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5일까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심사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월 1일 오늘은 복지환경경제국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시작으로 9월 2일 금요일에는 복지환경경제국 지역경제과, 도시건설교통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9월 5일 월요일에는 도시건설교통국 건축허가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으시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먼저 복지환경경제국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만서입니다. 평소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전명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송기용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재활복지팀장이 공석인 관계로 임춘민 직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김창수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손미화 여성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서구 신생장애인 복지관 건립, 장애인 생활시설 개축, 사회복지관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 운영, 업 그레이드형 맞춤 급식 제공, 검단어린이집 내실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서구 신생장애인 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애범주의 확대 등 여러 요인으로 장애인 발생은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에게 가정적인 보호 속에 사회, 심리, 교육 그리고 직업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적인 이용시설이 부족하여 전문적 재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현황 및 개요로서 위치는 서구 백석동 86-1번지 외 2필지로 2004년부터 2005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4층에 연면적 2,79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하는 부지비 15억을 포함해서 총 4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8월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도 6월에 공사 착공하였고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 공사비 순수한 공사비 30억은 당초 국비가 9억 그리고 시비가 21억 해서 재원 조달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장애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이렇게 되면서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명칭이 바뀌면서 당초 9억에서 5억만 배정되어서 현재 4억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 말 공사가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상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이후에 분권교부세의 부족이 초래되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복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꼭 해결되어야만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개축입니다. 이것은 인정재활원에 관한 건으로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의 건물이 노후하고 또 붕괴위험시설로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 등 시설을 개축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3동 291-1번지로서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이것도 역시 1년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1층에 지상5층으로 연면적 2,305㎡로서 2005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8월 현재 45% 공정이었습니다 마는 8월말로 현재 5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금년도 2005년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9억 7백만원으로 부지에 대한 자부담 1억 2천 3백만원과 국시비 50%씩 해서 총 19억 7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조직을 구성 지역주민 인식을 변화하고 또 실천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조직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함양코자 주부들에게 문화 분야별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아이들에게 열린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서구 심곡동 14-5번지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로서 프로그램으로서는 살기 좋은 서구 만들기 시민 모임과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학교 문화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서구 만들기 시민모임 주요 프로그램은 조사연구봉사대, 모니터봉사대, 서구어린이기자단 등이 있고 문화학교로는 교육을 소중히 여기는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엄마와 어린이가 함께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열린 문화 체험을 통한 문화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2005년 12월말에 자체평가회와 전시회 또 발표회 등을 개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문제에 실천적인 태도 동기를 유발하고 또 환경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을 기하는 것이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업 그레이드형 맞춤 급식 제공입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식아동이 학기 중에 급식지원 대상자가 668명 또 방학 중에 추가급식 대상자가 1,004명해서 총 1,672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연인원 총 104,000명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했고 하반기에 1,672명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기존의 결식우려 아동에서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지원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반찬과 밥을 따로 이렇게 해서 배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양하고 밥과 반찬이 함께 제공되는 이런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검단 어린이집 내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금년도에 검단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위치는 검단1지구로서 지하1층, 지상2층에 연면적 1,085㎡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육정원이 51명으로 종사자가 1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솜육아 카페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은 현재 만0세부터 만2세까지 영. 유아와 그 부모가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윤지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업무보고가 많이 빠졌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와 닿는 이런 업무보고가 빠졌다는 말이에요 국장님? 무슨 얘기냐면 가좌동에 중대형 노인복지회관 지으려고 해서 땅 900평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적극 도와줘가지고 취득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 다 나서 다 등기이전 다 끝냈다는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사항이 여기 업무보고에 빠져있고 그리고 본위원이 업무보고에 전에 보면 중대형경로당 하는데 경로당은 과거 3,40년전 옛날 얘기다 이거예요. 지금 경로당이 아니에요. 우리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시에서도 물론 한국에 중대형경로당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여기 봐요 서울 송파구 노인복지회관 여기에서 과연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 서구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이런 유사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거기도 대지만 크면 뭐합니까? 땅 900평이 되는 땅인데 힘들게 우리가 장만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노인 중대형경로당이 아닌 노인복지센터 해 가지고 명칭을 변경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안에 보세요. 연수구에서는 노인 인력관리센터에서 어르신네들에 대한 실버 일꾼 실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복지회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도 병행해서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보람과 또한 노령을 대비한 여러 가지 여생에서 충분한 삶의 질을 찾게 해야 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설계부터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의논해서 건물만 경로당으로 덩그렇게 지어놓고 나서 나중에 실질적인 내용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을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부지 조성된데 가보셨습니까?

