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안(강동원의원 외 10인 발의)

안녕하세요. 역삼1동, 삼성1, 2동 구의원 강동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철규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강동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민족고유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행문화와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구청장이 각 학교 및 시설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안 제5조는 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는 효행장려 사업과 활동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추진하는 효행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어르신을 부양하는 자에 대한 부양수당의 지급 및 중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첨남도 등에서 기초단체에서는 서울 중구, 부산광역시 남구, 공주시, 부천시 등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봉양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은 양구군, 속초시, 예산군 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오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질의를 하기 전에 구청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에 대해서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먼저 효행문화 및 경로사상 함양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발의해 주신 강동원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남구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효를 장려하고 효행사업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전통의 미덕을 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정조례안 중 조례안 제8조에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 동 조례 시행시 주민등록만 이전하는 등의 부작용과 함께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노인수의 증가로 큰 폭의 복지예산 증액이 예상되는 반면 국비 지원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구에서 조사한 동 조례와 유사한 조례가 제정된 7개 지역 중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농촌의 1개 지역으로 200가구에 연간 약 6,000만원 정도의 적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개별지원 조항이 없거나 기초노령연금의 유사성격으로 판단 국비 감소를 우려하여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조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6조 조항에 의하면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주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의 10%를 차감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노인증가에 따른 부양수당 지급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나 이에 반해 우리구 예산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2010년에는 800억에서 1,000억 내외, 2011년에는 1,200억 정도의 예산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노인복지과는 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노인복지시설 건립과 리모델링, 노령연금을 비롯한 경상사업비 증가로 전체적인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일부분 축소 내지는 폐지를 고려하는 입장에서 향후 재정여건 추이를 고려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의 여건을 고려하셔서 동 조례 발의를 충분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우선 발의자의 답변을 듣기 전에 주관과 집행부의 의견을 토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이 조례시행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특히 전국에서 이 유사한 조례가 7개가 있는데 이 중에 3개는 개별지급 조항이 없다. 그러면 개별지급 조항이 없으면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거지요? 직접 답변하시지요.

유만희위원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중구 같은 경우에는 효도특구 만들기 예산으로서 개별지원이 없으며 효 관련 사업이라든가 단체에는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는 기존에 단체들은 지원하는 예산이 있지 개별적인 지원이 없습니다. 대전광역시도 내년도 예산을 개별지원 하지 않고 검토 중에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개별지급하는 데가 지금 어디 중구만 있다고 그랬나요?

강원도 양구군

거기 한 600만원 든다

6,000, 연 6,000만원.

6,000만원, 강원도. 거기 한 군데만 개별지급하는 겁니까? 한 군데만.

현재 7군데 조사한

그러니까 한 군데만 개별지급 하냐고요?

예, 한 군데만 지금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사항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시행하고 있는 부양수당하고 기초노령연금하고는 사실은 성격이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는 모든 부양하는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고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사항은 일정한 소득과 일정한 재산 이하인 사람한테 주는 것이고 조금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자꾸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고 또 기초노령연금의 유사수당으로 주기 때문에 국비가 감소한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나와 있는데 그 근거는 뭡니까? 어디 자료라도 있습니까? 부양수당 지급하는 거하고 국비 감소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9월 1일 했는데 그러면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이 뭐냐 해서 질의를 했으나 65세 이상 노인을 직접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 정기적은 매월이라든가 격월이라든가 분기별이라든가 연도별로 소득, 재산 등 개별사항과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제도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이라고 한다고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양수당도 유사수당으로 확답을 받았습니까?

확답은 받지 않았습니다.

한번 받아보시지요. 그랬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확답도 받지 않으면서 유사수당으로 판단해서 국비 지원 감소가 우려된다 이 말을 썼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타 지역이 그것 때문에 시행을 하지 않고 취소하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행자부 질의를 안 받았으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만약에 기초노령연금 수당은 65세 이상 대상자 중에서 소득과 아까 말씀하신 재산 이하인 사람한테 주는 것이고 모든 무차별로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 부양수당에 관한 사항은 8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많고 과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가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사수당이라고 인정도 받지 않으면서 이 말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안 되는 이유를 가족수당을 들었는데 가족수당은 모든 사람들한테 가족수당 주는 건 아니지요? 국장님. 결론은 뭐냐 하면 반드시 소득이 있는 자한테만 가족수당을 주는 것이지 모든 사람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만약에 이 말에 대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 부양수당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하면서 가족수당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답변이라는 말이지요, 제 생각에는.

