면역이 생겨가지고 항체가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영구적으로 안해도 된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강영모위원
먼저는 다섯 번씩 했었잖아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세 번으로 되었습니다.
강영모위원
우리가 보건소에서 간염백신 얼마를 받고 주사를 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4천원입니다.
강영모위원
이게 일반병원에서는 얼마 하는지 아세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보다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왜냐하면 만오천원에서 2만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로 많이 예방접종을 하러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약품도 착오 없이 준비를 하셨다가 간염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고 아까 우리가 결핵 문제도 나왔는데 결핵 환자가 실상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점차적으로 복지사업이 발전하고 그러면 없어야 되는데 결핵이 있다는 자체가, 전염성 가진 분이 몇분이나 돼요? 여기에 보면 총 97명이 나왔는데 8-16페이지 보면?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약 25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전염될 수 있는 환자?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강영모위원
그 환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어떻게 관리한다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강영모위원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계수
이계수방문보건팀장
저희가 환자관리는 주로 작년도에는 106명을 해서 완치가 98명이었어요.
강영모위원
완치가 몇 명요?
숙자
이숙자예방의약팀장
98명 완치를 하고 올해는 객담양성자가 25명인데 이것은 저희가 3개월 간격으로 객담검사를 배양 의뢰해서 약제 내성검사를 하고 또 6개월에 한번 엑스레이 판독을 결핵협회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완전 완치로 판정이 나왔을 때 저희가 하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가족까지.
강영모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도 식구가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이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식구가 두사람이 문제가 돼서 아들은 죽었어요 얼마전에. 그런데 어머니도 결핵으로 말도 못 하는데 이런 것은 뭐냐하면 관리가 중요해요. 식구가 한사람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도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자기 능력으로 집안이 괜찮아서 입원해서 하면 괜찮은데 그렇치 못한 사람들이 또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전염성이 되는 그런 문제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더 이상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예방의약팀장
저희가 양성환자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요.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8-24쪽에 보면 제가 금연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보면 790명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운영실적 없음으로 나오는데 2004년도에는 이런 것을 안했었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안했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790명 중에서 우리가 먼저 금연에 성공하신 사람을 기념품 제공해서 만보기를 줬다고 했는데 만보기 몇 명이나 타갔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준 사람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이게 국시비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자해서 지금 6주 내지 8주를 그냥 무료 배포를 하는데 790명한테 6주씩 막줘요. 그러면 6주 주는 약품값이 얼마나 들어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공자를 6개월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 지금 7월달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리해서 구입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금 790명한테는 다 나가 있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팀장
지금 등록은 1월달에 등록한 사람이 추후관리 7월달 되면 성공여부를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강영모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1월부터 시작을 한 것 아니에요 2005년도? 지금 나간 약품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약품이 5천만원어치...
강영모위원
6주에서 8주까지 기간을 6개월을 한다는데 그러면 그 나간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목표는 790명인데 현재는 1,100명이 넘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1,100명, 1,200명 대상으로 하는데 목표를 790을 성공으로 본다는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아니요 처음에 목표를 잡아가지고 목표 초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분들의 6내지 8주동안 패치를 하거나 투약을 해서 금연활동 하는데 그 이후에는 전화를 하거나...
강영모위원
이게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숙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790명인데 목표치를 790명을 그러면 성공 목표를 잡는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30% 잡습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금연클리닉 계획을 잡고 예산 세울 때 저희가 790명 정도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홍보가 너무 잘 되어가지고 1,045명이 등록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성공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만보기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도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목표를 790명인데 먼저 추경 때나 업무보고 때 받아서 1,200명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현재 상태로 이번 6월 20일까지...
강영모위원
1,100명 나갔는데 1인당 나가는 액수가 얼마나 돼요? 6～8주 정도 주는 금연 붙이는 거요 그게 얼마정도 해요 예산 가격이?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1주에 1만원정도 하니까 6만에서 8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강영모의원
그러면 이게 8주 정도면 8만원 정도 나가는 거네요 개인적으로?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강영모위원
왜냐하면 이게 1,100명이다 1,200명이다 끊어보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많지만 실질적으로 주위에서 보면 담배를 끊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지만 대부분 못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대상을 1,200명이다 1,000명이다 8주 해서 8만원씩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금연 목적은 담배를 오래 피신분들 어르신들 60세～70세 되신분들 담배 끊으시라고 하면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시게 되니까 끊으셔야 합니다 겁을 줘야 아차한다는 말이에요 이 담배는 항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코미디언 이주일씨도 죽기 전에 내가 조금 전에만 담배 끊었으면 살 수 있을텐데, 충분히 해서 내가 문제가 되었을 때만 끊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20세를 기준점으로 했잖아요. 소장님 그런데 20세미만의 학생도 광범위하게 해서 포괄적으로 학생들은 피운지 얼마 안되는 사람들부터 홍보를 해서 잡아야 된다고요. 안 피우게끔 해야지 술도 계속 먹어서 중독된 사람 끊으라고 끊으라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병원에 격리시켜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국시비로 해서 많이 들여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30%를 잡지만 1,000명의 30%래야 300명인데 100명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2005년도 계획에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잡지말고 100명이면 100명 우리가 금연해서 건강을 되찾아주는 보람을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8주에 8만원씩 막 줘서 또 모자라면 또 예산 세워서 또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정확히 목표를 세워서 몇 명해서 올해는 몇 명 까지만 우리가 금연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짜서 하시라고요. 무조건 1만원씩이라면 일주일 1만원인데 8주에 8만원 막 돌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패치 주는 것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로 금연 상담사들이 상담 하는 것 30분씩 정도 그 이상씩 하면서 상담하고 6주에 패치 다 끝난 다음에도 계속 전화를 드린다든가 문자 메일을 보낸다든가 해서 금연을 하시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그중에 성공하신, 그전에 1,2주만에 성공하시는 분도 있고 6～8주 지나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달라서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 하고 예산적으로도 등록인원이 너무 많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현상이기는 하지만 1주정도 담배를 줄여서 의지가 더 확실하신 분부터 먼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그러면 상담사가 몇 분이 전화 메일 보내고 하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4명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래요 네분이 힘드셔도 우리가 보건소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하여튼 많은 사람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담배 피는 것을 뭐라고 하기 전에 본인 자신이 알아서 끊어야 된다고 봐요 본위원은. 그러니까 상담사가 상담해서 이분은 어느정도 되면 끊을 수 있을 때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많은 구민이 흡연해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순양
