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상덕 의원 발언
명환
전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경제국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도시건설교통국 건축허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김유찬 건축허가과장이 10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해외출장 관계로 당초 20일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일정을 오늘로 변경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상국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한상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식 청소행정팀장이 중국 연수중인 관계로 강신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김기봉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폐기물지도팀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기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재활용팀장이 공석인 관계로 엄기의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노준광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효율적 관리, 폐기물 처리업체의 체계적인 지도,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안정적 관리,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세척,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지도점검, 오수처리시설 운영 기술지도, 축산농가에 대한 환경서포터즈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과장님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오수·분뇨 축산폐수 관련 지도점검에서 이쪽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다른 부분에는 단독 정화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고 있죠?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어저께 제가 위생과 쪽에다가 그런 사항을 질의했었는데 이게 청소행정과 사항이라서 청소행정과에 지금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일반상가 근린상가의 식당 오폐수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가 아파트하고 일반 주택하고 분류되어서 지금 수거 운반을 하면서 청라도...
상덕
이상덕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근린상가 음식물업체에서 나오는 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오수는 저희들이 일반 소규모 식당에 대해서는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업체라고 해서 일반 오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타 가축을 기르는데서 자체적으로 식당하고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돈을 주고서 처리하는...
상덕
이상덕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담당 팀장님 노준광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담당
리담당오수관
노준광 오수관리팀장 노준광입니다. 지금 합류식과 그냥 분류식이 있습니다. 분류식인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사실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분류식일 경우에는 여기 연희동 지역하고 심곡동 지역은 오수하고 하수가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오수관로가 따로 있고 하수 관로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지도점검의 대상이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단독정화조 자체는 묻지 않습니다. 아예 묻지 않고 집에서 쉽게 얘기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면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이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류식 같은 경우에는 분류식은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분류식인 경우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정화조만 설치하면 되고 아니 합류식인 경우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정화조 설치하고 있는 지역이 검단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검단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단독정화조만 설치하면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조만 설치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합류식인 지역은 채수는 물을 뜨지 못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처리장 처리 외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검단지역 같은 경우에는 종말처리장 유입구역 외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는 저희가 평상시에 지도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준공검사시에는 나가서 채수해서 물도 뜨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시설이 되어 있는 오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미생물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이런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합류식하고 무슨식이라고 했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노준광 분류식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분류식 말고 이게 정화조로 안 들어가고 바깥에 오수로 그냥 빠져나가는 상가들이 많아요?상가의 주방에 가면 주방에서 그 안에 음식물 음식물도 예를 들어서 기름을 만진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지를 한다든지 하는 식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노준광 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 식당에서 그 폐수가 그냥 무단방류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수를 통해서 방류라는 얘기죠. 오수는 정화조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수는 그냥 바깥 하수관로로 유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상태에 단독 건물을 포함해서 모든 식당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느냐 제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노준광 저희가 정화조 준공을 내줄 때에 물을 뿌려가지고 실제적으로 시험을 해 봅니다. 주방에서 나오는 물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하수라든지 생활하수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오수관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닌데 생활하수 같은 경우는 생활하수가 단독정화조로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를 저희가 물을 뿌려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준공 내줄 때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은 다 정화조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생활하수 같은 경우는 하수관로를 타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을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점검을 해서 한번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 지역은 어디라 할 것이 없고 우리 서구관내 낡은 근린상가라면 거의 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개조가 되었어요. 주방시설들이 다 개조가 되어가지고 바깥으로 그냥 유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수관로가 큰 관로가 막히는 경우가 간간히 있어서 준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준설하느냐 일반 상가 사람들이 준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구비로 준설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나가서 막히다보면? 그런 부분에서 수고스럽고 힘드시겠지만 일반 근린상가 낡은 근린상가라든가 이런 곳을 더 점검을 해서 과연 예전에 허가 내줄 때 사항하고 지금 사항하고 어떻게 차이가 지금 많이 생겼어요. 꼭 어디라고 꼬집을 수 없겠지만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또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바깥으로 유입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름 20리터라고 하나요 한 캔에? 한 캔이 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물이 소요가 되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수질문제가 아주 심히 염려스러울 정도니까 그것에 대한 조례도 한번 만드실 필요가 있겠고 그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지도점검하시고 그 지도점검 결과를 우리 사회건설위원회로 한부 통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노준광 네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명환
전명환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지금 조류독감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죠?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네.
윤지상위원
저희 관내에 축산농가가 주로 몇 가구나 돼요?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축산농가가 지금...
윤지상위원
됐어요 지금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리라든가 기타 돼지 그다음에 이런 것 하는데서 청소행정과에서 특별한 사업을 벌이는 것이 있나요?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지금 축산농가에 대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해서 축산농가에 대한 환경 서포터즈라고 해서 저희들이 오수관리팀하고 농수산팀, 가축위생사업소,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계시공 전문가, 동물병원장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축산농가를 다니면서 거기에 대해서 방역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여러 가지 의무사항도 얘기해 주고 이렇게 순회 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좋으신 사업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시료를 채취해서 농수산팀에 보낸 적은 있나요?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채수를 해서 우리가 시험소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윤지상위원
근래에 와서 하신 적이 있어요 조류독감 이런 사항이 터진 이후에?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조류독감 나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최근에 하신 것이 언제정도 있습니까?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최근에도 거의 1개월 전부터 몇 군데 보냈거든요.
윤지상위원
어느 연구소에다가 보냅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노준광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사 그러니까 조류독감 쪽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한곳이 허가가 나간 곳은 한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내용으로 조류독감에 관련해서 연구소에 의뢰한 것은 저희 쪽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 쪽에서는 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한번 문의해 봐야 되는데 저희는 그것 말고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관해서는 저희가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고 그런 쪽으로 의뢰하는 것이지 조류독감 쪽으로는 의뢰한 것은 없습니다.