아니 가족수당은 국가에서 소득이 있는 직장인으로 하여금 부모를 부양할 때 드리는 돈이 가족수당 아닙니까? 직계존속이 됐든 직계비속이 됐든 그거 하고 이거 80세 이상 부양하는 분들한테 수당 나가는 거 하고 중복이 되겠지요. 전체적으로 다 중복되지는 않지만 일부 중복은 되지요. 일부 중복은 되고 아까 저희가 질의 회신한 것은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기초노령연금 커뮤니티에 저희가 질의한 사항에 의하면 이 양육지원에 관한 이 지원금이 유사수당에 해당이 된다 라고 적시는 하지 않았지만 아까 노인복지과장이 얘기한 대로 매월이 됐든 격월이 됐든 반기가 됐든 주기적으로 주는 돈은 유사수당으로 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국비가 삭감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때 우리가 공동재산세 때문에 내년, 내후년 해서 1,000억 정도 예산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과연 이 사업이 노인복지사업에 우선 사업이냐 이런 것을 따져 볼 때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써있는데 향후에 재정여건 추이를 고려하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표현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구청에서 판단해 볼 때는 그러면 시기는 어느 때쯤 했으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관과 의견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기로 봐서는 재산세 공동과세가 됐든 그렇지 않으면 지방소득세나 이런 세금 자체가 강남구에서 현재 청원하고 있는 내용대로 됐을 경우는 적어도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 이전으로 재정확보가 형편이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지게 되면 그때 가서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발의자한테 질의할게요. 지금 집행부에서 의견 내용에 의하면 지금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등록의 근거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부양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주민등록을 근거로 지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양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의 부모가 오히려 자녀를 부양, 주민등록만 있는 사례, 실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에 함께 있지 않은 사례 이런 걸로 인해서 사후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삼1동 강동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민등록 등재여부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남구 인구가 80세 이상이 약 7,600명 정도 약 7,000명이 됩니다. 그러면 강남구 지역을 전체 통으로 보면 1,000통으로 보는데 한 통에 80세 이상이 되는 분이 일곱 분입니다. 그러면 일곱 분이라면 통장과 반장이 적어도 3개월에 한번, 5개월에 한번 한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주민등록에 의해서 한다 이것은 업무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 부양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혹시 어떤 효, 부모를 부양하는 효에 대한 본질을 벗어나서 어떤 부모를 모시는데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당신이 그나마 수당 3만원이나 받으니까 형제간에 당신이 모시지요. 형제간에 어떤 부양책임을 떠넘기는 풍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검토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어른을 누군가는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효에 대한 부양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가 독신자 가족, 세 가족 이런 제도가 생각하다 보면 현재 시대는 부계사회에서 모계사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가족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들을 어느 사람이든지 모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되다 보면 언젠가는 지금과 같은 현실을 막기 위해서 이 제도를 강남구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한 30년 후에, 40년 후에는 부모를 모신다는 다가족제도의 형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행한다 하더라도 40년 후에, 50년 후에 우리 부모를 모시는 사람이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잃어버린 문화를 다시 찾자는 얘깁니다. 더 나아가서 부정적이고 현실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겪어왔던 불효에 대한 반성을 몸에 느껴서 효를 실천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현시점에 나가서 보면 상도 없고 하도 없습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PC시대, 컴퓨터시대 물론 과학적 발전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사람이 사는 사회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부계사회에서 모계사회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거기다가 강남구는 전 국의 무슨 일이든 일등이라고 생각하는데 효의 문화라는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화,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어 있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지금 우리는 효의 문화를 실천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유사수당으로 판단돼서 국비지원이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실제 소요예산이 약 16억, 부양수당이 연간 16억이 되는데 그러면 국비지원이 얼마나 감소를 예상하시는 겁니까?

국비지원이 현재는 40 대 30 대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40%

아니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가 현재 국비를 얼마나

연간 7억3,000이 감소할 예정으로 보고 있는데요. 내년에 비율이 25% 되고 국비가 50% 되면 약 5억5,000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5억5,000이 감소한다. 그러면 16억까지 합하면 22억

16억 해서 약 22억이 감소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소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수당에서 제외되는 독거노인들 있잖아요. 독거노인은 부양수당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독거노인은 1,655세대인데요, 7월 31일 현재. 독거노인들은 이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상대적인 상실감을 받게 될 겁니다.

