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김승준 구의회사무국 김승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서울특별시중랑구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안에는 제183회 임시회 때 보류된 안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은승희위원
네, 송화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송화영 위원님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홍성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은승희 위원님께서 홍성욱 위원님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성욱 위원님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중랑구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김수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은승희 위원님께서 김수자 위원님을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수자 위원님을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6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3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심사의결사항으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업무취급의 승인 및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위원회의 의결로써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다른 법령의 준용규정 보완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안성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개정이 윤리위원회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지금 가장 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보면 제3조의 2항을 보면 ‘위원회 의결로써 정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조항이 추가 신설되기 전에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까, 절차가?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보상금 지급은 서울특별시중랑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타 조례에 있는 것을 인용해서 했던 것을 지금 여기에다가 신설할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주실 때 보상금 별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보상금 조례에 보면 별표 그래서 별표도 좀 첨부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그 별표에 따라서 하던 것을 이 신설조항을 넣는 것이 특별히 강화시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안 넣어도 되는 문구를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그냥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삽입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먼저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이러한 신설조항이 오게 될 때에는 그런 것을 좀 삽입하거나 아니면 설명할 때 보충으로 해 주셨으면 훨씬 좀 참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아니요,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현재 6조에 보면 회의소집에 대한 조항이 있지요? 혹시 기존 조례 갖고 계십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위원회의 회의 등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어느 때 회의를 소집한다 이 규정이 없던데 이 회의는 어느 때 소집을 하고 있습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인데 저희가 통상 1년에 3회 내지 4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통상 연초에 공직자재산등록을 받은 후 약 3, 4개월 후에 하고 또 그 중간에 인사발령 등이 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등록이 완료되면 위원장의 소집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보통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할 때 어느 어느 항에 있을 때 회의소집을 한다 이런 조항이 표기가 되는데 지금 공직자 윤리위원회나 이 다음에 할 보상금 지급 뭐 이 부조리는 신고가 들어오면 물론 위원회 소집을 하겠지요, 공직자 윤리위원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공직자 윤리위원회 이 조례에 있어서는 회의 소집에 대한 근거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추후에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개정할 때 회의 소집 요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앞으로 그 부분을 좀더 연구를 해 보겠지만 위원회가 있어서 회의 소집을 하는데 회의 소집 규정이 없다는 것은 조례가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주무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하셔서 저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개정할 부분은 앞으로 개정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중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자와 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신고사항의 처리절차와 보복행위 금지 등을 보완 새로 규정하는 등 현행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징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변경하였으며, 신고방법 중 홈페이지 신고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부조리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협조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안이유가 보호조치하고 보복행위금지가 큰 골자네요, 보면. 그러면 그동안 혹시 보호받지 못해서 문제 됐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조리신고는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접수된 게 이 부조리라 하면 금품향응 수수나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민간인이나 공무원이 신고한 것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은 일절 어떤 부조리나 이런 것 신고 된 게 전혀 구청이 탄생된 이후로 지금까지 아주 깨끗하게 잘 운영됐다고 보면 되겠나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다음에 그동안 그러면 홈페이지 말고 서면신고만 가능했었던 거지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일단 홈페이지에도 개설이 되어 있었는데 그 근거규정을 이번 개정하는 기회에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부조리 이런 게 공식적으로는 안 했지만 자그마한 어떤 일도 전혀 우리 직원들은 그런 것도 없었나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정식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송화영위원
일절 없고?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송화영위원
그다음에 신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좀 길게 연장을 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네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상위법에서 한 것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특별히 안 할 이유도 없겠고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송화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공직자윤리에 관한 심의, 좀 전에 이 전 조례에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구성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지금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것까지 심의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적정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성격에 맞게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따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같은 경우나 또 정부기관에서는 별도의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조리신고가 좀 그 건수가 많거나 이러고 좀 문제되는 점이 있다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지만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현재까지 부조리에 대한 신고는 접수된 사항이 없고 또 이 건수가 거의 몇 건 되지도 않기 때문에 통상적 각 구에서는 각 구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부조리신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보상금 지급할 일이 없었다는 것은 외관적으로 보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것만큼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격과 부조리 신고보상 지급에 관한 성격은 제가 볼 때에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금 현재 구에도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1년에 1회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근본적인 성격을 달리하는 데에서 같이 심사를 한다는 것은 일을 좀 축소해서 융통성이 있게 하자라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본 위원은 그 조례에 맞는 위원회가 따로 있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검토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것은 현재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그거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만들겠다, 아니다 이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성격이 다른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따로 존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기존 조례에서는 전자우편까지는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개정하는 것에서는 홈페이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홈페이지가 추가가 된 것의 의도를 한번 혼자 추론을 해 봤을 때 많이 이것을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신변보호에 위협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것을 첫째 이유로 꼽고 또 정말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좀더 쉬운 방법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요즘 워낙 컴퓨터 보급이 많이 됐고 많이 이용을 하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해 놓고도 변하지 않는 문구 중에는 뭐가 있냐하면 비록 유선이나 전자우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나중에 꼭 추후에 서면으로 와서 작성을 해야 된다 이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를 간소화하고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전자우편까지도 허용을 했던 것을 이번에 홈페이지를 추가를 하는데 꼭 이렇게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추후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문구가 바뀌지 않으면 저는 이 홈페이지를 추가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이 서면으로 신고서를 받는 이유는 상대방을 음해한다든지 또한 허위로 신고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또한 여기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신고서를 받는 것이고 일단은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서면 또 유선으로 할 때에는 저희가 이 조사를 일단은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조사를 착수하게 되면 일단은 신고자에 대한 조사도 하고 신고한 대상자에 대해서도 양측을 쌍방을 조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허용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상대방을 음해한다거나 제가 그것을 보호한다거나 아니면 무기명으로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기왕에 요즘 바쁜 생활화가 돼 가서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넣는 거면 홈페이지 양식에 어차피 요즘은 본인 인증을 다 해서 들어와서 신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에서 인증하는 공인인증을 해서 접속을 해서 해야지만이 이 신고를 하게끔 서식을 만드시면 굳이 이렇게 추후 서면으로 작성할 것까지는 필요치 않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을 해 본 겁니다. 