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김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8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강대호 의원님, 김규환 의원님, 나도명 의원님, 서인서 의원님, 신정일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신정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18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도명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네, 나도명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나도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그러면 나도명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나도명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나도명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 위원장직무대행, 나도명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정일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진행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인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서인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인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인서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우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앞으로 추경예산이, 우리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지만 우리 구민을 위한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잘 꼼꼼히 점검하고 이런 부분을 잘 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경록 구의회사무국 전경록입니다. 지난 9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서인서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대호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규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나도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 살림살이의 씀씀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구정 전체의 시각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이양재입니다. 존경하는 나도명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규모는 총 39억 3,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13억 5,500만 원, 공동재산세 전출금 2011년도 추가 교부금 15억 3,700만 원, 국·시비보조금 200만 원을 포함한 총 28억 9,4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초과징수분 9억 4,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9억 9,7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4,6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분야 관련 예산입니다. 2013년도 시행되는 동물등록제사업에 사업준비에 필요한 예산을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분야 관련 예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원 구비분담금 3억 1,000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원단가 인상분 7,200만 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6,200만 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 부족예산 7,2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5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대상자 감소 등 5개 사업에 2억 6,5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관련 예산으로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무상급식비 지원 부족예산액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분야 관련 예산입니다. 면목동 5번지 서일대 주변 도로개설보상비로 4억 7,200만 원, 사가정역 일대 도시계획 입안 및 관리비를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보안 등 유지관리비 1,500만 원 등 4개 사업에 총 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관련 예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1년도 공동재산세 전출금 재정보증금 15억 3,700만 원으로 사회복지비 추가분담분 사업 등에 12억 300만 원을 편성하고 남은 예산 3억 3,400만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01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9억 4,600만 원으로 주택과 공영주차장 확보사업에 2,800만 원을 편성하고 남은 예산 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특별회계 예비비로 총 1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나도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꼭 필요한 사업비와 금년도에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의 부족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컴퓨터 자료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쪽 태평양전쟁 직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잔액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로 희생했던 분들인데 어떤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태평양전쟁 시에 징용으로 희생되신 분들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 희생자 위로금을 드리는 신청 접수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우리가 업무보조를 쓰기 위해서 일용인부임으로 편성했던 인건비 잔액입니다.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희생자 가족을 조사하기 위한 인건비 잔액이라고,

네,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신청서 접수를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두 달 동안 접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조사했던 현황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조사는 그 당시에만 한 것은 아니고요, 기간은 2008년도부터 금년도 6월까지 접수가 됐고요, 건수는 245건으로 저희가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접수만 하고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자료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무튼 정말 조국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된 분들이 정말 잊혀지지 않고 잘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남아서, 지금도 우리가 뭐 남북관계가 서로 분단된 국가인데 조국을 위해서 누구든지 정말 어려운 일,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정말 이런 일을 당했던 분들이 앞으로 잘 관리감독이 돼서 정말 소외받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3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3억 3,300만 원 일반예비비인데 예비비가 이게 무슨 예비비죠?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차 추경재원으로 서울시로부터 작년도, 2011년도 공동재산세 전출금을 추가로 교부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15억 3,7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분야 사업 구비부담금이 이제 추가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들어온 추경예산을 다 편성한 후에 나머지 금액이 3억 3,3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제 예비비가 원래는 15억이었는데 나머지 다시 이제 3억 3,300만 원을 예비비로 다시 증액하는 걸로 지금 이번에 추경이 잡혔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로부터 이제 저희가 공동재산세를 받는데 작년분에 대한 공동재산세를 시에서 더 걷어서 더 걷은 분에 대한 거를 25로 나누다 보니까 15억 3,700만 원이 이제 각 구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걸 재원으로 해가지고 저희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3억 3,300만 원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예비비로 갔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3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쪽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재료비, 마이크로칩 및 등록증, 리본 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본 예산은 작년도, 작년도 본예산에 올라와서 급하지 않은 거니까 명년도 추경에 올렸으면 좋겠다 해서 본회의에서 미뤄져갖고 금년도 예산에 추경으로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 배경을 보면 2013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 의무시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랑구청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의무시행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마이크로칩 및 등록증, 리본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개, 그중에서 이제 3개월 이상 된 강아지들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중랑구 사육 두수는 약 3만 7,000두가 됩니다. 그중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65% 정도 하면 2만 4,000두 정도 되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으로 약 5,000두 정도 그리고 본예산에 지금 또 일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만 두 정도 저희가 칩을 삽입할 그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개하고 고양이까지 포함된 건가요, 개만 포함이 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릴 때 사육 중인 반려동물 중에 3개월 이상 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3만 7,000두 그리고 2만 4,000두 뭐 이렇게 되고 이번에 5,000두 정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점차 이렇게 늘려가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이번 추경에 5,000두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약 5,000두 정도가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은 1만 두를 계획하고 있고요, 점차 이제 확대시켜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그 동물등록제를 시행을 해서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유기견들이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거리에 우리가 뭐 청소행정과에서 열심히 청소는 하고 있지만 쓰레기통을 막 뒤져가지고 이렇게 거리를 더럽히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등록제가 빨리 시행이 돼서 거리 질서도 깨끗하게 되고, 이런 버려지는 유기견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아무튼 바람직한 사업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잘 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유린원광종합복지사업 기능 보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비는 이제 이게 시하고 우리 구하고 법인 자체 해가지고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원래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구비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한 6,100만 원이 모자라가지고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내용으로서는 그 지하실에 가면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보면 석면텍스를 전체 교환하는 거하고 식당 안에 보면 턱이 있고 또 이제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때 좌식을 해서 이렇게 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몹시 불편하고 또 이게 20년 된 건물이고 해서 모든 걸 터가지고 다시 또 좀 넓히고 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이게 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네, 60쪽에 교육급여 대상자 감소로 구비 감편성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급자 수가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게 이제 우리 전산망이, 온라인 전산망이 전부 개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그분들의 숨겨진 소득이나 재산이 거기에 나타나서 조금씩 줄어들고요, 또 거기도 수급자 전체 절대 수도 줄어든 반면에, 줄어든 한편에 또 그 학생 수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학생 수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 정부에서 예상했던 수보다 많게는 20%,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약 17%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돼서 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감편성 한 것입니다.

