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5일까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심사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월 1일 오늘은 복지환경경제국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시작으로 9월 2일 금요일에는 복지환경경제국 지역경제과, 도시건설교통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9월 5일 월요일에는 도시건설교통국 건축허가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으시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먼저 복지환경경제국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만서입니다. 평소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전명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송기용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재활복지팀장이 공석인 관계로 임춘민 직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김창수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손미화 여성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서구 신생장애인 복지관 건립, 장애인 생활시설 개축, 사회복지관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 운영, 업 그레이드형 맞춤 급식 제공, 검단어린이집 내실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서구 신생장애인 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애범주의 확대 등 여러 요인으로 장애인 발생은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에게 가정적인 보호 속에 사회, 심리, 교육 그리고 직업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적인 이용시설이 부족하여 전문적 재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현황 및 개요로서 위치는 서구 백석동 86-1번지 외 2필지로 2004년부터 2005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4층에 연면적 2,79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하는 부지비 15억을 포함해서 총 4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8월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도 6월에 공사 착공하였고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 공사비 순수한 공사비 30억은 당초 국비가 9억 그리고 시비가 21억 해서 재원 조달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장애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이렇게 되면서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명칭이 바뀌면서 당초 9억에서 5억만 배정되어서 현재 4억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 말 공사가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상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이후에 분권교부세의 부족이 초래되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복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꼭 해결되어야만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개축입니다. 이것은 인정재활원에 관한 건으로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의 건물이 노후하고 또 붕괴위험시설로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 등 시설을 개축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3동 291-1번지로서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이것도 역시 1년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1층에 지상5층으로 연면적 2,305㎡로서 2005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8월 현재 45% 공정이었습니다 마는 8월말로 현재 5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금년도 2005년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9억 7백만원으로 부지에 대한 자부담 1억 2천 3백만원과 국시비 50%씩 해서 총 19억 7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조직을 구성 지역주민 인식을 변화하고 또 실천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조직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함양코자 주부들에게 문화 분야별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아이들에게 열린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서구 심곡동 14-5번지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로서 프로그램으로서는 살기 좋은 서구 만들기 시민 모임과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학교 문화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서구 만들기 시민모임 주요 프로그램은 조사연구봉사대, 모니터봉사대, 서구어린이기자단 등이 있고 문화학교로는 교육을 소중히 여기는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엄마와 어린이가 함께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열린 문화 체험을 통한 문화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2005년 12월말에 자체평가회와 전시회 또 발표회 등을 개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문제에 실천적인 태도 동기를 유발하고 또 환경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을 기하는 것이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업 그레이드형 맞춤 급식 제공입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식아동이 학기 중에 급식지원 대상자가 668명 또 방학 중에 추가급식 대상자가 1,004명해서 총 1,672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연인원 총 104,000명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했고 하반기에 1,672명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기존의 결식우려 아동에서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지원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반찬과 밥을 따로 이렇게 해서 배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양하고 밥과 반찬이 함께 제공되는 이런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검단 어린이집 내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금년도에 검단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위치는 검단1지구로서 지하1층, 지상2층에 연면적 1,085㎡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육정원이 51명으로 종사자가 1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솜육아 카페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은 현재 만0세부터 만2세까지 영. 유아와 그 부모가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동안 사회복지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업무보고 사항에 보면 크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구에서 관심을 갖고 하시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생장애인 복지관 건립이나 장애인생활시설 인정재활원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들은 기존에 거의 다 나가서 활동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구민하고 같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복지사업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여기 급식 제공하는 업 그레이드형 말 자체가 좋은 얘기 같은데 이러한 것이 무슨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 그레이드형 맞춤 급식 제공 이런 것이 업무실적보고 하는 자체가 저는 내실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급식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또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서도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결식하는 아동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적인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뿐이 아니고.