기존에 홈페이지에 만드는 서식에 나중에 추후에 서면으로 받아야 할 양식까지를 해서 다 올려놓는다면 굳이 바쁜 사람이 나와서 추후 서면으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것은 일을 줄인다기보다는 그냥 방법을 하나 늘린 것밖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일단 일 성격상 직접 서면으로 제출하는 그런 서류가 필요해서 이러신 건가요 아니면 늘 해 오던 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에 제정될 당시에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문구가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그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향후 개정할 때에 다시 연구해서 넣도록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서 다행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데 앞으로 기존에 만들어진 조례라고 상위에서 바뀌어지는 큰 굵직한 것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바뀌는 게 큰 골자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서 올리지 마시고요, 기왕에 새로운 방법을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게 있으면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오셔서 살펴보겠습니다.’라는 답변보다는 미리 한번 살펴보시고 오시면 한번 개정할 때 여러 가지 다 한꺼번에 개정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아주 너무 해박한 연구를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답변이 많이 좀 궁색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은승희 위원님이 조례개정을 하는데 또 담당관님이 이렇게 심도 있게 좀 자세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은승희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말씀하시는 부분도 잘 알았는데 이거하고 비슷한 예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이 조례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지요, 쉽게 얘기하면?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홍성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및 일반시민들도 해당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대략적으로 해서 주가 공무원이 대상이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공무원인 경우는 내부신고라고 그래서 공무원과 시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공무원이 신고하는 경우, 일반시민이 하는 신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뭐 공무원,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부조리예방이라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부조리라고 하면 우리 공직자가 부조리를 했다는 논리이지 일반시민이 부조리를 했다고는 얘기 안 하잖아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아니, 시민이 공무원이 부조리 한 것을 신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지요, 공무원이 공무원을 한다든지,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시민이 공무원을 신고한다든지,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신고자가 신고를 했을 때 가해자지요, 피해자가 공무원인데 대상이.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대상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서면접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맞습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 일반민원신고가 들어오는 예가 있어요. 민원신고를 지역에서 공무원이 주체가 아닌 시민과 시민이지요. 시민이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도를 하는 것인지 각 과에서 주도를 하는 것인지 신고만 들어오면 신고가 우선이고 의도적인, 고의적인 신고도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 안 하고 신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못했다, 그러니까 대상이 틀릴 적마다 잣대가 틀려지느냐, 우리 공무원 아까 공무원들의 부조리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게 고의적이냐, 의도적이냐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고 일반시민이 했을 때는 고의적이건 아니건 간에 무조건 잣대를 신고 받은 사람 처벌대상자한테 잣대를 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이러니한 예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지역에 보면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에서 들어오는 민원을 이렇게 검토해 보면 진짜 맞지 않는 법에 위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신고만 들어오면 신고를 처벌을 신고주의 그러니까 신고자 위주의 그러한 행정을 강요하고 있는 게 감사담당관이 아닌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담당관님, 한번 본 위원이 생각한 대상이 틀림으로써 그 잣대가 틀리게 적법하게 이렇게 가는 건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우리 홍 위원님으로부터 제가 얘기 들은 바가 있어서 한번 저희가 가까이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현행을 보면 민원인 지상주의입니다. 신고만 하면 민원인이 우선적으로 그 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러는 상황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건축이라든지 이런 민원에서 이웃집에서 특별히 하자 없이 건축행위를 하더라도 무조건 환경적으로 먼지가 난다, 소음이 난다, 뭐 불법이다 무조건 이렇게 내놓으면 구에서 이 민원을 무마하는 쪽에서 이렇게 양자합의를 시키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럼으로 말미암아서 부득이 본의 아니게 민원의 그 당사자가 상대방이 피해를 입는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기회 있을 때 가까이 지시한 바로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서 법대로 해라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할 경우에 그 민원이 최근의 민원의 동향을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습니다. 자기주장이 관철되지 아니하면 저희한테 넣을 뿐 아니라 상급기관이라든지 또한 감찰기관 이런 데로 계속적으로 넣기 때문에 이것을 가까이에서 미리 하기 위해서 합의를 유도한다든지 불법이 아닌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 이 모든 법령이라든지 공무원의 이 행태가 민원지상주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회 있는 대로 좀 적법하게 위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명백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차후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반적으로 수긍하는 편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민원지상주의 원칙에 의해서 가다보니까 공권력의 약화라든지 논리적인 법의 옳고 그름을 분명히 명확히 해 주었을 때 이러한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눈에 보이듯 분명히 이것은 다른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변질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발생시켜서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선을 안 그어주다보니까 민원 넣은 사람만이 맞는 것이고 민원을 받는 사람은 틀린 논리다, 그래서 확대해서 많은 민원이 더 큰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양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따라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 등으로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항, 번호, 띄어쓰기 및 항, 번호 삭제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9의 위임규정에 따라 쓰레기처리업무와 같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대상과 지급액을 새로이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이양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공교롭게 지금 과장님도 그러시고 본 위원도 그렇고 이전에 타 상임위에서 서로 만나다가 이제는 또 서로 바뀌었는데 이곳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갑다고 해야 될 판인데 이게 공무로 만나다보니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또 우리 총무과 개정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위원으로서 말씀을 안 드리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점을 양해 아닌 양해를 먼저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저희한테 지금 이번 회기 때 원래 올라온 게 아니고 실은 이전에 임시회 때 상정하신 게 맞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집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제 딴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으면 그것에 맞추어서 일을 집행하시는 게 집행부 공무원들의 당연한 임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의 사정으로 인해서 지난 번 회기 때 이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고 지금 정례회에 상정이 되어서 이제 심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심의에서 개정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이미 개정이 됐어요. 뭔 말씀드리는지 알고 계시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어서 이번 조례만 넣고 예산은 넣지를 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특수업무수당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은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 것인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이것을 제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때 말씀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과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 위원회로 옮기면서 예산서를 정확히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못됐는데 훑어볼 때 이 수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아직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 먼저 또 상정을 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그 부분 잡혀있는 부분은 기존에 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저번에 통과가 되었으면 이상이 없었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미 계상되어 있던 예산을 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제가 지금 2년 넘게 만나 뵈면서 저희 위원들로부터 어떠한 지적이 있으면 그것을 정말 많이 활용하시려고 하는 것에 제가 늘 감사하는 마음은 갖고 있고요, 이 부분도 역시 그렇게 하셨다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추후에도 이렇게 저희가 집행부 공무원들을 믿고 일을 주민의 대표로써 감시가 아니라 믿음이 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집행부의 대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몇 가지 여쭤볼게 있어서,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대상자가 분뇨,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 관련 특수업무수당인데 이 대상자를 자세히, 지금 우리 중랑구에 폐수처리장 같은 건 없잖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작년 6월 달에 준공된 재활용선별센터라고 망우동에 건립된 게 있습니다. 