윤지상위원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축산농가는 무슨 돼지나 이런 쪽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노준광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돈사, 우사, 계사, 마사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5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데 거기 중에서 조류독감에 영향을 받는 곳은 한곳입니다. 계사 시설은 저희가 한군데가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이런데 요새 보면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다 보냈다고 하더라고. 우리 관내에서도 한군데 허가 났으면 여기서도 한번 시료 채취를 해서 방역도 많이 하시지만 한번 할 수도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노준광 그것은 저희가 한번 가축위생시험사업소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면 계사 쪽에는 전혀 실적도 없으신 것이고 돈 쪽에는 있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노준광 아니 계사도 저희가 환경서포터즈라고 해서 저희가 나가서 방역도 해주고...
윤지상위원
시험분석 한 적은 있느냐고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노준광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한 것은 없는데 다른 쪽에서는 제가 지역경제과 쪽에서는...
윤지상위원
우사 쪽은 안하고?
담당
리담당오수관
노준광 광우병에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 쪽에서 저희 쪽에서 사실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광우병이라든지 조류 독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역경제과 쪽에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의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지 전에 광우병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의뢰를 하고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면 업무분장 자체가 지역경제과에 농수산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담당
리담당오수관
노준광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여기는 우리가 청소행정과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오폐수 이런 관계가 많기 때문에 관련된 것은 선을 정확하게 그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 물어봐야 된다든가 이것은 또 그쪽으로는 또 사실 청소행정과 쪽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노준광 저희 같은 오폐수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에 관련된 문제이지 거기에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되는 것은 저희 업무분장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윤지상위원
업무분장 청소행정과내에는?
담당
리담당오수관
노준광 네,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폐수를 같이 처리하면서 농가에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서 환경 서포터즈를 저희가 운영하는 내용의 일부 중에 방역도 들어가 있고 그런 내용을 다른 타부서랑 다 협조를 구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역경제과 쪽하고 청소행정과 쪽하고 얘기가 나오는 사항으로 봤을 때 이런 예방이라든지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신문지상에 보면 상당히 전 국민을 따지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오거든요? 사례 보셨잖아요?
종은
심종은복지환경경제국장
네.
윤지상위원
어느 쪽에서 이런 것을 취급해야 돼요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물론 업무분장표 보고 나누어야 되겠지만 어차피 복지환경경제국 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와 지역경제과가?
종은
심종은복지환경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번 여기서는 한번 집고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 말씀 올리겠지만 국장님 업무분장 보시고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는 오폐수 나머지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지 전반적인 것을 안 하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의 농수산팀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지역경제과에 또 말씀해 보시겠지만 그런 내용을 한번 맥은 정확히 집어줘야 되겠네요. 제가 환경위생과 한때 말씀을 드려봤어요 국장님 기억나시잖아요?
종은
심종은복지환경경제국장
네.
윤지상위원
환경위생과 뭐 하는 것이냐 그분들은 식품 접객업소에 관련되는 것만 하신다 이거예요. 그것은 이후 얘기다 지금 예방 차원으로는 결국 우리가 방역도 하고 나가서 계도도 하고 서포터즈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방역을 하면서 실제 조류나 돼지나 이런 쪽에서 뭐가 발생이 되는지는 우리가 확인을 못하잖아요. 지금 이 관계를 다음에 위원장님 한번 상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건연구소나 가축시험 같은데 분석도 내고 해서 받아봐야 되는데 환경위생과나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쪽에 이런 문건이 나왔을 때는 미묘한 것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메모하셨다가 추후 일정을 잡아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보면 어떤 아주 심각한 수준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제가 아는 분이 돼지 사육하고 그래서 한번씩 가보면 신경을 많이 쓰고 하고 있어도 터진 다음에 시작을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예방 차원에서 신경 쓰셔야 되고 오수 관계에 대해서 더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인데 지금 대부분 매장되어 있는 정화조라는 것이 내구년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내구년수는 없습니다.
윤지상위원
없어요?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러면 PVC나 이런 것을 해서...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예전에는 정화조를 묻게 되면 정화조 자체만 이렇게 묻게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정화조를 묻으려면 그 위에 박스를 시멘트 콘크리트를 박스를 설치하고 그 안에 설치를 해서 그것이 만약에 파손이 되더라도 노출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신기술로 나오는 것들은 오래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서구에 아파트 단지외 나머지 단독세대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네.
윤지상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재건축 그런 것도 20년 이상 되는데 실질적으로 옛날에 했던 정화조들은 지금 아마 보이지 않는 것이 어마 어마하게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계도 한번 우리가 앞으로 집고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연희동하고 심곡동에 오수 폐수장으로 직류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은 집들 이런 집들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다 컴퓨터로 입력을 해 가지고 하지 않은 데를 전부다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하는 사항이지 그것을 갖다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도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하여튼 전 과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청소행정과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번 해드린 것이고 내년도 사업계획 자체도 상당히 좋으신 것 같은데 좀더 적은인원 가지고 좋은 효과를 내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이런 오폐수나 우리 축산농가 이런 쪽에는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신경을 더 쓰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류독감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축산농가 관련된 업무분장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관련해서 같이 지역경제과나 환경위생과 공동으로 다같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경제과 농수산팀하고 해서 어느 것이 하는 것인지 확실히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시험으로 보고해서 그것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청소행정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사항 51페이지 보면 깨끗한 거리 책임구역제를 했다는 말이죠?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특히 종교단체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아침에 학생들 나와서 청소도 하고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구역별로 우리가 팻말을 예산지원 해줬죠?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가좌2동에 43번지 거기는 낙원장로교회 그 팻말 어느 날인가 없어졌더라고요. 그게 스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고물상이 띠어간 것 같아요. 담당 되시는 분은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 관내에 담당 청소 책임구역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물이 어떻게 잘 보존되고 있나를 점검을 하셔야죠. 벌써 몇 달 되었어요. 그리고 5번 종점에 보면 그런 데가 사각지대라는 말이죠 평소에. 거기에 배수지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 구에서도 국장님 말이에요?
