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석 의원 발언

위원 - 그렇죠?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 아까 강찬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양대 노총이 있으면 형평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맞죠.

한 쪽만 지원이 쏠리니까 반대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나 기존에 계속 해 오던 예산을 이렇게 일괄 삭감해 버렸을 때 의회에서도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도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 해 오던 것을 예산을 중단할 특별한 하자나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라버린다는 것은 계속성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2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국도비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110명 해가지고 인건비가 70만원이면 지금 불경기에 굉장히 큰 인건비인데 지금 사업대상이 어떤 분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