부양수당을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부양하는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지급대상자가 부모를 부양하는 자기 때문에 독거노인은 당연히 이 수당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 부양하는 사람이 없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병호위원.

공동재산세 때문에 예산이 감소돼 가지고 지금도 일부 축소 또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우선 대상이 집행부한테 묻는데요. 우선 대상이 뭐예요?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쭉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옛날 보건소 자리에 종합노인복지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줬던 세곡동 노인종합복지 타운에 대한 매입비 30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중앙정부에 투융자 심사가 올라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의견을 달아서 9월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것을 저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들어보면 굉장히 국시비 지원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되면 이 사업을 금년 30억원 계약을 해야 되고 계약해서 우리 소유가 되면 그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세곡동에, 일부분이라도 단계별로라든가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그러한 예산들이 쭉 시급성이 있고 또 늘푸른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대한노인회 강남지회 리모델링 해 달라는 사업이라든가 이래서 현재 여러 어르신들에게 골고루 혜택가는 사업이 지금 밀려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우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감소돼야 된다

해서 이 사업은 추후에 우선순위라든가 강남구 예산 추이를 보면서 추후에 타구 다른 지역도 봐가면서 해도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거 저런 거 다 하다 보면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나는 더 이게 우선순위 같은데.

이것은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돈이 아니고 자식들한테 부양하는 부양자한테 주는 효행을 하라고 주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이 노인복지 관계는 기본적으로 방향 자체가 노령연금 지원 대상자가 현재 강남구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32%만 현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70%까지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초적인 노령연금 지원 대상자를 확대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노인네들이 필요한 시설이 무슨 시설입니까? 요양센터라든지 또 데이케어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을 확충을 하는데 방향을 잡고서 해야 모든 노인들 특히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가지 80세 이상 부양을 하는, 부양하는 자들한테 수당을 하는 것은 좀 우리 강남구 예산을 여건을 고려를 해서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도 서명한 위원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는 구청장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담당국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 조례안을 시행하기 위해서 연간 16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랬고 또한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서 매년마다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다고 그렇게 의견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의 추이를 판단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행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회에서도 통과해서 구청에 전달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틀림없이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를 해 올 확률도 있고 해서 본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과 검토를 위해서 일단은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유만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유만희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이학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14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권철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으나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과 노인인구의 증가로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 사회, 14% 이상을 고령사회라 하고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2008년 7월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01만6,000명으로 전체인구의 10.3%에 이르며 2026년에는 전체인구의 2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79.1세로 OECD가입국 평균수명보다 긴 것으로 조사되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 요인은 사회적 변화로 인한 출생률의 저하와 과학 및 의학기술의 발달로 사망률의 감소에 있다고 보여 집니다. 반면 고령에 따르는 질병, 빈곤, 고독, 무직업 등에 대응하는 사회 경제적 대책이 고령사회의 당면과제이기도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편안한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후손들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해 오신 우리 강남구 어르신들에게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삶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본의원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장수축하금의 대상을 강남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 중 만90세, 만95세, 만100세, 만100세 초과한 자로 정하였으며 만100세를 초과한 자는 끝자리가 5, 0에 해당하는 자를 지급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수노인 중 만90세, 95세, 100세는 각각 50만원, 70만원, 100만원을 지급하고 만100세 초과자 끝자리가 5, 0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장수축하금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동장은 지급기준일 1개월 전에 수급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장수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지급대상의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대상이 아닌데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동장은 수급자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안 제8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제정되어 우리 강남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남은 여생에 기쁨의 씨앗이 되고 장수를 기원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질의를 하기 전에 구청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에 대해서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학기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남구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가 후손들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장수를 기원하기 위한 좋은 뜻이 담겨져 있고 본 뜻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 조례안을 시행하는데 집행부로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고 향후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가 전체노인의 70% 수준까지 확대돼 시행될 계획이므로 수혜대상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과 일부 중복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이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의 10% 정도를 차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이 줄어들 것이 염려가 됩니다. 두 번째, 현재 유사사례를 시행중인 서울시 중구의 경우에 우리구보다 노인 인구수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장수축하수당을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하여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전라북도에서는 장수어르신우대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가 기초노령연금 국고보조금 차감이 우려되어 조례를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장수노인의 증가에 따라 장수축하금 지급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강남구의 경우에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 등으로 인해서 매년 큰 폭으로 예산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타구와 차별화 된 고액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경우에 주민등록만 이전하는 불법위장 전입이 있을 것이 우려가 되고 또 이로 인한 행정력낭비 또 민원도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2010년부터 우리구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장수축하금 조례안에 대한 발의는 심도 있게 검토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발의안에 대한 강남구청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지금 장수축하금 관련해서 주관과의 국장께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주관과 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 주관과 의견내용에 기초노령연금과의 중첩여부 그랬는데 기초노령연금은 아까 강동원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부양수당과 관련해서도 제가 여쭤봤는데 지금 일정한 소득과 재산을 가진 자 이하인 사람한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90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장수축하금을 주는데 과연 중첩이 얼만큼 되는가 대충 통계는 잡아봤어요?

