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꼭 보고하여야 할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준 총무팀장입니다. 석승택 인사팀장입니다. 양찬석 사회지도팀장입니다. 전성택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준석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종영 공무원단체협력팀장입니다. 그럼 61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언제까지 지원을 계속 할겁니까? 계획. 몇년도까지 계속 지원할거예요? 그게 만약에 5개년이면 5개년 계획, 지금 내가 보기에는 전번 김병철 의원 있을 때는 2년인가 3년 정도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 갖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은 저희구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전체 예산액의 0.5%로 교육경비를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 만들 때는 2년인가 3년 정도 했는데 무조건 마냥 이렇게 지원해주면 무슨 명분이 있어야 돼. 지자제가 되면 만약에 되는데 그것은 전부 시비나 국비에서 다 지원해줘야 한단 말이예요. 명분있게 모든 일을 우리가 사업을 해줘야지 명분없이 무슨 나무심기, 뭐 하나 해주기 이러면 안된다 이거예요. 원칙이 서있어야 된단 말이예요.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동안 교육경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학교와 협의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국비나 시비, 구비에 맞춰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뭔가 원칙이 없다 이거예요. 계속 달라는데는 주고 안달라면 안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뭔가 원칙이 서있어야 된다 이거지.

교육지원팀장이 설명을 하실까요?

과장이 그걸 몰라?

그런게 아니라 조례에서 우리가 지원하다시피 남동같은 데는 현재 9억씩이나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다른 구 따지지 말고 우리 원칙을 세워라 이거예요. 여기에 구에 맞게끔 원칙을 세워서 현황에 우리가 50개, 60개 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대안을 가지고 무조건 7억이라는 돈을 세우지 말고 뭐가 학교가 어려운 학교도 있고 뭔가 이렇게 대안을 세워서 충분하게 의원들한테 설명해서 그게 타당성에 맞으면 우리가 분명히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7억 세워서 달란다고 주고 안주면 안주고 이러지 말라는거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쓰자 이거야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특구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어특구는 국가에서 지정 해준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비를 17억씩이나 씁니까? 돈 많아요? 그게 바로 선거운동밖에 안되는거예요 이학재 청장. 시비나 국비 따다가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우리 구비를 17억이나 갖다 투자해요?

이것은 외국어강사를 지원하는데 총 34억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비 50%, 시비 50%로...

국가에서 예산을 따다가 해야지. 국가에서 외국어특구를 전국에서 우리 서구에다가 만들어줬잖아요. 그럼 국비를 좀 따와야지. 국회의원한테도 좀 설명해서 구비를 최대한 줄이고 구비를 3분의1만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30억이 들어가면 우리가 3억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국비하고 시비를 따다가 해야지 이거는 뭐야 완전히 주먹구구식이지 뭐야 완전히. 구비하고 시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교육특구가 아니죠, 외국어특구가 아니지.

알겠습니다. 국비 지원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이거, 구비 앞으로 17억.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명분있게 일들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0쪽에 국제학교 건립 인천 서구 그린벨트 여기에 대한 얘기 좀 자세히 해주세요.

국제학교 건립은 우리 서구에서 시 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제학교 교육에 대해서 시 교육청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가 끝나는대로 저희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할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부평구청에서 교육청 주관으로 토론회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배치 그런 것은 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현재 위치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린벨트로 할 예정으로만 돼 있습니다.

서구 관내 그린벨트면 지정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서구관내에 그린벨트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만한 땅이 학교 들어갈 자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는 그린벨트로 국제학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약 세군데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백석동, 공촌동, 가정동 이렇게 세군데로 보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라 발빨리 움직이셔서 이런거 하나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고 듣고 싶어서 얘기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지런히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통.반장 운영위원회 지난번에 난리 소동을 쳤는데 일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잘했다고 어쩌면 이렇게 잘했냐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많이 봉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통반장들한테? 그런데 그 주변에 계신 양반들이 진작에 할 것을 이제 했다고 정말 칭송을 많이 들었습니다. 총무과장님하고 언쟁도 있었는데 진작에 했어야 될 것인데 늦게 했다고 주민들이 호응이 좋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해 주셔서 통장들이 일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편안합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통반장 선발부터 모든 것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신경 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마을가꾸기 사업이 저희 서구가 지금 2년째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년째 비용 투입이 얼마나 됐죠?

첫해 3억, 금년 4억, 7억을 투입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부정적인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는데 그런 문제를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7억 이상을 투입해서 꽃나무, 가로수라든가 여러 가지 수목을 선택해서 각 동별로 심었습니다. 과연 7억 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얼마만큼 주민들이 푸른마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지 의문이 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돼서 많이 죽고 또 뽑아서 없어지고 상당히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나무만 심을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안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말라서 죽고 일반인들이 가다가 뽑아서 없애고 이런 경우가 7억 투입했는데 지금 1억이나 2억 효과밖에 못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관리가 지금 전혀 안돼 있어요. 내년도에도 또 심겠다 이거예요. 심는 것은 좋다 이거죠. 하지만 그 관리가 전혀 안돼 있다고. 전시성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거예요.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심는다고 하면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지속적인 관리를 관리비용을 투입해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전혀 지금 안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각 동별로 한번 나가셔서 파악을 해보시면 현장을 한번 직접 다니면서 보시면 그런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 쪽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도 4억 정도 예산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심는게 아니라 관리 쪽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목전문가에게 한번 의뢰를 해보셔가지고 이것은 전시성에 치우치지 말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정말 클 수 있는 것 앞으로 푸른마을이 될 수 있게끔 만들려면 바로 이런게 필요합니다. 그런 쪽으로 치중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김인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명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교 지원에 대해서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좋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이하 일반인들도 개방을 해서 많이 이용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학교 부분에. 우리 구에서 지원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학교를 이용하려고 하면 사용료를 내야지 심지어 조기축구회라든가 족구라든가 하면 학교에 운동장 사용료를 내고 게임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것은 학교하고 주민들과의 관계가 안맞는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이런 부분부터 먼저 해소하고 지원을 해줘야지 무조건 퍼주기 식으로 하지는 말라 이거죠. 주민들 원성이 뭘 해주냐, 운동장 사용하는데도 돈 내는데 무슨 학교냐, 도서지원? 주민들 못봅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해야지 퍼주기식 사업 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런 부분은 구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완전히 학교가 개방돼서 교실도 그렇고 도서도 그렇고 운동장도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챙겨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국어특구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 과장님 잘 들으세요. 아마 5월달인가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했죠 문화회관에서?