종은
심종은복지환경경제국장
네.
박승희위원
국장님 집에서 불과 200m 떨어진 지점인데 거기는 우리 공원팀에서도 나몰라라 또 문화공보실 체육팀에서 나 몰라라 한다 이거죠. 서로들 떠넘기기에요 또 가좌4동에서도 그렇고.그러니까 거기 항상 쓰레기가 쌓여 있다는 말이죠. 거기 왔던 사람들이 행락인들이 와서 쓰레기를 그냥 무분별하게 버리고 그러니까 4동에서 물론 일주일에 한번씩 치워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관리체계를 국장님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왜냐하면 그 밑에 동인천여중 가정초등학교 사이에는 그것보다 적은 규모의 공원도 공원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배수지보면 상당한 시설과 또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쓰레기가 난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구 청소행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서구 전체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데 산 쓰레기는 구분이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원 같은 데서도 도시개발과 공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짚게 차라든가 이것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다 해주고 또 거기에서 스스로 청결활동을 한다고 하면 공공용 쓰레기봉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손길이 미치지 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도시개발과도 나 몰라라 하고 거기는 인천시 상수도본부 자산이지만 우리 서구로 이관이 되었다는 말이죠. 정확한 인수인계가 아직 그런 부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56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니까 청솔환경이 당초 40톤에서 변경 50톤으로 되어서 반입 지연이 되었는데 그 민원이 발생했습니까?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청솔은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바코드로 하고 있잖아요?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것은 효과가 어때요?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그것으로 하고 있어서 정착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만 하고 있는 사항인데...
박승희위원
우리가 특색사업 아닙니까?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때요?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먼젓번에 업체선정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아무튼 우리 구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청소행정과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업체 지난번에도 최종 용역보고회 했지 않습니까?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그 결과는 아직...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결과는 지금 일단 음식물쓰레기는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고 그다음에 생폐는 저희들이 타구하고 비교해서 한 3%선에서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활용은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승희위원
과장님이 한번 국장님하고 같이 확정되기 전에 업체들 간담회를 가져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도 경청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 구의 청소행정이 원만하게 정착해서 구민들이 다소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민영철 위원입니다. 58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세척 문제가 나와 있죠?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네.
영철
민영철위원
소요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거 어디다 쓰는 것이죠?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담는 용기를 세척해 주는 예산입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또 공중위생이나 그 지역의 환경에 굉장히 좋은 그런 차원인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세척 관계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 일반주택에 이렇게 보면 세척을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월 1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확인 되고 있습니까?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세척 확인은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을 받도록 했고 일반주택은 면적이 넓은 동도 있고 그렇지만 동장의 확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이게 확인이 잘 안되고 세척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예산도 세워놓고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좀 중점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공중위생에 관계된 것이니까 주택에 환경과도 밀접한 관계도 있고 해서 이것을 더욱 신경을 많이 써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중간수거용기 세척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고 비상 체계로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다가는 중점적으로 다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세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덕
이상덕위원
아까 넘어갔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51페이지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 부분으로 가로용 휴지통 제작 부분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가로용 휴지통 제작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일부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먼저 예전에 있던 그 휴지통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예전에 그것을 했었는데 그쪽으로 의도적으로 거기다 갖다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부 버스정류장에다가만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것은 제거를 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제거한 것이 어디 있느냐 얘기죠?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센터가 있거든요 왕길동요. 거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지금 추가로 구입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제작비는?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담당 팀장님 안계시나요? 그 내용 파악 아직 안 되었나요?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이게 몇 개 개당 얼마씩 제작이죠?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쓰레기통요?
상덕
이상덕위원
네.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지금 예산은 아직 개당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니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개당 얼마씩인지도 모르고 그냥 제작비 이렇게 해서 달랑 올린다는 것은 내년 예산을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안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문제가 많네요? 이거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상국
한상국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국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정회 했다가 하시죠.