그것은 일반화 보편화된 다 일률적으로 하는 진행과정이고 우리 서구에 맞는 어떤 특색 있는 영. 유아나 노인 분들 그런 포커스를 맞추어서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야지 어차피 이런 것은 다 전국적인 어떤 지침에 의해서 내려와서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업무보고와 실적에 대해서는 선을 정확하게 해서 그런 것 격식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서구에서 정말 필요한 복지 그런 한 가지가 되더라도 그런 쪽에 어떤 방향을 맞춰줘야지 지금 사회복지 쪽에는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각동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말 주민하고 밀접하게 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맞춰줘야지 무슨 장애인생활시설 개축하는 것 물론 이것도 보고사항에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시비 국비 보조받아서 다 지급하고 우리가 관리감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실적에 다섯 개 항목에 두 가지, 세 가지 들어가 있어요. 예컨대 우리가 제일 관심이 많이 있는 노인복지센터 중대형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이게 지금 애로사항이 어디가 있다든가 위원님들과 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할 사항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줘야 하는 것이 추진실적 보고지 지금 경로당 신축 건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대형 경로당?

그것은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토지매입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공사 자체는 천상 예산 때문에 내년도에 시작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금년도에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과장님 정확히 내용을 아셔야 돼요. 숙지를 해 놓으시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이외에 또 장애인이 우리 서구에는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애인도 자활작업장이 있죠?

네.

내부적으로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 받으신 사항 있어요?

장애인 작업장에는 저도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현재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처 작업장에서 물건들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몇 가지 지원을 더 요구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했지만 운영비라든가 차후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다른 장애인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역시 작업장 이것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과는 별개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어떤 예산을 요구하고 이럴 때는 자기들이 요구 이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작업장 이것을 하는 것이지 실제 거기에 운영하는 사항을 전혀 관리 안 합니다.

작업장 운영하는 것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서구에 작은 작업장들 만들어주고 보존해 주는 것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의 요구를 하고 더 배려를 바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더 작업장을 이전을 시켜가지고 넓은 것으로 해줄 것이냐 또 이런 것이 어떤 목적을 갖고 움직이셔야지 지금 그런 사항이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장애인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항들도 우리 구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렇게 나가줘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여기 실적 계획에는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조만간에 자원봉사센터가 개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여기에 다 보고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고 있어요. 개소식 오라고 해서 참석하고 끝나는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 센터 소장한테 맡겨놓고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개소하는 것도 보고사항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 개소합니까?

개관일은 9월 5일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우선 사항에 들어갈 사항들이에요. 또 우리 서구에 자원봉사자가 점점 확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거기 센터에 맡기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지침도 같이 주고 해서 이게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5일날 개관한다는 것이 지금 의원님들 아시는 분들 초대장 받은 것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지나가서 기존에 중간 중간에 보고 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되었다든가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고생하시는 것에 좀더 활력을 넣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때 말이 나왔지만 영. 유아 보호법에 대한 지원해 주는 것도 법정동이나 행정 동에 이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답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진행이 어디까지 되는지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지역별로 수요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따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시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같은 시간을 투여해서 고생하시는 것이 결론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은 주 임무시겠지만 어려움은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것은 상의해서 정말 좀더 서구에서 특색 있는 이런 것을 해줘야지 무슨 업 그레이드형 식사하고 이게 무슨 업무보고에 들어가요. 좀더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보충 설명으로제가 어제인가 그저께 자원봉사센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사했죠?

네.

그래서 내가 그날 아침 10시부터 와서 4시까지 이삿짐도 날라주고 거기 있으면서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 누구의 소견도 들은 것도 없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앞으로 어떤 계획 운영상의 계획하고 실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이냐면 지금 자원봉사자가 법제화 되었죠?

네.