네, 교육특구 기념식을 했습니다.

했죠? 참 실망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실망스럽냐, 나는 여기 국비를 한 17억 따왔나 그랬어요. 그래서 대단히 잘했구나. 그런데 국비는 한푼도 없고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나온 것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다 이거죠 제가. 너무 앞서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청장님 너무 앞서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서구 구민이 알아보세요. 어떻게 이것을 평가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보세요.

외국어특구 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4월 26일날 재정경재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교육특구가 된 것은 전국 최초로 우리 인천 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민으로서는 누구나 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비 지원 없이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국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외국어교육특구가 됐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 서구민으로서는 커다란 자긍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다니까요. 누가 그걸 안좋다고 했어요? 결과만 이야기하라니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거지 다른 것은 다 좋아요. 다 좋다 이거지 나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경비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할 때 이것도, 최팀장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어느 특정인에 포커스 맞춰서 하지 말고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지만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알겠습니다.

지원도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각 학교별로 지원해서 아까 우리 문희출 위원 말씀한대로 뭔가 우리가 얻을 것은 얻고 줄 것은 주고 뭔가 우리 구비를 쓸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 무조건 갖다 주는 것도 안됩니다. 녹지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학교에 건지에 도서관을 하나 짓는다, 지을 때 교육청에서 얼마를 지원 해주고 부족한 것 우리가 얼마 지원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런것도 명분있게, 실질적으로 따지면 교육청에서 다 받아다가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준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줄 것을 덜 줘요. 그래서는 안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지원 해준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좀 기대고 있어요. 우리 구에. 학교에서도 지금 다 우리 구를 바라보고 있고 이게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분명하게 우리가 체계를 잡아야되지 않냐 말씀드리고 학교 지원해주는 것 좋아요. 나쁜것 아니예요. 그리고 통장관계 문제 구조조정 해야됩니다. 계획안을 해서 올려서 구조조정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선거하고 관련 없어요. 내일모레 선거니까 구조조정 한다 하지 말고 명분있게 앞으로 아파트 통폐합을 많이 시키고 연립주택같은 경우는 좀 늘어나도 되고 아파트는 500세대, 1,000세대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자영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통장이 별로. 연립 같은데 주택 같은 데는 할 일이 또 많아요. 그런 것을 구분해서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라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통반구획조정을 한번 하시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지시해서 동별로 내보내서 파악을 하셔서 체제 정비를 하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한 내용과 연관이 되는건데 학교 숲만들기, 도서지원, 교육경비 해서 약9억 5백 정도 됩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이 교육경비 심의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운동장이라든가 교실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징구하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교육경비 심의자료에 사용료 징구하는 학교는 지원을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심의자료를 만드실 때 그것까지 파악을 해서 운동장이라든가 교실이라든가 주민들이 개방을 안하고 사용료를 징구했다 하는 데는 좀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 그 내용을 수렴하고 각 학교별로 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서하나만 붙이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알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교육청과 구청과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지침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료 받으면 안해주겠다 이렇게 지침 만들면 되는거예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학교인데.

이상입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구청장이다보니까 실무를 보는 부서에서 힘든 겁니다 모든 것이요 하나에서 열까지. 관선 때는 학교에 지원 안 해줬습니다. 어려운 학교를 도와주다 보니까 지금 우리 서구 전체 초.중.고등학교 8백에서 1천 2백씩 지원하고 있죠?

네.

나무는 학교 따라서 또 지원 해주고 있죠?

네.

바로 그겁니다. 지금 교장선생님이 형편없는 교장선생님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그 정도로 만들게 했던 장본인들이 민선구청장이라든가 또한 특히 우리 구의원들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정식으로 오라고 통보하면 가지 안갑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구의원이 그렇게 8백에서 1천 2백씩 지원 해주는데 칭찬은 못받을망정 기본 대접은 받아야 되는데 꼭 일부러 알아서 가야되고 또한 사용료도 내야 되고. 우리가 지원 해주면서 왜 우리가 사용료를 내야됩니까? 우리 구에서 지침을 통보만 하면 됩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심의해서 통과시켜 줬는데 최소한 학교 사용료는 받지 말아야 된다 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규칙까지 갈 필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보세요.

지금 학교 운동장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학교에서는 지침을 무시하고 안받는 데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학교별로 지침에 대한 준수 여부나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하여간 교육청과 다시 한번 협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 별개입니다. 별개라고 생각해야죠. 학교장의 권한이지 그게 어떻게 교육청...