강순양위원
강순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들 하시는데 보건소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 주셔야 될 것이고 첫째는 8-17쪽에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모자보건사업은 없는지 그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모자보건사업이라고 하면 일단 임신부등록 해서 영유아 관리까지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인데 산전관리, 산후관리 그 다음에 건강진단, 미숙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검사, 기형아 검사, 출산 준비교실 그런 것을 해서 신생아가 태어나기 전부터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때까지 전반적으로 의약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렇다면 암환자 같은 사람이 여성들이 암이 걸려서 임신을 했다든가 혼자 살면서 암이 걸려서 중병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재산 5백만원 정도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해 주시는지?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재산을 기준을 5백만원이라고 보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 암검진 하고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제가 듣기에는 재산이 5백만원 조금 넘으면 검진을 안해 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인가?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의료 수급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기준이 있을텐데 그 기준에 넘는 사람들은 저희가 봐서 실제로 어렵다 하는 사람들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의료보호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서 기준이 넘고 안넘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영세민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넘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 혜택을 못받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방문 간호사들이 나가서 파악해가지고 사회복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기초수급자가 실제로 어려우니까 실제 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빌라든지 무엇이든지 사람이 잘 곳이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빌라가 천 몇 백짜리라도 이것도 재산이라고 그런 사람은 해당이 안된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암이 걸렸을 때 또 보호자도 없을 때 재산이 2천만원 있다고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참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재산 2천만원 그것만 따지지 마시고 그렇게 홀로 사는 사람들이 암이 걸려서 죽을 지경에 있으면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관에서 배려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만 따지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에 연락을 하셔서 이런 사람은 물론 컴퓨터 보면 뭐가 다 나오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없는 사람이 할 경우에 재산이 2천만원 된다고 안된다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사람 죽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실제 규정을 따라서 하는데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보면.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사회과와 협의를 해서 수급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참고해서 다시 확인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을 살려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 보고서에는 안나왔는데 남자 양반들 부자가정은 없냐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부자가정요?
순양
강순양위원
부자가정은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사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여자들이 없어서 노인네들이 혼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호를 시켜줘야 될텐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재산이 조금 있다고 해서 그 양반들 해당이 안 되는지 도대체 갈피를 못잡고 다니다가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6.25 전쟁 때 나가서 잘못 되었는데 해당 사항이 안 되어서 옛날 옛날 얘기입니다. 해당 사항이 안 되어서 나는 죽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 가다보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저로서도 어떤 얘기가 방침이 없어서 만약에 그런 사람을 색출하셔서 있다면 내가 보건소로 보낼 테니까 과장님 약을 제공해 주시든지 그런 의도는 없으신지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실제로 전화가 온다든가 얘기를 들은 사람도 전부 다 저희 방문 간호사들이 방문을 합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해서 거의 대부분 다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래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그런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나는데 내가 의사가 아니니까 별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보건소로 보낼 테니까 해당 사항이 되면 참고하셔서 약이라도 제공해주게 만들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인두위원
마지막 페이지 8-28페이지 한가족 건강걷기대회 각 기관 학교 등 이것을 보니까 학교만 1,516명 학생들만 왔는데 일반인들은 안 왔습니까? 예산은 얼마 들여서 했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예산이 3천만원입니다.
김인두위원
문제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산 3천만원까지 들여가면서 졸속 행사 아니냐 한가족 건강걷기대회 각 기관 학교 등 공문 발송해서 전부 학생들만 온 것인데 일반인들은 안오고 또 참가자들이 몇 명 왔습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일반인들이 1,500명이고 학생도 1,60○ 그 정도 됩니다.
김인두위원
학생이 더 많이 왔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거의 비슷하게 왔습니다. 저희가 건강걷기 대회가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사실상 학생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예상외로 학생들이 너무 많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이것을 무슨 기준으로 했어요? 한가족 건강걷기대회 어떤 기준으로 했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시 보건정책과에서 매년 한가족 걷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구에서는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해본 경험도 없고 자료도 없기 때문에 시 보건정책과에서 한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김인두위원
예산은 어떤 것으로 했어요? 구비로 했어요 시비로 했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이것도 내실 있게, 처음 해본 것이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내실 있게 하나의 기준을 정해서 제대로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비가 들어갔든 시비가 들어갔든 이것은 국민의 세금이니까 아주 철저하게 대비해서...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금년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학생들만 1,793명 일반인들이 1,500명 왔다는 거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
여기는 중학교 14개교 해서 1,526명인데 일반인들은 어디 있어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학교 참석 인원만...
김인두위원
일반인들은 어디 있느냐고요 학교만 나와 있는데?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학교에 대한 것만 뽑게 되어 있어가지고...
