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위원 이영순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과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주차장 바뀌는 것 여쭤보면 여기 여행주차장, 여성이 행복한 그런 건데, 여성을 우선해서 하는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여성으로서 대접을 해 준다는 것도 좋고 규정도 보니까 30면 이상이면 몇 %해서 하는 것 좋은데 거기 보니까 그림도 그려있고 핑크색으로 잘되어 있는데 만일에 거기 위치도 장애인 위치 다음으로 좋은 위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규정이, 그래서 설치가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일 어겼을 경우, 어기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차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제재방법이나 어떤 그런 규정은 없는지, 또 이것이 무슨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법적조항이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같이 여쭤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승용차 요일제에 전자태그를 사용한 차는 지금까지는 10% 할인이었는데 앞으로 30% 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보면 승용차 요일제 태그가 없는 것은 주차장 자체 진입을 못했는데 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애초에 그, 이것이 노상주차장만 예를 든 것인지, 공영 구청이나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된 사항인지 거기에 대한 두 건만 우선 설명을 드리고 다음 질의 더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