학교마다 저희들이 다 하긴 그러니까 교육청과 해서 학교로 교육청에서 통보하면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토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8백에서 1천 2백 지원 안 해준다고 단서도 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하시고 또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참고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작은음악회를 개최 희망 지역을 학교, 아파트단지, 동사무소에서 20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신청 받아서. 그럼 결국에는 각 학교마다 다 음악회를 우리가 지원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똑같은 우리 학교에다가 서구에 있는 학교를 다 지원하듯이 8백에서 1천 2백, 음악회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다 음악회 하고싶지 하기 싫어하는 학교 어디 있겠어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개최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심도있게 지금 연구를 할 사항이지만 참고로 말씀드린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인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 2-3년 후에 지원 않겠다 말씀을 했는데 왜 못했을까, 지금까지 지속되는가 그것은 민선이다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물론 애로사항은 압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좀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업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시에서 평가를 받으려니까 업자를 선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거예요. 사업하기 전부터 제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합디다 보니까. 그러면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관리자가 없는거예요. 예를 들면 새마을, 부녀회장 그분들에게 도장만 받고 마치 그분들이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 동참하는 양 해놓고 업자를 선정해서 하니까 관리자가 없는거예요.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이 더 멋있게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업자가 했던 사업이 더 멋있게 보이겠냐고요. 업자가 한 것이 훨씬 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 보고용이다 그렇게 판단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로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에 전 주민이 참여했듯이 내년에는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자치센타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 30일이면 자동해촉이죠?

임기는 각 동별로 다 다릅니다.

임기는 1년입니다. 1년인데 통장님은 2년인데 재위촉이 자연스럽게 되지만 자치위원님들은 1년입니다.

자치위원장만 1년입니다.

아니 1년이고 재위촉합니다. 위원장은 새로 선출한거고.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축구부를 만들면 축구에 관심있는 사람 또 공 잘 차는 사람 위주로 해서 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출전 할 수도 있는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전국자치센타 박람회 출전한 그 자치센타가 활성화 잘 된 데가 갑니까 못 한 데가 갑니까?

잘 된 데가 갑니다.

그러면 검단2동이나 가좌2동은 정말로 주민들이 아마 50% 이상은 자치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합니다. 26명에서 28명 자치위원들이 있는데 최소한 5명에서 10명만 관심을 가지면 그 자치센타는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12월 30일까지 다 해촉하고 재 위촉할 때는 정말로 주민자치센타에서 주최하는 봉사활동 참여할 수 있는 분 위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동장님에게 좀 공문을 보내십시오. 동장님이 할 일이 많은데 무단투기라든가 주정차위반이라든가 다 동장님이 조금만 신경 쓰면 다 우리 구에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는 특별한 관심 가지셔서 진짜 주민자치위원님이라든가 통장 위촉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몇가지 공통적으로 질의하시고 또 문제점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구가 다른데 비해서 외국어 교육에서만큼은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우리 구민들 특히 학생들이 그만한 혜택을 받는 이러한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 잘됐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 아니예요. 키포인트만 말씀하세요. 앞으로 국비 많이 따다가 하겠다 그 말씀 하시면 되는거예요. 다 잘됐어요. 자꾸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외국어교육특구의 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예산 사업부터 시작해서 예산사업까지 계속 있는데 크게 몇가지로 대별이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다 내용을 파악하신 사항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돈 좀 덜 들어가고 국비나 시비를 좀 많이 따다가 우리 구에 그러한 외국어 시설들을 많이 조성하는데 노력해달라 여기에는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것과 그 다음 교육지원경비는 별도입니다. 교육지원경비는 또 잘 아시는대로 조례에 의해서 0.5% 내에서 할 수 있고 그것은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지원해야될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우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이러한 경비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언제까지 할거다 이런 것 보다는 매년 심의를 합니다.그리고 예산도 확정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충실히 그 경비가 그 목적대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교 숲가꾸기라든지 도서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무래도 우리 교육환경을 더 깨끗이하고 좋게 하자는 데는 저희도 예산 투입되는 것만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반장하고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대해서는 그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난번에 통반장 조례도 개정됐습니다만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들게서 걱정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운동장 사용하는 조기축구 그분들이 교육청 승인받고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굳이 거창하게 꼭 교육청을 이야기합니까?

아니 그 문제는 저희가...

잠깐만요. 교육청까지 굳이 할 필요 없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치안에 관계된 예산은 몇프로 씁니까 치안? 제가 치안을 이야기 해볼께요. 교육청은 민선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표로 연결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치안 쪽으로는 너무 우리가 지원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례 따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드리는거예요. 조례도 우리가 만든 조례지 행자부 지침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취지는. 하나, 둘 도와주다보니까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지금 우리가 서구 관내에 있는 학교를 100%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아니잖아요. 치안 쪽으로는 우리가 너무, 치안 쪽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말씀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장님 소관이예요 치안도요.

그러니까 학교나 치안이나 그것이 필요에 의해서 조례도 만들고 지원도 했던 사항입니다.

지원금이 적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운동장 하나 가지고 어떻게 교육청과 같이 상의를 합니까? 학교장 우리가 8백에서 1천 2백, 8백은 조건없이 주는 것이고 1천 2백은 원어민교사 채용하면 주는 것 아닙니까. 8백도 어떻게 조건없이 줍니까 솔직히?

지금 학교 운동장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저희가 한번 더 그 사항에, 아까도 지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릴께요. 우리 위원님들 자존심 상합니다 교육청까지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해당 구의원님이 지역 민원 들어보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금은 누가 지원 해줍니까 구비로 다 형성이 되는데. 그럼 그 지역 주민들이 사용료를 주는거예요. 직접적인 돈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자존심도 살려줘야지 꼭 교육청까지 갈 필요가 뭐 있냐 그거죠.

아니 그 문제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라고요 길어지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행자부 찾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승인받는다고 그렇게 나와야죠 그럴 것 같으면요. 작은 것은 작게 풀자 이거죠 너무 거창하게 풀지 말고 네? 참고 해주세요.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학교별로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0쪽 다시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 건립 했는데 이게 학교면 고등학교에요 중학교예요 대학교예요?

국제학교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학위를 취득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국제학교를 다니면 외국에 나가서 받은 학위하고 동등한 입장으로 해주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동등한 학교?

