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오 의원 발언

- 예, 이방수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바에 의하여 “목포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하고자 동의합니다.

주석재 -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주석재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회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의회 운영 지원비와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2013년도 예산액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비가 14억7천8백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3천4백만원 등 총 16억1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금년도 본예산 17억3천9백만원보다 1억2천6백만원, 7.3%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기간제근로자가 2명에서 1명으로 조정되면서 보수 1천5백만원이 감소하였고, 금년에는 목포시의회 의정사 발간 사업 8천5백만원, 디지털 컬러복사기 구입 1천9백만원, 의회시설개선사업 3천9백만원 등을 추진했습니다만, 2013년에는 신규사업 억제방침에 따라 금년도 예산액보다 전체 예산액은 다소 감소하였으며,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시간 관계상, 세부사업별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및 시정질문 시 우리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또는, 녹화 방송을 제공하는 본회의장 인터넷 방송서비스 구축 사업으로 5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4페이지 인터넷방송운영 솔루션 구축사업에 2천만원, 5페이지 인터넷방송 서버임차료 1천4백만원, 보안장비 임차료 6백만원, 하드웨어 솔루션 구축사업에 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남도의회, 여수, 순천, 광양, 나주시 등 전남의 대다수 시·군의회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다음은, 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현장 의정활동 단체복 구입비로 880만원과 태풍시 현장활동에 필요한 우의, 장화 구입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방송통신시설 설치공사로 본회의장 스피커모니터 판넬 설치비로 1백만원, 시민의 방 빔 프로젝트 등 설치비로 1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인터넷방송운영 솔루션이나 인터넷의정활동홍보로 해가지고 인터넷광고서버 하드웨어솔루션. 이것을 간략하게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재 - 우리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는데 저희가 본회의를 할 때 촬영을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업이거든요? 본회의가 끝나더라도 누구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링크에 클릭해서 본회의 장면이나 시정질문 장면이나 이런 것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 전부 녹화해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주석재 - 예,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지나간 것도 클릭하면 볼 수 있고요.

- 예. 시민의방 빔프로젝트 설치, 지금 소회의실에 빔이 없나요?

주석재 - 지금 없습니다.

- 소회의실에 없어요?

주석재 - 예.

- 소회의실에 있잖아요.

주석재 - 아, 시민의 방에 없습니다.

- 소회의실에는 있죠?

주석재 - 예, 소회의실에는 있습니다.

- 빔 프로젝트가 필요하면 소회의실에서 하면 될 텐데요,

주석재 - 저희 소회의실은 좌석이 전부 배치가 되어 있고,

- 8페이지 하단에 복합기 교체한다는 건데요, 의원사무실 복합기 교체한다는 거예요? 복합기가 몇 년이나 됐어요?

주석재 - 저희가 5년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기가 도래했다는 얘기인데,

주석재 - 원래는 22대를 전부 교체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 22대라니요? 의원사무실이 두 분씩 계시는데,

주석재 - 아, 죄송합니다.

- 가급적이면 쓸만하니까 교체하지 말고 그냥 사용하게요,

주석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제 점검해서 노후된 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3페이지에서 인건비에서 두 명에서 한명으로 감원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인이 뭔가요? 무기계약전환인가요? 아니면 퇴임인가요?

주석재 - 무기계약직으로 한명이 전환되어서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편성될 것입니다.

- 무기계약전환으로 인한 1명의 감원이라는 말씀이죠?

주석재 - 예.

- 또 3페이지에 보면 의회안내책자하고 의회보는 저희한테 나눠주신 자료를 보니까 거의 내용이 비슷하게 꾸려지던데,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발행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 제가 그 책자를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잊고 그냥 왔는데 의회안내책자라고 하면 의장단 소개,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 배치상황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거잖아요? 그런데 의회보에도 보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고 상임위원회에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인지 다 나와 있는 것이라 그 두 가지가 따로따로 발간되는 것 보다는 하나로 합쳐서 발간해도 무방하겠다 한데 그랬을 때 의회안내책자가 발간이 안 되게 되면 그만큼 예산비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봐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주석재 - 사업시행 하기 전에 검토해서 묶을 수 있으면 묶고, 안 되면 다시 보고를 드려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수첩은 어떤 수첩을 말씀하실까요? 스프링수첩을 말씀하실까요?

주석재 - 아니요.