대통령령으로 해서 법제화가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자원봉사가 굉장히 활성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에 자원봉사자가 4,000명이 육박을 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인천시에서 최우수 자원봉사센터로 해서 상금까지 5백만원이라는 1등상을 받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1등상 자원봉사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받은 것만큼의 실질적으로 운영상의 어떤 문제가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미비한 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자원봉사 건물이 500평 가까이 되죠? 500평 관리할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부수적인 문제가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관리공단에다 이첩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이 오늘 사실은 올라왔어야 아마 매끄럽게 보고가 좋은 이미지로 갈텐데 아쉽다는 점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달라고 하면 무리인 것 같지만 대략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관리는 봉사센터에서도 하기 어려운 것이고 또 저희도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여기다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계획을 아직 결재 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봉사센터 건물 내에 급하게 봉사센터에서 이주해 갔습니다마는 현재 건물 활용 관계 이것도 역시 저희가 확실하게 결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가 들어갈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게 자원봉사센터이기 때문에 명칭 자체가.그렇기 때문에 봉사하는 단체들 위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니까 3층인가 거기에 보니까 사회복지 학교인가 들어와 있고 경기대학교에서 들어와 있고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제가 그거 확인이 된 사항이고 그날따라 자원봉사 이사한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각 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단체장님들이. 오셔서 자기네들 사무실을 달라는 거예요 전부. 한쪽 귀퉁이라도 사무실을 달라는 쪽으로 전부들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안 됩니다 왜 우리 관변단체나 임의단체 해서 단체들이 수십 군데가 되는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도 봉사센터 운영위원이다 보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지만 아마 다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사회복지과에서 가능성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서 무슨 소리인가 해서 말씀 이 얘기 오늘 안 드리려고 하다가 어차피 나온 말이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런 말을 여성 회장들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 절대 그게 아니다 그랬더니 말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게 나가니까 말을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부터 하여튼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서 잘 하시리라고 믿겠지만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주에 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고 사실상 봉사단체 사회봉사이니까 그것하고 또 현재 사회복지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강의실로 사용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협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인수해 줬다고 그것으로 끝내시지 마시고 앞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을 병행해서 운영 문제라든가 아무래도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상에 문제가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도 같이 공감대형성을 느끼고 있는 것인데 사회복지관 내부에 층별로 운영상태라든가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상하게 위원님들께서 알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자료화해서 회기 내에 제출 좀 해 주세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층별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떤 기관이 입점이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분이 대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소상히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것에 대해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현 그대로 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복지팀장님 나와 보세요? 그리고 장애인 팀장님 안나왔죠? 담당 직원 나와 보세요? 지금 장애인 추진계획이라는 팀장이 없고 대리죠? 이것은 국비 시비 보조 받아서 장사하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관리를 합니까 재활원들? 이런 것 올려놓고 지금 장애인 우리 노인복지회관이나 석남동이나 예를 들어서 회관에 가보면 지금 노인정이 와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과장님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우리 서구가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얘기가 안 끝났으니까.

말씀 하십시오.