우리가 외국에 갔다 오면 외국에서 교육받은 자격증을 주잖아요 국제학교를 하면...

학교 건립, 유치를 한다는데 초.중학교냐 대학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거예요.

유치원 과정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다 있습니다.

그렇지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예요. 확실히 알아야 아 여기는 국제학교가 뭐하는 것이 들어온다, 왜냐하면 참 좋은 것 아닙니까? 이런게 꼭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듣고 싶어서,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다 우리 서구에는 이러이러한 국제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 같이 혼합해서 있는 학교가 들어선다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지원팀장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16개 동에서 1년에 한번씩 평가해서 상을 주는 거죠?

자치센타 평가요.

과연 과장님, 팀장님 한번씩 다 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참석 했었어요?

전 동은 다 못돌았고 몇군데는 다닌적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한번씩 매년,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돌면서 뭐가 문제점이 있고 뭐가 잘하고 있는건지 분석해서 이런 예산도 짰을 때는 그런 분석을 해서 짜야됩니다. 어디가 잘되고 있고 여기는 진짜 잘되고 있으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구나, 여기는 안되니까 덜 들어가고 있구나 뭔가 이렇게 구분해서 어느 동은 많이 해주고 어느 동은 조금 해주고 이것은 그럴수 있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잘 되는 데는 더 지원 해줄 수 있어 못되는 데는 좀 덜 지원할 수 있고. 그 대신 못되는 동은 잘될 수 있도록 독려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분석하라 이거죠. 그것은 바로 팀장이나 과장님이 청장님 모시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청장이 주민자치위원회할 때 왜 참석합니까? 과장님이나 팀장이 참석해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뭐가 잘되고 못되고 있는건지. 그래서 한번쯤은 국장님도 그런 것을 한번 분석하셔 가지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타가 상당히 중요한겁니다.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담당자나 저나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외국도 4박5일 잡았는데 좋아요 좋은 취지입니다. 그대신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짜 잘하는 데가 어디인지 못하는 데가 어디인지 분석해서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번에 우리가 가좌2동에서 진주에 가서 우수상 탔을 때 상당히 저도 기뻤습니다. 서구가 다른데보다 잘되고 있구나 나름대로.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전 동이 다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예산 짤 때 잘 분석해서 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구는 많이 평준화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 여기 총무위원회 계시지만 거의 다 한개동에서 우수한 사례가 다 있다고 제가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건지골도 제가 일요일날 갔었는데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못했는데 진짜 굉장히 많이들 왔었고 지난번 벌판축제도 이루 말할 정도가 아니었었습니다. 그 정도로 각 자치단체가 활성화가 진짜 우리 구는 잘되고 있지 않나 봅니다.

선진비교시찰 관계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해서 한거죠?

해외시찰 말씀하시는겁니까?

네, 아니 선진비교시찰도, 자치위원님들 전부 선진시찰 하는 것은 우리 구밖에 없죠, 다른 구 있어요?

몇 개 구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한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앞서가는 주민자치센타가 되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총무과 소관이기도 하고 다른 과 소관 보면 동장님이 할 일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민자치위원들 관계되는 것 다 동장님이 제 역할을 잘하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님의 애로사항도 내가 알고 있어요. 5급이 5급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쉬운게 아니예요. 그리고 또 선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애로사항 또한 실무자도 7급이 또 주민자치센타 평가한다든가 그것도 바쁘니까 한사람이 했겠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잘되면 모르지만 못하면 또 여러사람이 싸우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총무과장님 애로사항을 내가 누구보다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센타 평가하는 센타의 장이 동장 아닙니까 그렇죠?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는 만큼 인센티브 주고 못한 사람은 못한만큼 만약에 인원 감축할 때 명퇴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그리고 과장급도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면 국장, 서열 파괴 해버리고 국장 진급시키고 그렇게 인사, 승진 그런 쪽으로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동장님 할 일 무지무지 많은데 왜 여기 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싸우고 또 타부서 과장님 싸우고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정말로 충분한 검토해서 내년에 주민자치센타 박람회 때는 다른 동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수 총무위원장님과 또 매번 구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조언과 많은 지적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재무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미순 경리팀장입니다. 권기용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순애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김윤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구청사 관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가지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이 앞에다가 약394평 정도 짓는다는 자체는 이중적일 수 있지 않냐 다음에 또 저쪽에 하고 있으니까 가정동 쪽에. 그게 과연 어느 세월에 될지 상당히 내가 보기로는 28만평이라는 자체는 보상 등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아직은 확정이 안된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 3년전부터 계속 총무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동을 저쪽 2청사에 의회동을 짓자. 우리는 여기에다 대안 내놓지 않았어요. 인천시에서 우리가 무상으로 받아서 건축비만 우리가, 의회동을 깔끔하게 지어놓으면 그것은 낭비성이 아니지 않냐. 예를 들어서 가정동에 28만평이 개발이 된다고 하고 청사만 이사 가도 의회동은 남아 있으니까 의회동을 앞으로 미래의 가치를 보고 10년, 20년 내다보고 4-50년 내다보고 지으면 거기에 약2,000평 정도 지으면 크게 예산 낭비가 아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걸 진작 제가 국장님한테, 옛날에 박현양 청장 있을 때도 말씀을 드린겁니다. 지금까지 미뤄 온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우리 의회 청사 보면 제가 몇 개 시도를 가보면 이 서구의회 같은 데가 없어요. 이번에 순천도 갔다 오고 몇군데 갔다 오지만 우리 서구의회 보세요 한번. 15년, 18년 정도로 지금 보면, 우리 의원들이 챙긴다는 자체는 좀 어떻게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 후배 의원들이 들어오더라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맞춰서 의회나 청사나 중요한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7층 올리는 것 보다도 저쪽 2청사 토지 거기다가 해서 사서 의회를 좀 짓자 국장님 그렇게 말씀 안했어요?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죠.

