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석 의원 발언

위원 - 예산하고 좀 동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 법무부행정추진, 물론 운영비 포함한 예산입니다마는 3억6백만원인데, 어떻습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변호사를, 예를 들어 뭐 6급 책임관으로 해서 공채를 해도 변호사가 와서 효율적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하면 손해배상금이라든가, 소송비용 배상금, 그것도 1억2천만원이 계상돼 있고, 물론 다 승소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수행료 좀 받고 하다가 뭐 건성으로 소송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송사무를.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변호사 인력이 이제 과잉공급이 되다 보니까 다운이 되죠. 옛날에 대기업도 뭐 부장에서 지금 대리로 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도 한번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