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명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나도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면목3-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윤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김수자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심사기간 내에 의결을 못하여 보류된 조례안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급한 조례안이 있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 이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 있습니까? (○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은승희 의원입니다.) 나오셔서 하시죠. (○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괜찮습니다. 제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이전에 방금 처리하신 의사일정을 포함해서 7번, 8번 역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의원의 정족수에 의해서 가결로 처리된 안건이 상정이 돼서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의사일정 9번, 10번 항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18일 본회의에 우리 중랑구의회의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셨던 것을 저희 상임위 여덟 분 중에 네 분이 동의하셔서 “그게 먼저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심사를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해서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관계로 심사만 하고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의장님 직권으로 상정을 하시겠다는 의사표현이시긴 하지만 우리 중랑구의회 의원이 먼저 법을 세우고, 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지 살피고 해야 될 의무를 가진 의원으로서 또 의장이 밑에 상임위를 두어서 충분한 심사를 거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먼저 중랑구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하지 않으면서 또한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심사보고서도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오늘 본회의장에 그러면 참여하신 심사 위원들의 의견이라도 좀 올려져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야지 여기 계신 전체 의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가결을 할지 부결을 할지 의사표시를 하실 텐데 그 부분도 전혀 올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제목만 보고 여기에서 가결, 부결을 표결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처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민생에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서 정상적으로 우리 중랑구의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 내제된 문제를 해결한 후에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상임위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를 한 후에 하는 게 옳다 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상정하실 9번, 10번 안건은 다음 회기로 보류해 줄 것을 요청 동의하는 바입니다.) (○ 홍성욱 의원 의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뤘던 그 다섯 분이 의장 불신임안 건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나 원 구성에 대한 부분이고 또 방금 두 가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은 중랑구 구민을 위한 민생입니다. 정말로 시급한 민생이기 때문에 본 의장은 상정을, 법에 따라 상정하게 됐던 것이고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불신임안에 대한 부분, 원 구성에 대한 것은 따로 다뤄야 될 부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여러분들이 민생에 대한 부분은 민생으로서의 상임위원회 심의결과에 맞춰서 거기서 논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의를 못 했다 라는 그 자체가 우리 의원으로서는 거꾸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민생에 대한 시급함을 다투는 어떤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라서, 또한 25개 구청 내에서 전체 지금 통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으로서의 해 줘야 될 것은 구민을 위해서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상정했던 것이고, 나중에 은승희 의원님이 잘못된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개인의 생각을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승희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거기에 따르는 의사일정이 이제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토론을 못 했던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임위원회 참석 못 하셨던 의원님이 계시면 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토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 홍성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울시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홍성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원이 의원 발언 요구가 있으면, 요구도 들어주지 않으면서 어떠한 법령을 갖고 논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홍성욱 의원 의석에서 ―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국장님, 제안설명 안 하시면 나가시고 설명하시려면 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재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을 하기 전에 의장이 집행부 공무원들께 한 말씀 드립니다. 방금 두 건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가 보류, 미결로 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님들도 조금은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민생을 챙기는 최일선에서 다루는 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드리고 그래서 구민들이 얼마나 시급을 요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안의 개정에 대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의회의 기능에 따라서 제출을 해 놓고 피동적으로 ‘해 주면 좋고 안 해 주면 말고’ 이런 사안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도 이 본회의장에서 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위에도 밑에도 다 계시지만 다 보셨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다소간에 위원들이 조금은 불편한 관계에 있어서 의견이 충돌됐다 한다면 그 국장님들, 물론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위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좀 동참을 해서 원만하게 상임위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 하셔야 될 부분이 최일차적으로 실무자들인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본회의장까지 이 민생의 시급한 조례안이 올라오게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의원들 탓하기 전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차적으로 잘못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구청장한테도 다시 한 번 또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앞으로는 본회의장에서 조례는 절대 통과가 안 되게끔 저 스스로가 노력할 겁니다. 앞으로는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유 없이 본회의장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거론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던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