지하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상시 근무하는 쓰레기처리 관련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정비원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청소차를 정비하고 그쪽 기계시설들을 관리하는 그런 직원들, 청소과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청소 지금 지역에 대행업소 직원은 배제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중랑구청에 지금 청소원이라고 해야 하나 뭐 업무가, 옛날에 청소원, 환경미화원.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현재 6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67명 지금 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미화원들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옛날에 그 미화원들, 아니 미화원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대체로 몇 프로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예전보다, 67명이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전에 최고로 많았을 때는 350명까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이 67명도 자연히 정리가 되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신규 충원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신규 충원을 안 하고 있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최근 들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우리 재활용선별센터에 상시 근무하는 직원의 숫자하고 지금 그럼 이 사람들이 뭐 기능직인가 어떻게, 분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지급대상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차량이나 그쪽 기계시설들을 관리하는 기능정비원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기능직 공무원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우리 중랑구에는 재활용선별센터 외에는 분뇨처리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이건 없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런 시설들은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럼 이 사람이 대상이네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회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양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를 위해 활동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거주지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 수상기회를 부여하고 상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상대상의 기준을 중랑구 거주기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특수한 공적이 있는 경우 거주지 제한의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상의 종류를 현실화하여 장한구민상을 폐지하고 장한구민상의 내용을 포괄하는 특별상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모범가족상의 거주기간을 동일지역 30년 이상 거주에서 10년 이상 거주로 완화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및 위촉해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회의록 작성을 통한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 확보 조항을 보완 및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상후보자의 추천조건인 구민 30명 이상 연명을 10명 이상 연명으로 완화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상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심사기준 추천조건 완화 및 거주지 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보다 많은 공로자에게 수상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례로써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이양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수상의 기회를 좀더 늘려주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들을 개정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타구 사례에서도 추천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요, 기왕에 조례가 올라와서 살펴보던 중에 지금 이 조례를 저희에게 올리실 때 제안이유, 제안설명서 이것은 담당 과에서 작성하십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신규조항 중에 위원 중에 ‘40%는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조항이 신설돼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앞에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아무것도 해당이 없음’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게 맞나요 아니면 이렇게 권고를 받아서 조항이 신설이 되어서 새로 들어가면 그것에 대한 표기를 해 주시는 게 맞을까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이런 조항을 넣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러면 시각이 그렇게 되는 거군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 뒤에 보시면,
은승희위원
아, 저는 어떤 권고를 받아서 이렇게 되면 그래서 표기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권고를 받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라든지 그 사항은 조항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상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그럼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적심사위원회가 조례상에서 보면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공적심사위원회가 두 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는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잘 모르시나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 조례에 따라서 모범구민 표창하는 조례가 있고요, 구민대상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회를 두 개 설치를 하면 그것에 따라서 그런 위원회를 둔다라고 표기를 해 주셔야지 맞는 게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위원이 틀리는데 그냥 공적심사위원이 있고 지금 개정하시려고 하는 중랑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하고 위원 구성이 틀리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냥 조례에는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하면 그 위원회가 하나로 존재를 하는데 다루는 안건도 틀리실 것이고 이게 분명히 틀리는데 이것은 세분화해서 표기를 해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그 두 표창에 관한 부분이 조례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도 따로 설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조례가 그러면 모범시민 공적심사조례 따로 있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모범구민대상 조례가 따로 있고요.
은승희위원
아, 모범구민대상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범구민대상 조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공적심사위원회라는 게 조례가 지금 현재 저희가 개정하고 있는 이 조례가 중랑구민대상 조례 개정안이잖아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모범시민 조례가 따로 있나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구민표창 조례는 따로 있습니다. 모범구민표창 조례는 따로 있고요, 여기는 구민대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잠깐만요, 확인하겠습니다. 모범구민은 공적심사위원회가 지금 전체 국장님으로 구성된 이 심사위원회에서 하신단 얘기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구민대상을 주는 이 조례는 구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고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두 군데 다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위원회를 따로 두는 연유는 무엇입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선정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범구민표창은 각 동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이라든가 또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하신 분에 대해서 동장이나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매달 저희가 표창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모범구민대상은 1년에 한 번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분야별로 한 명씩 대상을 주기 때문에 심사내용이나 기준이 또 위원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잘 이해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 5조에 보면 ‘상패와 부상을 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 게 공직선거법상에 문제가 되어서 지금 부상을 빼신 거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이 시상자들한테 드리는 게 상패 이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상패만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05년까지는 공직선거법에 지장이 없어서 상패하고 상금 100만 원씩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8월 달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2006년도부터는 상패만 드리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딱 한 가지 상패만 주시는데 조항의 명에 상패 등이라고 꼭 표기해야 되는 이유는 있나요? 그냥 상패 이렇게 하지 상패 등이라는 것은 상패 말고 뭔가를 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는 그런 불필요한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상패만 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은승희위원
그냥 ‘상패를 수여한다.’,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이 ‘등’이라는 게 잘못 해석하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뭐 허용되는 게 있다 그러면 저희는 해드리고 싶은 심정인데요, 공직선거법에 허용이 되면 다른 거라도 좀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이 다 공직선거법에 민감한 사람들이고요, 공직선거법을 이게 앞으로 더 강화가 됐으면 됐지요 아마 그 부분에서 뭔가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이 ‘등’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여지를 주는 것보다는 기왕 개정하시는 김에 그냥 아예 삭제를 하시는 게 어떤가,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뭐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럼 삭제해도 무방하시다는 거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럼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은 결정하기로 하겠고요, 8조에 신설되는 8조 4항을 보면 ‘위원은 중랑구의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이랬습니다. 그렇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국장 전원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국장 마음에 드는 분 골라서 하실 겁니까? 국장 전원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지 옳은 표기가 아닐까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이 아홉 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당연직이 다섯 분인데요, 당연직이 말씀하신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 네 분 해서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재정경제국장님, 주민생활국장님,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재정경제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은승희위원
위원회가 두 군데다 보니까 제가 혼동했네요. 그러면 위원은 중랑구의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입니다.