김인두위원
일반인들 몇 명 안 왔다고 하길래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물어볼 때 아이들만 왔다는 거예요 학생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500명이 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김인두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일제히 실무진이 딱 봐서 정확하게 학생들 위주로만 이번에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룰을 정해서 정확히 하시라 이거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강순양 위원님께서 쉽게 말해서 치료를 받게끔 해주자는 그 취지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물론 행정적으로는 안될 것입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되면 실무부서인 보건소에서는 쉽게 할 수가 있는데 행정적으로 누락이 되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독거노인 저도 효도는 못하지만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파악해서 구 사회복지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심의를 거쳐서 혜택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저희가 파악된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곳이 동사무소입니다. 복지사도 있고 또 민원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에서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파악을 해서 구 사회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것은 타당하다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런 과정을 거치십시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리고 독감백신은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금 시정요구는 아직 계획이 없다면 다소 늦어지므로 자체 구입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그 사항이 맞을 것 같아요. 작년에 지적도 당했고 지금 현재도 계획이 안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백신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러면 개선대책이, 다시 말씀드려서 늦어지므로 자체 구입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증액을 해 달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거죠? 만약에 또 작년처럼 그게 구입을 못했다고 가정했을 때 얘기입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20,000명분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충분하고 작년처럼 지금 백신 제조과정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8월달 이후에 늦어진 경우가...
용수
김용수위원장
조달청 가격으로 못살 경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답변하시라 이거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저희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자체 구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자체 구입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리고 한 가족 건강걷기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이 1,500명 왔다고 했습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제가 직접 가봤는데 1,500명 안됩니다. 학생이 1,700명정도 된다면 정확히 1,793명입니다 학생이. 그러면 3분의 1도 안왔어요. 10분의 1도 안됩니다 여기 일반인들은. 저는 학생 인원을 인정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10분 1도 안됐어요.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허위로 인원을 말씀한 것 아닙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도 사실상 학생들이 맨 앞자리에 있고 보면 어른들은 뒤에 있거나 그런 것이 많아서 주로 학생들의 잔치로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할 때는 1,500명 이상 개인들이 참석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잠깐만요. 관내 병원에서 자기 병원 홍보 겸 해서 몇 개 병원에서 왔지 않습니까 온누리병원을 포함해서?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분들은 포함을 시키지 말아야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1,500명이 안됩니다 그분들이 오셨다 할지라도. 본인이 있었는데 그러십니까? 그리고 지금 홍보를 어른들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캠페인 어른들도 함께 캠페인을 벌여야 되는데 캠페인은 전혀 없었어요. 어린이들이 무슨 금연 합니까 창피스럽더라고. 중학생들이 피켓 들면서 이상한 구호를 들고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들은 한 일이 없고 또한 선생님들은 앞에서 인도하고 애들이 금연, 절주 그런 등등 캠페인을 벌인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차라리 쓰레기 정리라든가 등등 건강을 위해서는 걷기운동에 참가하자 그런 캠페인을 벌린다면 이해가 가지만 어른들이 피켓 한번 들은 것 봤습니까? 어른들이 1,500명 참가했으면 최소한 30명 정도는 들어야죠? 이거 잘못되었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시행착오도 근사치가 되어야죠.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주최측 몇 명, 경찰측 몇 명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인원 파악이?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 14개 학교에 1,516명, 고등학교 9개교에 77명, 타구 소재학교200명입니다 봉사 점수 줬던 내역이. 그렇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타구까지도 우리가 홍보할 이유가 있습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타구는 홍보를 안했고 자기들이 알아서 한 것입니다. 저희는 교육청에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아름아름 해서 온 것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물론 좋은 취지 아래에서 봉사점수 주면 좋죠? 그러나 그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행사를 치러서 타구 사람들까지 봉사점수를 주면 물론 봉사점수 받는 그분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욕 얻어먹을 그런 행사다 이거죠. 그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 오해 마십시오. 이상하게 우리 보건소에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너무 팀장님께 의지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 드렸지만 답변이 부실하면 예산심의라든가 등등 보고를 유보 하겠습니다 공부 좀 하세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순양
강순양위원
같은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8-23쪽에 방역 소독에 대해서 이것은 분야가 쓰레기통 문제입니다. 쓰레기통에 소독을 얼만큼 해 주시는지 언제인가 쓰레기통에 이상한 것이 나오면 자신 있다고 하셨는데 쓰레기통 서구 전체 보면 잘되는데는 그렇지만 쓰레기통 같은데 보면 소독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통요. 음식물 쓰레기통에 보면 요새 난리도 아니에요. 거기에서 요충이 얼마든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독을 하시는데 부분 소독 하셨는데 부분 소독은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취약지역이 우리가 지역적으로 보면 금년도에 91개소를 선정했고 그리고 쓰레기투기 지역은 그것은 특별한 취약지역이라고 보지 않고 일반적으로 동사무소 자율방역단이 중점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분무기로 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구청 차량으로는 일일이 골목에까지 사실상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대로변이나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은 저희들이 알아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뒷골목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은 자율방역단이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몇 번을 했다든가 그것은 자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자율방역단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각동별로 자율방역단이 한군데씩 다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보건소 내에서 내보내는 자율방역단?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그것 말고 동별로 자체적으로 방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자체적으로 방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그 사람들은 별도로 있고 동사무소 차량으로 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래서 깊숙이 말씀을 드린다면 솔직히 어떤 단체에서 준공무원이라고 하는 단체들도 소독을 할 수 있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할 수 있는데 정말 말씀드린다면 그 사람들이 오지 같은데 차가 못 들어가는데 수동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순양
강순양위원
그런데 지금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내가 보기에는 안하고 있어서 쓰레기통 그런데 가보면 지금 정말 옆에 갈 수도 없이 기생충인가 무엇인가 말도 못해요. 그래서 기왕에 수고하시는 김에 그런 것까지 다 철저히 감시를 하셔서 기왕이면 육안으로 보기 싫은 것 없애주셔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히 소독을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학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검단출장소장 심재학입니다. 항상 서구지역 발전과 저희 검단출장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용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검단출장소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마수일 총무팀장입니다. 이정의 구세팀장입니다. 최명희 시세팀장입니다. 정태임 복지팀장입니다. 이현섭 산업팀장입니다. 오선영 건설팀장입니다. 심상갑 건축팀장입니다. 임동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검단출장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지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등 체납액징수 철저 사항으로서 저희 조치결과로는 행자부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채권 등 총 8,400건에 1백 7억 1천만원을 압류 조치하였으며 직원별 목표액 설정들 책임 징수하는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1,343건에 15억 5천 9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 하였습니다. 또한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물론 번호판 영치를 통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위원장님.