명환
전명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김충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충열입니다. 날씨가 꽤 쌀쌀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을 보살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전명환 위원장님이하 사회건설위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그동안 아낌없이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하고 함께 일하는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종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다음은 이현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민구 농수산팀장입니다. 다음은 임익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한승천 노사고용팀장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67페이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부터 시작해서 82페이지 고용촉진 등 실업대책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저희 재래시장이 현재 유통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화장실 및 주차장 편의시설이 미비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좌시장외 4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가좌시장을 시범으로 지정이 되어서 30억 6천 7백 40만원을 투자해서 아케이드 설치 그다음에 지중화사업, 하수도 설치 등을 사업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 4개 시장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65억을 올렸는데 일단 가좌시장만 포함해서 95억을 올렸는데 가좌시장만 선정이 되었고 65억은 또 금년에 올려서 2007년도하고 2008년도까지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홈페이지 구축 및 온라인 쇼핑몰 등 홍보를 강화하고 시장대표자 교육 등을 실시해서 선진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는 유통질서 확립 및 물가안정 정책으로 유인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69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및 박람회 파견 사항입니다. 저희 중소기업이 우수한 상품 및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해외영업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여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따라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윤지상위원
위원장님 이거 다 봤으니까 바로 질의 받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명환
전명환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지금 사회문제 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그 사항은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그 사항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 예고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2005년 10월 14일자로 농림부하고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에서 그 인플루엔자인데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현재 태국 베트남 동남아 국가에서 발생되어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등 시베리아지역 그쪽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고 벌써 중국은 조류 인플루엔자 독감이 발생이 되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쪽에서 철새들이 북방 철새라고 해서 가창오리, 청둥오리, 기러기가 그쪽이 겨울이 다가오니까 이쪽 따뜻한 우리나라로 철새 도래지로 날아오면서 그 인플루엔자를 가지고 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대책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과에 21시까지 근무하는 대책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조류 인플루엔자에다가 감염이 되어서 그것을 먹는 것보다 먹는 것은 지금 그것을 익혀먹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들이나 닭 조류들이 변이나 기타 털에서 그 인플루엔자를 묻혀가지고 떨어뜨리면서 그게 사람한테 감염됨으로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동아매립지가 상당히 많은 철새들이 날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우리 구에서는 관리하고 그래서 가축위생시험소 시 차원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조류 사용 농가는 총 13 농가인데 이쪽 지역은 3개 농가이고 나머지는 전부 검단지역의 농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류가 27만정도 지금 현재 관내에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육하는 것이 닭하고 메추리 메추리가 많습니다. 메추리가 15만정도 되고 나머지는 닭하고 오리인데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소독약은 시비로 해서 시에서 구입해서 우리 구에 나눠주면 우리가 농가에 배부해서 소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대책상황실을 운영해서 별도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철새들이 다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대책상황실을 지금 현장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과장님 아무쪼록 수고가 많으신데 조류독감 관련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과장님 상세히 잘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관내에 13개소라고 말씀하셨죠?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14개 농가입니다.
윤지상위원
14개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윤지상위원
청소행정과는 15개소로 나왔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숫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발생 예고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24시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소독하고 그다음에 현장 가서 시료 채취하고 하는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저희 직원이 수의직이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농수산팀에?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농수산팀에 수의7급이 있어가지고.
윤지상위원
그분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류독감 예상을 해서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러면 수의담당 하시는 분이 축산농가 14개소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 나가서 확인하시고 다 하시는 것 아니에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윤지상위원
혼자하시기 힘드시겠네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어차피 농수산팀 직원을 풀가동해야 되고 저희 경제과 대책상황실은 저희 경제과 전 직원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발생이 되면 그것을 확대해서 구청의 다른과 직원을 받고 해서 할 계획이고 일단은 청소행정과하고 저희과하고 공동으로 일단 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소독하고 그다음에 출입 차량을 통제를 또 해야 되거든요 농가별로. 그래서 그 채널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전부 연락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 체계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런데 이 앞전에 청소행정과에서도 방역 이런 것 하신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거기는 오수관리팀인가 있는데 제가 업무 분장표를 보니까 수의7급 담당하시는 분 보면 여러 가지 가축방역사업 종합 추진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보니까 오수팀에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오수팀에는 주로 시설의 정화조관리 하는 차원입니다.
윤지상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축산농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분뇨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신대로 조류다 보니까 날라 다니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균을 우리가 전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는 또 양쪽으로다 분류가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복지환경경제국 각과 국내에 환경위생과나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가 이렇게 있으면서 어떤 것이 하나가 발생했을 때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윤지상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앞전에 내년도 업무계획 보면 조금씩 차이들이 있으시다는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신다니까 다행이에요. 다행이고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이 없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발생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윤지상위원
예방 차원에서 움직여야지 한 다음에는 늦는 것 아니에요. 24시간 고생하신 만큼의 그것은 좋아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종합대책을 저희가 수립해서 다른과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른 것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재래시장 때문에 사실 금년에도 왈가왈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내년도에도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제일 먼저 맨 앞장에 나와 있는데 실제 재래시장 쪽에 관여되는 시장이 몇 개 시장이에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다섯 개 시장입니다.
윤지상위원
다섯 개인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지금 가좌시장이 처음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윤지상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접한 것으로 무슨 팀에서 하시죠?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팀에서.
윤지상위원
그쪽에서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많이 대외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지역경제팀에서 다 지원해 주잖아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러면 가좌시장 쪽에는 얼마정도까지 지원이 나와 있어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지금 가좌시장이 내년에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해서 30억이 투자될 계획인데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놓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시장도 전부 계획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받아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도별로 연차별로 지원을 받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보면 점포 수에 현황에서 보시면 점포수가 거의 200개 이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중기청에서 기준을 정해 놓았어요. 300개 이하는 30억 최고 지원금액이 30억이고 사업비가 그 다음에 그 이상은 50억까지도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우리 가좌시장이 시범으로 처음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
윤지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아케이드 3천만원 기본예산 가지고 했었죠 아케이드?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없었고 올해 예산 세운 것은 화장실하고 주차장 부지 매입했고 그거 시비보조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거 가좌시장에 화장실하고 일단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매입을 완료해서 나머지 그것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윤지상위원
만약에 우리가 국시비를 받고 우리 구비도 투자를 해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상인회나 이런 등록되는 것은 그 단체가 딱 정확히 되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법인으로.
윤지상위원
법인으로?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기능조합에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국시비 보조를 받아도 그 단체에다가 나가는 것이죠?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윤지상위원
우리가 우리 서구 관내에 처음 하는 것이네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처음하는 것입니다.