아까 윤지상 위원님 말씀대로 내실없는 것만 올려놓고 위원님들한테 와서 보고하려고 해요?심각하게 생각해서 이런 것도 올려보세요 파악도 해 보시고?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향후 계획이라든가 오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해서 경로 효친사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회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나덕균 산업환경팀장입니다. 홍성훈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오영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황영일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식품위생 금순 팀장은 가좌1동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전상열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환경단체 활동사례 발표회 개최와 맛자랑 멋자랑 솜씨대회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환경단체 활동사례 발표회 개최입니다. 환경감시원 및 환경단체의 환경오염 자율감시에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오염 신고체제 정착 및 실천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말에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개최했고 금년에도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또 구민에 대한 환경보존 실천을 앞장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환경단체 활동사례 발표회를 금년 12월중에 개최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명예환경감시원은 108명으로 되어 있고 환경단체 등록은 8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발표 내용은 연중 활동보고회 개최 및 주요사업 설명이고 또 개인 명예환경감시원 현장 감시활동 사례를 발표하게 되어 있고 또 단체 개인 쪽에서는 청소년자원봉사 활동체험 발표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련의 날과 관련해서는 지금 4개 행사가 있습니다. 환경의 날, 물의 날, 지구의 날, 바다의 날 이렇게 4개 행사가 있는데 환경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이 추진실적과 관련해서는 금년 11월중에 사례발표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각 단체에서 그런 추진실적을 보고 받아서 12월중에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백 3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효과로 보는 것은 사례발표를 통해서 환경보전 실천의식 고취와 감시활동의 활성화를 들 수 있고 또 친환경적이고 자원절약형 생활방식 정착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환경단체 활동사례 발표회 개최를 정례적으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맛자랑 멋자랑 솜씨대회 관련입니다. 오랜 세월 고유한 맛을 지켜온 업소 및 타 업소와 비교하여 우수하고 특색 있는 맛을 가진 업소를 발굴하여 영업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업소 스스로 독특한 음식을 개발 계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맛자랑 멋자랑 솜씨대회를 금년 4월 30일날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추진개요로서는 우리 구의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음식점을 발굴 육성하고 또 메뉴별로 대회를 개최해서 대표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향토음식점 지정은 1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30일날 서곶근린공원에서 개최했는데 참가업소는 일반음식점 중 22개소가 참석해서 메뉴별로 12개 업소를 수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예산액은 2천 4백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었고 주요 행사로는 솜씨대회 참여 작품에 대한 구민들의 무료시식이 있었고 또 지역의 식품제조 가공업체등에 대한 생산품 기획전을 해서 지역 생산품 업체에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서구보건소와 협의로 건강부스를 설치해서 건강상태 판정 및 상담을 해서 많은 호응을 얻은바가 있고 또 엄마랑 아빠랑 케익만들기를 해서 초등학생 42명과 부모가 참가 했습니다. 또 서구자활후견기관 화초사업단과 협의해서 화초 및 모종 나눠주기를 해서 총 1,800주를 배부 하였습니다. 그래서 3회째 맞이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많이 보완을 해서 내실 있는 맛자랑 멋자랑 솜씨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위생과가 상당히 범위가 넓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서잖아요?

네.

지금 여기서도 업무보고를 보면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팀이 6개팀 정도 있는데 환경단체 사례발표회 아직 하지도 않은 것 그것 연말에 한다고 보고하시고 맛자랑 멋자랑 솜씨대회 4월달에 한건해서 상반기 두건 업무보고를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할 때는 지금 대장을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금년도에 이렇게 환경위생과가 목표를 갖고 한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보시면 지금 하나도 없어요 한 것이. 그렇잖아요 맛자랑 멋자랑 솜씨대회 하는 것뿐 다른 것은 없잖아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일상적인 하는 업무는 있기 때문에 그것은 뺐고 저희가 앞으로 계획할 것이나 했던 것에 대해서 큰 사항만 넣어 놓았습니다.

전에도 맛자랑 멋자랑 솜씨대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지나갔는데 예산을 2천 4백만원을 들였어요?

네.

그러면 참가한 업체가 22개소에요?

네.

그러면 약 백여만씩 지원이 되는 금액이에요 수치로 따지면. 그러면 지금 서구에 음식점이 조금 크다고 하는 음식점에 가보면 상장이 다 걸려 있어요. 맞죠?

네.

덧붙여서 사진이 다 붙어 있어요. 그 사진은 우리 구청에서 다 해서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은 조금 지양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앞으로 계속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고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협회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실제 환경위생과에서 할 사업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그런 어떤 협회나 이런데서 이관을 해서 그분들이 했을 때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해 줘야지 이것은 앞으로는 지양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또 하나 6개 팀이 있으면 전문적인 여러 가지 팀들의 자기 고유 업무가 다 있다는 말입니다. 일전에 신문보도에 보면 서구에 악취가 많이 저감되었다는 보도도 본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서구가 인천에 10개 군,구중에서 제일 생활 쪽이나 악취 쪽에 제일 취약하다는 것이 일반화된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저감이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정말 시설녹지쪽에 조금 조금씩 자꾸 늘려가는 그런 쪽이라든가 해서 구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또 그런 사항들을 업무보고 할 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전에는 얼마 기준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많이 저감되고 현재 수치는 이렇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나와 줘야 환경위생과에서 그동안에 계속 지저분하고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데 하는 부서 아니에요. 그런 부서에서 고생하신 만큼의 이게 두건이에요. 맛자랑 멋자랑 솜씨대회도 금년 연말에 할 것 하나하고 4월달 한 것하고 발표회는 12월 달에 한다고 하고 이거 두건이에요.

