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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제184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12-11-28

홍성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기대 속에 시작되었던 임진년이 어느덧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업무추진 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어 미흡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어 다가오는 2013년에는 희망을 활짝 펼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43만 구민을 위한 2013년도 중랑구 살림살이를 심사해야 합니다. 2013년도 예산은 금년예산 대비 228억 2,300만 원이 증가한 총 3,477억 1,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이 조금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좀더 꼼꼼히 따지시고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성실한 답변으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의거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직제 순으로 심사하여야하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국 소관 부서별로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예산안에 대해서는 행정국 심사 후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와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기준으로 일괄심사하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되 필요시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해당 과 세입?세출예산안 일괄심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국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국 심사시 오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한 해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주민화합에 앞장서 주시고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주사 신경호입니다. 조사담당주사 이효원입니다. 민원관리담당주사 이석희입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감사담당관 소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76쪽에 거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된다 그랬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신정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우리 구의 공직자윤리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저희의 공직자재산등록자가 구 공무원과 구의원님 합해서 약 197명이 되겠습니다. 이 197명에 대한 정기등록 또 수시등록에 대하여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윤리위원회 수당이 3명이 약 4회 개최하는 걸로 해서 예산과 기타 금융정보제공비용 우송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해서 약 324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76쪽에 있는 조사업무 수행 부조리 근절 관련 보상금이 860만 원이 됐습니다. 여기 860만 원에 대한 설명 좀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황판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사업무 수행, 수행업무 부조리 근절을 위한 보상금 등 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 비용을 분류를 하면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수용비가 60만 원, 업무추진비가 320만 원, 기타보상금은 공무원부조리신고보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클린신고센터 신고직원 시상이 20만 원 해서 약 4명 해서 80만 원, 총액 해서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860만 원에서 밑에 있는 공무원부조리신고보상금에도 그 400이 해당 됩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다 합한 부분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400만 원이 2014년도에 실적이 없었을 때에는 이 400만 원이 어떻게 다른 사업으로 전용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전용은 안 되고 불용액으로써 다음 년도 불용액으로 그냥 처리되고 끝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부조리신고 건수는 그동안에 작년도에는 몇 건이고 올해는 몇 건이 있었는지요? 답변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신정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보상금은 최고 금액이 300만 원까지 드릴 수 있는데 현재까지 이 부조리 신고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년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씩 편성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몇 년도에 한 건도 없었습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나 공무원이 공무원부조리라 하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았다, 이런 것을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고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75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렴도향상추진 사무관리비 중에서 운영위원 수당이 금년에 신규로 편성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구민 명예감사관 운영수당 해서 금년에 105만 원 신규편성 하셨던데 여기에 보면 5개 동에 명예감사관을 두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16개 동인데 5개 동은 어떻게 선정을 하실 계획이시며 이것을 새로이 신설하시게 된 취지는 무엇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 명예감사관 운영수당은 금년에 7만 원씩 3명씩 5개 동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명예감사관은 각 동에 1명씩 지금 위촉을 해서 지금 16명을 위촉해서 16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동 감사는 3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개 동을 감사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명예감사관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활용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개 동 하반기에 할 때 한번 시범으로 명예감사관을 감사하는 데 참여를 시켜보았습니다. 참여를 시켜보았더니 뭐 상당히 시민을 감사하는 데 참여한다는 목적도 있고 해서 괜찮다 해서 내년도에는 5개 동 하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성격이 구민 명예감사관이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봉사라고 보여지는데요, 기존에 이미 선정돼서 어떠한 동 감사에 참여를 하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명예감사관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보수로 아마 해오시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금년에 참여를 시켜봤더니 효과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분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전혀 안 하셨다라는 잘못된 그런 시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보수로 봉사를 하시던 명예감사관을 굳이 수당을 이렇게 주시면서 새로이 그분들에게 이런 업무를 한다 하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 명예감사관이라는 부분을 삭제를 하셔야죠. 위원이 되는 거죠, 감사에, 보수를 받으면. 명예감사관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자기 동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얼마나 어떻게 잘 집행을 하고 있으며 민원을 어떻게 잘 이끄는지 말 그대로 숨은 곳에서 아니면 보이는 곳에서 감시를 하시고 그것을 집행에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시는 분들인데 금년도에 해봤더니 금년도는 무보수로 하셨잖아요. 금년도에 해봤더니 그게 좋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수를 줘서 해야 되겠다, 그것은 저는 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명예감사관께서는 통상 동을 감시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활동이 거의 미미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3개 동에 대해서 3일간씩 저희 감사를 나갈 때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3년에 1주기로 3개 동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감사자의 입장으로 참여를 시켰습니다, 3일간씩. 저희가 통상 5일을 하는데 3일간 참여했기 때문에 하루에 7만 원씩을 수당을 지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하루 종일 해서 3일간 했기 때문에 참여수당을 안 줄 수가 없어서 내년도부터는 수당을 1일에 7만 원씩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은승희위원

그러면 금년에 해 봤더니 그 명예감사관께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지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하시던가요, 대표적으로?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전반적으로 동 종합감사입니다.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민방위분야라든지 또 통?반 조직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명예감사관께서 같이 저희하고 같이 편성돼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글쎄, 감사가 뭐를 하는지는 제가 알고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기존 감사직원분들이 나가셔서 했을 때보다 명예감사관이 같이 들어가서 하니까 공무원들이 보지 못했던 시각에서 어떤 부분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면서 앞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성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업무평가가. 기존에 자, 저희도 동 감사 갑니다, 행정감사, 위원들도, 그렇죠?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그렇죠.

은승희위원

그럼 저희도 가서 보는 내용이 동은 요즘 업무가 많이 본청으로 이관이 돼서 금방 말씀하신 뭐 통?반장이나 아니면 뭐 민방위나 이런 거 저희도 감사해요. 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나가서 감사하시잖아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주민감사관을 참여를 시켰는데 수당을 안 줄 수 없으니까 한다, 그러면 물론 어떤 분들이 거기에 투입이 돼서 다 효과를 얻을 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쭉 명예로 오시던 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니까 우리가, 우리 위원이나 감사담당관에서 보지 못했던 주민의 입장으로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반영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그분들이 참여를 했더니 어떤 점을 지적을 해 내더라, 그래서 앞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평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큰 실적보다는 시민으로서 감사에 참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많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뭐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라든지 타 구에서 명예감사관 또 감사관, 옴부즈만 이런 제도를 운영해서 가급적이면 시민을 모든 분야에 참여시키는 이런 게 행정의 주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됐고요, 차라리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시민을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입을 했다 그러면 얘기가 쉽게 가죠. 저희도 지금 예산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하자고 하고 있는데 감사도 주민의 시각에서 이렇게 해서 ’12년도에 시작을 해서 그분들이 이 감사를 나가기 전에 얼마나 어떤 부분을 감사해야 된다, 교육을 얼마나 시키셔서 현장에 투입을 하셨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잘 여쭤보지는 못했지만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점은 좋았고 이런 점은 미비해서 금년에는 2013년도에는 그분들께 무엇을 보강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으면 좋은데 뭐 답변이 조금 돌아서 왔어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차피 예산에 편성을 하셨으니까 이분들을 금년에 2013년도에 활용을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위촉되어 있는 감사관 거기에 같이 동행해서 하루 종일 있었으니까 1일 7만 원씩 지급한다, 이런 단순한 차원 말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감사담당관에서 나갔을 때 감사했던 것하고 저희 위원들이 정기감사 나갔을 때 나갔던 부분은 죄송하지만 거의 보는 시각에서 보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주민명예감사관은 저희보다도 또 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시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하실 때는 사전에 이분들이 우리가 하는 부분 이외에 어떤 부분을 감사를 할지 좀더 연구하셔서 미리 그분들한테 그걸 숙지시키셔서 실질적으로 청렴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가능 하시겠습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좀더 연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좀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어서 잠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6쪽에 보면 조사업무 수행이라고 해서 지금 금년도에 860만 2,000원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좀 전에 담당관님 말씀하시던 중에 신고보상금 400만 원은 늘 편성을 하셔서 불용처리됐다 그랬는데 예산서 상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이 보상금이 전년도에는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이 0으로 나와 있는 것은 작년에 직제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평가업무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로 작년에 직제개편이 돼서 업무가 넘어갔는데 그 평가업무에 편성 돼 있고 이 조사업무가 별도로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 편성 돼 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서류상으로는 0이지만 실제로는 조사평가업무에 편성됐던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뭐 예산서 편성상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제로로 표기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하셨지만 문제는 이 보상금 400만 원은 기존에 늘 해서 왔던 것이고 바로 저희가 어제 조례 심사를 했습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어제 조례 심사를 하면서 공무원부조리에 대해서 쭉 질의 응답 과정에 근 몇 년 동안 이 부분은 한 건도 신고 된 부분이 없었고 또 조금 전에 담당관님 답변 중에 이 부분을 계속 불용처리 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신고 된 건이 있어야지만 착수가 되는 사업 맞죠?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자, 그러면 기존에 이 전에 몇 년간 한 3년을 놓고 따져보십시다. 신고 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없었죠?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직제개편에 의해서 타 부서로 이동이 됐던 보상금 하나의 사업을 편성하기 위한 나머지 부분이 약 400여만 원의 금액이 지금 추가가 된 거예요. 전혀 3년 동안 신고 돼서 일을 착수할 필요가 없었던 사업, 그래서 본 위원은 보상금은 어차피 감사담당관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지만 이 보상금도 성과업무 판단했던 기획홍보과로 넘어갔던 그 부분에다가 직제를 하시고 나머지 업무추진비나 기타 등등은 우리가 충분히 예산절감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제 생각을 첫 번째 했고, 두 번째는 정말 보상금만큼은 감사담당관에서 편성을 하셨어야 한다 그러면 그냥 이것은 말 그대로 보상금으로 그냥 단독편성을 했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만약에 금년도 2013년도 하반기에 한 건이라도 신고가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있을 추경에 충분히 편성해서 할 수도 있을텐데 미리 몇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사업에 대한 보상금을 편성하기 위해서 나머지 그 금액과 비슷한 금액의 업무추진비나 기타 등등을 해 놓는다는 것은 예산을 썩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예산편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가 없는데, 담당관님 동의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이 업무는 이 부분 전액이 다 편성돼 있었던 업무입니다. 다만 이 항목이 좀 바뀌었을 뿐이지 이게 신규로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모든 게 다 편성 돼 있다가 직제개편이 되는 바람에 추출해서 이 조사업무로 하나로 편성된 것이지 새로이 편성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전반기 때 상임위가 다른 곳에 있다가 지금 와서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저도 양해를 구하겠고요, 그러면 400만 원 신고보상금이 불용처리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결산이나 다른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만약에 이게 신고가 전혀 들어오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나 잔액으로 남습니까, 보통적으로?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이 신고보상금은 전액이 남는다고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보상금은 전액이 남고요, 나머지 기타 460만 2,000원도 늘 편성해 오시던 부분이시라면서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보통 얼마 집행을 하고 얼마가 남으셨습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거의 90% 이상 집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집행은 된다고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조사업무추진비 240만 원도 거의 다 집행이 되신다는 얘기입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데도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신고하고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따가 예산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과별로 업무별로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편성이 되는데 이 부분은 조사팀이 있습니다, 저희에. 그 조사팀에 대해서 거기하는 업무에 하는 것이지 신고보상에 관한 업무추진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저희 감사담당관 내에 조사팀 업무 전체에 대한 업무추진비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조사업무 수행이라는 사업 목에 지금 부조리근절 관련 보상금 등 해서 보상금 400만 원과 다른 물론 클린센터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부분 전체 800만 원의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320만 원이에요. 그렇죠?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이 사업 860만 2,000원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지금 32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업무의 반절 정도 그 반 정도에 해당하는 업무가 무엇이냐면 신보고보상금이에요. 그러면 400만 원 신고보상금 빼고 업무추진비 320만 원 빼고 그러면 과연 이 팀에서 반이 해당되는 400만 원 신고 저기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는데 나머지는 어떤 업무를 조사하시냐는 말씀이에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그건 조사업무가 맞지요. 그 업무가 통상 공직자감찰업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업무가 다 있는 것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 업무는 여기에 명기가 안 되니까 우리 은승희 위원님이 그건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개 팀에서 다른 업무도,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담당관 전체 이게 기관이나 업무추진비 이런 거라고 하면 모르지만 다 각 사업마다 업무추진비는 다 있잖아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공직자재산등록도 따로 업무추진비 있으시고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업무별로,

은승희위원

주민불편해소도 따로 업무추진비 있으시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사업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그 사업만 따로 떼어서 보시지 말고,

은승희위원

그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잖아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그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왜 그 사업에,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그 팀에 대한 업무추진비지 이게 그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아니고 이게 조사업무라는 것은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매월 테마조사라든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고 이 추진비가 다른 데 포함되어 있던 것을 이 조사업무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다른 데서 이기한 것이지 새로이 편성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른 데 어디에 있던 게 이기됐어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여기 청렴업무 앞에 있던 겁니다, 작년에. 그것을 갈라놓았던 겁니다.