- 다이어리?

주석재 - 예, 다이어리 종류입니다.

- 다른 위원님들은 다들 많이 쓰신가봐요. 요즘 워낙 다이어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용하신다면 그 부분은 알았고요. - 5페이지에 보면 현장의정활동 단체복구입하고 태풍대비 현장활동에 대한 우의 장화구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을 보면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예산들은 정리를 다 하게끔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단체복 구입했던 것이 저는 자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고요, 저희가 단체복 전체 22분 의원들이 같이 입고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한지 여쭤보고 싶네요?

주석재 - 태풍대비 우의나 장화 같은 경우는 이번에 태풍올 때 겪어보니까 의원사무실에 비치했다가 현장에 나가실 때 입고 나가셨으면 좋겠고 단체복 구입은 격년제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거든요?

- 격년제로 세우기는 한데, 실은 이런 예산들이 좀 그런데, 현재 단체복이 있기도 하고요, 이 부분들을 실은 시민들이 보셨을 때에도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하는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저희 의원들이 시민들에게도 저희가 예산을 잘 세웠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을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 고민이 되고요, 우의나 장화도 의회사무실에 놔 둔것도 보관문제도 문제이고요, 실은 그것도 굳이 필요한가라는 고민이 드네요?

주석재 -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님들 방에 하나씩 비치해 놓으면 유사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태풍왔을 때도 보면 의원님들 현장활동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 그런데 그런 부분도 실은 의원님들께서 이게 비싸지 않잖아요? 차라리 개인적으로 구입하시고 집에 두셨다가 사용하실 때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몇 가지 더 여쭐게요. - 7페이지에 보면 의장단 협의체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부담금을 책정하는 시·군·구의회 의장단이 지역별로 책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주석재 - 예, 기준에 따라서 책정합니다.

- 저희하고 순천은 동급인가요, 다른가요?

주석재 - 똑같습니다.

- 똑같아요? 작년예산 보니까 순천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있던데요?

주석재 - 저희가 과다하게 세운 부분은 결산추경에 반납합니다.

- 책정이 이미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과다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으신가요? 이 협의체부담금에 대한 기준표가 있으시면 자료제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용도는 어떻게 될까요?

주석재 - 의장단에서 행사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6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저희가 작년에는 책정이 안 되어 있었나요?

주석재 -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쓰는 행사비고요,

- 우리 의원님들이 쓰는 행사비?

주석재 - 목포시의회 의원님들이 쓰는 행사비입니다.

- 의장단협의회라든가 시1군에 의장단 협의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가십니까? 의장님들 가시는 행사 아니신가요?

주석재 - 이것은 의회에서 돌아가면서 행사를 개최하거든요? 22개 시·군이?

- 매년 어쨌든 모든,

주석재 - 한달에 한번씩,

- 작년 순천같은 경우는 이 부담금이 책정이 안 되어 있던데요,

주석재 - 보통 2년에 한번씩 행사를 하거든요? 작년에는 저희가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예산세웠다 반납하고 내년 4월에 저희가 행사할 순번입니다.

- 그렇게 되면 22개라고 하면 22년에 한번씩,

주석재 - 아니요, 한달에 한번씩,

- 한달에 한번씩이요?

주석재 - 예, 22개 시·군이 한달에 한번씩 하면 각 시·군이 2년에 한번씩 돌아오게 합니다.

- 작년에도 협의체 회의를 했는데 작년에는 저희는 안했다는 거죠?

주석재 -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 정리추경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어디에서 협의체 회의를 했었는지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3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중에 의원 재의결소송에 관한 변호사 수임료는 어떤 것입니까?

주석재 - 이것도 2년에 한번씩 변호사를 계약하거든요? 내년 2월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회고문변호사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주석재 - 의회고문변호사입니다.

- 뒤에 보니까 따로 있던데요? 수당은 따로 있고, 수임료는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주석재 - 그렇습니다.

- 그리고 인터넷방송솔루션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는 방송이 안 되는 거죠?

주석재 - 우선은 본회의장만 하고, 효과가 좋으면 상임위원회도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데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까지 다 되는 경우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본회의장에서는 의결을 주로 하는 곳이고, 중점논의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하니까 상임위를 먼저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상임위원회라고 생각되는데 이왕 하실 거면 추경에라도 하셔가지고 상임위도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미 이렇게 구축이 되면 상임위 구축되는 것은 예산이 많이 포함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주석재 - 예, 그럴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할 때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관계자하고 상의해서 상임위원회 추가설치비용이나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상임위는 전반기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석재 - 예, 알겠습니다.