앞으로 현안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 이거 할 것도 많잖아요. 작년도 보니까 화장실도 개방하는 업소 지원한다는 것이 계획에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럼 몇 군데나 개방 되었습니까? 됐어요 지금 계획에는 30여개소를 한다 하고 자금도 융자해 준다고 했으면 우리가 식당에 지금 개방되는데 저는 어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30개 정도의 선정할 것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10개소 했어요. 10개소를 어떻게 융자를 해줘서 우리가 주민들이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개방이 되었다는 식당이 있다면 우리 홍보물에 해서 서구 신현대 어느 업소는 화장실 개방했다든가 이런 것 좋은 아이템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없잖아요.

다소 미진한 부분인데 다음 업무보고 때는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조금이나 어떤 오해 이런 뜻이 아니고 앞으로는 환경위생과가 추구해 나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고생하신만큼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잘해 놓으시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보시자고 12월 달에 한다는 것 하나하고 4월 달에 한 것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가 무슨 음식 대행하는 것 그것 하나 주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신만큼의 어떤 데이터를 많이 내놓은 것도 물론 효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화장실 개방하는 것도 별도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런 것은 만약에 개방을 했다고 하면 정말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 업체는 우리가 이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냥 책 그대로 연초에 사업계획 할 때 이것하나 집어넣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흐지부지.

그런데 지금 열린 화장실을 전부 일상적인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전부 실행을 했고 아마 이 업무보고에 누락만 되어 있는 것이지 전부 지원하고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른 입장에서 보시자고요.다른 부서부터는 제가 95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볼 때 업무실적보고 하면 상당히 페이지가 많았었어요. 물론 앞으로 이런 것 자꾸 지면으로 하는 것 반대하는 사람에 하나지만 앞으로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세세하게 다 나와 주는 것이 정석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 때부터는 현안을 충실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태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신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맛자랑 멋자랑이 해마다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겪일 식으로다가 이렇게 걸러서 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또 항상 나가서 느끼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심사위원들이 몇 명이나 항상 나오죠?

보통 10여명 정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10여명이 전부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차피 지역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지역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그래도 내실 있는 심사위원들을 초빙을 해서 그런 것을 원하는 것 같더라고 본위원이 주로 얘기를 들어보면 밖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인데 영양학과 교수님들이라든가 10명까지 뭐가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식, 양식, 제과 그런데는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네.

적으면서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이 봤을 때 그래도 무엇인가 확실하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보일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윤지상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예산이 2천 4백만원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음식 요식업조합인가 있죠?

네.