은승희위원
국장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국장 전원이 될 수도 있고요, 국장을 몇 명으로 할 건지를 그럼 표기를 해주셔야지 옳은 거 아닌가요? 그냥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면 어느 국장은 들어가고 어느 국장은 안 들어가는지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제가 조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 2항에 보면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하로 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전부 다 넣을 수 없고 국장님을 넣게 되면 외부 인사를 많이 못 넣기 때문에 국장님을 네 분 넣고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또 외부인 네 분을 넣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을 그래서 네 분을 넣는데 그냥 여기서는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러면 국장 전체가 당연직이 된다라고 볼 수도,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국장님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행정국장님은 부위원장님이시지만 재정경제국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지금 여기에 빠져있는 고시환경국장님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천을 누가 하기로 돼 있지요? 구청장님이 하게 돼 있나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서 들어오시지요, 여기 지금? 당연직 몇 분이라는 규정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국장님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고 당연직 국장을 몇 분으로 한다라고 해야 어느 국장님이 들어오시든지 간에 그 중에 이 심사위원회에서 몇 분이 들어온다 이게 규정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는 네 분이 들어가 계시는데,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는 국장 몇 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앞에 공적심사위원회는 지금 전체 국장님들 들어가셨잖아요.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기존처럼 이렇게 부구청장님 위원장 한 분 빼고 네 분의 국장님으로 가실 계획이 꾸준하시다면 여기에다가 ‘중랑구의 국장 4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라는 인원표기가 있어야지 저는 좀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어떠십니까?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네, 뭐 위원님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은 어떠세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물론 이제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국장님을 네 분으로 하게 되면 또 외부인사가 한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외부인사를 더 영입을 한다고 그러면 국장님을 줄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폭을 넓게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다른 조례를 보면 공무원이 참석해야 될 것은 공무원 몇 인에 외부인사 몇 인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개선의 의지가 있다 그러면 개정을 할 때 그것을 정확히 표기를 해주셔야지, 그럼 지금 현재는 그러면 방침이 세워지지 않으신 모양이군요, 그렇지요? 외부인사를 더 영입하실 계획만 있으신 것이지 몇 명을 더 외부인사로 하실지 아직 방침은 세워지지 않으신 건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외부인사를 더 늘리실 계획은 확실히 있으신 건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언제쯤 정해지실까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회의 때 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지요, 만약에 이게 어느 때 내부방침이 정해지면 이 부분을 확실히 이 인원을,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1년에 한 번씩 구민대상 심의를 하기 때문에요, 그 시기에 가서 또 후보자들이 추천되는 상황을 봐서 외부인사를 더 영입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는 끝났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올해는 10월 달에 시상이 끝났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그럼 2013년도에 해야 되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어차피 이거 개정해서 내년도 2013년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새로 구성하셔야 되잖아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럼 이 자리에서 국장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를 정해놓고 외부인사를 영입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한 번 더 개정이 필요해서 추후에, 집행부의 의견을 제가 묻는 거예요,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내부 정해진 게 없으면 추후에 한 번 더 개정을 하더라도 국장 인원을 그때 결정을 할 것이고요 아니면 현재 국장님 네 분 들어가 계시는데 국장님을 뭐 두 분이나 세 분으로 줄이고 외부인사를 더 늘리겠다는 게 확실하면 차라리 여기 개정할 때 국장 당연직 몇 분 외 외부인사 몇 명으로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면 나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그것은 여지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하겠다 보고를 드리는 것 보다는,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패 등에서 ‘등’은 빼고 가는 거,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좀 깊이 들여다보지는 않아서 그런데 2조에 수상 대상을 보면 쭉 해놓고 ‘다만’ 하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에 대한 특수공적이 인정된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거주지로 바꿨는데 위에 본 조항은 거주기간에 대한 얘기거든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 ‘다만’이라는 것은 거주기간에 대한 예외단서조항으로 나와야지 거주지로 나오는 것은 이게 좀 법 구조상 잘못 돼 있다. 정 거주지에 대한 것도 풀고 싶으면 1항, 2항으로 만들어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특별한 게 아니라 거주기간도 그건 거주지에 관계없이 하기보다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도 그대로 놔두고 거주지에 대한 해제를 하려면 2항으로 해서 거주지에 대한 것도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해줘야지 이게 구조가 지금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개정을 할 때는 거주지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도 포함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것은 거주기간과 거주지하고는 전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거주지가 중랑이 아니다 그러면 어차피 거주기간에는 별개사항이기 때문에, 거주지가 아니다 그러면 거주하지 않는 걸로 지금 거주기간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주지의 제한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거주기간에도 제한을 안 받는 걸로 그렇게 제가,
김수자위원
그래도 부속 단서조항에 거주지에 대한 특별한 얘기가 없이 거주기간을 거주지로 바꿔서 단서조항으로 하면,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거주지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 거주기간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문구를 넣었습니다.
김수자위원
해석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문자화된 법의 구조를 보면 이게 좀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전문적인 어떤 법조인의 눈으로 보여지는 상의를 하셨나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타구의 사례를 제가 좀 참고를 했습니다.
김수자위원
타구의 사례를?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김수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네, 이게 내용 자체가요 원칙은 구민대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주고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해서 주더라도 우리 구에 최소한도 이사 온 지가 3년 이상 돼야 되지 않냐 이런 뜻이고 뒤의 단서조항은 우리 구민이 아니더라도,
김수자위원
나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네, 그런 뜻입니다.