노인복지과장이 유만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몇 명이 중첩이 되는가는 정확히 파악은 안됐습니다마는 일단 이와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100분의 10을 차감한다는 조항에 적용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100분의 10 차감한다고 그랬는데 차감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인천 중구 하고 있는데 확인해 봤어요? 차감여부도 확인 안했잖아요.

지금 거기는 하고 있으나 지금 전라북도 장수군 같은 데는 지금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아니 폐지는 폐지하더라도 지금 기초노령연금하고 지급하면 국비를 100분의 10 차감한다고 하는데 이 장수축하금이 진짜 대상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인천에 지금 시행하고 있다며요. 지금 인천에서 국비 차감하고 있는지도 확인 안 했잖아요.

상환은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환이 아니고

차감은 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이것도 안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도 인천에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다고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하면 안 맞는다는 말이지요, 제 말씀은. 아, 인천에서는 지금 차감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걸 그럴 것이다 라고 그런 의견 그거 되겠어요? 안 맞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구 재정여건 타 자치단체의 균형,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구 재정여건이 다른 데보다도 그렇게 모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총 이걸 처음 시행할 때는 한 5억 이상 든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1년에 1억8,000정도 드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재정여건상에 그렇게 1억8,000이 큰 치명적으로 다른 복지사업을 못할 정도로 어렵습니까?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여기 써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야 되고 타지방자치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라고 말씀했는데 난 이 논리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장수축하수당 예산 금액만 봐서는 강남구 예산 규모로 봤을 때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예산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사유로 볼 때 좀 신중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주관과는 의견 그만하고요. 주관과 의견서에 의하면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 전국에서 한 군데 정도 하는 걸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발의자께서는 아까 저한테 40군데 하신다고 잠깐 그런 것 같은데 발의자께서 확인한 바로는 타 지방자치는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41군데를 파악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답변하시는 3개 지방자치단체가 폐지를 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실 전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방자치 이런 기관에다 본의원이 일일이 다 확인하기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한 41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38개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좋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국에서는 모든 위원들한테 자료를 배부할 때는 총 41군데가 있는 3군데가 폐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인천 중구는 차상위와 기초수급자만 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셔야 정확한 자료지. 폐지한 데만 말하고 하고 있는 데는 하나도 말 안 하면 올바른 자료입니까? 나는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야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다 폐지한 데만 얘기하고 다른 데는 없는 것처럼 하면 이거 우리가 제대로 인정할 수 있냐고요. 그 다음에 이 발의한 조례에 의하면 제3조에 발의자께 질의하겠습니다.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다고 그랬는데 왜 3년 동안 주민등록을 둬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지요?

그 이유는 우리 구청에서 우려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장수축하금을 받기 위해서 무단전입 또는 위장전입이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년 기간을 했고 그리고 또 타기관도 거의 1년에서 3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집행기관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장수수당을 위해서 전입이 늘어날 수 있다 또는 위장전입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 우리 주민센터에서 위장전입 또는 거주하지 않는 그야말로 주소만 갖다놓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전부 다 조사, 1년에 한 번 씩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주민등록 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우려는 기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과연 장수축하금이 노인들한테 진짜로 어떤 정책효과가 얼마큼 나타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고소득 노인층도 대상이에요, 사실은 이 조례에 의하면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노인들에게도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던 것처럼 이것이 과연 사회보장적인 측면이 있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둘째, 셋째 낳으면 축하금 주는 것처럼 이것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축하금을 준다는 그런 논리인데 실제로 애들한테, 어린아이들한테는 그런 축하금을 주면 실제로 그 보육하고 걔들한테 직접 투자하고 쓰여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노인들한테는 준다는 것은 그만큼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주면 그 노인들한테 실제로 투자해서 어떤 실효적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의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로 부터 어르신에 대한 효가 참 지극한 편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우리 산업사회, 또는 핵가족 사회가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효사상이 상당히 퇴색되어 가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장수수당을 축하금을 드리는 것이 물론 다른 뜻도 있겠지만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이런 효 사상을 좋은 이런 제도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몇 년도에 시행이 됐지요, 국장님?