은승희위원

청렴 어느 업무에 있던 업무추진비가 넘어온 거죠?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여기에 작년도 예산서 보시면 작년도 예산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구현 및 주민불편사항 적극 해소 여기에서 청렴도향상 업무추진에 보시면 감사조사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합동으로 해 놨던 겁니다. 이것을 분리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총액에서 단 한 푼도,

은승희위원

네, 앞에 본예산서 75쪽에 있는 업무추진비 240만 원 삭감 금액이,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조사업무 수행으로 왔다는 얘기인가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무 직제가 개편되면서 기존 있던 예산을 분리해서 했을 뿐이고 특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매년 삭감이 되면 삭감이 되지 전혀 단 한 푼도 더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년도에는 청렴도향상 추진에 있던 그 팀에서 하던 업무를 2013년도에 조사업무팀에서 지금 하고자 해서 업무추진비가 이쪽으로 이관됐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일상감사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과 그쪽에 있었습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성과급에 있었고요,

은승희위원

성과에 있었고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거기에서 분리한 겁니다. 기획예산과하고 분리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성과만 빼주고,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조사업무팀에서 남은 겁니다.

은승희위원

조사업무팀에서 이렇게 묶었다는 말씀이시죠?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행하시고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75쪽에 보시면 공무원행동강령 책자제작 해서 5,000원 해서 200부가 돼 있는데 200부 갖고 그 책자가 우리 중랑구청 전 직원에 대해서 수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행동강령 책자가?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홍성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동강령 책자는 개인한테 한 부씩 주는 것보다는 각 과, 팀별로 약 두 세 권씩 해서 이렇게 배부해서 약 200부만 제작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러면 뭐 돌려보기 합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참 이게, 돌려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해설서입니다. 해설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뭐 지난해에도 만든 게 있어요, 지난 해?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지난해에는 못 만들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그 이전에도 만든 게 있나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있으면 하나 좀 준비해 주시고,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예산에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이 책자에서 우리 예산사업설명서에 사업명세서에 보면 그 내용이 확실한 게 없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실 직원이 지금 20명인데 지금 우리 동이나 각 과에 감사를 매년 실시하는 횟수가 있지 않습니까, 계획에?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는 뭐 1년에 한 번인가요 2년에 한 번 인가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3년에 한 번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3년에 한 번?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예전보다는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예전에도 거의 3년에 한 번,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 이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그 이전에는,
성욱

홍성욱위원

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한 2년 정도 됐을 겁니다, 아주 옛날에는.
성욱

홍성욱위원

2년 정도, 각 과도? 그리고 아까 은승희 위원님하고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에는 부조리가 없어서 신고가 없는지? 신고가 전혀 주민신고라든지 공무원부조리에 대한 신고가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전혀? 올해 같은 경우와 지난해도 없었고.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부조리가 없다는 것보다는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것은 보상금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기명으로는 안 되고 기명으로 증거가 명확한 것을 신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신고 자체를 자기를 드러내놓고 신고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돼서 신고건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다면 아예 신고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를 채택한 것이 아닌가, 우리 감사담당관님.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부조리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편으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신고 안 하면 뭐 전혀 없는 거니까 편하게, 신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문제도 대두 되고 있는데 경찰서나 이런 데서 보시면 신고를 만약 도둑놈이 도둑질을 해서 가는 걸 내가 보고 신고를 하면 내가 하루종일 끌려가고 며칠씩 불려가고 난리쳐.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기피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이러한 예와 같이 유사하게 공무원들의 잘못된 부분을 신고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든 건지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이 제도가 2년 전에 바뀌었지요, 우리가?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예전에는 공직자가 됐었는데 바뀌었는데 그 이전과 뭐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서를 쭉 보니까 옛날하고 그대로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민이나 어떠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신고를 해서 뭐라 그럴까 효과적인 감사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의 노력은 전혀 없는 걸로 이 예산서에 보니까 그러한 내용이 없어요, 새로운. 그래서 아까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부조리 신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부조리 신고는 중랑구청에는 부조리 하는 직원이 전혀 없고 참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없다, 전혀없다.’ 이렇게만 답변하니까 조금 이게 제도를 우리 직원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닌지,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또 새로 이렇게 이 업무를 맡으셔서 뭔가 달리진 부분, 감사업무에 획기적인 선을 그어서 좀 달라진 행정을 하신 부분이 있으면 간단요약하게 설명 좀 주시고 이 내용은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감사담당관이 전국의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으로 바꿨습니다. 개방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에서 공모해서 오고 주로 감사원 출신이라든지 경찰 또 일반, 행정부서 또 여러 군데서 지금은 임명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임명된 게 작년 7월1일 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1년 남짓하게 시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행이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뭐 이런 사항은 없다고 보고 일반적으로 조금 독립성이라든가 전문성은 과거보다는 좀 강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부조리신고포상금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욱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의 신분을 명확히 하고 또 증거를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다소 기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기명으로 만약 할 경우는 또 이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나 많이 날 수도 있지 아니한가 이런 것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이나 다른 차원에서도 조금 더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정부 차원이나 어떠한 차원에서 저 위에서 타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면 된다 그리고 또 우리 담당관님이 벌써 1년이 넘었지요, 근무하시는데?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1년이라고 그러면 짧지 않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공직생활에 계시며 다른 분 뭐 여기 있는 직원들, 뭐 직원들 지금 근무 연한을 보니까 제일 오래되신 분이 한 25년 우리 신경호 씨가 오래되셨네. 여태껏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부분을 다 인지하고 계신다 이거에요. 1년 6개월이 아니고 제가 알기론 30년이 넘게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 다 파악하고 계신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뭘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못됐다. 이러한 제도를 다시 만든 이유가 우리가 혁신을 위해서 이 감사담당관제도를 지난해 6월에 바꿨는데 그러면 지금쯤은 뭔가 혁신적인 획기적이라고 얘기 안 해도 보완적인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적립이 되어서 실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한 예산은 전혀 없다, 제가 보기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매년 나오는 그대로에요, 지금.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그러한 예산이 책정이 되고 업무를 일을 하신다 그러면 중랑구에 예산이 없지만 그러한 부분이 생긴다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중랑구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간단하게 우리 담당관님 생각이 어떠신지 이 감사담당관 자체에서 이 일을 하시는 게 중랑구의 큰 핵심,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우리 감사부서에서 혁신적이고 새로운 일을 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또 직원들이 좀 불편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 바가 있고 또 이 신규사업을 하다보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된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드리면 이제 각 구에서 옴부즈맨제도라고 이것은 점차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맨제도는 감사업무와 같이 일반시민으로 옴부즈맨을 임명해서 감사업무라든지 공무를 감시하는 제도였는데 일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옴부즈맨제도에 대해서 좀 검토도 해보고 했지만 또 저희 열악한 재정형편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아직까지 시행하기는 조금 빠르지 않은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더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감사관 업무 전에도 뭐 감사업무라든지 여러 업무를 많이 해서 업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혁신이라든지 창의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미천한 탓으로 아주 특이하게 표출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앞으로는 좀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우리 감사실 직원들!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글로벌 글로벌 하면서 세계화 세계화 해서 바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잘못된 부분 같고 또 아까 말씀 중에 우리 감사업무를 확대하면 직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 그거 감사담당관은 없애는 게 낫겠네요. 없앱시다, 직원들 편하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꼭 그런 뜻은 아니고,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지. 우리 담당관님 말씀 수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뭐 정 그러시다면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반직원이 지금 노조도 구성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노조를 통해서 상당히 자기의 권리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장이 되고 있습니다. 신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담당관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노조를 얘기하는데요, 노조가 별거 아닙니다. 자기 일 자기가 확실히 하고 그러면 관계없는 거예요. 노조활동하면 어때요. 노조하고 감사하고 이거하고 같이 뭐 연계된 거 아닌데. 모든 사람이 자기는 받기만 하려고 하고 누구를 주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 이익만 얘기하지 자기가 손해나는 일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은 저거되겠고 말씀하신 건 잘못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기업은 많이 변하고 있어요, 개인기업들은. 공기업, 공기업은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뀌냐? 무엇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뭐 다 아시지만 일반 외국인회사나 큰 대기업에서는 40대만 되면 일 잘 못하면 자릅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철밥통이라고 그러지요, 공무원. 한 번 들어가면 정년 때까지 있기 때문에 내가 대충대충 하고 가면 그만이야.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담당관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타 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벌써 1년 6개월 정도 되는데 이제는 뭔가 변화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 그러한 부분에 접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네, 김수자 위원입니다. 우선 이 부분을 여기 감사담당관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7년 연속 우리 중랑구가 청렴도에 대해서 상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구와 비교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신 결과가 있다는 걸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리고 싶고 이 감사담당관이라는 자리가 남의 잘못을 들춰내는 자리이기도 해서 괴로운 자리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떻게 보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포상금을 잘 활용하신 결과로 또 청렴도 7년 연속이 된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조건이 우리 지자체의 어떤 상황이 그러다보니까 7년 연속이라는 좋은 신기록을 내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고요, 77쪽에 보면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에서 실질적으로 시민불편살피미의 어떤 실적이 있었나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김수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0시민불편살피미는 과거에 빨리빨리 제도라든지 그냥 전화하는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를 이 120으로 하나로 서울시에서 통합했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구에 전화를 안 걸고 120만 걸면 자동으로 구로 이첩되든지 해당부서로 처리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0이 지금 시민들이 많이 알려져서 무슨 업무든 120만 하나 걸어서 해결하기 때문에 이 120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한 건수가 많습니다. 저희도 지금 120시민살피미 120에 모든 업무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 시민불편사항만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민원봉사실에서 하고. 여기에 작년도 보면 1만 7,00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까지는 1만 3,000건 들어오고 여기에서 금년도에 많은 건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부 건건이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매일 순찰 나가서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순찰을 하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120업무는 아주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럼 전부 이 업무소관은 120부분에 대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120 부분에서 시민불편사항만 합니다. 주로 교통문제, 도로 파손문제, 청소 안 되는 문제, 주택건축, 치수방재, 가로환경, 보건, 공원녹지환경 이렇게 8개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불편을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2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시책관련 물품이나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책관련 물품 홍보물은 어떤 것을, 뭐 물품은 어떤 것을 구매하실 예정이고 홍보물은 어떤 것을 제작하실 예정이신지?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이 부분은 2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금년에 시민불편살피미 우수사례 사진전시회를 했습니다.

김수자위원

사진전시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현관에서 했는데 이 부분이 그런대로 괜찮다 해서 내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불편살피미가 어떻게 처리되고 처리되었나에 대해서 사진전시회를 한번 개최코자 합니다.

김수자위원

순수 사진전시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아, 얼마 전에 구청 로비에서,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했습니다.

김수자위원

접수 전 뭐 접수 후 이건가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접수 전?후 비교해서,

김수자위원

그거 참 좋더라고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김수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78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에서 직소민원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소민원에 대한 처리가 감사담당관실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도 합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직소민원은 구청장실 옆에 있는 직소민원을 얘기하고 그 소속이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직소민원은 더 빨리 처리되나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청장님을 직접 찾아오는 민원을 처리하는 게 직소민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구청에 들어와서 봤을 때 더러 이렇게 친절까치 이게 구정소식지에도 나왔던 걸 본 것 같아요, 직원 부서 뭐 이런 것. 그래서 행정재경 어느 곳에서 담당을 했었나 이렇게 좀 12년도 예산을 살펴봤더니 감사담당관이던데 지금 친절까치에 대한 사업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사업명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친절까치상은 그런 뭐 포상이나 이런 것은 직원표창이나 이런 것은 다른 업무로 명칭이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폐지를 하신 건가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친절까치는 금년 상반기까지 분기별로 약 3명을 선정해서 시상을 표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JS스타라고 해서 이 친절업무를 JS스타를 선발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친절까치를 이중으로 선정할 필요성이 없어서 총무과에서 친절업무에서 JS스타를 선정하는 업무로 이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친절까치는 선정치 아니하고 총무과에서 별도로 JS스타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이름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부서가 다 틀려지긴 하지만. 그렇지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친절까치가 JS스타로 바뀐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그 대신에 감사담당관에서 친절까치를 폐지하는 대신 방문친절도 우수부서, 그렇지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신규지요, 이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기왕에 친절까치를 하셔서 반응이, 저는 보기에 좋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같은 사업인데 총무과에서 JS스타로 해서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 아닌 이관식이 돼서 감사담당관에서 친절까치 폐지했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안 하셔도 됐을텐데 굳이 또 방문친절도 우수부서 해서 표창장 내지는 우수부서 시상해서 편성을 하셨더라는 말이에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이 방문친절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반인으로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각 구 시민봉사실이라든지 대민부서에, 그러니까 비밀리 방문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내년부터 각 동이나 구의 주요 4개 민원실을 위시하여 주민들의 접촉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 저희도 비노출로 좀 점검을 해서 여기에 잘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격려차 시상을 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시에서 그렇게 민원인을 가장해서 나오셔서 평가하는 거 뭐 이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쭉 그렇게 해 봤던 것 아닙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해왔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도 이제 좀더 대민에 친절하게 하고자 해서 굳이 신설을 할 필요를 느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구를 오고 우리 구에서는 동이나 각 과 대민 접촉이 많은 부서에 저희가 비노출로 한번 점검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이게 주로 동에 해당 될까요 아니면 우리 민원업무 담당하는 부서까지 다 포함이 되나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대상을 민원실 설치한 데 5개 부서 민원여권과, 교통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하고 보건소 2개 부서 보건행정과와 기타민원실 그리고 동주민센터 16개소를 대상으로 비노출 점검을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여기 4개 부서 2회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본청에 민원담당하시는 부서 이 외에 각 행정동도 여기에 포함하신다는 거지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격려 필요하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다 보니까 여기 포상금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포상금을 보니까 76쪽에도 포상금 또 77, 78에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 여기 해서 사무관리 해서 제가 지금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포상금에 운영되는, 감사담당관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여기에 각 부서에 있는 친절부서시상 120만 원 또 친절직원 우수직원 시상 240만 원, 아까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문친절도 우수부서 시상 240만 원 있는데 여기에 사무관리비에 920만 원이 다 통합되어 있는 겁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포상금 중에서 시상금은 각 분야별로 돼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120은 120 또 민원관리에는 민원관리 또 조사업무에는 조사업무 이렇게 되고 이 포상금 항목 중에서 시상금이 많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저희 감사부서는 잘못된 점을 적출해서 처벌을 주는 임무가 주로 있지만 또 잘된 업무를 이렇게 발굴해서 시상을 해서 또 직원들 사기를 좀 앙양해야 된다, 이런 측면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벌과 격려를 한꺼번에 한다고 보아서 이렇게 편성을 많이 하고 가급적이면 잘된 점에 대해서 직원을 격려하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돼서 이 편성을 계속 하게 된 것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여쭈었던 반부패시책추진에서 580만 원 또 그다음에 내려와서 부조리근절 관련보상금에서 320만 원 또 78쪽에 보면 380만 원 시민불편살피미 운영 업무추진비에서 포상금 해서 320만 원 그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위에 있는 게 민원관리체계 운영에 대한 940만 원이 이 밑에 있는 부서가 위에 있는 940만 원하고 같은가 여쭈었습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별도입니다, 전부.