김수자위원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한 것은 알겠는데 그것은 좋은데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다만’이라는 어떤 부속을 갖다가 위에는 기간을 얘기했고 뒤에는 거주지로 얘기했으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가 들어서 그냥 이대로 놔두고 신설 2항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거주지에 대한 그걸 풀어서 하나 넣는 게 더 이 법의 모양이 맞지 않나 하는 걸 얘기드린 건데 뭐 그렇게,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네, 뭐 좋으신 의견인데요 뭐 특별하게,
김수자위원
특별한 저거는 없지만 법의 모양을 갖추려면,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네, 2항은 별도로 신설 안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위원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김수자 위원님께서 좋은 걸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법 해석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확실히 좀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 지금 이 부분이 개정되는 것은 본 위원이 제안이유나 이러한 검토보고서를 쭉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요, 기존의 상의 종류에 1번의 장한구민상을 없애고, 그렇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기존의 장한구민상을 없애고 이것을 여기에 거주지의 제한을 받지 않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분을 드리기 위해서 4번에 특별상을 신설하셨잖아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이 특별상 대상한테 ‘다만’이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 거주지 제한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 ‘다만’ 조항이 거주지 관계없이가 들어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답변하셔야 돼요. 뭐 2번, 3번 사항도 거주지 상관없이 줄 때는 중랑구 거주 3년 이상 이거하고 해당없이 그냥 줄 수 있다 이렇게 잘못 판단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현재 개정되는 조례안에 1번 봉사상, 2번 효행상, 3번 모범가족상은 중랑구 거주 3년 이상의 기본바탕이 가는 것이고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여기 붙은 ‘다만’이라는 것은 여기 새로 개정된 특별상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이 다만이라는 사항이 1번, 2번, 3번 상에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견지에서는 효행상이나 모범가족상은 여기에 거주하지 않으면 아마 후보로 추천이 안 될 걸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봉사상이나 특별상은 거주하지 않더라도 공적에 따라서 추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4번 특별상으로 해서 거주지 관계없이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1번의 봉사상도 해당이 된다면 좀 전에 동료 위원인 김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항, 2항으로 구분을 하시는 게 맞지요. 여기에 다만이라는 것은 원래 제안이유에서처럼 1번 장한구민상을 폐지하고 4번 특별상을 넣는데 그 특별상에, 그 밑에 심사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4조에. 심사기준에 보면 특별상에 대한 부분이 또 추가가 되면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나 단체로 해서 국내, 국외 뭐 어디에서 크게 명성을 얻은 자 이렇게 광범위하게 펼쳐주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고 1번 봉사상도 중랑 거주하고 상관없이 주고자하는 의도가 주무과에 있다 그러면 저도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2조 문항을 1번 3년 이상 거주로 하고요 1항, 그다음에 2항으로 특별한 사항에 있어서는 이렇게 가줘야 되는 게 저도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신설된 상을 포함해서 봉사상, 효행상, 모범가족상, 특별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상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등’하고 이 부분은 수정안을 좀 마련을 해볼 테니까 보시고 그다음에 판단을 하시지요, 뭐.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제2조 제4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정회하기 전에 지금 개정안 일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을 정회 중에 저희 위원들끼리 상의를 했는데 상패 등의 ‘등’을 삭제하자고 하는 부분은 어차피 공직선거법에 부상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 그대로 가도 뭐 어떤 물품을 제공한다거나 하는 그런 염려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원안 그대로 가는 걸로 저희 위원들끼리 협의를 했고요, 하나 여기서 확실하게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2조에 ‘다만’이라고 들어와 있는 신설조항이 ‘특별한 사항에 대한 특수공적이 인정된 경우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이 거주기간이 아니고 거주지에 관계없이라고 지금 수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질의 응답 과정 중에서 과장님께서는 새로 신설되는 법조에 1번에 해당하는 봉사상에도 이 부분이 해당될 수 있다라는 답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항, 2항 구분하고자 했었는데 저희가 정회시간에 얘기를 하는 중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4번에 신설되는 특별상에만 해당되는 그러한 사항이다라는 확실한 의사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올리신 원안대로 지금 가결을 하고자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확실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과장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 이 ‘다만’이라고 해서 추가되는 부분은 그다음 3조에 있는 4번 특별상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맞습니까, 과장님?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조 하단의 단서조항은 특별상에만 한정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추후에도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다룰 때에 우리 직원 분들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부분은 절대 잊지 마시고 만약에 이 부분이 이렇게 봉사상이나 이런 부분에도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거 법을 또 다시 개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잊지마시고 늘 유념하셔서 이 부분은 4조에만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명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진하고자 하는 구세 감면조례는 조례안 14조의 시장정비사업 감면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에 대한 개정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은 재산세 감면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으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촉진코자 감면기간을 폐지하여 지속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제출한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구세 감면조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김명찬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저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취득하는 건축물의 재산세를 면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과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시장 감면조례는 현재 구세 감면조례 14조 규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일 이후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3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우림시장하고 면목시장, 동원시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14조에 보면 ‘건축물을 취득 후 해당 납세의 의무에 최초로 설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걸로 그냥 무제한입니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기간은 없는 걸로 영구적으로 면제하는 겁니다.
김규환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전통시장들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시장건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시장 측에서, 상인회 측에서 건물을 샀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개선사업에 같이 동참되는 건물들도 다 얘기가 되는 겁니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3개 시장의 재산소유권은 지금 구유지로 돼 있고요, 그다음 빗물받이 형식으로 아케이트로 천장으로 덮여 씌워있는 그런 면적입니다. 거기에 이제 현대사업으로 보고 지금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통시장에 건축구조물이 현대화 사업에 관한 시설이면 재산세를 전부 면제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 내에 있는 부분도 개인에게 혜택을 준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들어갔을 경우에?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지방단체나 개인이라 할지라도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현대화 사업이 되는 그 시설은 재산세를 면제받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 부분이 제가 설명한 부분이 뭐냐면 개인의 땅이 들어갔어, 시장개선사업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개인에게 혜택을 주냐, 감면을 해주냐?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의 대부분이 개인소유이고요, 그다음에 상인연합회 소속으로도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제가 묻는 이유는 그게 아니고 상인연합회나 우리가 이면도로에 지붕을 씌워서 그 면적을 지금,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에 보면 양쪽으로 보면 상가들이 개인소유로 돼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가 면적에 들어간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건물은 아니다하더라도.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상인연합회나 국가나 자치단체가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시설하는 것은 면제받고요, 개인소유의 면적에 들어간 것은 재산세를 면제받지 않습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김규환위원
그렇지요, 안 맞죠?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해당이 안 됩니다.