2008년도 7월달에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

2008년도 7월이요?

2008년도 입니까? 기초노령연금이?

네,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2008년도 1월 1일인데 2008년 7월부터 확대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행장려는 몇 년도에 시행됐습니까? 효행장려 시행규칙, 효행장려법은?

2007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검토사항에 있어서 기초노령연금과 효행수당 같은 게 구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또는 제3조를 보면 여기 보면 가족수당이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은 국세법하고 소득세법을 구분을 못하시는 것 같아, 그것을 참조, 그 검토하시는 분이 좀 참조를 해서 이런 데 와서 연금이 삭감이 된다. 사실과 다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다고. 왜 삭감이 돼. 효행장려가 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있으면 당연히 기초연금에서 조치, 기타 조항에서 정해 줄 텐데 지금 무조건 과장님은 연금이 삭감된다. 어떻게 해서 연금이 삭감됩니까? 증거 있습니까?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6조3항에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이라 함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시되어

기초노령연금은 65세부터 지급합니다.

65세 이상부터

그렇지요?

네.

90세 이상에 대해서 수당을 주겠다는 거하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90세도 65세 이상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무조건 생각하실 때 감액이 된다. 예산이 감액된다. 증거 없는 얘기를 하니까 나는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해서. 왜 그런 연구를 합니까? 그리고 가족제도에 있어서도 가족제도도 마찬가지야 국세법이나 소득세법에 정해진 사항에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가족수당이 있는 거지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수당이 있습니까?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 어떻게 그런 법을 여기서 검토를 한다고 나왔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좀더 이런 법 하나를 검토하시면 국세법이나 소득세법이나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게 담당자들은 뭐 했으며 과장은 뭐 했느냐는 얘기야, 그 정도 검토도 못하고 여기 나와서 그럴 것이다. 여기가 그럴 것이다 라는 장소입니까? 좀더 검토해서 다시 한번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업무의 검토는 절대 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무조건 반대 아닌 반대, 다 효를 위하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어느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3조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3년이란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100세 노인이 3년을 기다리면 그 안에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한번 생각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3년 기준을 정한 이유는 축하금을 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한다든가 또는 이 목적으로 강남구로 전입하는 이런 제도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요, 거기 보면 집행부에 물어보겠는데요. 장수 주관과의 의견이 장수축하금 지급에 따른 주민등록만 이전한다든가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어떤 부작용이 있는데요. 주민등록법 상에. 이것이 왜냐하면 이학기의원님 하고, 발의자하고 상충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에요.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이상 부작용은 1년을 두나 2년을 두나 3년을 두나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작용이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관계, 또 이전함으로써 장수축하금도 지급이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기초노령연금도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해서 노인 인구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강남구가 매년 1,500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상에 전입을 하지 않아놓고 전입한 것처럼 사실상 살지 않으면서 전입한 것처럼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년이라고 했고 또 노인복지과장님은 이런 것이 문제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든 3년이든 다 똑같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올려놓고 장수축하금을 받으려고 한다. 이런 문제점은 이것은 집행부가 의지만 있고 생각만 있다면 아까 우리 이학기의원님 말씀대로 1년에 두 번씩 우리가 사실조사를 하지요, 동에서.