먼저 번에 같이 동행해서...

바로 그 자리에요. 그래서 국장님도 사회복지과 업무는 발로 뛰는 업무가 많습니다. 현장 방문하는 업무가 많아요. 여기 장애인 보게 되면 가좌1동에 컴퓨터를 가르치는 곳도 있어요 장애인 정보센터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장님?

네.

그래서 바로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장애협회 같은데는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신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것은 인정재활원 신생 여기는 그 안에서 다 사회복지사들이라든가 여러 전문가들이 잘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감독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 그리고 장애인 팀장님 아직도 공석중이죠?

네.

그래서 빨리 행정공백을 장기간 놓아둬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이번에 가좌동 중대형 노인경로당이라는 말은 삭제를 해 주시고 가좌동 노인복지센터 라든가 아니면 문화센터라든가 명칭을 변경해서 그래서 제가 나누어드린 자료를 많이 참고 좀 해 주세요? 이런 프로그램이 거기에 적용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복지가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보충 설명으로제가 어제인가 그저께 자원봉사센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사했죠?

네.

그래서 내가 그날 아침 10시부터 와서 4시까지 이삿짐도 날라주고 거기 있으면서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 누구의 소견도 들은 것도 없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앞으로 어떤 계획 운영상의 계획하고 실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이냐면 지금 자원봉사자가 법제화 되었죠?

네.

대통령령으로 해서 법제화가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자원봉사가 굉장히 활성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에 자원봉사자가 4,000명이 육박을 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인천시에서 최우수 자원봉사센터로 해서 상금까지 5백만원이라는 1등상을 받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1등상 자원봉사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받은 것만큼의 실질적으로 운영상의 어떤 문제가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미비한 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자원봉사 건물이 500평 가까이 되죠? 500평 관리할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부수적인 문제가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관리공단에다 이첩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이 오늘 사실은 올라왔어야 아마 매끄럽게 보고가 좋은 이미지로 갈텐데 아쉽다는 점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달라고 하면 무리인 것 같지만 대략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관리는 봉사센터에서도 하기 어려운 것이고 또 저희도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여기다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계획을 아직 결재 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봉사센터 건물 내에 급하게 봉사센터에서 이주해 갔습니다마는 현재 건물 활용 관계 이것도 역시 저희가 확실하게 결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가 들어갈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게 자원봉사센터이기 때문에 명칭 자체가.그렇기 때문에 봉사하는 단체들 위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니까 3층인가 거기에 보니까 사회복지 학교인가 들어와 있고 경기대학교에서 들어와 있고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제가 그거 확인이 된 사항이고 그날따라 자원봉사 이사한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각 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단체장님들이. 오셔서 자기네들 사무실을 달라는 거예요 전부. 한쪽 귀퉁이라도 사무실을 달라는 쪽으로 전부들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안 됩니다 왜 우리 관변단체나 임의단체 해서 단체들이 수십 군데가 되는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도 봉사센터 운영위원이다 보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지만 아마 다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사회복지과에서 가능성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서 무슨 소리인가 해서 말씀 이 얘기 오늘 안 드리려고 하다가 어차피 나온 말이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런 말을 여성 회장들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 절대 그게 아니다 그랬더니 말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게 나가니까 말을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부터 하여튼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서 잘 하시리라고 믿겠지만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주에 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고 사실상 봉사단체 사회봉사이니까 그것하고 또 현재 사회복지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강의실로 사용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협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인수해 줬다고 그것으로 끝내시지 마시고 앞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을 병행해서 운영 문제라든가 아무래도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상에 문제가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도 같이 공감대형성을 느끼고 있는 것인데 사회복지관 내부에 층별로 운영상태라든가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상하게 위원님들께서 알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자료화해서 회기 내에 제출 좀 해 주세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층별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떤 기관이 입점이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분이 대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소상히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것에 대해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현 그대로 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복지팀장님 나와 보세요? 그리고 장애인 팀장님 안나왔죠? 담당 직원 나와 보세요? 지금 장애인 추진계획이라는 팀장이 없고 대리죠? 이것은 국비 시비 보조 받아서 장사하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관리를 합니까 재활원들? 이런 것 올려놓고 지금 장애인 우리 노인복지회관이나 석남동이나 예를 들어서 회관에 가보면 지금 노인정이 와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과장님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우리 서구가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얘기가 안 끝났으니까.