그 방안을 연구하고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걸림돌이 있는 것이 제2청사 부지가 1,270평 정도가 시에서 가지고 있고 우리가 9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저게 땅이 구분이 돼가지고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소유로 60대 80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확보를 해서 의회청사를 지으려고 작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시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사려면 약 전체 토지가 약6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가로 본다면. 그런데 60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건축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 거의 1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 한쪽에다 지어서 그것도 또 쉽지 않은 땅에다가 짓는 것 보다는 우리가 확보되고 있는 땅에 짓는 것이 토지 비용도 안들고 적은 예산으로 더 평수를 넓게 잡자 이런 계산을 했는데 문제는 시에서 무상양여를 해준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저번에 구두상으로 의회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이것을 무상양여를 절대 안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그때 건의한 내용이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이 답변이 없어요.

실장님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가 10년 걸쳐,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지금 60억을 못주면 1년에 5억이면 5억, 10년 걸쳐서 토지비를 주겠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거예요. 우리가 한꺼번에 돈이 없으니까 못주겠다. 여러 가지 대안을 시에 제시해서 방법을 찾아라 이겁니다.

한가지 방법이 그거고요.

제 말 들어보세요. 이것은 1-2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3-4년 전부터 3대 때부터 박현양 청장 있을 때부터 말씀을 드린겁니다. 지금가지 해온거고 실행이 안됐습니다. 만약에 의회 청사가 구청 청사였으면 진작 지었을거예요 아마. 그리고 의회민주주의에서 의회가 먼저예요. 의회를 이렇게 괄시하면 안됩니다 집행부에서. 국장님. 말씀 해보세요. 다른데 의회 가보니까 청장실보다 의회 의장실이, 내가 그런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더 잘해놨어요. 우리 서구의회 보세요 한번.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가세요 국장님. 짚어서 저기에 지으세요.

그래서 그 여건이요 지금 현재...

2청사에 지어서 한번 그런 계획을 잡으라 이거죠. 다시 짓는다는 것도 낭비성입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한건, 그건 낭비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문제점이 의회 청사가 대부분 집행부하고 특별한 여건이 아니면 같이 있어야 되는겁니다.

계양구도 따로 있고 몇군데 다 따로 있어요.

같이 있으란 법은 없지만은...

국회도 지금 각각...

만약에 거기에 지었을 때...

가깝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영구취득을 해서 매입을 하든 무상양여를 해주든 저 땅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지었을 경우 만약에 집행부 공공청사 부지가 확보가 되면 전체적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딱 지정돼 있으면 관계 없어요 실장님 말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가 5년 내로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추가로 드리려고 합니다 진행되는 과정...

그러면 우리가...

가정5거리 사업은 지금 28만평이 보상이 착수돼가고 있고 직선화도로에 의해서 그리고 45만평의 택지 조성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다 끝나가지고 공공용지 부지까지 1차 시안이 나와 가지고 2010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그쪽은 현재 토지보상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전부다 전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010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그래서 2005년도부터 문제는 그겁니다. 올해 이제 다 끝나고 내년 2006년도부터 우리가 본청사를 2청사 부지에 짓든 우리 본청사 부지에 짓든 지으면 빨리 지으면 1년이고 조금 늦어지면 행정절차 밟고 투융자심사 끝나고 시 승인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2년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입주할 시기가 되면 벌써 2008년 그렇게 될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바로 저쪽에 이미 확정돼서 짓고 있어야 되는겁니다. 짓는 시점에서 이사갈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갭이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의 갭을 우리가 예산낭비를 하지 않고 조금 버틸 수 있으면 임차해서 버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지을 것이냐인데 짓는다고 해도 이것을 팔고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서구청의 공공청사 면적이 약 4,0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이 한 블록으로 형성이 되어가지고 일부 지어가지고 신건물, 구건물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산가치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것도 예측을 해야된다, 낭비 없도록 의회하고 집행부가 이런 면에서 좀 신중해야 되고요. 의회민주주의에서 의회를 먼저 우선시하는 것이 당연한겁니다. 왜냐하면 주민 대표의 기관이고,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가 의회 청사가 시급하다 지어줘야 된다 라고 어느정도 공감이 된다면 저희도 그것은 우선적으로 해야되는 일이그 그렇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덜렁 이것을 갖다가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또 저쪽의 공공용지가 내년도 정도면 거의 확보가 된다는 보장보다는 확정이 되는걸 보고 시작을 해도 별로 약 6개월밖에 차이는 안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그 말씀은 하나의 뜬구름 잡기이고요. 지금 현재 저쪽은 뜬구름잡기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세요.

가정5거리는 그럴 수 있는데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그쪽은 지금 현재...

그것은 인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거기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20만평 그것은 인정하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대외적으로 주민들한테 꼭 그렇게 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말씀인데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국장님 잘 들으세요. 전번부터 여기에다가 2청사에 무상으로 받아서 의회 청사를 짓더라도 청라지구 가깝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돈은 마찬가지예요 들어가는 돈은, 짓는 돈은.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 지어놓고 앞으로 그게 2010년도, 2013년도, 2008년도부터 공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2008년도 들어가기 힘듭니다 토지공사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참고로 들어보면. 그럼 앞으로 거의 10년에서 빠르면 5년 걸릴 것 같은데 그럼 그동안에 의회 청사는 계속 이렇게 방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게 아까 2010년 목표입니다. 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보상이 내년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마스터플랜이 다 확정이 돼가지고 공공용지까지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가 2,000평 정도밖에 확보가 안돼 있는 것으로 1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지금 토지공사와 협의가 돼서 지금 아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가지고 넓은 규모의 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2청사부지의 땅의 건축은 현재 주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층수를 우리가 생각하는것만큼 크게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상업지역도 아니고.