- 6페이지 보면 차량선박비가 있는데요, 이것이 승용차, 승합차, 차량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승용차는 어떤 차를 말씀하십니까?

주석재 - 의장님 차입니다.

- 경유 사용하는 승합차는요?

주석재 - 스타렉스 봉고차,

- 의회소속으로 있는 건가요?

주석재 - 예.

- 그러면 유류 수불장이나 그런 것이 있나요? 어떻게 이것을 지급하죠?

주석재 - 출장을 다녀오면 날마다 전자결재로 해서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수불부가 전부 정리가 됩니다.

- 전자결재가 뭔가요?

주석재 - 내부결재방식입니다. 차량운행일지 같은 것인데 운행에 대해 전부 결재를 맡습니다.

- 그러면 차량운행일지가 있겠네요?

주석재 - 예, 있습니다.

-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9쪽에 회의록 발간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집발간하고 모의어린이의회 회의록을 발간함에 있어서 7천3백만원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 올 회의에 관한 집행 내역서를 주십시오. 출판업체하고 계약방식을 어떻게 했는가, 그것까지 표기하셔서 이거 2012년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수첩 있잖아요? 수첩은 될 수 있으면 12월 이전에 빨리 하셔가지고,

주석재 -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난번에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질이 얼마 차이가 안 날거예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재 - 아무래도 목포지역 업체이다 보니까 질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 수첩은 서울 양지사에 저희가 문의해 보고 있습니다.

- 금년에 1월, 2월경에 나왔잖아요, 늦어서 의원님들이 많이 사용 못했으니까 이게 사실 편리하고 추가할 것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상의해가지고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재 - 예, 알겠습니다.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제작해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 존경하는 이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피복비 관련. 이것이 항목이 상위법에 감사기관에 저촉이 됩니까? 그런 것은 없죠?

주석재 -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 우의나 장화도 태풍 때도 겨울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때그때 현장에 나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공무원들은 전체가 재난관리과에서 우의 같은 거 다 구입하잖아요? 나도 한번 얻어 입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시고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 의장단에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피복비나 이런 부분들을. - 시민의 눈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연례를 보면 피복비 이런 것은 쭉 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원활하게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료요구하나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의원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혹시 이거 항목분류 해 본적 있습니까?

주석재 - 따로 해 본적은 없습니다.

- 항목분류 해본 적은 없으세요?

주석재 - 예.

- 이거 항목분류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주석재 - 항목이라면 주로 식비,

- 회의라든가, 식비라든가 항목이 나눠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류하는 것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리시죠?

주석재 - 예, 그렇습니다.

- 항목분류를 좀 해서 항목별로 금액이 얼마인지까지 해서 분류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석재 - 올해 예산을 말씀하신가요? 작년예산을 말씀하신가요?

- 올해 예산을 일단 해주시면 좋겠네요?

주석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9페이지에 좀 전에 최홍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회의록 관련해서 인데요, 이 회의록을 만들면 주로 어디에 배치가 됩니까?

주석재 - 도서관이나 의원님들 사무실, 집행부 국·단장실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 이 회의록이 어쨌든 소장될 수 있는 가치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놔 뒀을때 관심 있는 분들은 빼서 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보면 회의록은 의회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히려 색인항목에서 그 항목에 따른 내용을 오히려 더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책자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책자라면 더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시민들에게 더 많이 배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굳이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관례대로 한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령 정말 소장해야 한다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몇 권정도 배치가 필요하다하면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정리할 수 있도록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주석재 - 최소한으로 발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가능한가요? 줄이는 것이요.

- 작년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제본 뜨는 비용하고 줄여서 필요한 것 만하는 부수를 줄이는 것이나 별 의미가 없어요.

- 하냐, 안하냐지.

-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고 CD로 보관하게 하든가 그렇게 가야지, 필요한 것만 하자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 줄이거나 늘리거나 비용은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없애든지 기본은 그대로 가든지 해야지. 필요한 것만 하는 것은 의미 없어요. 없애려면 완전히 없애야지.

- 그런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 책꽂이에도 있지만 실은 잘 보지 않습니다. 의회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임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