네, 사실조사 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조사를 했을 때 이미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두 분 다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또 3년이라는 것은 너무 본위원은 길지 않나 차라리 1년으로,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1년으로 기준을 하고 있는데 1년이나 3년이나는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이학기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방금 질의하신 채수영위원님께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3년으로 했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실무진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 단 한 해에 한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누락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2년, 3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1년으로 할 용의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과장님은 이것이 주민등록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물론 사실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세대주라든가 아니면 예비군이라든가 민방위 등등 사실조사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초노령연금도 하지만 그런데 장수어르신 90세, 100세 되신 분이 사실조사를 하러 갔을 때 산다 이거야, 여쭤보면 산다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만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안 사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됐습니다. 아니 과장님은 그러면 주민등록상 법이라든지 사실조사 해야 되는 의무규정이 완전히 무효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는 조항이라고. 동에서 충분히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것은.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안 하겠다는 것도 내용이 포함되고 별로 의지가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본위원은 들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딱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주민생활국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근무사항을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강남구는 대한민국의 복지의 구청이라고 소문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민등록을 옮길 노인들은 거의 다 옮겼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안 살아도 시골 가 계셔도 여기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혜택을 그만큼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각 파트에서 지금 주민생활국에서 노인이 연금이 늘어난다. 이것은 참 답변하는 자체가 우리 국장님 그대로 노래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완전히 근무자들 근무태만, 근무회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좀더 너그럽게 검토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사실을 그대로 볼 줄 알아야 하는데 좀 반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잠깐만요, 심사보류를 하시겠다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중에서 강남구는 매년 1,500명 정도가 노인이 증가된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전체 서울시의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구만 이렇게 늘어납니까? 다른 구 뭐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는 저희들 구는 전국에 비하면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노인인구는 아시다시피 매년 증가해 가지고 타구도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 증가합니까?

거의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강남구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이런 수당이나 이렇게 하면 더 빨리 증가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까?

더 노인인구가 유입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수반이 더 되고 또 기초노령연금도 드려야 되고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그런 등등,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니요. 토론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과정에서 김선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김선희

잠깐만요. 강동원위원님 발의자도 얘기좀 합시다. 왜 얘기를 못하게 합니까?

잠깐만요.

왜 얘기를 못하게 해요.

김선희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잠깐만요, 위원장님! 회의진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발의자 의견도 한번 경청하세요.

잠깐만요, 그러면 잠깐만요,

뭐가 그리 급합니까? 발언권 좀 주세요.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권철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이재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흡연의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국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금연환경의 사회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흡연자들의 금연실천 촉진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비흡연자들을 보호하는 등 금연을 위한 자율적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금연권장 구역 및 금연 자율시설 등을 지정하고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금연클리닉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금연환경 조성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과 같은 제도적 근거 없이 금연클리닉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업체와 위탁계약도 시행하였으며 금연모니터링을 위촉하는 등 구청장의 방침으로 금연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가결되어 시행하게 된다면 그간 구청장 방침이나 지침에 의해서 임의적, 자의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금연관련 업무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금연권장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학교정화구역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금연자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어린이, 청소년 등 비흡연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규모 이외의 시설에 대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금연예방 및 금연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위해 보건소 내에 금연클리닉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센터의 기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센터위탁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내용을, 안 제13조에서는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중 13개 자치구에서 이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질의를 하기 전에 구청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에 대해서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정한 거는 제가 이번에 하면서 회의 중에서 수정하려고 사실 수정한 것을 안 깔았습니다. 그래서 원안을 깔았고요. 제가 자원봉사자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예산서를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급량비 해서 나간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자원봉사자가 있는지 알았는데 제가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금연모니터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이 금연을 위해서 다시 두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원봉사자는 정말 순수한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삭제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발의자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국민건강진흥법이 박대해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계류 중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내용이 지금 우리 조례 올리신 거하고 상당한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당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국회에는 박대해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에서 올린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특히 박대해의원이 발의한 그거는 뭐가 주요내용이냐 하면 국민건강증진법 20조4항에 있는 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함께 있는 시설에서는 흡연구역을 따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 박대해 의원이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그 시설 전체를 흡연구역을 구분하지 말고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자고 해 가지고 4조를, 제9조 4항을 발의했고 그 다음에 제5항을 신설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금연구역 외에도 관할구역 내에 일정한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해서 5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연을 더 강조한 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 이재민의원께서 올리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 법이 통과된 다음에 이 조례안을 의결한다면 어떤 문제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기 보다도 지금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 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이미 25개 구에서 13개 구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조례가 현재 권장사항이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옳고 그름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어디까지나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구에서 이 금연에 관한 것을 모든 시행을 제도권 밖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하자는 그런 선언적 의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꼭 발의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그런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발의자한테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흡연지역을 지정해서 그걸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어떤 제재 조치가 있는지 또 그대로 보고 있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흡연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 자체가 좀 의심스럽고 저는 생각이 그래요 국회에 제출돼 있는 서류가 통과된 다음에 그 안에 의해서 모든 걸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급하게 할 사항이 아니고 한번쯤 연구 검토하는 게 어떠실까 발의자님께 묻고 싶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채수영위원님 질의하고 똑같은 건데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권장이고 자율적으로 주민들에 의해서 자율적인 거고 또 우리가 어디 가서 금연이라는 팻말이 붙은 데하고 안 붙은 데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도 틀립니다. 일단 건물이나 요즈음 제가 다니면서 이 금연 조례를 발의하면서 다니면서 건물을 보니까 우리 강남구에 자율적으로 그렇게 금연을 하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건물주한테. 이걸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느냐 물어봤더니 자율적으로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회의실이나 빌딩에 들어갔을 때 그러한 “금연”자가 붙은 거하고 또 공원 같은 데 붙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제재하는 사람도 사실 간접흡연이 굉장히 해롭다고 하는데 그 흡연자의 권리도 있지만 비흡연자의 권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꼭 제재로 지금 이거 우리가 우리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시행해 온 것은 강제조항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효과를 꼭 봤다고는 볼 수가 없고 자율적으로 권고사항으로 했어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요새 청소년들이 굉장히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실내에서나 아니면 밖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웠을 때 우리가 자식 정도의 아이들한테 함부로 그렇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금연이라는 팻말이나 표지가 붙어있을 때는 가리키면서 여기는 지금 금연구역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만 했어도 본인한테는 상당히 심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상위법이 그게 개정법률안이 꼭 통과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그거하고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일부개정법률안이 거기에 강제조항보다는 원래 제9조제4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를 그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박대해의원이 낸 거는 그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5항을 신설해서 “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외에도 관할구역 내에 일정한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걸 신설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위에 상위법이 돼야 이거를 우리가 만든다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연 5만원, 꽁초 하나에 5만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 법과 이 조례상에 연구를 좀더 했으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해당 법률 개정법률이 통과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관부서의 의견을 보면 지금 이게 나는 그 개정법률안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거기에 만약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흡연을 하면 처벌조항이나 과태료 부과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말씀