황판남위원

별도에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920만 원과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120만 원 또 그 밑에 전화친절도 우수직원 시상에 240만 원, 방문친절도 우수부서 시상 240만 원 이렇게 제가 다 통합을 해보니까 2,300만 원이라는 자금이,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그 정도 됩니다.

황판남위원

포상금 맞습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물론 중요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업무에서 많은 포상금을 걸어서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너무 각 부서에서 포상금 업무에 편차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대해 조정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부서 부서에,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감사부서가 주로 잘못된 것만 적출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 반면에 또 잘된 점을 발굴해서 시상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가급적이면 이런 시상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되고 또 각 과별이나 동별로 시상을 줌으로써 경쟁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좀더 업무처리를 잘 하지 않을까 이런 제 심정으로 가급적이면 좀 많이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황 위원님이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시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부서 직원들께서 많은, 좀 전에 각 위원님이 많은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다시피 저도 역시 우리 직원들이 이런 걸 많이 발굴해서 많은 재정도 쌓아가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또 부조리가 없어지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400만 원도 부조리가 한 번도 없어서 매년 매년 이월로 되어갔다는 그 얘기를 듣고는 우리 은승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 하셨다시피 그런 부서를 찾으면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셔서 그런 것을 찾고 또 하면 좋은데 어쨌든간에 우리 부서부서에서 포상금을 많이 줘서 찾아 나오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사업에서 부조리가 없어서 그게 이월이 되는 게 있으니까 본 위원도 어떻게 좀 다른 것을 또 찾더라도 이 하나하나에 너무 책정이 본 위원은 많은 것 같으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생각을 좀 하셔서 더 좋은 사업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이게 좀 감액,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판남위원

포상 같은 것을 좀 그리하는 생각입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기에 한 번 할 것을 반기에 한 번 한다든지 반기에 하는 걸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앞으로 조정을 잘 하셔서 또 아까 홍성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직원들 아닌 것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더 편안하게 하시면서 좀 성실하게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황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양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수록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201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보고드리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투자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여러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호현 총무과장입니다. 박병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준모 기획홍보과장입니다. 기동원 전산정보과장입니다. 권영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2013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40억 9,132만 원으로 이 중 98%가 세외수입금으로 137억 9,085만 원이 되겠으며 나머지 2%가 보조금수입으로 3억 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세입예산은 3억 371만 원으로 주요편성내용으로는 구청사 및 구민회관임대료 1억 3,095만 원을 공유재산임대료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청사 주차장사용료 및 구민회관 대관사용로 1억 6,196만 원을 사용료 수입으로, 구민회관 주차장수입 1,080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20억 4,120만 원으로 관상복합청사 임대수익금 및 관리비 등 12억 402만 원, 수입증지, 주민등록 및 민방위 과태료 등 7억 3,310만 원, 국?시비보조금 1억 4,008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기획홍보과 세입예산은 113억 1,559만 원으로 중랑구소식지 광고수입으로 1,44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112억 6,300만 원을,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 대행사업수익금 3,819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세입예산은 2,647만 원으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증지수입 400만 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장비 리스료 등 국?시비보조금 2,247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4억 435만 원으로 등?초본 및 여권발급 증지수입 등 2억 2,212만 원, 가족관계등록과태료 83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및 여권업무지원 국비보조금 1억 7,392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2013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924억 3,141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0.04%인 3억 4,68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상봉2동 복합청사 건립비용으로 5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9억 2,211만 원이 내년도 공무원보수 2.8% 인상 결정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감액으로는 통합관제센터구축 및 운영경비 13억 5,200만 원, 국고대여장학금 1억 9,73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445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편성예산은 628억 3,574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효율적인 구정운영, 직원 후생복지 및 교육 등 조직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비 71억 7,144만 원, 구 직원의 급여 및 각종수당, 연금부담금 등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50억 8,4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인 재무활동비로 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편성예산은 212억 9,303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23%를 차치하고 있으며, 주요편성내용으로는 효율적인 동행정운영, 주민자치기반구축, 민방위관리 등 정책사업비 49억 7,914만 원,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56억 8,714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재무활동비로 6억 2,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홍보과 편성예산은 57억 8,027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편성내용으로는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재원관리 등의 사업비 49억 2,243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7,671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인 재무활동비로 6억 8,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편성예산은 18억 9,641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에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정보화 촉진 및 기반구축사업비로 17억 7,177만 원,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2,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편성예산은 6억 2,596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에 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편성내용으로는 120통합콜센터 자치구분담금 2억 7,738만 원을 포함 고객만족 민원행정운영비 4억 492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2,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 예산중심으로 필요 최소한의 부분만 편성하였으며, 집행에 있어서도 구민의 편익증진과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알뜰하고 내실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사업의 대외기관평가에서 행정안전부평가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인정획득,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우승, 자치구회관 운영평가 장려 등 현재까지 서울시 평가 2개 분야에서 우수 또는 장려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저희 행정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 올리면서 저희 행정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반영한 사업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두인 총무담당주사입니다. 임군호 인사담당주사입니다. 유상춘 능력개발담당주사입니다. 이윤영 대외협력담당주사입니다. 내년 한 해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영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4쪽, 15쪽, 19쪽, 28쪽, 세출부분 87쪽부터 118쪽까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세입하고 세출 총괄해서 합니까 아니면 세입하고 세출합니까?

김영숙위원장

일괄로.

은승희위원

일괄로 해요?

김영숙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한 마디도 안 하다보니까 오후에 처음으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할테니까요, 95쪽에 보면 관용차량 자산취득비가 4,7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차종은 무엇이며 취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95쪽 정수물품취득비에 관용차량이 나와 있는데 지금 구청장님께서 타고 다니는 그 1호차를 교체할 목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입예정차량은 체어맨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김규환위원

지금 구청장님께서 타시던 차를 교체를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지금 타시던 차량이 몇 년이나 됐으며 키로 수는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현재 차량이 2006년 6월에 구입한 차이고 키로 수는 약 18만 키로가 되겠습니다, 주행거리는.

김규환위원

많이 타셨네요. 지금 겉으로 봐서는 차량이 깨끗하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혹시 그간에 운행을 하시면서 고장이 있어서 교체한 물품 등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만 키로 또 2006년 구입차량인데다가 그러니까 고장이 잦아서 작년도에 정비비가 근 500만 원 가량 들었습니다, 정비비가.

김규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제 차를 지금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5년도에 그랜저 같은 맥락인데 제가 1년 미리 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교체한 물품이 없어요, 부속이, 내가 2005년도 차량인데. 그 부분은 한 12만, 왜냐 하면 내구연한이 내 차도 교체할 부품들이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의미도 있고 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의 부속품을 교체를 했다면 주로 무슨 부속품이었는지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정비한 금액만 알고 있고 지금 구체적으로 뭐,

김규환위원

대충 뭐 큰 줄거리도 모르십니까?

김영숙위원장

자료를 얼른 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미션하고 지금 엔진 쪽이 주요 고장,

김규환위원

미션 쪽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김규환위원

저도 차량을 지금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다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만 운전을 했기 때문에 좀 고장률이 없었나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는데 연도수로 봐서는 제가 1년을 먼저 뺐고 키로 수로 봐서는 지금 한 5만 정도가 내가 덜 탔다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 차량을 볼 때에는 겉모습은 아직까지 새 차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깨끗하고 내부적으로 봐서 지금 부속품들이 많이 마모가 돼서 교체할 시기가 됐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방침은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행안부 기준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행안부 지침으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김규환위원

몇 년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기준이 좀 강화돼서 최초 등록 후 7년이 지나고 그다음에 주행거리가 12만 키로 이상일 때만 교체가 가능합니다.

김규환위원

12만 이상?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김규환위원

이 정도로 얘기를 좀 드리고, 96쪽에 구민회관 시설보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설보수공사에는 4,75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 3,200만 원 정도가 보수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보수가 어떤 보수를 해야만 공사내역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4,700만 원 중에서 대공연장 옥상방수공사가 1,500만 원이고 무대기계장비가 1,500만 원 그다음 외벽크랙보수공사 그다음에 방수공사가 1,000만 원 그다음 LED조명등 교체가 750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구민회관이 전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와서 방수공사비가 포함이 되어 있던 것으로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에 방수공사비가 올라와서 올해 공사를 했을 테고 또 올해 예산이 내년 예산에 지금 또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 건물의 하나의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어느 반이 되어 있는지 어느 건물이 달리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말씀대로 특히 방수공사 같은 것은 한 번에 다 하면 좋은데 예산사정도 있고 그래서 아마 작년도에 그런 모양인데 구민회관 그 구조가 찻길에서 그게 두 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하나는 공연장하고 하나는 문화원동이라고 이렇게,

김규환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히 여기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을 좀 해 보겠다라고 하는 과정도 있고 이 방수공사는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서는 일부만 올해 하고 또 내년에 일부 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되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그러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어떤 한 면을 절반만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찻길 쪽에 정면에 봤을 때 올해 공사한 부분은 왼쪽편이 되겠습니다. 문화원동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는데 왼쪽 편.

김규환위원

왼쪽 것하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왼쪽 편하고 그다음에 오른쪽 편에 옥상에 보면 옥상이 있고 그 위에 또 옥탑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원동은 전체를 다했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옥탑부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부분은 공연장이 있는 건물에 옥탑이 아닌 밑 부분 옥상 그 부분만 공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작년 거의 절반 정도로 편성을 한 겁니다.

김규환위원

글쎄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한꺼번에 모든 것을,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이걸로 하면 다 끝납니다, 이제.

김규환위원

다 하면 좋은데 지금 예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해마다 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과정인데 전년도에 예산에 이렇게 올해 집행한 과정과 또 지금 올해 예산을 잡아서 내년에 집행할 이런 과정이 중복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 가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한번 직접 현장을 방문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 자산취득에 보면 식당주방 냉장고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냉장고 교체가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구민회관에 보면 예식장이 있고 그 예식장에 딸렸다고 그러나요, 그런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의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구민회관에 있는 식당은 제가 사는 동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냉장고를 구입한 지가 언제 정도 됩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이게 지금 15년 된 겁니다.

황판남위원

냉장고가 15년 됐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황판남위원

저도 그전에 들여놓고 아직 내가 기억이 새로 들어놨다는 것은 기억이 안 나서 며칠 전에 제가 일부러 방문을 해 봤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그랬는데 그 냉장고가 지금 가동이 왜 교체를 하시려고 우리 예산을 잡은 건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내용연수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이게 15년 정도 쓰다보니까 냉장고라는 게 냉방시설이 잘 돼서 음식이나 그런 게 안 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 지금 쓰고 있는 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장이 잦아서 냉장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고. 원래 이 냉장고의 내구연한은 9년인데 지금 근 두 배는 아니더라도 지금 15년을 썼으면 많이 오래 된 겁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15년을 썼으니까 많이 쓴 것은 알겠는데 제가 며칠 전에 거기 방문해서 여쭈어볼 때에는 지금 냉장, 냉동이 잘 가동되고 있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더 궁금해서,

김규환위원

그거 뭐 잘 가동이 되고 있으면 주지 말아요.