말씀 하십시오.

아까 윤지상 위원님 말씀대로 내실없는 것만 올려놓고 위원님들한테 와서 보고하려고 해요?심각하게 생각해서 이런 것도 올려보세요 파악도 해 보시고?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향후 계획이라든가 오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해서 경로 효친사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회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나덕균 산업환경팀장입니다. 홍성훈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오영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황영일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식품위생 금순 팀장은 가좌1동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전상열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환경단체 활동사례 발표회 개최와 맛자랑 멋자랑 솜씨대회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환경단체 활동사례 발표회 개최입니다. 환경감시원 및 환경단체의 환경오염 자율감시에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오염 신고체제 정착 및 실천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말에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개최했고 금년에도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또 구민에 대한 환경보존 실천을 앞장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환경단체 활동사례 발표회를 금년 12월중에 개최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명예환경감시원은 108명으로 되어 있고 환경단체 등록은 8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발표 내용은 연중 활동보고회 개최 및 주요사업 설명이고 또 개인 명예환경감시원 현장 감시활동 사례를 발표하게 되어 있고 또 단체 개인 쪽에서는 청소년자원봉사 활동체험 발표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련의 날과 관련해서는 지금 4개 행사가 있습니다. 환경의 날, 물의 날, 지구의 날, 바다의 날 이렇게 4개 행사가 있는데 환경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이 추진실적과 관련해서는 금년 11월중에 사례발표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각 단체에서 그런 추진실적을 보고 받아서 12월중에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백 3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효과로 보는 것은 사례발표를 통해서 환경보전 실천의식 고취와 감시활동의 활성화를 들 수 있고 또 친환경적이고 자원절약형 생활방식 정착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환경단체 활동사례 발표회 개최를 정례적으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맛자랑 멋자랑 솜씨대회 관련입니다. 오랜 세월 고유한 맛을 지켜온 업소 및 타 업소와 비교하여 우수하고 특색 있는 맛을 가진 업소를 발굴하여 영업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업소 스스로 독특한 음식을 개발 계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맛자랑 멋자랑 솜씨대회를 금년 4월 30일날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추진개요로서는 우리 구의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음식점을 발굴 육성하고 또 메뉴별로 대회를 개최해서 대표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향토음식점 지정은 1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30일날 서곶근린공원에서 개최했는데 참가업소는 일반음식점 중 22개소가 참석해서 메뉴별로 12개 업소를 수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예산액은 2천 4백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었고 주요 행사로는 솜씨대회 참여 작품에 대한 구민들의 무료시식이 있었고 또 지역의 식품제조 가공업체등에 대한 생산품 기획전을 해서 지역 생산품 업체에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서구보건소와 협의로 건강부스를 설치해서 건강상태 판정 및 상담을 해서 많은 호응을 얻은바가 있고 또 엄마랑 아빠랑 케익만들기를 해서 초등학생 42명과 부모가 참가 했습니다. 또 서구자활후견기관 화초사업단과 협의해서 화초 및 모종 나눠주기를 해서 총 1,800주를 배부 하였습니다. 그래서 3회째 맞이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많이 보완을 해서 내실 있는 맛자랑 멋자랑 솜씨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신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맛자랑 멋자랑이 해마다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겪일 식으로다가 이렇게 걸러서 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또 항상 나가서 느끼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심사위원들이 몇 명이나 항상 나오죠?

보통 10여명 정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10여명이 전부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차피 지역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지역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그래도 내실 있는 심사위원들을 초빙을 해서 그런 것을 원하는 것 같더라고 본위원이 주로 얘기를 들어보면 밖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인데 영양학과 교수님들이라든가 10명까지 뭐가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식, 양식, 제과 그런데는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네.

적으면서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이 봤을 때 그래도 무엇인가 확실하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보일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윤지상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예산이 2천 4백만원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음식 요식업조합인가 있죠?

네.