예, 말씀하시지요. 그런 게 있어요?

공중이용시설이라 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법에서 정하는 데는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박대해 의원이 법률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틀에서 있습니다. 하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구분지정 하라고 돼 있는데 앞으로는 그게 없이 다 금연구역으로만 지정하게 돼 있고 다른 하나는 일정규모 외에 자치단체장이 규모 이외의 작은 시설에 대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싶을 때는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한 동료의원님은 관련법령을 여러 가지를 대고 있는데 이 법령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금연구역을 정한다 라는 위임대상은 다른 법률은 없고 이번에 조례로 금연구역을 정한다고 하는 위임대상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타구에서 발의자 말에 의하면 대부분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 물론 권장사항이기는 하지만,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모든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계도기간이 있고 권고기간이 있고 권장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조례를 만들어 놓고 권장이나 계도기간을 오랫동안 삼고 만약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개정법률안 통과가 되면 그때 과태료 부과하면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는 계도기간, 홍보기간 거친 다음에 오히려 과태료 부과하는 게 시민 입장에서는 기간을 두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역으로 그런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처음부터 그냥 과태료 매겨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권장구역으로서 자치단체장이 일정규모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그냥 조례로 정하는 거고

아니 그러면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연구역을 조례로 정한다 이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 제가 금연사업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서 담배를 피운다든가 이럴 때 만에 하나 여기 금연표지판이라도 하나 표지해 놓으면 담배 피우는 학생이나 또 그런 분들 입장에서도 주의할 수가 있고 또 간접흡연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조성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 발의에 대해서 주관과 의견은 지금 대체적으로 긍정은 하지만 조금 의견이 있으면 개정법률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조례를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구 다 하고 있는데 굳이 그걸 통과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조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조례를 못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처음에 이 개정법률안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거기다 강제사항을 들어놨기 때문에 거기다 통과되면 강제사항을 집어넣어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며요. 그렇다고 그러면 단순하게 조례로 금연구역을 정한다고 하면 오히려 특별히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낼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조금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조례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강하게 나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조례를 시행한 다음에

알았어요. 과태료 부분이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얘기는 불필요한 얘기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3조에 수정안을 의견을 갖고 온 내용에 의하면 도시공원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원. 그래서 도시공원을 일부를 생활권공원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검토보고 내용에 의하면 이 생활권공원하고 역사공원이 있다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돼 있네요. 그러면 생활권공원은 소공원 및 주로 어린이공원을 말하는 걸로 돼 있고 역사공원 등을 합해서 주제공원으로 한다고 분류가 돼 있는데 우리 역사공원을 굳이 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도산공원 역사적인 안중근 의사가 있는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도 학생들이 많이 와서 견학하는데 굳이 담배 피우고 있으면 별로 안 좋으니까 같이 지정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굳이 여기서는 지금 주관과 의견은 생활권공원으로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말씀 하시지요.

