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석 의원 발언

위원 - 그리고 61페이지요,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비용 관련해서 그 전에도 택시승객에 대한 인권침해나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우리가 전방 카메라는 물론 사고 시 자료로 활용되니까 좋은데 차내 실내에 동영상을 녹음하는 장치가 있고 또 녹음기 트는 장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게 없어졌다고 주장을 하시던데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도 계속 녹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물어보니까 기사들이 뒤에서 때리고 하면 우리가 경찰에서 진술할 때 우리도 기사들 인권보호 때문에 그것을 녹화한다, 그것이 물론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이 되죠?

그러나 예를 들어 그게 선의적으로 활용됐을 때는 좋은 데 순기능이 아닌 악 기능적으로 작용했을 때는 뒷좌석의 승객을 녹화하고 개인프라이버시 침해에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 그때 계도를 해가지고 지금은 안합니다. 하는데 나중에 우연한 기회에 택시에 휴대폰을 놓고 와서 그것을 보니까 그것이 지금도 다 재생되고 녹음도 되더라고요?

비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택시회사에 해서 승객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그것을 계도하고 개선하는 공문도 보내고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