조합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조합의 기능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주로 관 주도보다는 민 주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음식업 지부가 지역기반이 취약합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그것까지 알아봤다고요. 당신들 회비 한달에 얼마씩 내느냐 회비를 다 낸다고 합니다. 나는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회비는 회비대로 다 걷어가면서 거기에서 도와주는 것이 하나도 없데요.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해 보시라고요. 재정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고 주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 넉넉한데 거기에서는 아무 보탬이 없고 구에서 지원만 해준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또 실질적으로 아까 지적했듯이 지금 웬만한 업체에 가면 다 걸려 있어요 사진이. 다 걸려 있는데 그래서 왜 내가 격일제로 해야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너무 그것이 난무되었다 하는 쪽이고 그리고 항상 나오는 사람만 나온다 왜 나오는 사람만 나오게끔 합니까? 이게 어차피 돈 주고 할거면 나오는 사람은 2등이 되었든 안 되었든 소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그분들이 내가 알기로는 항상 어느 정도 위치에 선 사람들만 매일 나와서 행사에 참여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못 나오는 사람들도 불만을 갖는 거예요. 이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가 업소 참여를 받을 때 보통 문호를 개방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30개 업소가 참여를 예정 했는데 실제로 22개소밖에 안 되었고 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업소가 많이 중복되고 그랬다는데 실질적으로 서구 관내에 음식점 기반도 취약하고 또 매년 업소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수상하지 못한 업소에서 수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상을 못 받으면 또 다음에 나와서 또 못 받으면 한번 더 나오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사 기준에서 심사위원들은 뭐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바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심사위원들이 보니까 나오는 사람만 또 나오더라고 대표로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면 새마을에서 나오고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내가 새마을 회원이야 먼저 나와서 내가 심사를 했어요. 이번에 내가 배제가 되었을 때 다음 사람이 나오면 그 집을 줘라 그 집이 저번에도 나왔는데 안나왔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매일 나오는 사람만 나오게 되고 상은 나오는 사람만 받는다는 얘기에요. 어차피 나오는 사람 중에서 상은 주겠지만 제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안 나오는 데를 위주로 해서 직원들 뭐하는 거예요. 3년 동안 한 실적이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새로운데 찾아서라도 자꾸 그 사람들을 종용을 해서 나오게끔 만들어서 그 대회가 남이 보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무엇 좀 하는 것 같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지 지금 일반 시민들이 대충 아는 사람들은 먹는 것 위주로 안 해요. 가서 얻어먹는 것으로만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먹어놓고는 이 집은 작년에도 나왔는데 그랬어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왜 들어야 되느냐고 어차피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지만 2천 4백만원 들이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30개 업체 20개 업체 10개 업체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내실 있는 것을 하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앞으로 내실 있게 하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오해의 소지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그런 의문점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장 객관적인 방법을 강구하겠고 그리고 또 맛자랑 멋자랑 대회가 연속적인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너무 단편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과 쪽으로 다시 바꾸든지 전반적인 테마를 바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 잠시 정회했다가 하시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상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기봉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박창준 재활용팀장입니다. 노준광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및 감량화, 두 번째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현장민원 기동반 운영, 세 번째로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지도 단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및 감량화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을 통한 음식물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 극대화 중간수거용기 세척을 통해 악취발생을 최소화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및 처리 현황입니다. 저희 서구에서는 발생량이 일일 100여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라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오리 먹이로 재활용 되고 있는 쪽으로 40톤가량이 배출이 되고 있고 청라음식물 자원화는 저희들 공동주택입니다. 말하자면 아파트는 전부다 청라 자원화시설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축산에서는 전체 지역의 일반주택 빌라에서 일일 35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그다음에 검단지역은 거리가 먼 관계로 청솔산업으로서 김포 지역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세군데 업체로서 분리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음식점 및 감량의무이행사업장이 일일 20톤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교회라든가 학교 이런 것으로서 다량으로 발생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처리되는 것이 일일 20톤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로서는 언론기관에 20회, 지도점검 107회, 인쇄물배부 18,740매를 시행한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으로서 점검대상이 저희 서구 총 지역에 406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사항으로서는 신고 및 관리대장 작성 여부하고 음식물분리배출 방법 준수여부를 지도점검을 한 결과 시정조치가 27건에 과태료부과가 3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세척을 금년부터 실시해서 8월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이 문전수거 방식에 의거해서 용기가 14,000여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와 계약을 한 결과 1개월에 한번씩 정도로 하고 12월까지 한번씩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8,9월 달에 집중적으로 세척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음식물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겉만 세척을 하고 음식물이 비어 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세척을 하는 것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업체하고 병행을 해서 공동주택 아파트에서는 아파트관리소장의 확인을 받게 하고 동사무소에서는 동장의 확인을 거치도록 이렇게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서 음식물류폐기물이 생활쓰레기에 혼합 배출됨으로 인해 수도권매립지 및 청라소각장으로 반입이 중단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자원의 절약과 전산화 작업으로 인한 세외수입증대 주민의 환경보전의식 제고 및 감량효과 극대화, 중간수거용기 세척을 통해 악취발생을 최소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함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라자원화 시설에서 일일 100톤가량을 소화하고 있는데 저희 서구에서 40톤가량을 그곳으로 반출을 하고 나머지 다른 구에서 60톤가량을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부자원화 시설이 건축 중에 있어서 금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이 되면 그것은 일일 200톤가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서구 청라로 배출되는 다른 구 업소에서 남부자원화로 많이 그쪽으로 가고 저희 서구에서도 일일 40톤 하는 것을 갔다가 10톤가량을 증설해서 일일 50톤가량을 청라자원화로 배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고 하면 저희 서구에서는 처리하는데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현장민원 기동반 운영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을 전면시행하고 있으나 제대로 수거가 되지 않는 주민민원 사항을 해결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음식물 분리수거 정착 및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아래와 같고 추진실적으로서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인터넷, 전화등 현지 확인 후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 1.5톤 수거차량 및 민원기동반을 재활용팀장 외 직원 1명으로서 구성해서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그쪽으로 현장민원반을 가동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주민 홍보 및 계도가 홍보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 및 일반주택 지도점검도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계속적인 홍보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동절기동안 집중단속과 함께 불법소각의 문제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서는 저희 서구에서는 타구에 비해서 면적이 두배 세배로 많으므로 인해서 업무도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폐기물에 대한 각종 업체들이 저희 서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기물관리팀에서 폐기물지도팀을 그곳으로 해서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순찰활동을 통해서 무단 방치폐기물이나 기타 불법폐기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속건으로서는 12건에 과태료 3건과 계도조치 9건이 시행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속대상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소각행위, 악취발생물질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등의 노천소각행위,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 소각행위, 생활폐기물의 불법 소각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단속반 구성으로서는 현재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인데 지도팀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적발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고발조치나 계도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서는 불법소각이 빈발하는 동절기에 신고방법 등의 홍보와 환경취약지역의 집중단속을 통해서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해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국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세부적인 것을 깊이 모르실 것 같아서 팀장님한테 제가 질의 드릴게요. 금년도 사업계획 보고할 때 오수처리시설 기술지도 한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오수관리팀장님 나오셔서 현재까지 어디까지 되었는지 그것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노준광 저희가 올해 오수처리시설 기술지도 60개를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 32개정도 기술 지도를 했습니다.그래서 지금 검단지역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석남동 가좌동 지역은 어차피 그쪽은 오수시설 폐쇄를 시키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나가서 계도도 하고 있고 실질적 운영은 검단지역만 운영하기 때문에 기술 지도는 검단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든가 그만큼 돈을 투하하지 못하니까 지도해 주는 것 아니에요?