윤지상위원
다른 구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혹시 국시비를 보조 받아서 진행하더라도 혹시 만에 하나 실수가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작년에 가좌시장조합장 임원들을 지금 이미 완료가 된데 많이 다녀왔습니다. 참고해서 문제가 없도록 또 올 초에 다른 시장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신문보고가 되어서 아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원 감사 하면 그 결과를 우리가 참고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에 이상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지상위원
그런 조합이나 어떤 법인화가 되어 있는 그런 데가 지원을 하고 우리는 관리감독만 하는 것이지 어떤 공사하고 그런 것은 관여하시는 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런데서 어떤 서로 굉장히 어쩔 수 없는 사항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잘 미리 숙지해 놓으셔야 되겠어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윤지상위원
또 하나는 해외시장개척을 해서 많이 고생들 하셔가지고 금년에도 본위원이 우리 관계공무원들 많이 나가셔가지고 선진지에 그런 것들을 보고 왔으면 요구를 했었는데 금년도 사업에 공무원들 나가신 것하고 내년도하고 같다는 말이 들렸어요. 더 증가가 되었나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지금 늘렸습니다.
윤지상위원
우리 공무원들 많이 나갈 수 있게 해 놓으셨나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올해 시장개척단이 2회이고 무역박람회도 2회 나갔었는데 지금 상당히...
윤지상위원
다 4회씩.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필요를 해서 4회로 늘렸고 사실 우리 중소기업에서는 동남아를 제일 개척하기가 좋은 시장으로 그래서 동남아는 매년 가서 하고 있어서 상당히 실적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회씩 증원을 했으니까 예산하고 지원을 해 주시면...
윤지상위원
그리고 여기에 나가실 때는 공무원들도 안 나가신 분들 자꾸 선진지 견학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윤지상위원
이것이 여기 업무계획 자체로 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 예산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윤지상위원
이것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무 과장님도 예산팀하고 잘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된 것 다 승인된 것은 아니잖아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윤지상위원
예산팀하고 확장된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저희가 현재 이렇게 올려서 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예산팀에서는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쪽에서는 각과에 다 얘기하면 다 해 준다고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년도에도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세어도에 전기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촌체험관광마을 요약해서 설명 좀 해줘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어촌체험관광마을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를 50%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시비 45% 그래서 국시비가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는 5%만 투자를 해서 내년에 5억 이게 올해 용역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억을 들여서 우리 경제과에서 어촌체험관광마을을 만들 계획으로 주요내용은 휴게쉼터 그 다음에 체험교육학습장 그 다음에 바베큐장 그 다음에 갯벌 체험장 그 다음에 밭농사 체험장 그리고 나머지 편의시설 그렇게 해서 할 계획이고 2007년도부터 2014년까지 나머지 민자유치사업으로 해서 지금 기획감사실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11월말에 이게 완공이 되면 관광 자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세어도에 25가구 40명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 그런데 그 사람들 사실은 다른 것은 없고 그냥 오로지 고기잡이해서 먹고 사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득증대도 올릴 수 있도록 관광자원화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지상위원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시행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행정선이 만석부두에서 가고 있는데 지금 먼저도 구청장하고 현지방문도 다 했지만 거청도 쪽에 부두 만드는 그 관계 그것도 선행되면서 이게 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부두 만드는 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할 수 있도록 군부대하고 다 얘기된 것입니까?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용역 끝내고 지금 건설과에서 올해 어차피 내년 예산을 건설과에서 반영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협의는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윤지상위원
그것이 세어도 사업은 다 지역경제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저희 사업은 이거 어촌체험관광마을 사업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민자사업 추진하고 있고 부두하고 도로 공사는 그 안에 부두 시설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윤지상위원
과장님 이것은 확인하는 차원이시니까 거청도에 만석부두로 이용하지 않고 바로 앞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시는 것을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가 용역 자체는 좋다고 했는데...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용역은 저희가 해서 갖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여기는 국방부 쪽하고 관련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알아보셔야 되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어도 인천 서구 관내에 제일 오지입니다. 정말 전기가 없어서 발전기 돌려서 했던 사항이 우리 구청도 노력했지만 본위원과 같이 고생한 만큼 결과가 나왔어요. 육전도 잘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고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확인해서...
윤지상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우리 서구 관내에 화훼단지에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화훼작목반이 따로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주택공사에서 하다보면 이전을 해야 될 입장에 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청라지역 내에 화훼단지가 조성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농지도 해야 되고 농수산팀장하고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분들이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공사 주변에 토지를.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협의가 왔는데 청라지구 자투리땅이 있어요. 4지구하고 5지구 지금 5개 지구로 나눠서 있는데 4지구가 11만 7천평 되고 5지구가 7만 9천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만평 되는데 그것을 저희 구에서 사가지고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시가보다는 상당히 싸게 농업기반공사에서 인계를 해 주려고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의견을 내서 거기는 농업에 관련된 농업생산시설만 가능하게 지금 묶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화훼단지 우리 화훼하는 사람도 해서 거기 전시장도 만들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화훼를 하기 위해서 하신 분들이 어떤작목반에 가입하신 분이 있고 안한 분이 여러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가입된 분한테 한해서 이렇게 추진하면 안 된다고.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게 되면 화훼농가를 전부 파악해서...
윤지상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작목반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분들 다 그곳으로 규합 하는 것 같아서 좋지만 또 안한 분들도 간혹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전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전 대상자를 해서 또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분들이야 어쩔 수 없죠.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원하는 사람은 전부 참여를 시켜서...
윤지상위원
그런 것도 전 재배농가에 기존에 하신 분들이 이용하시든가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 자문을 했는데 깊은 용어 자체를 잘 몰라서 하는 것이니까 화훼농지 하시는 분들을 다 농수산팀에서 아실 것 아니에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것을 다 해서 자료도 보내고 기계를 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우리 4,5지구에 20만평되려면 향후에 구에서 구입을 해서 재배농가한테 싸게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정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경제자유구청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해서 정하게 되면 결정되면 화훼농가에다가 통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분은 전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서구청에서 의견제시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이 결론 나오는 것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의견제시에 대한 회신을 받고 있는데 농어촌기반공사에서도 재경부 또 심의를 받습니다. 땅을 팔려면 팔 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지금 승인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승인신청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승인이 떨어지면 농어촌기반공사에 결정해가지고...