황판남위원

네, 그쪽에서 그게 가동이 잘 되고 있다고 저한테는 그쪽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주방까지 직접 들여다봤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 250만 원에 거기에 냉장고가 두 대가 올라와 있어서 500만 원이 됐는데 그쪽에서도 제가 들여다보는 순간에 ‘냉장고를 좋은 것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거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그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냉장고가 가동이 잘 되는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오래된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됩니까?’하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데 이런 것 정도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제가 그리하고 여쭙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그래서 제가 여기 현장방문을 같이 한 번 더 들어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쪽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말을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지금 사실 1,500만 원 편성하려면 예산팀하고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쪽에서 고장이 나서 못쓰겠다고 교체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올린 사항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방의 사장님이 직접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지금 올해 임대가 지금 다시 재계약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12월말까지 하고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다시 다음에 계약자가 지금 예정되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말일에 계약이 끝나니까 어느 정도 오래 됐으니까 새로 교체를 해서 깨끗하게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쭈니까 ‘냉장고가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해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이상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것은 저희들이 깨끗하게 쓰면 됩니다.’ 그렇게 그쪽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혹시 배상하고 나가라고 그럴까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황판남위원

배상하고 나가라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계약기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황판남위원

이달 말일이면 내일모레 3일 정도뿐이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냉장고하고 거기에 음식 관리하는 데 그런 데 자기들이 ‘이런 것은 물건 깨끗이 쓰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 사람이 1년 정도뿐이 안 썼으니까 지난번에 계시는 분들은 2년, 4년 그전에 계시던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1년 계시면서 그런 말을 저하고 저는 그냥 무심코 들어가서 그냥 그 일하시는 분은 제가 구의원인가 아닌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적에 제가 조금 다니는데 안에 사장님이 계시면서 저를 아니까 사장님도 그러시니까 제가 좀 제 나름대로 조금 생각이 달라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여쭙게 됐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나가셔서 나중에 그때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같이 가서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보면 무선마이크 세트가 200만 원에 4대 정도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수신기 50만 원에 4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아날로그 TV가 올해 말로 끝나고 2013년도부터는 디지털 TV로 바뀌는 건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주파수대가 700MHZ인데 이게 디지털 TV가 되면 그 주파수대를 쓸 수가 없답니다, 그 이용기간이 끝나서. 그래서 900MHZ 주파수대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무선마이크를 교체를 해야 무선마이크 사용이 가능하고 합니다. 주파수대라고 그러는데 700대가 아니고 900대를 쓰게 되면 지금 쓰고 있는 700대 마이크로는 무선 그것을 잡을 수 없는 것이죠, 전파를.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왜 4대 정도가 필요합니까? 2대 정도만 갖고도 안 됩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연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뮤지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누가 연설하듯이 인사말씀을 하듯이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4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무대에 한 대하고 또 밑에 방청석에 어떻게 할 적에 한 대 내려가고 하고 두 대 정도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현재도 4대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4대가 됩니까, 지금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주파수대만 바꾸고, 주파수대가 바뀌니까 그 마이크자체를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상세한 그 내역서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황판남위원

대공연장 온풍기 설치, 여기는 공연장에 지금 학교 겨울에 본 위원도 들어가 보면 날씨가 겨울에 되게 추울 적에 많이 좀 추운데 지금 현재는 온풍기가 없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뒤쪽에 2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겨울에 이렇게 행사를 하면 공연이나 뭐를 하면 다들 춥다고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지금 이것은 전면에 앞부분에 2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뒤에만 2대,

황판남위원

뒤에만 있고 앞에를 지금 하시려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앞에 없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제가 4동이다 보니까 구민회관이 지금 현재 얼마 됐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94년도에 준공됐습니다.

황판남위원

’94년에 준공이 됐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많이 되고 건물이 많이 지금 누수됐다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그리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조금 조금씩 아까 우리 김규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씩, 조금씩 지금 보수를 하고 그리 하다보니까 맨날 보는 것 같으면 계단에 타일 다 깨서 다시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게 하면 어느 정도 딱 한 번 같이 좀 했으면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장애인들 대공연을 보러 오는 것 같으면 정말로 제가 지난번도 말씀 조금 여쭈었지만 대공연장에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뒤쪽으로 오는 관객은 없거든요. 전부 밑으로 올라가는데 정말로 들어서 올라가려고 하면 너무 너무 힘들고 그것을 제가 몇 차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에스컬레이터를 장애인을 태우고 올라가는 것 그것을 에스컬레이터가 아니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 용어를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설치 좀 할 수 없으신가도 여쭈어봤고 또 그쪽 말고 이쪽에 식당 있는 쪽에서 엘리베이터도 혹시 설치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오래돼서 못합니다.’ 그리 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헐어서 다른 것을 다시 크게 어떻게 조성을 하지 않는 한은 지금은 거기에 몇 천 만 원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구민회관을 언제 저것을 재건축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다른 편의를 봐서 엘리베이터 같은 것 그런 것을 좀 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94년도 준공이 됐고 특히 장애인 분들한테는 되게 열악한 시설입니다. 말씀대로 뒤쪽에서는 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주 통로가 아니고 지금 사실은 중증 아니고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직원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편이고 그게 공사를 다시 뭐 이렇게 보수공사를 한다고 해야 하나 그것도 조금 어렵고 지금 재정상 새로 짓기도 좀 그렇고,

황판남위원

그러니까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상황이 좀 그런 상황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4동, 7동이 있는데 4동 쪽에는 구민회관을 굉장히 큰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또 옛날에 그때 지으면서도 3층 뒤로 오면 2층 정도 3층까지밖에 안 됐는데 앞에서 보면 3층인데도 계단이 다 높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짓는 것보다는? 그러다보니까 물건 하나 올라가기도 너무 너무 힘이 들어서 작은 것은 정말로 괜찮은데 큰 것 같은 것 그리고 안에서 지금 물건 같은 것 내려 보낼 적에 이럴 때도 뒤로 돌아오라고 하면 그분들이 뒤로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오다보니까 물건 1층에서 바깥에서 보면 지하1층이지만 뒤에서 보면 지하지만 3층까지 들고 올라가려고 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짜증도 내고 힘들어하시고 또 그런데 그것보다 장애인 분들이 너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거기에 관리인들이 나와서 그냥 다 휠체어를 들고 네 분이어서 막 중간에 실어서 바깥으로 올라가고 그러실 때 보면 참 제가 그쪽에 사는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예산도 부족한데 언제 주면 될 거다, 될 거다 맨날 그런 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꽤 몇 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편하게 어떻게 작은 거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는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조간만 새롭게 추구하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양쪽에 간이용승강기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그런 것을 앞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셔서 2013년 나중에 하다가 추경이라도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으면 그런 방도로 해서 그쪽에 좀 어쨌든 대공연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데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화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김규환 위원님하고 우리 황판남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보충적으로 한 마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민회관이 이렇게 시설보수로 매년 올라오고 있어요. 매년 올라오고 매년 올라온 것을 보면 보통 한 2, 3,000 꾸준하게 구민회관이, 그런데 정면에서 봤을 때는 한 쪽은 문화원동이고 하나는 대공연동인데 공사한 내역 중에 옥상 방수공사하고 옥탑 방수공사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나중에 나가서 시설을 보시면 알겠지만 옥상 방수공사하고, 옥상하고 옥탑하고 말씀하셨습니까?

송화영위원

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거기가 구조가 우리 보통 슬라브집 같으면 이렇게 한 면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또 옥탑이 있습니다. 그 옥탑에도 또 옥상이 있습니다. 그 옥탑 방수공사는 옥탑의 옥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해 대공연장이 옥상 방수공사로 1,500만 원이 왔고요 또 대공연장이 작년에는 옥탑으로 해서 또 1,100만 원이 왔고요 또 구민회관은 문화원동 옥상 방수로 또 1,850만 원 들어왔고 그 전전년 2010년도에는 또 방수공사가 1,800만 원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격년제로 계속 방수공사예요. 그러면 방수공사가 예를 들어서 다 같은 대공연장이다라고 하면 그때 옥탑이나 옥상이나 할 때 그걸 같이 했었어야지 맞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전혀 아무 이상이 없다가 하루아침에 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조금 있다가 참다 참다가 결국은 한 공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옥탑이랑 옥상이랑 같은 건물일 경우는 같이 해야지 그게 인건비나 모든 면에서 좀 절약이 되지 이렇게 격년제로 계속 한 건물에 대해서 한 해는 옥탑하고 한 해는 옥상하고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물론 필요하고 간절히 이게 지금 일하는 데 근무하는 데 불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좋다고 하지만 일의 능률이나 효율을 봤을 때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저도 이런 방수공사나 이런 부분은 한꺼번에 다 이루어져야 맞고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2010년도에 같은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름이 방수공사로 되어 있는 게 구민회관 옥상 거기 했던 사항은 1,800만 원이 들었는데 문화원동의 통행로가 되겠습니다. 옥상에 보면 통행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했고, 2012년도 올해에 총 3,2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문화원 옥상 방수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문화원동의 옥상이 되겠고 그다음에 1,100만 원을 들여서 대공연장동이 있는 옥탑은 옥상 중에서 옥탑을 한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대공연장에 옥상부분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한 번에 예산을 다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그런데 예산사정상 이렇게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사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예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공사를 할 때 우리 해당 과에서 올렸을 때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하려면 2년이고 3년이고 어차피 비는 조금 샜었으니까 같이 할 때 했었어야지 이것을 매 해년마다 이렇게 똑같은 장소에 하나는 옥탑, 하나는 옥상과 옥탑을 이렇게 격년제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이것을 받아주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한 번에 몰아서 할 때 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리고 같은 옥상에 보세요. 2012년도에는 대공연장 옥탑 방수공사를 1,100만 원에 했는데 2010년에 또 구민회관 문화원동 2012년에 문화원동 옥상을 1,800만 원 한 2,000만 원 가량의 옥상방수를 했는데 바로 2년 전에는 2010년에는 또 옥상을 했는데 그건 문화원 통행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옥상에 있는 통행로하고 옥상하고 이걸 갖다가 구분지어서 다시 1년 있다가 바로 또 한다는 것 이거 자체도 일의 효율성이나 모든 면에서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건 과장님이 제지를 하시고 우리 해당 과에서 예산 받을 때도 이것을 조절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란다고 다 하면 되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2013년도 이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거 하는 것은. 이 다음부터 할 때는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제대로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분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새로 오셔서 만약에 ‘저는 지금부터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동안 이게 예산이 한 번에 하면 아무래도 돈 100만 원이라도 절약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차피 해 놓은 이런 예산을 해년마다 해서 이런 것 다 인건비가 아니에요. 실 약품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다 인건비인데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약을 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지요. 똑같은 옥탑, 옥상 방수인데 같은 옥상을 하나는 옥상에 있는 무슨 통행로를 하고 방수공사 따로 하고 옥상 위에 있는 그냥 방수공사는 또 따로 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이런 부분은요. 과장님, 제 말이 영 도대체 얼토당토않은 말인가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합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화영위원

어차피 구민회관은 정말 노후 돼서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기에 참 불편하고 현실적으로 많이 행사를 치르기에는 장소조차도 사실은 합당하지 않아요. 구청하고 구민회관하고 행사를 치르다보면 실질적으로 오는 행사의 규모를 보면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 건물에 대해서 지금 당장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사거나 이런 부분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쓰기는 써야 되겠지만 지금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지금 계속 보수공사 끊임없이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는 있습니다. 제대로 많이 활용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하기는 어렵고 공사는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공사는 앞으로 어차피 그 건물 자체가 노후 됐기 때문에 좋은 여건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거나 이런 것은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면 공사도 몇 년에 걸쳐서 이것은 조금씩 몰아서 하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해년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예산이 들어오면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 또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실 것인지 한번,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내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부분, 부분 보수가 아닌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면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하여튼 올리는 쪽에서도 문제이고 이 예산을 세우는 쪽도 문제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현장을 보기로 했으니까 현장을 보고 이 예산을 과연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더라고요. 98쪽,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900만 원이 지금 증가가 됐어요. 지금 예산사정이 상당히 안 좋다고 얘기하고 또 뭐 복지분야가 지금 50%가 넘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사실 뭐 사회단체보조금은 아무리 많아도 적다고들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올해에 신규단체가 또 늘어서 추가 지원이 좀 있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증액을 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신규단체가 늘었기 때문에 그 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려고 올린 것이라는 거네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늘리려고 하는 어떤 회의나 이런 부분은 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런 회의는 아직 없었습니다.

송화영위원

회의는 없고 일단 예산 먼저 책정해 놓고 그 예산을 어떻게 줄 것인가는 이제 회의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인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송화영위원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위원이었어요. 위원이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나가고 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위원들과는 전혀, 심의위원들과는 전혀 무관하게 선집행 후싸인, 그것도 그런 식으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작년도 그렇고 전부 다 20%씩 삭감해서 했는데 새로운 지금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중랑구 돌아가는데는 충분해요. 이것만 제대로 다 활성화만 돼도 우리 중랑구가 정말로 강남보다 더 잘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또 어떤 단체가 또 들어와서 또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올해 생긴 신규단체는 아파트부녀회연합회하고 태권도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게 올해에 생겼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올해에 생겼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올해에 생긴 게 아니고 올해 공익활동단체 그걸로 된 것입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이제 2013년에 지금 지원할 것을 저희가 지금 예산서에 올린 것이잖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제가 지금 여기서 거기를 주겠다고 해서 올린 예산은 아닙니다. 포괄로 편성을 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심의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그 결정에 따라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게 또 답변을 하셔야 맞는 거죠, 우리 과장님은요. 그런데 작년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20% 삭감을 했어요, 모든 예산을 다요. 그렇죠? 그리고 복지비는 작년보다 더 늘었어요. 아시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더 늘렸어요, 우리는요.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이게 과연 예산편성에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돌아가는 우리 재정여건에 비추어서 볼 때 이게 제대로 잘 예산편성을 했다고 느끼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이게 2011년도 그때하고 비교를 하면 또 많이 올해 이제 집행을 하다보니까 너무 그때 하고 비교해서 적게 나가니까 단체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많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한 겁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시죠, 제가 자꾸 질문하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송화영위원

아파트부녀회는요, 지원 안 해 줘도요 자체적으로 예산이 있고 여태껏 잘 해 왔습니다. 지금 새로 생겼다고 하시는데 2012년도에 지금 100만 원 예산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늘려주고 싶겠죠. 누가 늘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은 하나도 지금 늘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편성한 그 실제 결정은 심의회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고 어쨌든 예산심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거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송화영위원