의회 청사는 높이 안올려도 돼요.

그래서요 그것도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우리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돼야 되고 시의원님들이 승인 해줘야 되고 또 도시기본계획과 용도지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절차를 이행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1년 이상 소요된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나 효율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검토한 이 사항을 좀 더 내년 초에 임차비용은 일단 확보 해놓고 추경 때라도 공공용지가 확보되면 그냥 그 방안으로 가고 안되면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지어야 되겠다는겁니다.

제가 말씀 드릴께요 여기 짓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2청사를 짓든...

2청사에 짓는 것은 찬성하는데 그런 계획을 한번 검토 해보시고...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께요. 지난번 시장님 오실 때 의원님들은 무상으로 임대 해달라고 했고 수행했던 그분 하신 말씀이 무상은 안되고 1,270평만큼 우리 구 땅이 있으면 바꾸는 식으로 하면 된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거예요. 지금 청라도 매립하는데 15톤 차로 100만대가 필요하답니다 흙이 토사가. 언제 매립하고 언제 짓고 아까 김인두 위원님 말씀처럼 뜬구름이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 토지 면적만큼 바꾸자고 했는데 그러면 될 수 있다 실무자한테 들었습니다. 시장님이야 좋은 소리만 하실 것이고 수행하시는 분한테 그러면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뭔가가 지금 몇 개월 흘렀으니까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팔각정 근처에 짓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진작 총무위원회 소속이었다면 집행부만 좁고 의회는 좁은 줄 모르고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될 때까지 다 유보시키려고 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저희도 지금 실무적으로...

그러니까요 의회 청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것부터 결정된 상태에서 이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막무가내 짓겠다 해서 지을 성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2청사 부지에 자꾸 요구를 하시는데 2청사 부지가 현재 주거지입니다 상업지역이 아니예요 거기는. 그리고 그것을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관계 없이...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시에서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소유지분의 공동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 부분 무상양여 해주기를 바랬지만 시장님 다녀가시고 나서 건의한 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답이 없었고 또 우리가 실무적으로 건의했을 때 이것은 무상양여를 할 수 없다, 왜 시 재산을 시에 의해서 관리계획이 승인이 돼야만 의회의 승인이 돼서 서구청에 주자, 무상양여로 주자 아니면 팔자 이 계획이 먼저 수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차를 이행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어야되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우리 의회 청사를 지으려면 최소한 그래도 4-5층, 3-4층 짓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지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구 의회 건물은 누가 관리합니까?

집행부에서 관리하죠.

집행부에서 관리하죠? 그러면 의지가 부족했다는겁니다. 시장님을 수행했던 실무자가 그 면적만큼 바꾸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 의회에서 그것을 또 바꿔야 되겠죠 통과가 돼야만이 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노력이 부족했다는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시에서 저것을 영구취득을 하게끔 기회를 줬다던지 무상으로 줬다던지 좋습니다 좋은데...

아니 우리가 자 보세요. 아쉬운 사람이 가서 이야기 해야지 아쉬운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그양반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아쉽고 안아쉽고를 떠나가지고...

잠깐만요 공공건물은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 해주세요.

그래서요 우선 의회청사를 2청사부지에 지어야 효율적이냐 아니냐 이것을 추가로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을 제가 노력을 안한 것 아닙니다. 제가 가서 청사에 대한 것을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데...

과장님 청사 문제 됐어요.

됐어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좀 기간을 저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과장님 됐어요.

그것을 좀 기간을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2006년 동청사 환경개선사업에 1억 4천 788만원 나왔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기획감사실장 하실 때부터 말씀 드린 것이 있을겁니다. 주민자치센타에 맞게끔 동청사를 지어야 되지 않겠냐 말씀 드렸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중대형 동사무소를 지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네.

한번 말씀 해주세요.

지금 현재 금년 하반기부터 동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빨리 고쳐줘야 되고 또 증축이 필요한 부분은 증축을 해줘야 되는데 증축을 자꾸 하는 것 보다는 먼 장래를 보고서 지을 때 좀 넓게 잡아가지고 아니면 이전해서라도 짓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좀 문제 있는 아까 명시된 네 개 사업은 이대로 추진하지만 신축에 대한 것은 조금 신중히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가좌4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타가 굉장히 협소하고 조그만 공간에 신축을 하려다보니까 이기능 저기능이 다 복합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돼있고 예를 들자면 예산 문제가 이런겁니다. 그래서 이런 땅을 주변에 확보해서 팔고서 아주 제대로 된 복합적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또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현재 다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증축이 필요한데, 신축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동에서 동장님과 구의원님이 상의가 돼가지고 우선 이전보다는 신축이 빨리 필요하다고 결정된 분야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저희가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안 하나 제시할께요. 중대형 동사무소를 짓게 되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가좌2동에 노인복지회관 짓죠 토지 사가지고?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500평, 1,000평 사가지고 그런 것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동사무소의 기능을 다 살릴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7층, 10층 올려서 노인정 파출소 각 기관.단체, 중대본부, 동사무소, 복합적인 건물로 그 동이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중낭비를 하지 말고 그런 계획을 잡아서 예를 들어 현재 가좌3동같은 경우 500평 정도 돼요. 거기가 파출소, 동사무소, 노인정, 중대본부 다 있어요. 복합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한7층 올려가지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500평에서 700평 정도 돼야 되지 않냐 중대형 동사무소 지으려면. 그럼 그런 건물이 현재 그렇게 돼 있는데 없습니다. 파출소 따로 있지 노인정 따로 있지 동사무소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가좌3동만큼은 동사무소, 노인정, 지구대 같이 있습니다 중대본부까지. 그런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냐 협의해서. 그러면 우리는 가좌3동 중대형 노인정은 지을 필요가 없어요.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죠? 지어 놓으면 수영장 뭐 다 활용할 수 있단 말이예요. 주차까지 다 활용할 수 있어요. 밑에까지 다 하면 150평 이상 할 수 있어요. 그런 점을 한꺼번에 풀 수 있는 방법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동안 1년에 하나씩 쭉 방향을 잡아서 간다면 상당히 서구가 앞서가지 않느냐 다른 구보다도.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우선 신규로 분동이 생긴데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기존 동청사에 대해서는 신축이 더 필요하다면 좀 연계되는 부속건물과 같이 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 맞으면 시행시켜라 이거죠. 보통 내가 보기에는 20년 가까이 다 됐단 말이예요 동청사 지은지가. 거기에 맞으면 하라 이거죠. 안맞으면 땅을 다시 구입해서 거기에 맞게끔 짓고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4억 잡았는데 보안등 고장통보기 설치공사 등 해서 1억 7천만원 잡았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봐서 보수를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민원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거죠?

