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 일반민원신고가 들어오는 예가 있어요. 민원신고를 지역에서 공무원이 주체가 아닌 시민과 시민이지요. 시민이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도를 하는 것인지 각 과에서 주도를 하는 것인지 신고만 들어오면 신고가 우선이고 의도적인, 고의적인 신고도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 안 하고 신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못했다, 그러니까 대상이 틀릴 적마다 잣대가 틀려지느냐, 우리 공무원 아까 공무원들의 부조리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게 고의적이냐, 의도적이냐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고 일반시민이 했을 때는 고의적이건 아니건 간에 무조건 잣대를 신고 받은 사람 처벌대상자한테 잣대를 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이러니한 예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지역에 보면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에서 들어오는 민원을 이렇게 검토해 보면 진짜 맞지 않는 법에 위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신고만 들어오면 신고를 처벌을 신고주의 그러니까 신고자 위주의 그러한 행정을 강요하고 있는 게 감사담당관이 아닌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담당관님, 한번 본 위원이 생각한 대상이 틀림으로써 그 잣대가 틀리게 적법하게 이렇게 가는 건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