현 실정에서 지금 우리가 기본 우리 자체재원이 얼마예요, 올해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의존재원은 자체재원의 10%예요. 10배가 더 많아요. 그렇죠, 보조금 받는 거. 교부금 10배는 더 받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재원분야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사회복지비는 점점 늘고 전체 예산을 100으로 봤을 때 50% 넘는 게 지금 사회복지분야고 인건비 30% 빼고 자체재원은 거의 뭐, 자체재원 보면 정말 창피할 정도예요. 의존재원은 우리가 교부금 받아서 살지 않으면 중랑구는 진짜 월급도 못 받아가게 생겼어요, 그렇죠, 과장님? 맞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열심히 한다고 계속 늘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는 건지 제가 지금 이 위원으로서 보기는 좀 갑갑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구의원님들 한 분, 두 분이 가서 당연직들 다 들어가서 얘기해 봤자 먹히지도 않아요. 벌써 자기네들끼리 다 짜서 다 해 주기로 약속 해 놓고 한 두 명이 한다고 돼요, 다수결로 하면 다 그냥 끝나는 건데?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보면 안 줘도 되는 곳까지 전부 다 주고 같은 동종의 업체까지 다 똑같이 주고, 뭐 어떻게 그냥 나눠주기식인지 예산 짜는 거 보면 기가 막힐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에요, 과장님. 이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면 대답하기 곤란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곤란한 부분을 만들지 않도록 앞으로 발언대에 서세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회단체에 관련된 것은 그 사회단체들은 항상 많은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예산지침에 이 부분은 한도액을 정해서 그 이내로 편성을 해라, 그래야 이제 주는 쪽에서 그걸 막을 수 있으니까, 사회단체요구를 감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예산과목입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한도액이 있고,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초점은 뭐냐면요, 우리 고정비용이 는단 말이에요. 사회복지 고정비용이 점점 늘죠. 기존 자체재원은 늘 수가 없어요. 보세요, 우리 이번에도 세외수입 떨어졌죠? 세외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덜 걷혔죠? 세외수입은 점점 덜 받고 자체재원은 없고 의존재원은 교부금 받아와야 되는데 그것은 자체재원의 한 열 배 정도 되는데 자체재원도 없고 세외수입도 줄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다른 지금 기본에 있는 이런 사회복지분야가 늘었는데도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여야죠, 그렇게 받는다면 정말로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려면 이것도 같이 줄여야 맞는 거죠. 돈은 한정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늘면 이런 부분은 줄여야지 이런 부분을 같이 늘렸으면 예산편성이 잘못 된 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거 보면 태권도협회는 생활체육하고는 별개인가요, 여기는? 여기는 안 받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태권도협회에서는 요즘 학교폭력이 심해지다보니까 거기에서 야간에 방범활동을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태권도협회가 할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태권도 진흥에 관련된 어떤 자기 고유의 이런 걸 전문성을 살려야지 태권도협회에서 학교 애들 저녁 때 순찰하는 것은 다른 방범대 있고 무슨 보안관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그건 잘못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고 그 사업계획 조차도 구청에서 제재를 하고 예산을 줄 때 이것은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무조건 어떤 일을, 내가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를 뿌리치고 남이 하는 것까지 뺏어서 하겠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화영위원

지금 50개가 넘는, 50개나 되는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많은 단체들이 제대로 다 활성화가 돼서 잘 되기만 된다면 기존에 있는 우리 옴부즈만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엄청나게 지금 일반인들 끌어들여서 수당 주면서 하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것도 지금 부족하다고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은 물론 줘도 줘도 부족하죠. 받는 입장은 늘 부족합니다. 당연히 부족하죠, 받는 입장은. 그렇지만 달란다고 다 주나요? 과장님 돈 달라면 다 줘요, 과장님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효율적으로 또 예산에 맞게끔 또 돌아가는 우리 재정에 맞춰서 해 줘야죠. 달란다고 다 주는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은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을 만들고 선출을 해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맞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편성한 액의 한 두 배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요구야 열 배도 하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러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화영위원

그런데 달라고 했으니까 정해 놓고 그 정해 놓은 금액에 대해서 주겠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한도액 내에서 편성을 해서,

송화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라 기본예산 폼에 있어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예산을 만들었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은 다시 위원님들과 좀 심도 있게 다시 제가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96쪽에 보면 대외협력 해서 이것뿐 만이 아니라 제가 뭉뚱그려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도시에 대해서 이제 늘 해년마다 예산이 올라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자매도시가 지금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또 어디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자매도시는 중국 동성구이고 그다음에 우호도시는 일본 메구로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동성구하고는 우리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런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실적이라는 말씀이 2010년도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송화영위원

뭐 대표적인 실적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해 보십시오. 한 10년 동안 해 왔으니까 몇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2010년도에는 그때 당시는 숭문구였는데 숭문구 상업무역시찰단이 우리 쪽으로 방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달에는 우리 구 체육교류대표단이 동성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역시 12월 달에는 동성구 도시계획건설관리시찰단이 우리나라를 방한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 8월에는 중랑구 우호교류대표단이, 이때는 이름이 바뀌었는데, 동성구를 방중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에 중랑구 경제교류대표단이 동성구를 또 방중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올해 9월 달에 우리 구 우호교류대표단이 동성구를 방중 했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뭐 하여튼 동성구하고는 왔다갔다 했네요, 그동안 보니까,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동성구하고 메구로구는 작년에 체결된 건가요, 언제 체결된 건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한 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한 번 갔다 왔고, 그다음에 또 어디 갔다온 거 있지 않나요? 여기 말고는 없나요? 체결된 데는 여기 말고는 없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체결된 데는,

송화영위원

호주나 이런 데는 지난번에 갔다온 데는 또 뭔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호주는 전에 이야기가 있다가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무산이 됐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송화영위원

아, 그렇구나. 왜 무산이 됐나요, 그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쪽 한인협회 회장 소개로 교육 쪽에 교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회장이 이제 그 일을 안 하는 바람에 그냥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매도시 교류비의 여비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었어요, 1,300만 원이. 왜 여비가 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여비가 지금 1,300만 원 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이제 동성구와 메구로구 거기를 방문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고 이게 이제 앞으로는 세 개 구가 합쳐서 세 개 나라가 하는 삼자교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동성구하고 메구로구는 결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가 포함되는 세 개 구가 삼자교류를 하게 되면 또 한번 더 이렇게 나가든지 해야 되니까 그 여비가 증액된 겁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이 1,300만 원은 메구로구를 한 번 더 가겠다는 걸로 알아들으면 되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메구로구가 되든 아니면 동성구가 되든 그럴 가능성이,

송화영위원

한 번 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한 번 더,

송화영위원

그럼 일본이든 중국이든 어디든지 가려고 이제 포괄적으로 해 놓은 거네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게 어디에서 개최될지는 지금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서…….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가 자매도시를 숭문구하고는 꽤, 이제 동성구로 바뀌었지만 오래도록 해 왔고 또 한 몇 년 전에 호주인가 어디도 갔다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한 구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이런 부분이 한 번 갔다와서 하니까 그 사람하고 연락이 안 된다, 아니면 뭐 어쨌든 한 5,000만 원 이상씩 쓰고 오는데 이렇게 가서는 허술하게 얘기가 돼서는 한번 갔다 와서 끝나는 이런 부분이 이게 과연 이 많은 공무원들과 이 많은 예산과 43만 중랑구민을 이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행정인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한번 자매결연 맺고 한 번 가고 하는 이런 부분이 한 번 해서 없어지고 그렇게 허술하게 갔다 와서 이게 지원이 제대로 연계가 쭉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가지 말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아까 호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송화영위원

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됐으면 좋은데 원래 일을 시작할 때 뭐 아까 말씀드린 한인협회 회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잘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려면 사적으로 그냥 옆집, 뒷집 아줌마가 아무런 조직과 연계되지 않은 일반 보통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과장님은 43만 중랑구민의 총무과 과장님이시고 이 일을 수행하는 우리 직원이나 단체장 이런 분들은 공인들이세요. 그 예산이 개인 예산이 아니면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충분한 자료와 모든 것을 검토해서 과연 우리가 가서 정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가를 준비를 해서 갖다오시고 그것을 꾸준하게 연계해서 과연 우리 구정에 이게 얼마만큼 반영을 미치느냐 이것을 다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한 번 갔다 와서는 해보려고 하니까 잘 하려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구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적합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호주 거기를 방문할 때는 이렇게 이제 인원수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갔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메구로구나 동성구를 방문한 것처럼 이렇게 예산이나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적게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돈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돈까지 더 적게 들어서 갔다오면 더 좋겠죠. 그런데 단 100원이라도 쓴 거 아니에요. 안 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을 썼죠, 어느 정도 썼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집행하고 하기에는 먼저 준비단계가 철저해야 되죠. 전혀 준비 없이 가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해서 끝나고 다음에 또 어디 한 번 갔다가 한번 아무데나 찔러보고 갔다 와서 또 하려니까 잘 안 됩니다, 이런 식의 행정은 안 되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뭐 앞으로 잘하신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어요. 앞으로 잘 못하겠다고 해야지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지만 그래도 중랑구에 우리 총무과장님 무슨 죄가 있으세요. 그 발언대 서서 제 얘기에 답변하는데 곤욕만스럽지. 그렇지만 이런 식의 행정은 정말로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런 식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동성구고 뭐고 우리가 십 몇 년을 쭉 해 왔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현장시찰, 축제관람, 합의서재체결 그 싸인 하나 하러 거기까지 갔어요, 엄청난 양의 돈을 들여서. 뭐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체결을 또 뭐 친필로 해야 되니까. 결국은 가서는 뭐 없어요. 다 가서 축제참관이에요, 다. 단순한 이 축제참관으로 가서 이 예산을 쓸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과연 우리가 동성구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고 또 앞으로 메구로구인가 거기하고도 거기가 뭐 교육화 된 도시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단순하게 한번 가서 축제관람하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서로 도움이 되고 도움 주고 또 우리가 위원들이 언제든지 성과나 실적에 대해서 좀 제출을 해 봐라 했을 때 자신 있게 좀 제출하고 이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더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송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좋은 지적들을 해 주시고 또 예산편성에 참고로 하실만한 말씀들을 해 주셔서 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필요할 것 같으니까 우선 지금 저희 중랑구에 등록이 돼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단체들 있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명히 조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실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시 같은 경우에도 사회단체라는 것에 대한 규정이 저는 있는 걸로 알아요. 이 단체라는 게 개인이 아닌 것은 1인이 아니고 단체라는 범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회원이 몇 명 이상 이러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본 저희 중랑구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이 조례에는 회원수를 규정하는 그런 조항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규정에 없는 것을 지금 당장은 시행을 할 수가 없지만 저희도 올라온 예산이 부족한 예산 중에서도 적합한지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지금 우리한테 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의 구성원들의 수가 얼마인지 정도는 총무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알아야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저희가 심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무과 예산심의가 끝나시는 대로 아니면 뭐 직원분이 지금이라도 움직이실 수 있으면 하시든지 해서 각 단체들의 인원수, 회원수 또 임원진들이 아마 파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저희에게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심의할 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단체수나 이런 부분을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회원수까지 다 기재하셔서 저희 위원들에게 다 배포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 우리 황판남 위원님께서 너무나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얘기해 주신 게 다행스럽게도 제가 또 이 전에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 여러 번 지적하고 또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말씀이 나온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시간은 비록 흘러가고 있지만 한 가지 대안 아닌 대안, 제안 이런 것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구민회관, 우리 중랑구민이 이용하는 회관입니다. 그런데 지난 전반기 때 저희 임기전반기 때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구민회관 정면에서 보면 우리 장애우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이 있다라는 푯말까지 딱 붙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떼지를 않고 계속 붙어있는데도 그 이후에 지금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는 단 1원의 예산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나 기타 다른 데서도 정부보조금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써라 하고 나오는 예산이 있어요. 꼭 우리 구민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는 부서가 총무과니까 총무과에서 구민회관 보수만 책임진다 이런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요 우리 주민을 위해서 특히나 불편한 장애우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이 뭔지를 먼저 조사를 하신다면 그 부분에 리프트나 간이용승강기를 설치하는 비용은 저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법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을 해라 그러고 보조금 내니까 중랑구에 설치된 각 복지관에 장애인편의시설기금으로 쪼개주기 식으로 나눠주는 이러한 행정은 그만하시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지적하시잖아요, 황판남 위원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복지건설 상임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지적을 할 때도 다 동의를 하세요. 그 부분은 다 인정을 하세요. 알아보겠다고 하시고 다음에는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또 과장님 바뀌시고 또 예산편성 돼서 썼던 데 다 써버리고 그러면 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발 부탁하건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감사하게 지극히 정상적인 몸으로 태어나서 참 많이 감사하지만 신체에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장애우들은 그래도 구에서 실시하는 행사를 보고자 구민회관을 가는데 그 보기에도 민망한 그런 식으로 구민회관을 계속적으로 방치한다는 것은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옥상 방수도 중요하고 마이크도 주파수 때문에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최우선적으로 실시돼야 되는 게 뭔지 우선 현장에 가서 좀 검토를 하시고, 그럼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머리를 맞대야 우리가 실행이 가능한지 연구를 하시면 저는 현재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하반기나 아니면 늦어도 그 다음 년도 예산에는 그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데 예산편성에 되어 올라올 거라 기대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먼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까 사회복지과 그런 예산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고 저도 다시 현장을 별도로 나가서 보고 말씀대로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조속히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답변감사하고요,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세입부분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쪽을 보시면 우리 총무과 세입 중에 구청사 임대료 세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년도에 비해서 세입을 조금 높여서 잡으셨어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청사에 들어와 있는 곳 또 구민회관에 들어 와 있는 곳들의 임대료들이 소폭이지만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임대료 수입이 조금 오른 것 같은데 그런데 2012년도에 구청사에 있었던 그 혹시 우리 미소금융재단이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이번에 2013년도에는 이제 나가나요 아니면 누락이 된 건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미소금융이 지금 계약기간이 2011년 8월부터 내년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세입을 약간 덜, 한 70만 원 정도 덜 잡았는데 쓸지 안 쓸지를 저희들이 지금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소금융이라는 게 꼭 구 청사에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원래 다른 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재단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구 청사가 주로 이렇게 임대를 했던 곳이 8월 달에 계약이 끝나면 나머지 기간은 이렇게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계약기간이 거의 다 되면 다시 계약체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가 나간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다른 곳에 임대를 하고자 보통 알아보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했던 곳은 계속 임대를 하고 있는 편인데 미소금융이라는 데가 조금 이렇게 저소득층 어려운, 금융지원을 위해서 생긴 것이고 저희들도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불확실한 그런 상태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뭐 이게 어차피 원 단위까지 정확한 세입을 잡는 건 아닌데 아예 통째로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현재는 이게 있는 상태고 그래서 왜 누락이 됐나 싶었는데 물론 그런 사정이 있다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래도 세입에 포함을 시켰어야지 더 맞지 않을까,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은승희위원