네.

상당히 좋은 취지이지만 이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못하면 또 예산낭비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올해 100개를 시범으로 했는데요 좋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양방향이나 모든 것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성공한게 별로 없어요. 보면 예산낭비성이 많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다른 구 보면 강남구 같은 경우도 설치하려다가 못한데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보면 상당히 낭비성이 많고 그래서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첫 도입을 해서 시행 중인데 100개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고 내년도에 444개를 추가로 하는데 이 시스템이 완전히 검증돼서 비용면에서 어느정도 절약이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시기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것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지 말고 조금씩 해서 그게 입증이 될 때는 전면 하고 입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해서 실시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 시스템 자체를 처음에 구축을 할 때 이론상 연간 예산절감은 얼마를 가져오고 또 어느정도 수익을 앞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1년이 지나가지고 올 것이냐 하는 것이 그 때 판단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특허를 내서 진행을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프로그램만 공급을 해도 우리는 수익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로 그런데에다가 보급을 하려면 충분한 시범지역이 확대가 돼야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우리 구가 됩니까?

우리가 구가 됩니다.

특허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공동소유로 돼 있습니다.

어디하고?

개발한 업체하고.

이것도 잘못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특허를 받았다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구가 해서 받아서 하나의 하청을 줘서 한다면 몰라도 같이 공동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될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협약을 맺을 때...

그럼 어느 특정 업체에...

우리가 손해보고 이것을 절대 이 공사를 안합니다.

특정 업체에 결국은 그러면...

특정업체라기 보다도 우리가 요구되는 안을...

특허라는 것은 다 모사해서 전부 팔아먹습니다 특허라는게. 우리나라 특허 되지가 않아요. 우리나가 보면 특허받았다고 해서 다 그것을 모사품 팔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해서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해봐가지고 안되면 우리가 이 시스템을 가동 안하면 되는것이고 다만 그쪽에서 기술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아이템에 의해서 개발 해달라 해가지고 개발해서 공동특허를 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다른데 보급은 안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만 관급으로 나가는 데만 보급을 해도 굉장한 수익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계약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100개를 가지고는 예산절감 효과라든지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개 지역을 다 해가지고 충분히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요 지금 현재 비효율적이거나 가동이 안되고 있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체제가 안되고 있는데가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죠.

보안등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겁니다. 좋은 취지인데 앞으로 이게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정립을 하라는 것이지 여기에 반대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대하는게 아니예요. 좋은 취지인데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룰을 정해서 하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1억 7천만원 돈을 투자할 때 낭비성 없게 정확하게 우리 구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립해서 추진하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우리한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은 하지 말라는거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두가지만 할께요. 수동으로 끄는 보안등 있죠?

네.

자동이 되면 괜찮은데 가끔은, 내가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너무 샅샅이 뒤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낮에도 돌아다니다 보면 수동으로 끄는 것이 사람 손이 닿으면 끌 수 있는데 안닿는 그런 수동 보안등이 몇 개 있어요. 다른 동네는 모르겠고 그런게 있는데 그런 것 좀 고쳐주셔야 겠어요. 나중에 번지수를 알려드릴테니까 고쳐주시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대낮에도 아무리 다녀도 끌수가 없어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석남3동 약수터 오른쪽 주변에 거기는 옛날부터 내가 얘기 좀 했는데 주민이 새벽 네시에 물을 뜨러 가시면 깜깜하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달려들었다고 해서 그것도 보안등인가요? 그것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돼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소관이 아니라 공원팀이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공원팀이라고 그래서 지금 전기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공원팀에 연락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니예요 전기팀에서 그렇죠? 연락을 해서 해주시면 되는거지. 그래서 그게 벌서 7개월 정도 지나갔어요. 그것 좀 검토하셔서 주민이 손해보지 않는 일을 만들어 놔야지. 거기는 필히 하나 쓸 수 있는 것을 내가 가서 해보니까 현장을 봤어요. 꼭 한 자리가 있어야 될 그런 자리예요. 공원팀에 연락하셔서 하나 세워 노셔라 이겁니다. 아시죠 거기 어딘지?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안등 수동으로 되는 부분하고 그부분 개량공사나 정비공사 예산에 반영이 돼있고 그러니까 이 예산이 반영되면 조사를 단계적으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부터 우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리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의계약이라는게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나쁜 취지는 아니예요. 국가에서 보니까 7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쭉 있는데 행자부 지침, 시 지침 다 다르죠?

각 기관별로 틀립니다.

지방자치제가 아니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해요?