용수
김용수위원장
네.
문희출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위원님들이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를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용수
김용수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시정요구 사항만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인두위원
심재학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인두위원
검단에 가셔서 열심히 일하신다고 소문나 있는데 그리고 팀장님들 잘 하고 계시죠? 잘 하고 계시면서 또 제일 힘들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쪽에 무허가 문제나 이런 공장들이 많아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죠?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네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고액체납들이 보니까 1천만원 이상이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지금 체납자가 많이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까 고액체납자가?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체납자에 대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대부분 50% 이상이 기업체인데 현재 저희가 파악된 바로는 25건 중에서 약 반 정도는 이미 폐업이나 부도가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으로 되어 있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현년도 것으로 지금 현재 계속 추적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해 놓았는데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끝까지 받고 만약에 받지 못할 경우 같으면 빨리 처리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고액자들이 지금 보니까 5억 7천만원정도 여기 나와 있는데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합쳐서 모든 측면에 요즘은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부도난 업체가 반 정도 된다고 했어요?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나머지는 재산을 다른데 숨겨놓고 고의로 부도난 데도 있을 것이고 힘들어서 부도난 데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인원들 모자라서 힘드시겠지만 세금 받아들이는데 신경 쓰셔서 앞으로 지금 상당히 보니까 우리 서구도 세금이 잘 안걷혀서 일하기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검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네.
김인두위원
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로문제, 상하수도 문제, 복합적인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걸려 있어요. 돈을 거두어들여야 보수나 도로를 깔고 상하수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네.
김인두위원
이런 것은 전번에도 문희출 위원님이 도로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요. 그렇잖아요. 돈을 걷어서 빨리 그런데 민원을 풀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보안등 시설공사 내역에 보니까 올해 80개정도 작년에 전부 82개 했네요?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네.
김인두위원
1년에 보안등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저희가 1억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1억이면 많이 잡은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말 적절하게 빨리 처리가 되어야 매년 내가 얘기하지만 단가계약 준 것입니까 업체?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단가계약 준 것입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보안등에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 무허가 공장들이 많아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무허가 건물 공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인두위원
네.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 중에 있는데 그 계획을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가 무등록공장이 파악된 바로는 약 1,500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등록이 안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안된 사유 공장별로 저희가 공문을 띄워서 왜 등록이 안되어 있는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이 미달이 된 것인지 지금 이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는대로 상담을 해서 등록이 가능한 업체는 등록할 수 있는대로 유도를 하고 등록이 안된다든지 또 미비하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계획 잡는 것도 좋으신데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그렇죠?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네.
김인두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 거기서 서부공단을 약 45만평 정도 125만평 일차로 45만평을 무허가 공장으로, 이런 데는 전부 난립이 되어 있는 회사가 많잖아요. 이게 상당히 거기다 유치를 한다는데 거기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공단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김인두위원
소장님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아직 확정된 부분은...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에 해당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단이. 그러면 전반적인 문제를 쭉 파악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방법을 풀어나가야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검단출장소는 앞으로 검단구로 될 확률이 많아요. 그거 대비를 해야 됩니다 검단출장소가. 그것에 대비를 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전 팀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서 모든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돼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검단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다음에 검단이 또 도로 상하수도 관계 문제, 인구 문제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서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같이 주민보다 앞서가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앞서가야지 주는 일만 하지 마세요 찾아서 일을 방향을 잡으세요. 그래야 우리 주민 살아가는데 상당히 보탬이 됩니다. 지금 검단 같은 경우에 상당히 취약지구이고 교통문제, 학교문제 모든 이런 문제가 상당히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시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작은 것은 구에서 일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런 무허가건축 문제, 공장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 서부공단이 생기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그리고 이주시키는 문제 복합적인 측면들을 그림을 그리세요.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이명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명재위원
출장소장님 수고해요. 9-18인데 썬웨이 보일러는 이미 다 헐려가지고 지금 모 기독교 단체에서 엄청나게 큰 종교시설을 지어서 준공단계에 있는데 무엇을 압류한 거예요? 땅을 했어요 건물을 했어요?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압류물권요?
이명재위원
네.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썬웨이 보일러 부지압류 한 것은 아니고 거기 재산조회를 해서 타 물권을 압류했는데 그 타 압류 물권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자세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이거 구세팀장이 아나 누구 담당이에요? 무엇이 압류되어 있어요?
정의
이정의구세팀장
경남 통영시에 있는 마리나 콘도가 있습니다. 그 물권을 압류했습니다.
이명재위원
몇 년도에 했어요?
정의
이정의구세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명재위원
이봐요, 마리나 콘도인지 무슨 콘도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이것을 경매조치를 해서 해야지, 업무가 그 정도 파악된 것만 해도 내가 팀장한테 고맙게 생각하는데 썬웨이 보일러는 벌써 다 없어져가지고 본 건물은 다 헐려가지고 지금 대규모 종교단체가 와서 종교시설을 지어서 지금 완공단계에 있다 쉽게 얘기한다면 3년을 짓더라고요 그것을. 그러면 그전에 벌써 조치를 했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정의
이정의구세팀장
네.
이명재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지역이 넓고 바쁜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압류 물권은 빨리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받을 수 있는 압류까지 해놓고 왜 그냥 내버려두느냐 이거죠. 알았죠?
정의
이정의구세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자료 외 것인데 검문소 앞에 체비지 있죠?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네.