김규환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양론이 벌어지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산세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수입이 될 테고 그걸 면제를 해 준다고 하면 이제 수입이 그만큼 줄어드는 과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세외수입이 대충 이렇게 보면 우리가 3개 전통시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3개 전통시장에서 개정이 안 되고 한다고 하면 세금이 어느 정도나 들어올 수 있는지, 우리 구세가?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3개 시장이 다 구소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 세입이나 세출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렇다면 조례안에 그렇게 특별하게 넣을 필요성이 없던 부분 같은데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지금 현재는 3개 시장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또 다른 전통시장이 현대화시설이 됐을 때 혜택을 주는 것을 넓게 해서 혜택을 주고자 또 시 조례가 7월에 통과된 이런 사항들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3개 시장에 보면 이면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붕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없을 것이라는 이런 결론을 지금 내려주신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제가 조금 의문 나는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에 우림, 면목, 동원 외의 시장에는 그러면 과세를 하고 있는지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시장 이외의 시장은 지금 현재 과세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세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그 과세가 얼마나 되나요, 액수가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그 세액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 세 개 시장에서, 세 개에 들어온 게 지금 현재 없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림, 면목, 동원 이렇게 세 개 시장 외에 앞으로 더 과세를 하지 않게 되면 저희가 세금이 많이 줄어들지 않나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전통시장은 구 소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세법상에도 재산세를 면제받고 있고요, 조례 개정해도 변동이 없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시장이 만약에 보조금을 받아서 현대화시설이 된다면 이제 재산세를 면제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현대화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는 면제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구에 또 세수는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엄격히 따지면 이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를 면제해 주는 건데요, 3개 시장은 중랑구 소유이기 때문에 면제해 주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또 현대화시설 보증을 받아서 현대화시설을 하면 면제를 해 주는데 아마 그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세외수입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세 개 시장 외에 나머지 시장에서 세금 받는 거 저기가 얼마인지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정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제가 보충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때에는 이게 지금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또 드리게 됐는데, 우리 전통시장 3개소 외에는 과세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건물을 어떻게 과세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 주요내용에도 보듯이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일 경우에 재산세를 면제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그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지붕을 리모델링해서 씌운 전통시장들은 혜택을 지금 보고 있는 과정을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외에 시장들은 과세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부분을 과세를 하고 있는지 이 얘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3개 전통시장은,
김규환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전통시장에 지붕을 씌우고 뭐 그러한 부분들을 면제를 해준다고 하는 과정이 이해가 갔는데 그 이외에 지붕을 안 씌운 이외의 재래시장들은 지금 과세를 한다고 하니까 질의를 하게 된 동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과세를 하는지?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3개 전통시장은 현대화시설로 빗물받이형식으로 아케이트를 만들어서 씌워 놨습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현대화시설을,
김규환위원
아니,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면제를 받고요, 타 전통시장은 이제 현대화시설로 보조금을 받아서 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아마 면제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어떻게 설명을 해 드려야 빨리 우리 과장님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김영숙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김수자위원
해 준 게 없잖아,
김규환위원
아니, 해 준 게 없더라고 지금 과세를 한다는 건 어디를 과세를 하느냔 말이야. 지금 우리 시장들을 전통시장이 아닌 재래시장, 지붕을 안 씌운 시장들을 얘기를 해 봅시다. 그 부분에 무슨 물건을 앞으로 내놔서 거기를 점령했기 때문에 세금을 매긴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맹목적인 과세를 한다는 게 없잖아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화시설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 구에 있느냐 개인에 있느냐가 또 다르죠. 이제 구에 있다든가 이럴 때는 비과세가 되는데 개인소유로 돼 있을 때는 이제,
김규환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 하나만 더, 자꾸 길어지니까. 과세하는 건물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과장님이 힘드시면 국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세요.
김영숙위원장
국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김규환위원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김영숙위원장
왜냐하면 김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지금 전통시장 세 군데는 세금을 면제를 받고 있는데 타 다른 시장에는 세금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에서요. 거기 부분을 어디 한 군데로 한번 얘기를 좀 해 달라는 겁니다.
김수자위원
그건 실무진이 더 잘 알겠죠.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3개 시장은 이제 현대화시설로 해서 소유주가 구로 되어 있으니까 비과세인 것은 이해를 하시죠?
김영숙위원장
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그다음에 태릉이나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현대화시설로 아케이트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별로 구유지가 아니잖아요, 타시장은, 태릉시장이나 동부시장은.
김규환위원
거기는 개인의 소유의,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는 과정이죠.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구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건물이나 토지별로 별도로 과세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규환위원
아닌데, 안 맞는 얘긴데. 지금 우리 전통시장도 3개소도 건물은 건물가진 사람들은 지금 세금을 다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그런데 이제 우림시장이나 3개 시장은 빗물받이의 중간에 구유소유지로 돼 있는 그 부분을 빗물받이형식으로 아케이트를 설치 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가설건축물로 보고 비과세가 되고요,
김규환위원
자,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하고 빨리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대개 이면도로를 보면 5m, 6m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우림시장 같은 경우는 좀 넓고 동원시장 같은 경우는 뭐 한 6m 정도의 부분 외에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준다고 이해를 하겠어요. 상인들에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준다고 보겠는데, 지금 바리케이트 안 쳐져 있는, 지붕이 안 씌워져 있는 동부시장, 태릉시장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어디를 세금 부과를 과세를 하느냐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개 시장은 아케이트가 덮어져 있는 것은 도로나 구거부지이기 때문에 구소유지로 돼 있어서 비과세되는 것은 이해하시죠. 그리고 나머지 시장은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지금 과세를 한다니까 제가 질의를 하게 된 동기야. 지금 다 그분들 세금을 내 가면서, 건물주들이 세금을 다 내고,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그러니까 세금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주택분이나 토지분이기 때문에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3개 전통시장은 도로나 구거부지이기 때문에 그 위에 아케이트로 해서 현대화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구소유지이기 때문에 비과세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김규환위원
네, 이 정도로 마치고 이따 개인적으로 제가 질의를 해서 이해를,
김명찬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재정경제국장
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시장 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 세금이 부과되고요, 그 위에 아케이트 친 도로부분 거기에는 현대화시장을 하느라고 아케이트를 친 것 그 사항만 부과를 안 한다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그 옆에 주변에,
김규환위원
아니, 도로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어, 전통시장 지붕 아케이트 씌운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는데,
김명찬재정경제국장
네, 그 외에 집들이 있는 것은 다 부과를 합니다.