네, 그러시겠습니까?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이발소나 뭐 은행이나 이런 것은 특별한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서 사용을 했는데 미소금융은 지금 부동산정보과에 한쪽에 책상 한 쪽을 놓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니까 계약이 끝나면 왜 굳이 둘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거기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쪽에서 그런 의사표시를 했습니까?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청사는 그럼 그렇게 됐고요, 구민회관 임대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것은 다른 부분은 다 소폭씩 상승을 하셨는데 유일하게 한 군데가 작년보다 세입을 적게 잡은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뭐 시간이 걸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냐면 그게 결혼예약실이에요. 결혼예약실만 지금 2013년도 세입에서 유일하게 하향세입을 잡으셨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김영숙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은승희위원

과장님, 저기 지금까지 2시에 시작해서 지금 시간까지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 지금 총무과로 오신지 한 사오 개월 되셨나요?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사 개월 정도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겠지만 참 총무과로 오신 시간에 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참 업무파악을 빠른 시간 안에 많이 하고 계셨구나라고 제가 느끼고 있던 차인데 지난 년도 예산에서 참 어렵게 구민회관에 있는 이 결혼예약실에 의자를 바꾸는 예산을 참 어렵게 가져가셨습니다. 정말 이 예산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많은 실랑이를 하다가 구민회관에 있는 예식장이고 또 너무 오래되고 그렇다 그래서 또 그래야지만이 구민들이 저렴한 이 결혼예약실을 많이 이용할 것 같다고 그래서 2012년도 금년이죠. 금년도에 이곳에 의자까지 교체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 그렇게 집행된 거 맞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바꿔줬는데도 유일하게 이 곳만 임대료를 이렇게 작게 세입을 잡으신 것은 저한테 납득이 갈만한 무슨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따로 답변 주신다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다음에 기타사용료 18쪽에서 19쪽으로 이어지는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주차장을 2013년에 시스템을 교체하시겠다고 예산편성을 올리셨어요, 세출에,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렇게 시스템을 교체를 하는 것은 주차권을 분실하는 민원발생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좀 전에 업무현황에서 보고하셨던 이러한 사항 때문에 시스템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더러는 그렇게 발생되는 민원으로 인해서 주차료 징수를 못했던 부분도 이렇게 교체를 하면 분명히 저는 징수가 좀더 될 거라고 그냥 예측을 하거든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데 수입은 똑같이 잡으셨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을 한번 지켜보고 잡으시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그것은 좀 미처 생각을 못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주차관제시스템을 하는 것은 시설이 지금 노후 됐고 또 이제 민원편의나 진?출입 그런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이고 지금 주차료를 못 걷고 하는 부분은 사실 떼를 쓰는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구청에 일보러 왔는데 이쪽에서 일을 늦게 처리해 줘서 시간이 지체됐는데 우리가 왜 주차요금을 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제시스템 바꾸는 것하고 주차료하고는 크게 상관없다고 봅니다.

은승희위원

크게 차이가 안 날까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시스템을 뭔가 새로이 싹 바꾸면 그런 부분도 창출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봤는데 그럼 그 부분은 기대하기 좀 어렵다는 판단이신 거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세입하고는 좀 별개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이 사업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궁금한 것을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구청사 주차장으로 인해서 1일 필요한 직원이 몇 분이신 거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네 명이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많게는 두 명 적게는 한 명 정도는 줄일 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총무과 소속된 그분들이 지금 저희가 그만두게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을 아니에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기능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른 업무에 배치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제가 이렇게 출입을 하다 보면 거의 고정, 그 부분에 고정 배치되신 것 같았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다른 곳에 활용하실지 계획은 다 세워 놓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능을 가지고 계신분이니까 어느 곳에 다 투입을 하더라고 다 하실 수 있는 상황이신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를 해놓은 건 아니고 그분들이 원래 다른 일도 하시던,

은승희위원

아, 하시던 분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원래 그 목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거나 한 분들이 아니고 다른 일하시다가 지금 거기 가신 분들, 자세히 보시면 자주는 아니더라고 인사발령이 나고 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였기 때문에 본 위원의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88쪽에 방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방위협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회원들이 회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구청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방위협의회 인원은 몇 명이며 회비는 얼마씩 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직원분들은 자료를 좀 빨리빨리 챙겨서 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방위협의회 총 인원은 71명이 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그럼 회비는 얼마씩 걷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회비는 분기당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기당 10만 원.

신정일위원

분기당이면 상?하반기인가요 아니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석 달에,

신정일위원

세 달에, 10만 원씩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회비를 걷었는데 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냐 했는데 회비는 군부대 격려나 경찰서 격려 이럴 때 격려금을 지원하거나 소방서 이런 데 지원금으로 쓰고 또 회원들 경조사에도 쓰고 또 뭐 화환을 보내거나 그럴 때 쓰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회의개최 할 때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회의개최 할 때 드는 비용이요? 네,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93쪽에 집단민원해소 및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집단민원해소업무추진비인데 지금 보시면 주택이라든지 건축 또 뭐 환경 관련해서 우리 중화재정비촉진구역이라든지 또 보금자리주택 지정이라든지 그런 데 집단민원들이 오면 여기에 청사방어를 한다든지 그럴 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의경들 식사나 빵, 우유 같은 걸 제공하기도 하고.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집단민원이 몇 건이나 있었으며 올해는 몇 건이 있었는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134회가 있었고, 건수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예를 조금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양원리 보금자리주택지정 반대민원이 몇 번 있었고 그다음 중화재정비촉진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나 또 그런 민원이 있었고 또 겸재교 건설 관련해서 민원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면목3?8동 재건축 반대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전경들한테는 경찰서에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다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구청에서 이런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물론 식사나 그런 것은 그쪽에서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오래 대기를 하거나 차에 있고 할 때는 저희들이 격려차원에서 협조차원에서 그렇게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집단민원이 몇 건이 있었으며 그 건수에 대해서 얼마를 지출했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그리고 다시 100쪽에요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공무원들이 애도 쓰고 그래서 해외연수도 해야 되겠지만 해외연수는 여기 지금 이렇게 뭉뚱그려서 지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뭉뚱그려하지 마시고 몇 명이 몇 팀으로 또 어디를 어떻게 다녀왔는지 그 내역서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금년도 2102년도에 갖다온 내역서를 말씀을 드릴까요?

신정일위원

네, 작년도하고 올해 거 해 주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2011년도, 2012년도요?

신정일위원

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2011년도에는 총 92명이 다녀왔고 장소가 싱가포르도 있고 중국, 영국, 호주, 터키, 일본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저희가 여기서는 이게 너무 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내역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루하시지요? 힘드시겠습니다. 간단히 조금 분위기 있게 여유 있게 몇 가지, 89쪽에 보시면 의정비 사무관리비에서 맨 위 네 번째 줄에 의정비주민여론조사용역비라고 해서 650만 원 1회 이 책정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부탁드립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의정비 인상요구가 의회에서 있게 되면 그걸 1차적으로 잠정액을 결정해서 주민여론조사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화여론조사 ARS를 했는데 내년에도 여론조사를 실시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론조사.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럼 우리 주민여론조사 결과가 반영이 됩니까? 의정비를 의회에서 얼마를 이렇게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저거해서 여론조사가 반영이 되는 건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여론조사를 반영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물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올해 3,678만 원에서 3,810만 원 정도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잠정액이 3,811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결과로는 잠정액보다 낮게 주는 게 좋겠다 그게 다수의견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반영 안 되잖아요. 반영 안 한 거네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3,811만 원보다 낮게 했으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확실히 답변해요. 조사결과 있잖아요, 결과.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결과 좀 주세요, 위원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3810만 원으로 했으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여론조사결과가 3,810만 원이더라?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아니요, 잠정결정액이 3,811만 원이고,
성욱

홍성욱위원

여론조사 조사문구 좀 줘보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650만 원씩 우리가 들여서 여론조사를 했으면 그 여론조사가 반영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보느라 그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론조사결과 지금 세비도 많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왔다그러는데 의회 의원수당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650만 원씩 들여서 여론조사를 하지 말든지. 그 결과물 줘보시라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맞지요? 또 다음 91쪽에 보시면 전기료 있어요, 전기료. 이게 뭐 3억 1,400 연 전기요금.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많네요. 지금 우리 중랑구청에서는 전기사용료를 열관리를 TV에서도 광고를 하는데 사람 하나하나가 발전소다 뭐 이런 내용이 있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청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연료절감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시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고리원전 그 이야기도 있고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서 에너지 위기 그런 사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심시간 같은 데는 다 불 끄고 지내고 있고 컴퓨터도 그렇게 하게 하고 있고 또 개인 온열기 같은 것은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원래 난방을 하게 되는 온도가 18도 이하에서 내려가면 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조금씩 늦추고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분명히 맞지요. 난로 하나가 형광등 몇 개라 그러더라, 내가 그 계산을 잊어먹었는데. 점심시간에 잠깐 불 끄는 것 형광등 끄는 것 엄청 많이 전기료가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사 내를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책상 밑에 의자 밑에 열기구가 많아요. 누가 지금 당장 내려가서 한번 몇 개과 조사를 해 보시면 될 텐데. 지금 과장님 안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은 내가 알기로 지금 한 분도 그런 걸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해 예산책정 때 이런 얘기를 해서 의원님들 방에는 하나도 없어요. 여직원 분들 집에서는 전기 아끼느라고 나가면서 코드까지 빼, 내 거니까 내가 돈 내야 되니까. 남의 건 그냥 꽂아서 쓰는 거야. 과장님, 지금 과에 들르면 개인 온열기 없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100%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성욱