노준광 그런 것보다도 사실 조그만 건물에서는 길이가 있어도 시설을 실질적으로 돌릴 사람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계를 잘 안 돌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나가서 기계를 돌리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가르쳐줘도 그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니까 200톤 이상은 관리하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관리업 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관리가 가능한데 200톤 미만 작은 것들이 작은 것 중에서도 일부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안 되는 것은 100톤 미만짜리라든지 50톤이나 이런데가 작은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를 나가서 실질적으로 건물주라든지 어디에 관리인이 있으면 관리인한테 그 가동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되면 200톤 일일 얘기하는 거죠 일일 200톤 이하?

노준광 네.

그러면 200톤 이하 업체는 그 시설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노준광 아니요 거기는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리인이 있든지...

이하일 때는?

노준광 이하일 때는 관리인이 없어도 되고 건물주인이 자기가 직접 가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는 소규모로 봐야 되네요 업체를?

노준광 네 소규모입니다.

그런데가 상당히 많을 텐데 지금 오수관리팀 인원이 몇 명이에요?

노준광 저 포함해서 4명입니다.

4명이서 이 업체를 어떻게 다 기술 지도를 하는지 획기적인 얘기인데 하여튼 이게 정말 기술 지도가 참 힘든 일이 작년도 업무보고에 그게 있어서 중간 점검으로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게 민간업체 좋은 얘기인데 팀장 포함해서 4명이면 실질적으로 가서 하신 적이 많아요?