이명재위원
해병대 그 다음에 장애인들 컨테이너가 8～9개가 있는데 거기 컨테이너 5개 더 갖다 놓아도 돼요? 허가 하나도 안난 것 갖다 놓은 것 같던데 보니까. 아침마다 내가 그쪽을 둘러보니까 무료급식소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명재위원
장애인협회에서 하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냐 내가 보기에는 장애인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다 이거죠.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제가 알기에는 장애인협회 검단지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한번 동장하고 같이 돌아봐요. 그리고 그냥 그런 단체들이 체비지에다가 전부 다 컨테이너를 갖다 놔서 다른 단체들도 거기에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나라 땅은 무슨, 개인 땅인지 상당히 체비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줘야겠어요.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네.
이명재위원
대표들을 만나서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다음에 검단 지역은 지역이 넓어서 힘든 것은 알고 있는데 직원들의 기강이 헤이 해 졌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실 예로 아침에 출근해서 출장명령도 안달거나 달았을 때도 그래요 달고 나가서 특별한 목적이 없이 핸드폰 꺼놓고 연락처를 꺼놓고 그냥 몇 시간씩 자리 비우고 그러는 것을 했다는데 두 명이래요.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를 해 주세요? 거의 2년이 돼요. 쓸데없이 아무 업소나 가서, 단속 하려면 합동으로 먹지도 않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허가 난 업소는 보호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 따위로 허가 내줬으니까 그 따위로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불황기에 그렇게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조사해서 총무과에 얘기해서 다른 데로 보내요. 2년 데리고 있었으면 됐지 더 데리고 있어요. 알았어요?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순양
강순양위원
출장소장님은 인기가 너무 좋은데 내가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어요. 지금 왕길동인가 도로 나는 데가 길 이름이 뭐예요 도로명이 뭐가 나는 거예요?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왕길동 약수터 주변요.
순양
강순양위원
거기가 약수동이에요 나는 거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광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양
강순양위원
글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거기에 관련이 되어서 그러는데 무허가 공장들이 무허가인지 등록업체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주민이라 들어가보지 못했는데 보니까 하수도를 막 지상위로 막 내보내고 있어요. 수돗물을 그 사람들이 하수도를 쓰는 지상위로 막 내보내고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같이 모시고 가서 봤는데 자세히 모르시겠지만 내가 언제 그 번지수를 Ep어서 그 공장 이름을 Ep어다 드릴테니까 만약에 해당 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업소는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수도를 그냥 지상위로 막 반려시켜서 너무너무 피해가 많이 있어요. 거기서 기생충 모기는 도로 나올 것 같아요 소독을 아무리 하면 뭐해요. 지금 거기 엄청나게 썩고 있어요. 내가 거기 번지수를 Ep어다 드릴테니까 조치를 해 주시라고요?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제가 추가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조그만한 흄관이라도 묻어야 되는데 옛날 보면 조그맣게 도랑을 파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생활오수를 적게 버린다면 모르지만 또 폐수로도 버릴 수 있고 그것은 기름이 떠 있는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강순양 위원님이 그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문희출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15억 5천 9백만원을 거두어 드렸는데 정말 출장소장님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압류해 놓은게 48억 5천 1백만원이에요. 또 방금 이명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압류해 놓은게 48억 5천 1백만원 중에서 급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어 있고 2년, 3년 계속 압류만 해놓은 부분이 여기 몇 건이 있어요 이렇게 쭉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임의경매 신청을 해 주셔가지고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압류해 놓고 그냥 방치하시지 말고 임의경매 신청하세요. 회수가 100% 안 되더라도 회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해 주시고.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민원접수 처리실적 사항에 대해서 불노동 지중화공사 대책위원회에서 바로 어제인가 그제 저한테도 편지가 한통이 온 게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원접수가 되었네요.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죠?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네.
문희출위원
대책위원회에서는 시비를 50% 요청하면 한전에서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인데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전봇대를 지중으로 해달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을 소장님 시에다가 한번 요청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도 한전 관계자들하고 통장님들하고 회의한 내용에 거기에 포함이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 50%를 해 달라는 거예요. 구에서는 어려우니까 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 지중화사업을 해 달라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중화공사 대책위원회에서 계속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챙기셔가지고 시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구청 측에다가 노력을 해 주시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특히 등록 업체하고 무등록 업체는 몇 개가 됩니까?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 공장이나...
용수
김용수위원장
등록업체, 불법하고?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등록 업체는 몇 개입니까?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개발제한구역은 없고...
