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인 의원 발언

위원 -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죠. 사회보험 가입 확대 관련해서 하고 있긴 한데, 약간의 증가는 있긴 하지만 전국적인 그 결과를 보자면 신규가입자 확대 효과가 생각보다 적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실태조사 연구사업에 노동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 그래서 나주 같은 경우가 이 부분은 뭐 한 지자체에 얼마를 내리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그 예산을 올리면 그 부분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 봐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좀 사용하면서 기왕이면 이런 사업체에 대한 통계 조사도 내고, 내지는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는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 일환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단체하고 뭐 지역 NGO가 같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뭐 연구용역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일단 하고 있는 사업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하고 저희가 연계를 시키면 노동부 쪽에서 돈을 지원받아서 더 면밀하게 조사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자료를 제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