홍성욱위원

100% 없어야지요. 그거 누가 써요, 그러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성욱

홍성욱위원

내가 조금 전에도 내려갔다 보고 왔는데.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신고를 받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TV광고인데 늘 광고를 접하고 있으면서 느끼는데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뭐 지하자원이 석유 한 방울 안 나오고 요새 원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공직자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처음에 우리가 6.25가 나서 해방이 되고 나서 정부주도의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열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다시 한 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점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점심시간에 소등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다. 개인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적극 노력해야만 될 부분인데 사실 이게 1년에 전기요금이 3억 얼마라 그러면, 다들 집에 가시면 생활하시잖아요. 다시 한 번 예산을 책정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조금 하나 신경을 쓰시면 예산편성에 큰 문제가 없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셔서 장시간 지속됐는데 저는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 그 자료만 주시면, 자료 아직 안 올라왔어요? 과장님, 그 결과는 아시잖아요?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여론조사 한 부분은요, 지금 현재 3,811만 원 기준액을 제시를 했는데 그 금액보다도 그것도 많다고 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의견이 반영되느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제시한 기준액보다도 오버해서 더 올릴 때는 반드시 주민들의 여론조사가 많이 줘도 좋다는 이런 게 성립이 안 되면 못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여론조사가 그것도 많다고 하는 의견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준액까지도 못 올리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국장님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여론조사가 우리 행정에 여론조사를 해서 접근이 돼서 반영이 된다면 이러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만 뭐 여론조사 해서 반영도 안 될 거 이런 여론조사 없애면 되잖아요. 650만 원 더 보태서 주면 되지요. 65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는 돈도 많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간단히 뭐,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총무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훑으면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바로바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세출서 8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육성지원사업 중에 자치단체 이전사업 중에 예비군의 날 행사지원으로 380만 원 편성을 하셨어요.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이 예산은 올해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고 그 내용은 예비군의 날 행사할 때 우수예비군 포상 등 행사비로 쓸 목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도 저희가 쭉 얘기했던 게 구 재정이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데 지금까지 하지도 않았던 사업을 이렇게 밑에 살짝 넣어서 하나 더, 물론 좋은 행사를 하시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셨겠지요. 그런데 지금 있는 것도 줄여나가고 격년제로하고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없던, 다른 데서도 충분히 지원이 나가는 이런 예비군이나 이런 거에 예비군의 날 행사지원을 하기 위해서 새로이 편성하신다는 것은 저는 아직은 좀 저희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야 당연히 편성을 하셨으니까 하고 싶으신 생각은 있으시겠지요? 이거 신규사업인 것은 확실히 맞지요? 신규로 편성하신 건 맞으시지요? 그냥 답변만 하세요,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아까 말씀 조금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었고 작년에는 포상만 했던 사업이고 사실 지금 여기 보면 자치단체 이전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군부대로 저희들이 이전을 하는 예산이고 그쪽에서 이제 우리 같으면 223연대인데 동대문이나 도봉 이런 데 동일하게 이렇게 이 금액을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금년도 2012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잖아요. 없어도 예비군 지원 하셨잖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면 예비군의 날 행사지원이 150만 원 있었고 그다음 우수예비관 지휘관 포상이 없었는데 그게 생긴 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어쨌든 없던 거 늘려서 하신 거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이 예비군 지원 중에 그럼 여성예비군에 대한 지원 폭도 좀 상승한 겁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163만 5,000원 상승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163만 5,000원이 여성예비군 지원이라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전년도에 비해서 여성예비군 분야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얼마나 늘었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1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 총액이 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예비군에 대한 금액이 얼마나 늘었냐고 말씀드리는 건데?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2013년도 예산이 1,155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거보다 163만 원 정도가 적게 편성 됐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서로 지금 질의 응답이 남의 다리 긁고 있는 거 같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액수는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액수가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지금 작년 것을 원래 연말예산서를 갖고 하다가 지금 자리가 비좁아서 나온 예산서를 갖고 왔더니 금방 찾지를 못했는데 제가 살펴본 예산서에서는 이 부분이 어쨌든 신규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은 좀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요 저희가 지금 없는 행사를 늘려서까지 할 수 있는 구 재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금년도 지원이 어떻게 됐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좀 저희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럼 참고를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90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청사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에서 90쪽 사업을 보면 하단부 쪽에서부터 정화조청소비, 저수조소독 및 청소, 집수정청소 이 부분 또한 2012년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예산이거든요. 맞습니까, 신규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신규가 맞는데 이 사업을 안 했던 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원래 편성해서 해야 되는 예산인데 지금 말씀드린 정화조청소나 저수조 그다음 집수정은 법적으로 1년에 이렇게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을 안 한 게 착오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다른 예산잔액에서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잔액에서 충분히 그렇게 집행 가능하시다고밖에 저희는 볼 수가 없거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말씀대로 지금까지 편성 안 한 게 잘못입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물론 이거 법적으로 일반가정도 하다못해 청소하는데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하셔야 되는 게 맞지요.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편성을 안 하시고도 잘 해오셨단 말이에요, 살림을. 살림을 잘 해오셨는데 지금 430, 640, 480 이거 그냥 제가 우선 주먹구구로 계산을 해봐도 1,500이 넘거든요, 이 세 가지 사업만 봐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가 지난년도에 비해서 1억 2,000이 늘었는데 이것은 물론 다른 부분에서 늘은 것도 있지만 이 부분도 예전처럼 좀 가정살림 하듯이 절약해서 집행을 하면 편성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총무과에서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실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꼭 이 사업을 빼기보다는 전체적인 공공운영비를 조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수수료가 되겠지요, 이 부분은 수수료지요? 이 수수료 부분을 조금 줄여도 무방하시겠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아까 위에 보시다시피 1억 1,400이 늘었는데 그 부분 늘은 것은 지금 전기료가 내년에 4.9% 인상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3,400만 원 정도가 늘고 그다음 저희들이 CCTV통합관제센터라고 그걸 24시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신규로 또 6,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아니에요. 공공운영비가 2012년도에는 5,493만 1,000원 책정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는 6,600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1억 2,000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 공공운영비 얘기하는 거예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수수료 부분 말씀하시는,

은승희위원

네, 수수료. 수수료 부분이 2012년도에는 5,400여 만 원을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살펴봤더니 지금 이 세 가지 사업 말고 그 위의 것도 제가 질의를 드릴 거지만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참고로 그럼 한번 보십시다. 수수료 중에 두 번째 있는 가스사용 정기점검 수수료가, 이거 지금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수수료를 얼마를 책정하셨냐면 27만 7,200원을 산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과표를. 그런데 2012년도에는 이게 얼마였냐면 13만 8,000원이었습니다. 이 수수료가 1년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 이게 아마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 기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한 그 밑에 소방안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소방점검수수료. 이 소방점검수수료도 2012년도에는 500만 원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또 이것은 반대로 금년에는 400으로 줄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2012년도에 예산을 과 편성하신 게 아닌가.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보면 세부적으로 따지면 이 과표 자체부터가 흔들리게 되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하다보면 이것은 정말 무슨 가정살림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이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1억 2,000이 증액이 됐는데 조금 졸라매는 차원에서 살림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졸라맬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찾아봤더니 2012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이 늘었으니까 그 부분 정도는 이전처럼 이렇게 신규편성, 지금 편성을 빼자는 게 아니고요, 금액 전체에서 조금 줄여도 살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올해 수수료 편성한 것은, 2013년도 수수료 편성한 것은 올해 실제 지출된 걸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작년도 하고 좀 틀린 부분이, 많이 오른 부분도 있고 또 내려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그 부분은 금년부터라도 이렇게 원칙적으로 편성을 해놓고 지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뭐 그것은 저희가 계수조정 때 저희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고요, 91쪽에 CCTV통합관제센터 전기사용료가 뭐 6,000만 원이 지금 신규로 또 역시 올라왔는데 이 관제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3층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난 2012년도 예산에서 전산정보과에서 했던 그겁니까 아니면 그거하고는 별도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게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각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관제하는 걸 한 곳에 모아서 방범이 됐던 교통이 됐던 주차가 됐던 다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이거 전산정보과에서 금년에 예산편성 했었던 그 관제센터인데 전산정보과도 이 관제센터에 대한 예산편성이 저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중복된 목은 없겠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전기료는 저희들이,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거 너무 분산돼서 편성하시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모든 사무실에 쓰는 전기료는 전액,

은승희위원

그냥 다 이렇게 해야 돼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고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있냐면 저희가 그 센터에 일목요연하게 얼마의 금액이 들어서 운영이 되는지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참 예산서의 문제점이긴 한데 그러면 이 전기료는 추정가입니까 아니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추정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추정가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최대치라고는 말씀 안 하시겠지요? 최저로 잡으신 거겠지요? 최대치입니까, 최저치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냥 추정해서,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중간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중간치요? 네, 뭐 그럼 이것은 해보고 남으면 설마 이용하지 않으시고 잔액으로 남기시겠지요?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연료비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냉방가스료가 이건 금액 차이가 좀 너무 많아서 꼭 짚어야 될 것 같은데 단위별 가격이 2012년도에는 484원이었는데 2013년도에 지금 거의 두 배로 올랐단 말이에요. 이건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산출하셨나요? 그래서 무려 자그마치 한 3, 400여 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거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이 금액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는 단위가격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냉방가스료니까 여름철 하절기 때 사용하셨겠지요?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럼 이렇게 산출된 근거자료를 주실 수 있겠네요, 이 가격으로 산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 부분도 좀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93쪽 보시겠습니다. 93쪽 방재실 유지비 중에 CCTV유지비가 있는데 여기에 CCTV유지비로 총무과에서 산출된 CCTV가 64식이 있어요. 64식이 2012년에 비해서 14개 기가 지금 더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 해 동안 이렇게 늘었습니까, 유지해야 될 CCTV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64대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나머지 14대는 유지보수 안 하셨습니까? 2012년도 현재 64식이라면 14대는 보수 안 하셨어요, 유지보수? 자, 이 부분도 자료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다음 그 밑에 또 종합유선방송료 이 부분도 지금 2012년도에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신규로 편성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것은 어떤 사업이시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기존에는 이게 기획홍보과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구청의 방송료는 총무과에 편성하고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에 편성하고 그렇게 합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기획홍보과에서 편성했던 가격하고 같습니까, 대수하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은승희위원

기획홍보과 거,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아니, 자치행정과 것 하고 총무과 것 합치면.

은승희위원

그 부분도 자료를 주십시오, 지난년도 기획홍보과 자료요. 그다음에 또 환경개선부담금 그 밑에, 이것도 지금 금액이 아주 많은 금액이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480여 만 원대 환경개선부담금이었던 것이 지금 740만 원으로 증액됐거든요. 확인하시는 겁니까,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것을 그냥 들으시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아니, 지금 보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보고 있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환경개선부담금도 또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이것도 자료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서 보면 지하1층 분전함 교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하1층 분전함 교체가 전산정보과에서 2011년, 12년 했던 무정전설비 배터리교체하고 같은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하는 무정전설비 배터리는 다른 겁니까? 지금 우리 중랑구 청사에 무정전설비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처음 말씀드린 그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전산정보과에서 한 것 하고는.

은승희위원

전산정보과는 그럼 자체적인 무정전설비 배터리교체를 필요로 하는 어떤 기기가 있나요 아니면 설비가 있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유패스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산실에.

은승희위원

따로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럼 총무과는 이 부분을 얼마, 뭐 교체시기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이 배터리는 교체시기를 주로 몇 년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하시나요, 수명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5년마다 한 번씩 보통 교체하시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설비, 이 배터리는 어디고 지금 전산정보과도 계속적으로 2011년도, 12년도 이 배터리교체를 한다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뭐 5,0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다른 것인지 구분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우선 여기까지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은승희 위원님! 또 있습니까, 질의하실 게?

은승희위원

네, 있습니다. 먼저 하시지요.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위원

그럼 제가 간단하게,

김영숙위원장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네, 89쪽에 보면 분야별 위원회 운영으로 해서 돈은 뭐 액수는 적지만 보니까 주로 분야별 위원회가 대체 뭐가 있냐, 자료로 하니까 의정비심의 뭐 이래서 한 5개 등 위원회 현안이, 주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위원회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2011년도에는 19회를 해서 530여 만 원, 2012년도에는 18회를 해서 270여 만 원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돈 예산의 어떤 문제 때문에 좀 아껴서 사용하시다 보니까 2012년도에는 이렇게 좀 잘 쓰셨다 생각이 드는데 다시 2013년도는 이런 선을 계속 유지하실 어떤 그게 없으셔서 도로 2011년도로 돌아가셨나요, 576만 원?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집행액 기준인데 회의를 하다보면 더 자주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증액한 건 아니고 그 정도 수준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예산책정 한 것에 썼는데 2012년도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대강 그런 위원회별 운영을 하시는데 잘 쓰셨다고 봐요, 집행부에서 워낙 예산이 없다보니까 좀 아껴 쓰신다고 쓰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2013년도에도 그런 의지가 없으신 건지, 그런 의지로 사용하시겠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아껴 쓰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시다면 그렇고 그다음에 93쪽에 보면 아까 뭐 배터리 했지만 구청사 시설보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완보다도 사실 급한 게 집행부에서도 업무를 하시는데 공간이 많이 부족하시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상황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래서 좀더 크게 생각한다면 시설물 보완하고 공간확보를 소규모 공간 확장보다는 저 앞에 복합청사건물을 하나 해서 국이 하나 따로 나간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사실 우리 구의원들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인방이 둘이 쓰니까 불편한 거보다도 업무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부족하고 그다음 우리 의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도 좁은 공간에서 일하면 업무를 아무리 해도 신이 안 나고 하는데 서로 복합청사에 한 층을 한 국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그런 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아시겠지만 보건소 쪽도 원래는 통로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공간은 자꾸 부족하다고 다들,

김수자위원

글쎄요, 공간은 부족하고 매년 이렇게 자꾸 공간 확장한다고 소규모하고 돈 드느니 좀더 확실하게 근무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원천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 지금 이 구청 전체적으로 사용하다보면 뭐 방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창호보수라든지 소방전기 그런 부분 전체적인 포괄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물 전체를 유지보수 하는.

김수자위원

4쪽을 보면 소규모 확장공사 추진도 있고 이 금액이 여기에서 사용되는, 여기에서 그런 것들이 사용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통합관리센터 하고 있듯이 조그마한 사무실 두 개를 합쳐서 큰 사무실을 만든다든지 또 분리를 한다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니까 자꾸 조그맣게 손대서 돈도 돈같이 못쓰고 그냥 그대로의 여건이니까 국장님 계획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렇고 그다음 요새 LED등 교체는 정부보조계획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는 그것에 해당이 안 되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언제까지 교체하라는 권고사항은 있는데 보조는 없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렇다면 가뜩이나 돈도 없는 구에다가 교체하라고 명령만 내리지 말고 돈을 주시면서 하라고 밑에서 위에다가 요구도 하시고 하셔야지 돈을 주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리고 94쪽에 자산취득비에 기획상황실 방송장비교체가 있습니다. 그 위에 노후 OA집기 및 사무기기 교체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교체하실 생각이신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먼저 노후 OA집기 교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 조직이 바뀌거나 또 정부 복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강화되거나 또 지금처럼 관제센터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새로운,

김수자위원

시스템에 맞춰서 그걸,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부서를 재배치하든가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방송장비 교체는 지금 기획상황실에 있는 장비가 구청 개청 당시에 있었던 건데 좀 노후해서 잡음도 나고 그래서 지금 교체할 시기가 돼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방송장비 전체인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전체는 아니고,

김수자위원

거기에 앰프도 포함돼 있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앰프하고 전원장치, 믹스, 분배기, 무선마이크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전부 다 그때 뭐 기획상황실에서 행사하는 거 보니까 마이크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을 보면 전관방송 앰프교체에서 2,000만 원이 책정돼서 사용된 걸로 아는데 전관방송 앰프인데 기획상황실은 빼놨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 구청의 총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방송을 하게 되면 전 과에다가 전파되는 그 방송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전체 우리 청사의 앰프가 아니라 총무과 전 관에 보내지는 그 앰프를 2,000만 원 주고 교체했다는 건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 기획상황실의 전체를 3,2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보면 이런 것도 굉장히 비싸고 양질의, 한 번 할 때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좋은 것을 해야 또 손을 안 보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이 또 그냥 시늉만 내고 내년에 잘못돼서 또 고쳐야 되겠다고 올라올 것 같은 금액인데요. 정확하게 좋은 것으로 하셨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걸로 하면 가능합니다.