용수
김용수위원장
다 불법입니까?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저희가 등록업체가 1,117개 업체이고 무등록 업체가 1,448개 업체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앞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분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발생합니다. 협상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는데 속히 단속을 해서 그분들을 다른 곳에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대책은 있으십니까?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지금 추진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무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단조성과 관련해서 이전계획 같은 것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 업체들이 지금까지 잘 봐줘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사후 사업계획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협상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차질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려해서 빨리 단속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왜냐하면 우리 가좌4동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사업이 있다는 말입니다. 2단계 사업을 빨리 대비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추후 협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사업은 차질이 없게끔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검단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학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훈 본부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단본부장 박장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임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춘규 이사장입니다. 정경만 관리팀장입니다. 유대학 문화회관팀장입니다. 윤호 검단복지회관팀장입니다. 박찬우 도시환경팀장입니다. 김익현 여가생활팀장입니다. 심재화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조규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박성규 노인복지회관 관장입니다. 저희 공단은 2003～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었고 구정질문 사항도 없었기 때문에 별도 조치결과 보고는 없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문희출위원
지적받은 내용은 없었는데 부장님 건의한 내용이 하나 있을 겁니다 전년도에. 이거 어떻게 조치가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건의를 드린 내용인데 문화회관은 전 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노후시설에 대해서 수선 보완 등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여주기 바람,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건의사항이 계셨던 것으로 아는데 별도로 의회에서 기획실로 집행부로 통보하는 과정에서 되지 않았던 사항이어서 앞에 숫자에도 지적사항 건수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시설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특별히 보수한 부분은 없고 또 금년에 시설노후화로 해서 의자 100석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대공연장에 657석에 대한 객석은 교체 완료해서 지금 대공연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쾌적함과 편리함을 갖고 계시고 또 입구에 구름다리라고 해서 조형성 다리는 어떤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년 예산 2천 8백을 확보해서 2천 5백만원으로 철거를 해서 주변에 답답함도 풀고 또 차량 진입도 원활하게 하고 그 공간에 주차장을 용이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상당히 좋은 환경으로 변모했다고 말씀드리고 대공연장에 객석을 교체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을 다시 구에다가 건의를 해서 소공연장 190석까지 의자를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점진적으로 구 재정 한도 범위 내에서 스피커 시설이라든지 조명 이런 부분도 더 보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문희출위원
그런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해 주신 내용이거든요. 챙겨보시고 노후가 되었으니까 건의가 들어갔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챙겨서 정말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보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인두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청사관리하고 공원관리 올해 1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김인두위원
공원관리는 구에서 운영할 때는 약 70여명이 운영을 하고 지금은 57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원을 우리 구에서 관리와 시설관리 문제점 그다음에 장단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는 공원관리원을 안정적인 신분을 보장을 해 줬습니다. 전에 구에서 할 때에는 수시인부 성격으로 해서 일당 성격으로 단가는 비록 저희보다 높았지만 월수입면에서는 저희가 조금 높고 또 4대 의료보험이라든지 1년이 지나게 되면 퇴직금이라든지 재해보험이라든지 그런 안정적인 구직이 되었기 때문에 책임감이 높고 전에 공원에서 하던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어도 충분히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높고 수익성은 낮은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적은 비용으로 공원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전부 보면 비정규직 계약자가 150명 되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정규직이 60명정도 되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54명입니다.
김인두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가에서 지급해야할 돈이 아마 법적으로 나와 있는 돈이 노동부에 120얼마로 나와 있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저생계비가 2만 2천 9백원 정도 되니까요 저희들이 약 1천원 비쌉니다.
김인두위원
최저임금 말고 우리 국가에서 나오는 최저임금이 120만원을 잡고 있어요 4인 가족으로 해서?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초생활수급자...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그정도 타야만 먹고 산다는 거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김인두위원
앞으로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구에서 물론 넘어올 때는 내실 있게 운영하라고 넘긴 것이라는 말이에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김인두위원
그래서 인건비나 여러 가지 줄이는 것도 좋지만 진짜 지금 쭉 공원에 보면 관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공원이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나면서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하나의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현재 눈썰매장 하나만 수익사업이 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전부 지원부서입니다. 그렇죠 이사장님?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영주차장...
김인두위원
공영주차장도 따지고 보면 수입이 별로 안돼요. 왜 안되느냐, 실질적으로 큰 수입으로 생각하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는 인건비 따먹는 겁니다. 그렇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수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최저임금을 줘가지고, 지금 보면 1백만원 정도 주는 거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105만원에서 108만원 사이됩니다.
김인두위원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우리가 예산을 목욕비라도 식대라도 주차관리 요원들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10만원 세웠었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이사장님이 오신지 2년 가까이 돼 가시잖아요. 새로운 것을 좀 발굴해서 앞으로 수익사업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수익사업을 해서 예산이 그런 것은 구에서도 명분만 있으면 줍니다. 그렇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김인두위원
명분을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한번 전 팀장님들이 연구개발을 해서 꼭 있는 것만 갖다 할 생각 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뭔가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복안을 내놓으신다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저희들도 요즘 사회적으로 공직자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혁신팀에 신규사업 같은 것 발굴도 병행해서 모색은 해 가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도 팀장님들 약 여덟분이 계시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들이 개발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지 내가 여기에 안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제 안주라는 것은 없어요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40인데 60세까지 안주할 생각하면 안돼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 시설관리공단 발전이 없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본부장이나 이사장 이하 전 팀장님들이 정말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서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니까 뭔가 자기 능력의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우리 이사장님 가셔가지고 많이 변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자체 내 개혁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더욱더 개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의 묘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다음에 문화회관 대여관계 문제도 상당히 불편사항이 많아요 주민들한테. 서비스 문제, 복합적인 문제가 불만 토로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학교 문제, 유치원 관계 문제 이런 것을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뭔가 대안을 잡아서 대여하는데 불쾌하지 않고, 그런 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돈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김인두위원
주민을 위해서 많이 유치원 같은데 학교 같은 데는 일반하고 좀 달리 가격도 내려서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사장님 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송춘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았습니다.
김인두위원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당초에 관내 학교는 무료로 대관을 해 주다가 다수가 쓰는 시설이다 보니까...
김인두위원
그것은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법론 찾아서 가격을 전혀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차등을 줘서 풀어가라 이거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차적으로 저희가 타 시설에 비해서 난방비가 더 들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은 도시가스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경유를 때고 있기 때문에 난방비가 시간당 16만원 올라가는 것을 구에다 건의해서 12만원까지 낮췄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내 학교는 공보실하고 협의해서 조금 타 관내 학교보다는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상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사장님 적극적으로 그것은 팀장들과 협의해서 풀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지 않나, 제가 많이 애로사항을 듣고 학교 같은데 유치원 문제 들었기 때문에 배려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일반인들하고 별도로 해 가지고...
