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석 의원 발언

위원 - 우리가 작년에 고교학력증진사업이라고 해서 학교에 2천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3천만원으로 업을 시켜서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삭감을 해가지고 각 목포시내 교장선생님들한테 혼이 난 경험이 있어요. - 그런 것은 학교교장들하고의 약속인데요, 한 사람하고의 약속은 위배될 수 있지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 학생들하고 이런 저런 조건을 구비하고 계속해서 그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놓고 약속이행도 못하고 나중에 2백만원 주겠다? 정 없으면 1백만원 주겠네요? -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면 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면 다른 장학금하고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

이 2백만원을 줬을 때는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커요, 다른 데 보통 장학회에서도 1백만원 주는데 그러면 이게 시 이미지만 실추되는 거예요. 요즘장학제도가 좋으니까 여타기관의 장학제도가 많은데 한 군데에서 1백만원 받으면 중복불가로, -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거창하게 세워서 교육명품도시하고 허장성세 요란하게 풍겨놓고 용두사미 격으로 이게 뭡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애시당초 안해야죠.

예산이나 재정형편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과실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대외적인 이미지차원에서 해놨다가 나중에 수습 못하면 되겠어요? - 아까 말한 학력증진사업 같은 것은 폐쇄하더라도 이 수여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연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최소한의 것은 지켜 줘야 하는데 그 예산도 스스로 못 지키고 또 어떻게 설명했으면 상임위에서 그 절반이 또 깎여지고, 그러면 목포시의 공신력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한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주고 그렇게 할 거예요? - 그러니까 애시당초 모든 사업이 적게 시작해서 심히 창대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처음에 이런 저런 여건 고려안하고 막 퍼주겠다 해놨다가 나중에 수습못하는 이런 상황이 오면 되겠어요?

이런 부분은 그 사람들에 대한 신의 성실의 원칙에도 위배 될 뿐만 아니라 시의 이미지에도 굉장히 타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깎으면 깎인다고 놔두고, 정 그러면 B플러스를 A제로라도 해가지고 수를 제한하더라도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되죠. 조건은 좀 까다롭게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