김수자위원

이걸로 하면 확실하게 어느 때보다도 좋게 그야말로 양질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최상급은 아니더라도,

김수자위원

다시 최고 내구연한은 한 5년 정도는 지킬 수 있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손 안 대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은 보면 아까 은승희 위원님께서 또 얘기하셨지만 예식장 의자교체 해서 사천 몇 백만 원이 나간 걸로 아는데 그것이 진짜 제가 보기에는 안 바뀌어진 걸로 보여 지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구민회관은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를 한번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위원

네, 제가 간단하게.

김영숙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억 5,806만 8,000원이 보수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 감액된 이유가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두는 그런 과정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감소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2억 5,800이 감액되어 있는 것은 2012년도에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799명분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현원을 대비해서 790명 정도로 편성을 했고 또 하나는,

김규환위원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교통보조비가 본봉에 같이 편성을 해서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그 부분은 내가 우리 담당한테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전년도하고 지금하고 총예산에서는 같아야 될 입장이라고 우리는 인식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의문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면 검토 후에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입니다, 전출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상세하게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질의를 해야 할 부분인지. 구민회관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5억 7,450만 3,000원이었는데 이게 증액이 내년 예산에는 한 559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별도의 사업이나 그런 게 늘어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니까 인건비 상승분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90만 원이.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운영비에서 지금 올해 예산이 한 5억 8,000 정도 이렇게 총 금액으로 지금 나왔는데 대충 내부적으로 이게 운영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시간 걸리게 생겼으면 그냥 자료로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 중에서 인건비가 3억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경비가 2억 6,000인데 경비는 공공운영비, 복리후생비, 수선비, 동력비, 동력비가 1억 정도 되고,

김규환위원

네, 과장님 이 정도로 하시고요 자료로 그냥 주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 자료 그대로 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에 답을 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요, 저희가 또 1년 살림을 심의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 양해를 해 주시면서 100쪽에 있는 사업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년도에 금년 것 예산편성을 하면서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많은 부분 업무추진비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사업이 실질적으로 약 80%만 책정을 하면서 예산을 줄이는 작업에 모두 동참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참 고무적인 입장이었는데 금년 예산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한번 또 놀라게 된 것은 산출을 하는 이 기초가 실질적으로 2012년도 예산서가 80%만 책정했던 게 아니었구나 하는 대목을 참 군데군데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예산서에는 이만큼 필요한데 그 중에 80%만 산정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2013년도 예산서를 비교를 하면서 그게 실은 ‘100%였구나’ 라는 부분이 참 여러 군데에서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도 일일이 세세히 거기까지 건드리지 않는 것은 뭐든지 숨 막히게 하는 것은 고양이도 뭐 도망갈 구멍을 보고 몰아야 되고 예산이라는 것도 좀 숨 쉬는 게 필요한 게 예산이어서 그러는데 불과 2012년도에 어쨌든 외관상으로도 그렇게 긴축재정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산편성을 했었던 우리 중랑구인데 2013년도 예산에서 우리 직원들이 먼저 자진해서 또 신규로 새로운 사업을 물론 예전에는 했다가 중단됐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는 이 행정상임위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2012년도에는 어려워진 재정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2013년도 예산에서 5,000만 원을 들여서 직원 워크숍을 하겠다 이렇게 또 편성을 하셨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제가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복지나 이런 면에서는 제가 왜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이것을 거론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절대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 재정을 놓고 보고 또 저희들은 주민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기왕에 좀 줄여서 나가기로 했었으면 그게 잠깐 한 해 하고 마는 이러한 것보다는 좀더 우리가 재정이 좀 확충되고 좀 보완이 될 때까지는 이러한 모습을 좀더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직원워크숍 5,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이 직원워크숍 과장님 꼭 2013년도에 시행하셔야 되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도 또 저희들은 총무과라는 데가 직원 사기나 이런 부분을 해서 직원들이 또 신명나게 일할 수 있고 그런 또 책무를 가진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대로 2011년도나 그 이전에도 이 사업을 해 왔었고 금년도에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저희들은 또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혹시 직원 분들 중에 왜 워크숍 없앴냐고 불만의 목소리를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실까요?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있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왜 올해는 워크숍 안 하냐, 그래서 올해는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예산편성을 못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노조 이번에 임원진이 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그래도 한 해 건너서 한 번씩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연속해서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올해 쉬었으니까 내년에는 그래도 좀 워크숍을 하게끔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많은 직원들의 건의사항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제가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면 직원 개인들 이야기도 있지만 또 우리 노동조합이 있는데 거기에 공식적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 가지만 확실하게 질의 드릴게요. 좀 전에 국장님 답변하셨던 대로 그러면 격년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지 아니면 금년에 하고 또 계속 매년 행사로 이것을 하실 것인지 혹시 그 계획까지는 아직 안 세우셨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재정여건이 뭐 너무 어렵지 않다면,

은승희위원

그거 우리 다 아니까 재정여건 서로 아니까 질의 드리는 거예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매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은 직원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책임지고 어깨에 걸머지고 계시는 분 입장으로써 지금 그 답변을 주셨고요, 저는 그러면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장으로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절충이 있을지 아니면 삭감이 될지 아니면 저희가 그대로 수용을 할지 그것은 저희 위원들 간에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저희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랑구 예산이 실질적으로 금년에 작년보다도 증액돼서 편성이 되었지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자주재원이 늘어서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이 봤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어려워진 재정여건 속에서도 가장 좋은 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직 우리 중랑구 공무원들 급여 못 나간 적 없고요,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주민의 대표로서 기왕에 좀 양보를 하신 거니까 한 해 더 쉬시고 그다음 년부터 하시는 것을 권하면서 이 부분은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 분들의 어떤 복지나 아니면 사기진작이나 이것을 제가 완전히 무시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저는 분명히 여기에 주민의 대표로서 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전에 직원들을 대표해서 말씀하셔서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듯이 저는 제 입장에서는 기왕에 어렵게 2012년 한 해 쉬었으니까 좀더 자숙과 좀더 절약하는 모범을 보이는 입장에서 한 해 더 쉬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면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하겠습니다. 102쪽에 있는 중랑음악방송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업무현황에서 우리 과장님 좀 전에 보고를 하셨어요. 1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중랑음악방송이 아침방송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도 매일은 아니지만 어쩌다가 좀 이 방송이 나오는 시간대에 청사에 들어올 때 보면 좀 불분명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서 하루에 업무를 시작하는 데 어떠한 알람처럼 그게 계속 하다보니까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 부서도 아니고 총무과에서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에 사업비가 적혀있는 금액을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다시 예산서로 돌아오겠습니다, 102쪽. 중랑음악방송 운영에 대한 예산이 2013년도에 얼마로 하시겠다고 올리셨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17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디가 잘못된 거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이게 지금 자료를 만들면서 음원구입비 96만 원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기재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업무추진비 이 부분을 잡으면서 좀,

은승희위원

어느 한 쪽인가 지금 오타가 있는 것은 맞지요,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업무추진비 이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일관성 있게 적어주셔야 되는 게 맞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포함해서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이렇게 사업을 설명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놓치는 일은 다시는 없도록 주의를 좀 기울여주시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기왕에 중랑음악방송이 사원들 간에 그렇게 사기진작이나 아니면 좀 전에 열거했던 그러한 목적으로 하고 지난 연도에는 96만 원으로써 음원만 해서 거의 봉사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어서 참 긍정적인 입장으로 저희도 받아들이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1년이 지나니까 갑자기 업무추진비로 해서 80만 원이 늘어버렸어요. 96만 원짜리 음원을 사서 했던 사업을 업무추진비를 갑자기 80만 원을 늘려버렸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부분을 설명을 조금,

은승희위원

아니, 설명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방송전담인력 정례간담회비용이래요. 이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술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시나리오작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또 실제 방송을 하는 아나운서 DJ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우리 대외능력팀이 주관팀인데 그 팀 직원들뿐 아니고 여러 과에 그런 능력이 있는 직원들이 아침 8시부터 출근을 해서 8시25분부터 방송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도 매일합니다. 그다음 또 이 시나리오는 개인적으로 업무 후에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30분 동안 할 분량을 작성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밥은 사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몇 분이신데요, 인원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 원짜리 밥 한 그릇 사준다고, 사실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시나리오 그거 쓰려면 하루 종일 한다고 하더라고요, 30분 읽을 분량을 쓰게 되면.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03쪽에 사업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직원휴양소 운영에서 회원권 재계약이 있네요. 4구좌를 아마 재계약을 해야지 되나 본데 사업설명서에 지금 이게 한화콘도라고 그렇게 아까 보고 내용 중에 표기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콘도운영이나 계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화콘도가 어느 곳에는 참 시설이 좋은데요 또 우리 구에서 지금 계약하고 있는 어느 부분의 한화는 참 오래 전에 돼서 시설이 좀 낙후된 곳이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혹시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혹시 이 재계약이 꼭 기존에 했던 거기를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해도 되는 건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콘도가격이 원래 1,100만 원 정도로는 안 되는 가격입니다. 이거 두 배 정도가 필요한 건데 재계약을 하게 되면 재계약특약이라고 그래서 근 50% 정도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 어디든지 그럴 것 아니에요? 처음 계약할 때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처음 할 때는 두 배 이상이,

은승희위원

예컨대 뭐 두 배인데 그것을 다시 계약을 할 때에는 50%일 것 아니에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렇지요.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곳을 한번 살펴보셔서 처음 계약에 지금 이 1,100만 원보다 두 배가 들더라도 정말 이것은 과감히 우리가 버리고 새로운 곳을 계약할 필요가 있다고 할 정도의 만약에 콘도라면 그것은 한번 좀 바꿔봄직 하지 않나. 왜냐 하면 물론 그냥 민박이나 모텔 이런 데보다도 없는 것보다는 이게 낫겠지만 기왕에 이 돈이 들여서 처음 계약금 때문에 너무나 열악한 그런 콘도를 계속 그냥 유지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한번 직원분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라도 중복되지 않게 이용하게 한 다음에 평가를 좀 해서 계약에 염두를 둬주실 수 없는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 콘도가 불편해서 못할 정도의 콘도를 저희들이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저는 또 어디는 조금 그렇더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만약에 다시 검토를 하셔서 다행히 직원분들이 큰불만이 없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예산 때문에 혹시라도 좀 열악한데도 그냥 계속 재계약을 하고 있다 이런 상태라면 한번 처음 계약에서 50%를 더 지급을 하더라도 조금 바꿔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04쪽 보시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으셨어요,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2012년도에는 45명 예정하셨다가 2013년도에는 열다섯 분 지금 예정하고 계시는데 업무추진비는 그대로시더라고요. 조금 삭감해도 될까요 아니면 이대로 해야 유지되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업무추진비 말씀이십니까?

은승희위원

네, 전체적으로 지금 정년퇴임에 관한 이 사업이 8,000여 만 원 정도 삭감한 것은 인원이 그만큼 축소돼서 삭감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그대로시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조금 삭감해도 퇴임식 하실 수 있으시겠는지? 가능하실 것 같은데?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퇴임자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밑에 보시면 포상금이나 격려금이나 행사운영비에서 꽃다발 숫자나 이런 부분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번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드는 비용은 비슷하게 든다고 보고 또 작년도에도 이게 1,000만 원에서 또 20% 삭감이 된 그런 예산이고 그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행사 어디에서 하시지요? 우리 강당에서 하시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주로 밑에 지하 대강당에서.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금년도 지난연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다과회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 그냥 어떻게 지급되었나 지급내역을 주시면 될 것 아니에요. 업무추진비 지급내역,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자료 주십시오. 그러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108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특정업무수당을 제가 보고 어제 조례에 그렇게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어제 따로 통과돼서 한 그 부분은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 수당명문이 특정업무수당 중에서 109쪽에 보면 장려수당이라고 있습니다. 109쪽에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줄에 명목이 장려수당인데 어제 조례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고 7급 기능직 통신직 1명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조례를 할 때는 여기 보고 그럴 거라고 짐작은 했지만 확인된 사항이 없고 그러면 어제 조례가 상임위에서 가결이 됐는데 그러면 2013년 1월 1일부터 지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수당은,

은승희위원

뭐 책정된 것에서 충분히 가능하실까요? 더 편성 안 하셔도 우선은 집행 가능하시겠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따로 방침을 정해서 지금 실제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추경을 해서,

은승희위원

아, 추경 때 넣으시겠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쪽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쪽에서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본예산 편성에는 없는 게 확실한 것이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지금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116쪽 아래쪽에 보면 당직수당이 있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7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 지급했던 금액은 얼마씩 수당을 주셨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이게 2012년 초에 조례가 개정되고 그때는 5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 조례개정 이후에 7만 원으로 지급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올해 7만 원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이게 조례가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행정에서 있었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있었습니다. 당직수당조례라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군요. 제가 상임위가 틀려서 잘 몰랐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