김규환위원
그 외에 시장들을 과세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명찬재정경제국장
다 부과를 합니다.
김규환위원
어디를 과세를 하냐고?
김명찬재정경제국장
점포, 개인별로 다 부과를 합니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개개인 마다 부과를 합니다.
송화영위원
3개 외에는 아케이드가 다 없잖아요?
김명찬재정경제국장
개별적으로 양 쪽 집이나 상가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과를 합니다, 어느 시장이든간에.
김규환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야, 지금.
김영숙위원장
잠깐만 그러면, 김규환 위원님. 그러면 김수자 위원님 질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오해 부분이 있는데 시장, 전통시장에 어떤 세금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 건축구조물을 하는 데에는 여기서 지금 전통시장 개념을 얘기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세금부과를 안 한다는 것이지, 기존의 개인소유의 땅과 건축에 대해서는 세금부과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김명찬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빗물받이나 뭐 지붕이나 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것은 어쨌든 세금부과를 안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김규환위원
이 정도 마치고 이 부분은 내가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김수자위원
또 하나, 제가 마저 뭐 좀 하나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림시장은 5년이 넘었죠, 현대화사업 하는 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김수자위원
그동안 받아왔나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이 넘었습니다.
김수자위원
5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재산세를 받아왔나요? 구 것이기 때문에 안 받았나요? 5년이 넘었는데, 조례에 의해서 5년 이상 된 세금 받은 게 있나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년이 넘어, 전에도 세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 이 5년 이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했는데 이 법대로 그러면 세금을 안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10년이 됐으면 5년간을 면제하고 5년 동안에 그러면 재산세를 안 받았다는 얘기네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조례가 계속 개정되기 때문에 계속 비과세로 있고요 또 조례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법상에 면제받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면제받는 조항이 따로 있나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그래서 비과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 면제받는 조항이 따로 있으면 이거 개정해서 면제조항을 따로 할 필요가 없네요, 그럼? 이 법이 없어도 그냥 세법조항에 면제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거 뭣 하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합니까, 이거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 법도 필요 없고.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착각을 하고 답변을 잘못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중랑구 소유로 돼 있는 것은 지방세 적용을 받아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나 구거지일 경우에 이제 적용을 받아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을 고치는 이유는 재산세를 면제하기 위한 것도 위한 것이지만 지금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지금 이걸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 돼 있나요? 우리가 면제하는 경우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확인방법은 지금 현재 어떤 프레임이 짜여져 있나요?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는 것이 여기는 어떤 경우에 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짜여져 있어야죠. 여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다 기존적으로 다 되어 있어야 사후점검도 같은 용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면제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보완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영숙위원장
진영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아케이트 용도로 용도변경 없이 계속 사용할 때에는 이제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김수자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경우에 비과세 대상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 방법이 있느냐 그것도 지금 해 놓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제 그런 게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지금은 이런 용도로 A라는 건물이 B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정해져 리스트가 작성이 돼 있어야 1년이고 2년이고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무과면 어쨌든 세수도 확보도 해야 될 것이고 하면 그런 여기에 어긋남이 없게 해야 될 것이고 틀리다면 세금을 이행강제금이든 뭐든,
김명찬재정경제국장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재정경제국장
지금 현재 아케이트나 이런 것은 비나 눈이나 이런 걸 방지하고 바람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사항이고요, 이제 만약에 그게 용도가 창고로 쓴다든가, 그걸 갖다가 다시 좀 쪼개서 창고로 쓴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부과를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서 재산세를 1년에 7월하고 9월하고 부과를 하는데요, 그때마다 저희 직원들이 동별로 담당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 후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김규환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 답변이 좀 부족하신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한번 자세한 설명 좀 드렸으면 합니다. 자세한 설명드릴 거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명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우리 김영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은 포상금 지급기준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개정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지급기준의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인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 세입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의 경우에는 현재 내부 위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입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을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제출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업무가 원활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김명찬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건설에 있다가 또 여기 행정재경으로 오니까 잘 몰라서 이것 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간단하게 왜 어떤 것을 개정해야 되는지 그것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2조에는 특별한 공적을 좀 첨가해서 옛날에는 독촉고지서를 보내면 자동으로 납부해도 포상금을 받았었어요. 그런 걸 이제 구체화하고 좀 자진해서 납부하는 사항도 징수포상금을 받는 것을 이제 체계화해서 좀 제약을 많이 두게 되었습니다. 먼저 납부독려나 체납처분이나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가 결손자료제공이라든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라든가 출국금지요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만 이제 포상금을 받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5조의 개정내용인데요, 전에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이 재무국 국・과장으로 여섯 명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개정된 내용은 민간인 3명, 구청장님이 지명한 공무원 과장급 2명, 그다음에 국장으로 해서 여섯 명으로 징수위원회를 일부 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적이 있는 자를 포상한 건 있나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포상금액이 적었는데요, 시세 징수금액에 구세하고 시세가 있는데요, 구세 시세의 징수금에 대한 포상금은 지금 9월 말 현재 우리가 498만 원을 포상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올해 예산이 2,200만 원이 잡혀져 있었는데 타과에 합쳐서 한 1,300만 원하고 세무과에 한 900만 원 해서 2,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보면 서울시로부터 내려온 감사결과 개선조치요구가 한 건 있더라고요. 환수조치도 있고 문제점이나 뭐 이런 부분이 쭉 있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이 공문에 의해서 저희 구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시에서 감사한 결과 지급을 과장님하고 계장님도 지급이 되고요, 직원들도 이제 지급되고 해서 그것도 지적받았습니다. 실제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시에서 권장사항으로 요구한 게 세입징수위원회가 전부 우리 국・과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것도 민간인을 넣어서 개정해서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도 보니까 두 개, 세 개 정도가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 말고 또 문제점으로 있는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죠? 