네, 다음은 그 밑에 근로유지형 참여자인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쉽게 얘기하면 동사무소 주변에 취로하시는 그 근로입니다. 수급자 분들 중에서 근로 능력이 65세 이하 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근로 능력이 있으시면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올해 2012년 보건부 지침에 의해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참여자를 전체 자활근로 참여자 20% 이내로 제한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데 그분들이 자활센터나 고용센터 취업패키지사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숫자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인 만큼 인건비가 남아서 이번에 감편성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65쪽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거기에 대해서 어디, 몇 개소 경로사업이 집중호우가 되었는지 그것 좀, 여섯 개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예산이, 경로당 보수 예산 5,000만 원이 당초 편성이 됐습니다. 그게 부족해서 지난번에 호우기간 동안에 벽 틈새로 물이 스며든다든가 이렇게 창틈으로 물이 스며든다든가 해서 그 보수가 시급하게 필요한 곳이 여섯 군데가, 우선순위로 여섯 군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동절기 전에 보수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을 저희가 예산부서에 더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적게 삭감되고 2,000만 원만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여섯 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경로당이?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길경로당, 면목2동 구립경로당, 면목5동 제2구립경로당, 상봉1동 구립경로당, 봉화경로당, 구립한양경로당, 우림경로당, 이상 여섯 곳입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했듯이 이번에 집중호우로 점검해 보니까 어떤 그 벽에 누수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코킹(Calking)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발견해가지고 여섯 개 들어가는데 이 비용 갖고 뭐 작아서 되겠어요, 여섯 개소를 하려면?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적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더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예산 재정운영상 부득이하게 적게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급한 대로, 급한 곳만 동절기에 혹시 눈이 많이 왔을 때 그 누수가 어르신들이 쉬는 곳으로 스며드는 곳이라든가 우선적으로 그걸 선정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은행길경로당은 어디를 칭하는 겁니까? 여기 새로 나온 주소로 하니까 상당히 뭐 헷갈려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면목본동의 백, 본동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71쪽부터 7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국무총리께서는 0세에서 2세를 무상보육을 폐기하겠다 했는데 그럼 올 한시적인 겁니까, 이게? 뉴스를 그렇게, 조금 전에 보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보도자료가 배포됐는데요, 내년에 가서는 0세에서 2세 보육을 지금 무상보육을 하던 부분을 하위 70% 소득까지만 무상보육을 하고 상위 30%는 옛날 식으로 다시 지원을 못 하는 부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육수당은 지금 15만 원, 10만 원 줬는데요 0세에서 2세로 해가지고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2세는 10만 원으로 해가지고 소득 하위 70%에는 무조건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보도자료만 일단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3세에서 5세는 신규도입으로 해가지고 하위 70%까지 월 10만 원으로 지급해 주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양육수당 문제고요, 보육료는 종일제하고 반일제를 갖다가 나눠가지고 실시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종일제는 맞벌이부부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종일제로 나가고 그다음 전업주부에 대해서는 반일제를 도입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정교육을 원하는 그 계층에 대해서는 양육보조금하고, 보조금을 갖다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얘기인데요, 양육보조금하고 양육수당으로 해가지고 같이 지원해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2012년 추경예산은 현재는 지금 100% 참 다 도와주는 걸로 지금 이 예산에 추경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에 나와 있는 부분은요, 추경에 지금 그 내용은 안 들어 있습니다. 보육료 부분은 상당히 돈이 많은 부분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 국가의 지원 부분이,

보육교사 사기진작을 위한 지금 추경예산 7,200만 원 아니에요?

그거는 보육료가 아니고요, 교사들 복리후생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내년부터는 0세부터 2세 해가지고 아까 차등화를 지금 다양하게 하위계층에서 70%까지만 도와주겠다, 지금 오늘 보도자료가 뜬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뭐 여야로 합의를 해서 100% 해 주기로 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중앙에서 지금 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조금 줄어들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도자료 내용대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내년에 한 10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더 늘어날 예상입니다.

더 늘어난다?

네.

왜 늘어납니까?

0세에서 2세 그 양육수당 부분이, 없던 부분이 20에서 10만 원까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보육료를 갖다가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가정보육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부분이 지금 없었는데 그게 생겨났기 때문에 추가로 돈이,

더 늘어난다?

많이 들어갈 부분입니다.

그럼 결과가 지금보다 더 안 좋네, 내년에 가면요.

예산상황으로는 훨씬 어려워질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72쪽에 문제행동아동의 성장지원 해서 이 사업설명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그 문제아동에 대해서 진단을 해가지고 진단비 부분입니다.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럼 문제아동을 진단했으면 우리 중랑구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거기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예산을 할 때는 167명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200명 수준으로 지금 늘린 부분입니다. 이게 1년에, 한 달에 12개월로 계산,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매칭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좀 늘어난 부분을 추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럼 작년에는 몇 명 하고 올해는 몇 명인가요? 작년에는 몇 명이었나요?

작년에는 158명 정도 수준으로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게 애들, 아동이 늘어나가지고 200명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