윤지상위원
4,5지구는 거의 우리 토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시에도 업무보고 해서 시에서도 우리 서구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다음달에 업무보고를 할 것입니다. 따로 하고 그래서 그 지역은 저희 서구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화훼농가한테 지원해서 그분들이 솔직히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한 치의 오차가 있으면 안 되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나중에 결정되면 같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질의 들어가는 김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해서 보니까 내년도 보급률이 92% 되어 있는데 제가 어떤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그 민원이 왔는데 그 민원인한테 통보가 온 것이 인접한 기존 배관과의 거리가 100m이상 지역이거나 동시신청 수요자가 공급가 인상 100헤베당 20가구에 미달한 지역은 도시가스를 설치 못한다 이렇게 회신을 해 줬어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윤지상위원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다시 설명 드리겠는데 한번 이런 것이 서구 관내에 같은 석남동입니다 지역이. 그런데 20가구가 미만이 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구에서 제일 잘 살기위한 구 마크도 있지 않습니까?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회신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이것이 92%의 100%가 못되었지만 이것은 내가 이따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이쪽 팀에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릴게요? 이 자료를 일단 드릴게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천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67페이지 1번에 보니까 재래시장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인천 축산물시장도 포함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좌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이 속도가 많이 붙어서 우리 서구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우리 구비보다도 비중이 국비가 더 크잖아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초기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물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종덕 팀장과 또 여러 공무원들이 써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는데 이것을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이렇게 보면 중앙, 강남, 신거북, 가좌시장을 비롯해서 시장 상인들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재래시장 타시도 견학을 갔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중기청에서 개최한 시장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에서도 각 시장 대표들이 참석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당시 직원이 가서 참관하고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한번 이런 투어를 과장님 상인들이 빨리 이해가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부담 부분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현대화사업에도 그렇고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해서 지금 이미 인천에 신기시장이라든가 수원 이런 데는 이미 잘 진행된 데가 있잖아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그런 데를 한번 투어를 계획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먼저 시장을 만드는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내교육은 무료로 해 주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계획을 내년에 컨설팅 해 주는데가 있는데 거기 교육을 갖다 와서 시범 시장을 몇 군데 선정해서 국내는 돌고 그 다음에 내년에 해외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도 한번 나가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가겠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항상 이분들이 깨어나야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잘할 수 있거든요. 먼저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무교육하고 현장교육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박승희위원
그래서 우선은 그분들에게 마케팅을 제대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벌써 상품권발행도 하고 여러 가지 전략적인 마케팅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81페이지?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박승희위원
내년도에는 많이 축소가 되죠?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올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박승희위원
똑같습니까?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올해 단계별로 80명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거의 똑같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박승희위원
변동이 없어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축소도 안 되었고 더 증가되지도 않고.
박승희위원
공공근로 연 인원이 17,600명 일일평균 80명인데 그래서 여기 선발과정에 있어서도 엄정하고 그런 면에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김유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명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조희식입니다. 건축허가팀장 고승호입니다. 도시경관팀장 손두수입니다. 광고물팀장 김석도입니다. 저희가 주택팀장은 교육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9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쪽 먼저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법적근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근거를 해서 저희가 단속은 매년 하는 것인데 추진계획은 예방차원의 사전단속 강화와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철저 그 다음에 시공 중인 건축물은 강제철거 원칙이고 완공된 건축물은 시정지시후 미 이행 시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요예산은 1백 80만원을 잡았는데 철거에 따른 철거소모품 구입으로 매달 15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음은 127쪽 건축현장 점검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현장 점검계획은 부설주차장이나 건축사대행건축물 그 다음에 일반적인 대형건축물 공사 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설주차장 점검은 분기별 점검하는 사항으로 저희는 총 4,009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분기별로 3회에 걸쳐서 단속은 12건 해서 5건 정도 고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대행건축물 점검도 마찬가지로 분기별 점검으로 건축물사용승인 처리후 1년 이내의 건축물을 저희가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 조경이나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상태, 무단증축이나 용도변경등 위법행위 발생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절기 및 우기등 점검도 분기별로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추어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건축공사장 아파트 포함하는 점검은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거기에 대해서 공사장 진행사항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있는지 그 다음에 위해방지라든가 품질관리, 안전관리 그런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 한번 보고 드렸던 사항이 되겠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사업내용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10년 이상된 각 시설물의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단지 내 주도로의 포장이나 부속물, 놀이터 그 다음에 경로당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보수토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저희가 3억 5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매회계년도 자체세입액의 0.5% 이상으로 그렇게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놓았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 6백 68억에 대한 0.5% 3억 5천을 예산에 책정해 놓았습니다. 다음페이지 130쪽 전선류 지중화 사업계획으로 이것은...
윤지상위원
위원장님 그냥 바로 질의로 들어가시죠.
명환
전명환위원장
과장님 나머지 사항들은 위원님들이 다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고맙습니다.
윤지상위원
지금 우리 매년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항공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것은 시에서 주관하시는 거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주기가 그것도 이제는 요즘에는 2년차마다 하고 있습니다. 전에 IMF때는 그때는 잠시 중단했다가 요즘에는 2년마다 그렇게 항측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또 전수조사를 합니다.
윤지상위원
연차별로 하면 지역을 나눠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를...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전체를 하는 것입니다 2년마다.