개선방향은 이번에 새로운 조례에 넣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것 외에는 다른 일반적인 지적 사항은 전혀 없었다 이거죠?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외에는 특별한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보통 위원회 조례를 보면 임기가 2년이에요. 그런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5조 4항에 보면 임기가 1년으로 돼 있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위원이 2년으로 임기가 주로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는 아마 민간인 부분에 3명을 넣으면서 아마 1년으로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기는 1년이나 2년이나 별 차가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희 구에서는 시 조례에 따라서 임기도 1년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보통 이제 위원회가요, 다 외부인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있는 그런 것은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하고 다 외부로 하는데 특히 여기에만 외부인사가 새롭게 만드는 데에도 불구하고 2년으로 안 하고 1년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편적이지 않다라고 느끼는 부분인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 것 같은데, 보통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 다른 데에는 외부인사가 들어와도 2년으로 하는데 왜 1년만 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뭐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돼서 1년으로 하는 건지 그런 것을 좀 제가 어떻게 제가 알아들어야 될지.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1년 정한 것은 시 조례에 따라서 1년으로 정했고요, 위원님들이 여기서 의견해서 임기를 2년으로 한다면 저희들도 임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명찬재정경제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조례 개정하기 전까지는 과장들이 임원이 다 됐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인이 들어가면 그래도 전문경험이나 이런 사항을 가지고 2년을 해야 좋지 않겠나 그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서울시 조례로 일괄되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전 구가 서울시에서는 올 9월에 제정이 됐고 다른 구도 다 1년으로 해서 1년 연장안으로 해서 저희도 서울시와 통일된 조례안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서 1년으로 했다라고 본 위원이 이해가 갔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믿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잘 맡겨놨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져서 또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이렇게 결국은 다시 조례를 싹 다 바꾸고 환수조치까지 오는 이런 결과가 발생이 되었는데 제대로 조례를 잘 만들고 우리 또 여기 보니까 회의록까지 작성한다 이런 조항까지 다 신설했더라고요. 조금 더 명확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수당이라든지 수당뿐만이 아니라 포상금 이런 부분이 적정하고 아주 투명하게 잘 이루어져야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좀더 투명하고 좀더 공정하고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포상금제도를 잘 정립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우리 위원님들 온 종일 수고가 많습니다. 신정일 위원님과 송화영 위원님의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5조에 있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5조의 2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과장님들이 그전에 하셨다가 지금은 일반인들을 하신다고 조례를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다른 우리 다 위원회들은 보면 한 60개 정도 아마 제가 작년에 뽑아 보니까 한 60개 정도가 되는 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위원회들을 보면 전부가 9명 이상으로 제가 어느 정도 봤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세입징수공적심의 위원은 이제 6명으로만 되어 있고 일반 또 여기에 현재 우리 공무원심의위원인데 여기에 공적심의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구의원들이 지금 해당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징수조례위원회 6명으로 하는 것도 시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원수도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인 세 명에 대해서 구의원님 들어가셔도 되고 하는데 구청장님이 아마 위촉하면 구의원도 들어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김명찬재정경제국장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좀 보충으로. 다른 심의위원회나 이런 60여 종의 심의위원은 우리 구의 주요정책이나 뭘 판단하기 위한 위원회가 거의 대부분이 많고요, 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는 세입징수에 이바지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위원님은 이번에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것을 제가 질의하게 됐습니다. 세입징수공적을 심사하는 포상금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의원들도 들어가서 같이 공무원의 포상이니까 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일반인이 네 명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 여성 위원이 위촉 40%가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거의 다 직원들 공무원들 나두고는 일반인은 다 여성위원들로 들어 와야 되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잘못 알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3명이고요, 전체 6명 중에 40%가 여성위원으로 구성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40명 이상으로 여성위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시 조례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개정으로 9명 이상 이 정도는 바꿀 그런 포함이 되어, 우리 구의원하고 포함을 해서 9명 이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조례는 바꿀 수가 없습니까?
김명찬재정경제국장
네, 재정경제국장 김명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뭐 세정발전과 우리 구 세입증대에 공무원이 거의 9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기 때문에 아마 인원수도 다른 위원회에 비해 적고 아까 송화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지식이나 그런 것은 조금 그런 국가정책이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 열심히 한 직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또 세입증대를 위해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우리 상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징수포상금이니까 우리 공무원이 수고해서 세입을 많이 거둬들여서 포상을 하는 거니까 본 위원의 제안으로는 위원회 징수해서 조금 더 많이 해서 우리 구의원들도 한 분 정도라도 같이 포함을 해서 거기에 어떤 어떤 분이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징수를 포상금을 받는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좀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어떠신가 거기에 대한 것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찬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올해 9월말까지 징수금 포상금이 우리가 지방세가 우리 직원이 1,300여 명이 됐는데 498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2,2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또 포상금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지서를 송달하면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세금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이 안 되고 본인이 압류를 했다든가 가서 기타체납에 대한 독촉 촉탁을 한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에 수정할 수가 없다는 본 위원이 그거를 해야 되니까,
김명찬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서울시하고 전구가 다 이렇게 지금 인원도 적고 위원님들이 지금 다 안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방세 포상금의 액수가 1,000만 원 이상이 넘고 크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서 조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황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황판남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개선조치요구를 보면 여기 위원 구성이 외부위원 여섯 명이에요. 여섯 명 중에는 세 명은 시장이 위촉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세 명은 시의회에서 시의원이 아니라 시의회에서 추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모든 지금 위원회가 당연직 우리 공무원들 들어가시고 또 그 몫으로 사실은 의회가 견제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 단독으로 위원들을 추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은 안 들어가더라도 남아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원님들 몫으로 해서 구의원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의회 추천으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하는 게 어떨까라고 위원장님, 제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지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