이 부분은 지방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말이 지방자치제지 시 받고 행자부 지침 받고 그러다보면 구는 할 게 없어요.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거예요. 앞으로 국장님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여기 단체장은 구청장이 최종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권한을. 그 다음에 밑에서 그 지시 받아서 일을 하는 거죠?

네.

투명성이 없어요.

우리가 재량권이 그렇게 확대가 돼 있지 않고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법률로, 수의계약 범위를 조례로 정한다면 우리가 어느정도 좀...

조례로 만들자고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이 우선 국회에서 제정하는 이 법이 문제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수의계약 범위를 너무 폭넓게 많이 해놓으면 문제가 좀 많고 또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고...

무슨 문제가 생겨요 깨끗하면 되지.

그러기 때문에 법률로서 정해놓은 겁니다. 법률로서 어느 금액 범위를 정해놓고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여기에서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정치적으로 의원님들이 국회의원들한테 거론 한다든지 또 지방 시.군.구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통로를 통해서 민간기업들이 수의계약을 좀 우수한 제품이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아놨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 이런 부분 이렇게...

100개 국가 중에서 우리가 47위인가 청렴도에 나왔더라고요. 5위가 싱가폴인데 공무원이 공무원을 못믿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겁니다 국가가. 그래서 앞으로 저는 수의계약을 많이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슨 행정에 있어가지고 2천만원, 3천만원 전부 입찰 봐가지고 시간낭비성, 엄청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도달됩니다. 엉뚱한 업체가 돼가지고 일도 못해가지고 하청 주고.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소규모같은 경우는 진짜 골라가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골라가면서 한군데에 적극적으로 밀지 말고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으로 돌아가면서 주면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요. 그 다음에 없으면 타 지역에 수의계약을 줘서 풀어가면 내가 보기에는 제도적인게 상당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위원님 견해하고 다른 위원님 견해하고 다를 수 있고 또 민간인들이 보는 견해 다릅니다. 이 부분이 법률을 개정할 때는 구민들에게 입법을 예고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수의계약의 범위를 넓혀주면 우리 공무원도 일하기 좋습니다. 또 입찰하기 위한 서류도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어느정도 우수성이 검증된다면 바로 어느 업자에게 수의계약 하면 되는데 공무원을 못믿는 자체도 외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왜 수의계약을 특정업체에 주느냐 하는 것도 문제고 왜 한 업체에 계속 수의계약을 주느냐 이것도 문제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감안해서 정부에서 어느정도 금액 이상은 수의계약을 범위를 정해놓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행자부 지침 얼마입니까?

보통 2천만원 이상 3천만원인데...

팀장님 행자부 지침이 얼마예요?

공사는 1억, 용역 3천, 물품 2천 이상입니다.

시 지침은 얼마예요?

시 지침은 다 2천만원입니다.

바로 그게, 행자부 지침 다르지 시 지침 다르지 또 구, 이거 일괄성이 없게 행정을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혼잡이 와요. 국민들도 혼잡이 오고 우리도 혼잡 오고. 그래서 우리 구에 맞게끔 지침 만들어서 조례 만들어서 시행시키면 돼요. 그럼 의회가 필요없고 단체장 뽑을 필요가 없지 다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오고 국가에서 지침 내려오면 되는거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획일적으로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의 시.군.구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으로 지금 다 정해놓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지금까지 해 온 결과로 봤을 때 수의계약 범위가 많아서 문제가 됐었지 적어가지고 문제 된 일은 없습니다. 계속 그런 추이가 됩니다. 왜, 공무원을 못믿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잘 하고 있는 부분까지 문제가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여기서 풀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획일적인 법률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어져야 된다 제가 건의사항을 드린겁니다.

우리 구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통합이 돼서 건의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개선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건설과나 도시국에 보면 상당히 일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일하기가 힘들고 여기는 재무과는 하나의 지원부서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괄성있게 풀어나가면 상당히 주민들한테나 우리 행정이나 잘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우리 주민들한테 더 이익이 갈수 있지 않냐.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좀 개선해...

우리가 업자의 편 들지 말고 주민 본위의 일을 합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계약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게 뭐냐하면 수의계약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공개입찰도 좋고 그런데 서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를 존중 해주고 서구에서 하는 업체가 없으면 인천을 존중 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서구의 업체가 잘 운영이 돼야 세금도 잘 내고 또 실업자도 해소시킬 것 아닙니까?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증축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작년에 석남2동 증축됐다 해서 가봤습니다. 보니까 거북시장 안에 있는데 의외로 땅이 면적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땅에 비해서 너무나 적게 지었더라고요. 이왕에 짓는 것 크게 짓지 그랬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다시 증축할거라 이거예요. 다시 증축할 것 같으면 조금 기다려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게 낫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재무과 과장님하고 말씀 해보니까 주민자치센타에서 증축하겠다고 설계도면을 가져오길래 그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쯤 더 확인 해보면 여기에 다시 증축할 것인가 아닌가 확인해서 판정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저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4동같은 경우는 아무리 찾아봐도 땅이 없어요. 관공서도 없을뿐더러 주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면적에서 최대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설계했어요. 안의 설계는 별도라도 골조 설계는 제가 했어요. 신축이 낫지만 어쩔 수 없이 증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할 때나 증축할 때 특별히 재무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고 외국에 가보니까 한 건물에 관공서 다 있더라고요. 때로는 법원도 있고 등기소, 세무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구청사를 짓는다면 토개공에서 매입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 중심으로 관공서를 한군데 모을 때 서구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김인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로 부러운 동네가 가좌3동일 수도 있어요 보니까 붙어 있어가지고. 그런 점도 부럽고 그런데 우리 4동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연구해도 이런 것은 어렵고 골치 아프고 그렇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마음 아픈데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4동만큼은 좀 관대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