제가 주제공원의 범위에 보면 역사공원, 문화공원 일례를 들면 하천변, 호수변에 있는 수변공원이라든가 묘지공원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주제공원이 있습니다. 이런 공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금연지역을 지정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장려를 해야 될 상황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4조에 보면 “공중이용시설 규모 이외”에 그랬는데 집행부는 지금 “규모”자를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지요? 집어 넣은 거하고 뺀 거 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요? 구청에서 가지고 온, 보건소에서 가지고 온 수정안을 보고 말씀드리거든요, 제4조

이 법에서 정한 공중이용시설이라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안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발의자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는 대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이나 사무실 또 1,000㎡ 이상의 학원 또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하는 체육시설 등과 같이 큰 것만 돼 있거든요, 법에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큰 규모 이외에 좀 작은 데도 하자는 의미에서 규모를 넣은 겁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조에 정의에 보면 금연자율시설에 관한 사항을 말 그대로 금연자율시설이기 때문에 그 지정을 위해서 신청에 의해서 구청장이 지정한 시설을 하는 내용하고 신청에 의해서 라는 말을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신청에 의해서 라는 말을 발의자는 뺏는데 그 차이는 뭐지요?

그거 제가 발의자가

집행부가 먼저 말씀하시고요.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이 조례의 문맥이 자연스럽게 가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도 자율이라 그쪽 본인 쪽에서도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야지만 지정할 수 있는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구청장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는 걸로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금연자율시설을 하면서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정하면 그런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신청에 의해서 말을 집어넣었으면 더 부드럽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발의자 말씀하시지요.

발의자가 답변하겠습니다. 거기 제4조에 보면 금연자율시설 등 1항을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공중이용시설 규모 외의 시설 소유자, 관리자 또는 업소운영자가 금연자율시설 지정을 신청하면 구청장은 금연자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그거를 뺀 겁니다. 4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정을 신청하면 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알았고요. 제3조1항3호에 학교정화구역은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 구역을 말한다 라고 말씀이 돼 있는데 이 절대 정화구역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정화구역 내에 금연시설을 지정하는데 학교정화구역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권한이고 소관인데 교육감하고 협의하고 정하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했는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 직선거리로 50m를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직선거리로 200m 까지인데 거기서 절대구역을 제외한 구역이 상대정화구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그렇게 명확히 해 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학교보건법이나 학교정화구역이라는 것은 교육감 권한이고 소속된 내용인데 정할 때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 없이 하는 겁니까? 그거 여쭤보는 겁니까?

그거는 뭐 협의해도 되고 이거는 어린이를 위한 거니까 여기 학교보건법에는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유치원과 또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나 특수학교 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어린이나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당연히 여기는 담배 공해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협의를 안 하더라도 누구든지 어느 국민이든지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간담회 시간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13조에 아까 김선희위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위촉에 관한 사항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원봉사 위촉에 관한 사항을 무한대로 지정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서는 보건소장님도 한번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발의자의 의도도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 위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자들한테 지금 수당이 나가지 않고 순수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도 우리가 예산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굳이 위촉에 관해서 위원회에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시행규칙을 만들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까지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이재민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3조1항1호의 전문내용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생활권공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제7조 담배광고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전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조를 제7조로 수정하고요. 내용은 제정안과 같습니다. 제9조를 제8조로 수정하고 내용은 제정안과 같습니다. 제10조를 제9조로 수정하고 내용은 제정안과 같습니다. 제11조를 제10조로 수정하고 내용은 제정안과 같습니다. 제12조를 제11조로 수정하고 제목 “금연자원봉사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으로 수정하면서 내용은 본 제정안의 내용 중에 구청장은 금연환경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하 내용을 “구청장은 금연환경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나 개인을 금연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를 제12조로 수정하고 내용은 제정안과 같습니다. 제14조를 제13조로 수정하고 제목을 “금연환경조성 비용”을 “금연 참여자 지원”으로 수정하면서 내용은 제정안의 내용 구청장은 구민의 이하 내용을 “구청장은 구민의 금연성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보조제 등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제15조 시행규칙은 제14조로 수정하면서 내용은 제정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유만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유만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재민의원 외 1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된대로 기타부분은 이재민의원 외 1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