송춘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관내 학교나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이 얘기했듯이 문화공보실 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수익차원도 다른 것도 연구개발 하라고 했지만 해서 하고 그런 것은 진짜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최대한 배려를 주민들한테 해주고 분리를 해서 우리가 일을 추진해 나가면 상당히 좋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사장님이 3년 동안 앞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많이 또 일이 달라지겠지만 구비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최대한 인건비 절약이나 그다음에 예산절약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꼭 필요하게 쓸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사업도 한번 개발해서 수익사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신다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참을 하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송춘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영모위원
송춘규 이사장님이하 박장훈 본부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희출 위원님께서 각종 장비 보유 현황에 대해서 노후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5-57페이지에 보면 각종 장비 보유 현황 및 유지관리 현황에서 지금 양호 하고 보통 정도는 괜찮은데 여기 불량으로 나왔는데 무대음향 콘솔2종, 무대음향 스피커, 무대음향 앰프인데 이런 것이 지금 불량으로 나왔어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강영모위원
이게 상태가 어때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상태가 지금도 상당히 교체 필요성이 2년 전부터 제기되었는데 회관에 1년에 유지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누차 삭감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교체 예산은 삭감이 되고 그나마 유지비를 세워주기 때문에 사전에 판단해서 보수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불량 자료 나온 것은 내년 본예산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강영모위원
왜냐하면 무대음향 앰프는 중요한 앰프 기능 아니에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강영모위원
이런 것은 내구연한도 7년인데 지났으니까 무대음향 앰프 같은 것은 각별히 본부장님이 그것을 잘 우리가 전체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제없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발전기 그 밑에 보면 발전기 있잖아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강영모위원
이게 10년인데 발전기는 가끔 한번씩 틀어주는 거예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기가 한전 공급을 받는데 전기가 끊어질 때 임시용으로 쓰는 그런 발전기이기 때문에...
강영모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가 예고 없이 전기가 나갈 수 있잖아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강영모위원
그러면 발전기라는 것은 돌려서 전기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발전기가 10년 됐다는 말이에요 구입한 지가?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끔 점검을 해서 틀어서 이렇게 해 보느냐 이거예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점검도 하고 시설 보수를 해가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은 군대 다 갖다 오셨지만 군대는 항시 시동켜서 점검하고 그러잖아요. 전기는 예고 없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0년 되었어요. 10년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5-61페이지에 보면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노래방기기, 냉난방기 있잖아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강영모위원
이게 구입년도가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가 2002년도에 구입했다는 거예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강영모위원
그런데 용량이 적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불량이라는 거예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대강당은 면적이 400～500명 가까이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한쪽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용량이 부족해서 이것도 예산에 증설을 요구했다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강영모위원
먼저 그 문제는 아는데 이게 용량이 부족하다면 구입년도가 얼마 안 되어도 과부하 계속 틀기 때문에 이게 빨리 망가지는 그런 현황이 온 것 같은데 거기에 맞게끔 써야 된다고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3년 정도 썼는데 문제가 됐다는 것은 냉난방기 용량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도 우리가 먼저 예산에 문제가 되어서 삭감이 됐지만 미리미리 사전에 그런 것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일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썰매장 김인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하셨는데 작년도에는 94,000여명 올해는 상반기이기 때문에 44,000명 오셨는데 물썰매장 언제 개장하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6월 25일날 개장해서 9,300명이 입장했습니다.
강영모위원
내일부터 학생들이 초등학생이 방학하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방학이 시작되면 주말에 많이 찾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눈썰매장하고 물썰매장하고 우리가 겨울에 하는데 다치는 부상자들이 어느 때 많아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겨울 눈썰매가 속도감이 있습니다. 눈은 미끄럽기 때문에 상당히 과속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현재 양쪽 보호 매트만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보호 매트 역할을 못하고 거기에 부딪쳐도 골절 현상이 나기 때문에 엊그저께 추경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에어로 불어넣어 가지고 에어 메트를 한번 앞쪽에 대줘가지고 충격을 완화시켜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끔 엊그저께 추경 때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1천 1백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게 선례적으로 김포에서 먼저 선시공을 해서 사고건수가 거의 안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금년 12월 개장 전에는 에어 메트를 설치해서 하게되면 거의 안전사고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왜냐하면 우리 서구에는 물썰매장 눈썰매장이 있지만 저쪽에 송도 쪽에도 지금, 인천에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청학풀장이 민간풀장이 있고 계산풀장이 있고 썰매장 성격의 대공원하고 송도유원지는 저희 같은 야외풀장 규모가 안되고 조금 내려막길 몸을 담그는 정도이고 수질이 안좋습니다. 저희들이 정화시설이 다 갖추어져가지고 상당히 물도 상수도 물을 일차 받아가지고 다시 수질을 약품처리 하기 때문에 어디 야외풀장에 비해서 저희 수질은 양호하다 할 수 있고 아직까지 개장해서 콜레라 발생한다든지 눈병 이런 것이 발생한 예가 없고 해서 저희는 1년 사업에서 여름철도 5만 기준 입장이 되고 겨울 눈썰매도 5만 해서 일기 여하에 따라서 5천명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그런 사례가 오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서구에 우리가 썰매장 있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의 문화를 또 그런데 와서 할 수 있게끔 만전에 홍보를 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인두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거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지금 하루 식사를 먹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몇 분...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300명.
김인두위원
300명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식사 대접할 때 철저하게 위생관계 문제 그 다음에 어르신네들이기 때문에 영양사들이 신경을 쓰고 관심 있게 아마 지금 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이 먹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현재 관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김인두위원
철저하게 하셔서 거기에 뭐가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어르신네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갖다 어떤 방안으로 했으면 좋은지 그게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7～8개월 운영해 보니까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민간부분으로 위탁을 추진하다가 결과적으로 지난해 연말에 저희들이 수탁을 받게 되었는데 민간이 할 때 보다는 분명히 투명성 있고 서비스를 증진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고 6월에도 한번 평가가 시하고 타 복지법인하고 구하고 나와 있었는데 아주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영리목적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의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식사도 도시락 사건이 터지면서 7월부터 1,800원까지 올라갔고 2/4분기까지는 1,500으로 해서 그 돈을 다 주.부식으로 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기간이 다른 대행사업들은 기간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에 구청장 해서 환수될 수 있는 것은 그때 협의해서 할 수 있지만 노인복지회관은 1년 금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에 구청장님한테 5월달에 보고 드리면서 방향이 빨리 정해져야 한다 보고를 드려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지속적으로 공단에 위탁해 갈 것이냐 이 방침이 시급한 문제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 사업계획이나 현재 인원도 16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는 없고 아까도 냉난방기 잠깐 나왔었는데 기존 시설할 때 냉난방기 전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약합니다. 겨울에는 온기가 약하고 또 여름에는 시원한 것이 약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 시설도 지금 식당 테이블하고 의자는 이번...