조합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조합의 기능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주로 관 주도보다는 민 주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음식업 지부가 지역기반이 취약합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그것까지 알아봤다고요. 당신들 회비 한달에 얼마씩 내느냐 회비를 다 낸다고 합니다. 나는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회비는 회비대로 다 걷어가면서 거기에서 도와주는 것이 하나도 없데요.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해 보시라고요. 재정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고 주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 넉넉한데 거기에서는 아무 보탬이 없고 구에서 지원만 해준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또 실질적으로 아까 지적했듯이 지금 웬만한 업체에 가면 다 걸려 있어요 사진이. 다 걸려 있는데 그래서 왜 내가 격일제로 해야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너무 그것이 난무되었다 하는 쪽이고 그리고 항상 나오는 사람만 나온다 왜 나오는 사람만 나오게끔 합니까? 이게 어차피 돈 주고 할거면 나오는 사람은 2등이 되었든 안 되었든 소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그분들이 내가 알기로는 항상 어느 정도 위치에 선 사람들만 매일 나와서 행사에 참여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못 나오는 사람들도 불만을 갖는 거예요. 이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가 업소 참여를 받을 때 보통 문호를 개방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30개 업소가 참여를 예정 했는데 실제로 22개소밖에 안 되었고 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업소가 많이 중복되고 그랬다는데 실질적으로 서구 관내에 음식점 기반도 취약하고 또 매년 업소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수상하지 못한 업소에서 수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상을 못 받으면 또 다음에 나와서 또 못 받으면 한번 더 나오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사 기준에서 심사위원들은 뭐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바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심사위원들이 보니까 나오는 사람만 또 나오더라고 대표로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면 새마을에서 나오고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내가 새마을 회원이야 먼저 나와서 내가 심사를 했어요. 이번에 내가 배제가 되었을 때 다음 사람이 나오면 그 집을 줘라 그 집이 저번에도 나왔는데 안나왔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매일 나오는 사람만 나오게 되고 상은 나오는 사람만 받는다는 얘기에요. 어차피 나오는 사람 중에서 상은 주겠지만 제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안 나오는 데를 위주로 해서 직원들 뭐하는 거예요. 3년 동안 한 실적이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새로운데 찾아서라도 자꾸 그 사람들을 종용을 해서 나오게끔 만들어서 그 대회가 남이 보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무엇 좀 하는 것 같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지 지금 일반 시민들이 대충 아는 사람들은 먹는 것 위주로 안 해요. 가서 얻어먹는 것으로만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먹어놓고는 이 집은 작년에도 나왔는데 그랬어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왜 들어야 되느냐고 어차피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지만 2천 4백만원 들이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30개 업체 20개 업체 10개 업체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내실 있는 것을 하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앞으로 내실 있게 하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오해의 소지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그런 의문점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장 객관적인 방법을 강구하겠고 그리고 또 맛자랑 멋자랑 대회가 연속적인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너무 단편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과 쪽으로 다시 바꾸든지 전반적인 테마를 바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환경위생과가 현장에서 많은 민원이 접촉되고 있다는 말이죠.발로 뛰는 행정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관계공무원한테 고마운 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과 같이 과장님 또 7시에 만나서 약수터 갔었잖아요?

네.

본위원이 갔던 약수터가 정상되어서 다시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게 그 당시에 그냥 방치되었으면 그 약수터가 폐허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군다나 자연의 소중함과 또한 이런 것을 더욱 체감해서 환경을 보호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전력투구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 활동사례 발표회 때도 아젠다21 거기에서도 같이 협조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금년 들어 처음으로 오존주의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서구에 금년 들어 처음인데 마침 문자메시지가 들어 왔더라고요. 신속하게 잘 처리 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런 행정력을 치하를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좌동 지역에 본위원이 몇 번 전화를 받았어요. 581-8883인데 새벽 5시간 때에 악취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 시간 때에 악취가 냄새나서 완전히 구청에 전화에도 당직자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설기동반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악취상황실을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고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까지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전화번호로 저희한테 아직 신고 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신고가 오면 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악취 민원 발생 빈도가 상당히 저감된 것을 저도 실감을 해요. 그렇지만 악취 민원이라는 것은 예외는 없다는 얘기죠.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업무보고 자료가 빈약한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것은 뺐다고 얘기하시는데 일상적인 중에서도 민원과 관련된 업무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1개 팀에 하나씩만 하더라도 6개가 되는데 너무...

다음 보고 때부터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향후 고려해서 참조해 가지고 시정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