윤지상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했다고 하면 각종 판독을 해서 각 구에 내려가는 것은 기간이 얼마정도 걸려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게 보통 여름에 항공촬영을 하면 가을정도 보통 가을정도로 내려오는데 가을정도 내려오면 저희가 다 집집마다 전체 확인해서 그게 그것은 허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전체로 다 묶어서 나오기 때문에 또한 허가 나간 것은 제켜놓고 또 건물이 아닌지 긴지 그것도 전부다 나오기 때문에 건물이 아닌 것은 저희가 별도로 하고 실질적으로 무허가만 전수조사를 해서 시정지시 절차를 그렇게 밟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떤 왜냐하면 우리 직원 몇 명 없으시잖아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 자료를 받으시면 그것을 가지고 다 가서 확인하신다는 말이에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것을 개선하는 것은 없나요? 비용이 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매년 고질적인 행사로 계속 나가시는 것 아니에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지금 위에는 판독 잘 내려놓아서 현지 확인하는 것 최고 좋기는 좋은데 적은 인원가지고 다 하시는 것 자체가.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특별히 그런 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원들을 활용해서 지금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처리는 정규직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조사까지는 단속원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여름에 촬영해서 가을에 내려오면 가을부터 겨울까지 계속 조사하신 다음에 그 다음해에 가서 확인한 것 다시 또 여기 의견대로 시정지시 통보 보내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윤지상위원
이게 매번 하는 것이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판독자료 좋은 방법이 없나요? 건축직 하신 분들이 거기 다 나가서 이게 사실 좋은 일에 시간을 써야 되는데 엉뚱한데 시간을 많이 쓰신다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하여튼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게 또 잘못 조사해서 내보낼 수도 없으니까 일일이 저희가 다 확인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것도 한번 신경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하신다고 해서 일전에 조례를 만들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했는데 사실 조례 내용가지고 미비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으신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실 우리 세입액의 0.5% 그때도 말이 많았었는데 사실 3억 5천뿐이 안되는데 실제 대단지 같은 경우는 여력이 많습니다. 조그만 세대들은 그런데 기준은 20세대 이상이라고 했지만 내부적인 것은 정말 적은 세대들을 이런데 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영세한 쪽으로 저희가 치우쳐서...
윤지상위원
일단 그런 대단지는 제외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조그만 데는 한달에 낼 수 있는 관리비도 못내는 데가 많다는 말이에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많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런데 주안점을 두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관리하실 때 내부적인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겠지만 정확하게 검토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건축허가과에서도 여기 안을 보니까 승학길 볼거리 설치계획 여러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심의할 때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조형물 이렇게 설치해서 승학길이 달라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치 이런 것보다도 차라리 주민들의 쉼터 같은 것을 이렇게 해 줘야지 계획에는 조형물 이렇게 해서 2천 2백만원 이렇게 들어 왔어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윤지상위원
이것이 과연 주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행사 표시하는 것을 하는 것인지 한번 이것도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좋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승학길에 대해서 서구민이 다 아는 것인데 거기다 아치 조형물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2천 2백만원 가지고 분수대를 더 만들고 휴게실 의자 등을 만드는 것이 낫지 저는 기본 뜻은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한 쪽으로 방향을 몰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
그 뒤에 보면 또 상징조형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건축허가과에서 이것까지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는 생각해 봐야겠어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상징조형물 뒤에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저희 자체 예산은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서곶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에 포함시켜가지고 시비로 지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윤지상위원
그러면 왜 그것을 건축허가과에다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 조형물 관련하는 것은 저희과 도시경관팀에서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금액도 상당한 금액인데 하여간 건축허가과에서 하시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이 포함이 되었다는 것을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좀전에 윤지상 위원님 하신 부분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할게요. 불법건축물 단속 업무추진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불법건축물을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되면 그 다음 조치사항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보니까 불법건축물이 사방에 널려 있는데 철거가 안 되고 그냥 계속 벌금 맞으면서 그냥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 부분을 어떻게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불법건축물이라고 인정을 판정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없애야지 벌금만 부과하면 벌금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벌금만 내고 쓰겠다 이거예요 점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실래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원칙적인 것은 시공중에 있는 것은 철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귀히 완공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법 위반으로 1차, 2차에 걸쳐서 시정지시를 보내고 시정을 안했을 때는 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사실 철거하는 것이 원칙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철거라는 것이 말이 철거지 현실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단속하다 보면 철거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철거를 못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해서 철거 시까지 거기 부담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행강제금도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요율이 높아졌습니다. 평당 지금 막 백만원 이상씩 갑자기 띄어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부과할 때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데 평당 작년까지만 해도 30만원정도 그렇게 보통 부과되었는데 그게 갑자기 90만원 백만원까지 띄니까 저희가 부과하면서 상당히 부담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어서 또 그러한 기준으로 만들어놓았는데 철거를 못했을 때는 이제 그것으로 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라 그런 측면으로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사실 철거하면 깔끔한데 현실적으로 철거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행정상 하다 보면.