노준광 실질적으로 나가서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도 있고 관리업 하는 사람이라든지 오수처리 설계 시공하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업자들하고 같이 나가서 저희가 자문 구하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계획대로 60개소밖에 잡지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인원의 한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못 잡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인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800개 정도가 되는데 오수시설이 820여개 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60개밖에 못 잡는 10%도 못 잡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10%도 못 잡고 저희가 기술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녀오시면 출장보고를 하시잖아요?

노준광 출장복명 다 하고 있습니다.

출장보고서가 물론 양식이 똑같겠지만 오수처리시설 지도한 것이 30여개가 된다니까그 자료를 저한테 한부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지도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공익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있는 여건은 안 돼나요 우리가 그분들을 지도해서? 그러면 보조받아서 더 늘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안돼요?

노준광 공익요원으로서는 하기가 힘든 사항이고 저희들도 그래서 나갈 때는 관리업 하는 사업장 시설업 등록을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 그런 사람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로 기억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좀더 이것이 많이 늘어날 수있도록 내부적인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직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좀더 업체가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희망 사항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노준광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과장님 일전에 생활계폐기물 수거운반에 대해서 최종 세미나를 했죠?

네.

그것이 그냥 결론을 낸다면 어떤 결론이 우리한테 냈습니까?

저희들이 폐기물이라고 한다고 하면 말하자면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계 폐기물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하고 그다음에 재활용 말하자면 플라스틱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재활용 세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집운반을 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고 또 수집운반을 가져다주면 또 처리하는 업체가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을 수 있고 또 대한축산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수거운반과 처리를 같이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음식물은 우리들이 주민들한테 지금 현재는 세대당 920원씩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더 투입해서 톤당 2,000원씩을 저희들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업체들한테 주고 있는 사항을 갖다가 향후 3년전에 주었던 단가로 갖다가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생활계 폐기물은 물가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올려주는데 음식물이나 재활용에 있어서는 3년전 단가를 현재에 적용시켜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해서 단가를 현실화 시켜주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이 확정이 되더라도 그 용역이 확정된 것을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저희들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것을 다시 조정해서 다른 타구하고 형평성문제를 봐서 그렇게 해서 다시 확정을 지어서 업체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 되겠지만 사실 서구가 청소 쪽에도 제일 열악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내년도 시 예산에도 의원님들 많이 고생하시겠지만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도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서구에 인센티브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돼요. 물론 내부적인 팀에서 주로 하시는데 과장님은 시와 잘 교감을 나눠서 저희는 청라소각장 주민대책 위원으로 민태원 의원님이나 이상덕 의원님 저 이렇게 같이 해서 계속 건의도 하고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후부터라도 시와 많은 교류를 해서 서구에 어떤 같은 10개 구군에서 좀더 우월 되게끔 시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줘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고생하신만큼 그런 일이 잘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매립지에서 매립지는 여러 가지 환경정비라든가 식수를 많이 해서 깨끗이 하는데 저희들이 왕길동 쓰레기 수송라든가 왕길동 고가에서부터 매립지입구까지 보면 사실상 양쪽으로 환경이 열악하고 또 그쪽으로 여러 가지 도로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치가 서구에 있지만 저희 서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하고 서울 업체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 정비를 매립지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계속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립지에서도 거기 정비하는데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이 끝까지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볼게요.

네 알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과장님 윤지상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에 최종 용역보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요지가 뭐냐 하면 우리 서구가 타구에 비해서 계속 쓰레기봉투 가격이 비싸다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그날 데이터로 보면 우리 서구는 현재 용역결과하고 타구는 몇 년전 것하고 비교를 했다 그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었고 또 각 업체들의 열악한 실정에 비추어서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단돈 5원, 10원이라도 싸게 나올 수 있도록 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국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경제국 지역경제과 도시건설교통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