김인두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인 분들이 300명 정도가 점심을 드시고 가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노인복지에 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는데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순수한 노인분들 또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먹고 갑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와서 먹고 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끼리끼리 해서 먹고 가는 것인지 이것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참여해서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내가 두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노인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순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몇몇 사람들이 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또 정치인들도 노인정에 대해서는 진짜 순수한 노인정이 되어야 되고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노인복지회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노인회장님 관계 문제 여러 가지 관계 문제가 많이 도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어르신네들이 참여해서 많이 와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순수하게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관장님 계시지만 잘 파악하셔가지고 노인분들이 이질감이 생기지 않게끔 참여가 높을 수 있도록 자기끼리 내분 싸움이 많이 벌어져요 어르신네들이. 권역 다툼인가 무엇인가 많이 있어요. 각 노인정마다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민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에 어르신네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잘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 잘 챙기셔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중식을 제외하고도 프로그램이하 23～24개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한사람이 아마 세 개 과목까지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원 보면 96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프로그램도 320～330명은 참여를 하고 계시고 노인분들한테도 컴퓨터 교실을 설치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상당히 노인들이 친구가 많이 없어지는 편인데 컴퓨터가 상당히 동무가 되어주고 선호를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치적인 문제는 저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마는 지회가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 계시고 그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희들은 순수하게 지역 노인들이 오셔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도 1년 몇 개월 들어오시면서 많이 거기다 후원도 하시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갖고 예산 부족하면 우리가 후원들을 받아서 납부를 한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어르신네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제가 약간 김인두 위원님 관련된 말씀을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사회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항의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할 정도의 수준이면 무료식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각동 노인분들이 얼마나 참여하는가 봤더니 우리 가좌4동 몇 명 안되더라고요. 왜 그것을 파악을 했느냐 우리 구청은 앞으로 중대형 노인정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실정에 맞는 노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 정도의 노인들이 이용을 많이합니다. 그분들도 급식도 무료로 제공받고 그래서 실무 부서이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또 단체장님들을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리고 검단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거기 청원경찰을 씁니까 아니면...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리는 일용직 계약직으로 청경 업무를 맡고 있을 뿐이고 청경이라는 명칭은 안맞고 경비로 세우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지금 제 생각입니다. 검단복지회관은 공공건물이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공공건물은 청원경찰이 있어야지 계약직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그 전부터 운영하는 문화회관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청경은 공공시설물에서 경찰서의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는건데 저희들이 요즘은 캡스도 상당히 발전돼 있고 또 청경은 안내에 치중하다 보니까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계약직을 경비도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파악됐기 때문에 일반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기존에 청원경찰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청원경찰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분들 다시 채용해서 하셔야지 그것을, 물론 그 청원경찰 한분이 구청에 배정됐기 때문에 의회로 본의 아니게 우리가 의회에서 달라고 할 때는 안주고 원님 덕택에 나팔 분다고 의회에 한명이 증원이 됐어요. 그런 혜택을 봤는데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청원경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송춘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사실은 김용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원경찰 쪽으로 얘기가 된다면 검단복지회관 뿐만이 아닌 각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노인복지회관이나 검단복지회관이나 문화회관이나 썰매장 경비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니기 때문에 청원경찰 쪽으로 간다면 인건비 면에서 굉장히 인건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검토는 해보겠으나 지금 본부장이 얘기한대로 캡스 설치가 다 돼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내 이러한 쪽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물론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실제 공공시설물에 있는 경비는 인건비 많이 들더라도 청원경찰 써야 원칙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최저생활수급자가 120만원 이하 아닙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데 120만원도 인건비를 못준다면 우리가 법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가계 단위 수입이고요 개인의...
용수
김용수위원장
예를 들면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주차요원 105만원에서 108만원이라고 했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러면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은 월급은 얼마입니까? 최고와 최저.
송춘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80여만원 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최고는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청소하시는 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위원장
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70만 8천원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렇죠? 그분들도 아침, 작년에도 농성하고 지금도 농성하지만 그분들 보통 6시경에 오세요. 6시 이전에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후 4시 정도 퇴근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양반들은 솔직히 말해서 아까 80만원 된다고 했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럼 주차요원에 비해서 적네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주차요원들은 근무시간이 깁니다. 아침 8시 반에 나와서 챙겨 나가서 저녁 8시까지 정산, 반납하게 되면 근무시간이 길어서 시간외수당도 좀 많은 것이고요. 아까 김인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원이나 청사관리는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전에 구청에서 한 것보다 절감이 많이 됐다고 하면 내년도 인건비 인상은 조금 더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높게 책정하고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잠잘 때 잠자고 일할 때 일해야 됩니다. 그 일하는 시간을 초과하면 1.5배 아니면 2배 주지 않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인건비만큼은 나는 솔직히 그래요. 우리 관공서에서는 다른데서는 모르지만 인건비만큼은 제발 적정 수준으로 맞춰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안된다면 송춘규 이사장님하고 박장훈 본부장님 봉급을 깍더라도 어느정도 좀 올려 주십시오.
송춘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005년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적게 책정돼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 예산 편성시 검토해서 올리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