상덕
이상덕위원
그것이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러니까 안 되었을 때는 계속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법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우리가 세무 사항으로 돈이 안거치는 이유들이 이런 부분들이 안거치고 있을 거에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부과만 할 것이 아니고 과에서는 부과를 하지만 세무과에서는 이것을 재원을 들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이게 누적된 돈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 부분을 강력하게 철거를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 주세요? 그게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받지도 못하는 돈 예산만 잔뜩 세워주면 뭐합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고 또 한가지 좀 전에 윤지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승학길 볼거리 설치계획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광명아파트에서 변전소 구간 이 구간이 있는데 그것을 그런 식이 아닌 공원화 부분으로 지금 길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길만 얘기하고 있는데 길만 갖고 될 것이 아니고 좀 폭넓게 어차피 지금 가정오거리 뉴타운조성 부분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계획 부분으로 해서 연희동과 가정동간에 가정오거리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도로입니다. 그 부분에 공원화계획을 세워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괜히 이런 비용을 세워서 이것은 사실 나중에 공원화계획 세우면 다 없어지는 돈입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승학공원이 거기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상덕
이상덕위원
승학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승학공원은 이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승학공원 앞에 그 자투리땅 있지 않습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그쪽 길 따라 움직이는 자투리 그것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에요. 그것이 개발이 되면서 연차적으로 승학공원도 따라서 덩달아서 개발되지 않겠습니까? 본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이...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것은 하여튼 별로도 저희가...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그 계획을 세워주시고 구정 홍보판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크게 하는 것 말고 이게 먼저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을 제가 한번 먼저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팀장님 계신가 모르겠네요. 지금 우리 구정 홍보 판들이 각 지역마다 버스정류장이나 근처에 따로 별도로 준비되어 있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다 낡아가지고 많이 노후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그것 시설유지보수 하는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제가 버스정류장에 차라리 그런 광고 안내판들을 우리 구정 홍보판을 제작해서 만들어 붙이면 어떨까 제가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유도를 해서 어차피 지금 버스정류장에 구정 홍보판 세원은 어디로 조달되는 것입니까? 시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것은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그것까지는 세원이 어디까지 들어가는 것인지...
상덕
이상덕위원
건축허가과하고 상관이 없나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우리 홍보판 부분이 나와서 그 부분들을 같이 3개과가 연계를 그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다면 오히려 구정 홍보판 바깥에 있는 것 지금 지저분한 것 관리 어렵잖아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사진 옛날 몇 개월 찍은 사진도 그대로 붙어있고 그냥 지저분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버스정류장에서 주민들이 그런데 쳐다보지 않습니다. 지금 구정 홍보판 설치되어 있는 것 쳐다보지 않아요 주민들이. 버스정류장에 있는 노선도 하나라도 쳐다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에 그런 것을 지금 전부다 투명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 것을 앞뒷면으로 게재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구정 홍보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3개과에서 같이 공동 협의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29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금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금년에는 올해 처음 그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없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입니다.
박승희위원
내년도 예산에 3억 5천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이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과 더불어 지금 시에서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을 위한 공모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알고 계시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희위원
우리 서구에 금년에 어디 아파트가 되었습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아직 지금 저희가...
박승희위원
작년에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작년에는 신청이 없어서 작년에는 저희가 시에다 진단을 못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살기 좋은 아파트로 선정이 되면 시에서 시비보조가 돼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건축허가과에서도 지금 우리 서구에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고 6년전인가 검단에 신명아파트가 최우수 아파트로 선정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거기가 한번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 이후로 건축허가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관리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명분도 좋지만 시에서 거기에 입상하게 되면 지원받는 사례가 있다는 말이 죠. 이것을 다각도로 해서 올해는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전선류 지중화사업 계획은 상당한 예산이 우리 구에서 많이 책정이 되었네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희위원
19억 3천만원을 편성한 것이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희위원
이것은 지금 사업기간이 그런데 우리 건축허가과에서도 지중화사업이 나중에 예산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검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에도 지중화가 되어 있었다는 말이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이것은 하여튼 연차별로 저희가 단계별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박승희위원
도시개발과와 연계해서 앞으로 신도시에는 벌써 이게 다 지중화로 되어야 되는데 지상화로 되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럼 나중에 구비 들여서 이것 말이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상징 조형물은 이것은 전액 다 시비입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시비를 그렇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박승희위원
전액 시비로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희위원
이게 98년도인가 99년도에 그 당시에 구비로 한다고 해서 여기 근린공원에 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때 2억 예산이 올라와서 본위원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시비로 한다니까 이것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많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야겠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구정 홍보판이 131페이지 외국 사람들이 처음에 영종대교를 지나면 우리 서구라는 말이죠. 거기에다가 크게 이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신공항고속도로 그 주변 북인천IC 톨케이트 있지 않습니까?
박승희위원
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거기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은 매립지 땅이기 때문에 매립지하고 저희하고 협력을 해서 매립지에서 부담을 3분의2 하고 구에서는 3분의1 대신 광고용은 우리 구가 3분의2를 하고 매립지가 3분의1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일단은 동의를 받았습니다 매립지한테. 그래서 추후 예산이 편성되면 세부 사항을 다시 협의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홍보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공항고속도로 가다보면 크게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박승희위원
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런 것을 구정 홍보를 해서 하나 그렇게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본위원도 경부고속도로 보면 천안시, 평택시, 안성시 이런데서 홍보물 많이 설치했더라고요.했는데 그 홍보판을 설치해 놓은 것을 보니까 글씨가 작아 그러니까 차 이용하는 사람들이 글씨 봅니까? 상당히 모순이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보통 100키로 이상 차가 지나가면서 광고판을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민간기업에서 설치하는 홍보판은 상당히 시각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세련되어 있고 눈에 와 닿는데 여기 영종대교 같은데도 광주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은 상당히 잘 했더라고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저희도 이번에 아주 박스형보다는 조금 더 세련되게 그렇게 모양을 약간 가미를 해서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박승희위원
이것도 그러면 소요예산은 당초 예산이 2억 7천만원에서...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구비만 9천만원 세워주시면 매립지 거기에서 3분의2...
박승희위원
이것도 시비 재원을 못 받아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이것은 시비 지원 받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승희위원
가능하면 시비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하여튼 그것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교통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