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제184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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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종진 동행정팀장입니다. 조형주 자치사업팀장입니다. 박광보 민방위팀장입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23쪽에 보시면 맨 위에 상봉2동 복합청사 설계용역비 등 해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어요. 5억 1,700인가요, 이게? 지금 상봉2동 복합청사 설계를 한다 그러면 부지선택은 돼 있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후보지는 선정이 돼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구입은 안 했고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구입은 아직 안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만약에 어떠한 대지를, 뭐 예전에 왕왕 있던 일인데 구입을 안 해놓고 이러한 계획을 세우면 이 정보가 나가서 대지가 1,000만 원짜리가 2,000만 원짜리가 되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대지를 구입하지도 않고 설계용역을 준비를 하는지 간단히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2동 청사 건립계획은 2008년도에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완료를 하였는데요 그동안 사업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 3월 달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요, 4월경부터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인가고시를 받은 다음에 설계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먼저 하게 된 사유는 보상이 전제가 돼야 하겠지만 보상비가 워낙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상은 저희가 내년에 예상을 하고요, 금년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를 하면서 내년에 보상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뭐 계획이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다보다도 대지가 구입이 안 된 상태에서 설계를 해서 이러한 일을 준비하고 있으면 그 대지주, 만약 대상지 대지주가 이 내용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뭐 100% 알게 되겠지요? 과장님, 알게 되겠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이미 후보지에 사시는 분들은 2009년도부터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뭐 가격 결정은 됐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가격은 지금 저희가 협의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이러한 문제점이 우리 개인, 일반 사인이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내가 어떤 대지를 선택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러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고 파는데 가격이 현 시가가 평당 1,000만 원이다 그랬을 때는 그 가격으로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확정을 해놓고 물건지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가격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승하는데 이것에 대한, 지금 뭐 1, 200만 원짜리도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처는, 이제 중랑구의 예산이 그만큼 빠져나갈 텐데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실제 거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호가되는 부분을 저희가 전부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감정평가로 해서 우리가 구입을 한다 그러면 그 감정평가대로 그냥 구입이 됩니까, 본인이 팔 의사가 없다고 얘기했을 때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글쎄, 뭐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대지가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대략?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418평 정도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418평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상봉동 이쪽 지역에 대지가가 제가 알기로 한 1,300에서 1,500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400평이면 60억인데 우리가 이게 면목2동 동사무소 주차 부지를 예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주로부터 팔겠다는 각서까지 인감증명까지 받았어요, 예전에. 받아서 의회에서 결정을 내리니까 그 가격에는 못 팔겠다고 그러면서 다른 데로 넘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배 이상의 가격을 요구했기 때문에 구입을 면목2동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구입하지 말자’ 그래서 실행되지 못해서 집을 두 채를 한 80여 평을 구입을 못 한 일이 있어요, 현 시가에 맞지 않는 가격. 그런데 이 소유주들이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부터도 안 판다 그래요.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면 구의 예산도 없는데 자그마치 400평이면 60억입니까, 1500만 원씩이면?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토지매입비를 62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62억이면 그 사람 90억 달라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설계만 해놓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강제로 구입은 못 하잖아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협의계약이 가능하면 협의계약을 하고 또 안 되면 다시 재결신청을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거부터 결정을 해놓고 나면, 벌써 결정하고 나면 여기서 하고 나오면 바로 나가요. 지난 몇 년 전에도 면목2동 주차장 부지를 우리 총무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부동산 업체한테 빌미를 줬습니다, 여기 중랑구청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부동산 업체에서 사들여서 나중에 다시 팔고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이 왕왕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말씀, 본 위원은 사실 상봉2동은요 중랑구에서 제일 시설이 노후되고 어떻게 보면 회의장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사무실이 상봉2동이에요. 여태까지 지금까지 현재까지 상봉2동 동청사 신축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어느 동에서 거기보다 급하지 않은 동에서 어느 누구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동사무소들이 전부 지어지고 제일 노후된 동사무소가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분명히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해야 되는데 이러한 준비를 해놓고 일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어떻게 우리 국장님이 자꾸 마이크를 잡으시는데 대안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네, 제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건물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쪼개기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것을 그 사람들이 일정한 보상을 받고 또 그 입주권을 갖고 어디다 대체부지를 마련하고 해서 투기를 유발하고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협상에 의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려가 많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협의과정에 좀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크게 낭비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강제 매수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의사가 마음에 안 들면 뭐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소송을 한다든지 해서 시간은 좀 지연될 수가 있지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의 낭비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확실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한다 그러면 우리 상봉2동 동사무소가 언제쯤 구입이 돼서, 예정이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지 간단히 아시는 대로,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설계를 하반기에 착수를 하고요, 2014년도에 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초반부터 공사를 발주해서 2016년 상반기 중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사무소 중에 상봉2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일 노후됐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34년 된 제일 오래된 청사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너무나 늦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해서 이 동 청사가 신설이 돼서 지역주민이, 지금 상봉2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전혀 뭐 할 수 없는 동사무소로 알고 있어요. 지역주민이 널리 이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주요업무현황 주민을 위한 사업추진 해서 CCTV 문제를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운영 했는데 방범용 203 뭐 스쿨존 37개 이게 신설되는 겁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318대로 표시돼 있는 것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설치 현황이고요, 그러면 5억 1,700만 원은 지금 뭐 신설이라든지 어떠한 내용으로 쓰여지는 것인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 얼마 잡혀있는 예산은 순수하게 유지관리비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유지관리비?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인터넷 회선료, 전기료, 관제센터운영비 또 관제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용역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CCTV 신설 계획에 대해서 신설이나 유지보수를 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접근하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표시된 것처럼 CCTV 관계 예산은 전부 유지관리비용입니다. 그래서 구비로는 내년도에 신설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에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없다는 얘기는 방범용 CCTV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저희가 통보받기로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국비 7억을 행안부에서 받기로 확정이 돼 있어서요 연말에 자금이 확보가 되면 내년 초에 설치를 할 예정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일단은 신설되는 CCTV는 전혀 없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설치하는 것은 그 전에 저희가 국비를 받은 게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국비 10억하고 저희 지방비 1억하고 받은 게 있어서요 그걸 가지고 신설 85개소 또 카메라 교체 31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약이 돼 있고요, 내년 1월까지는 설치가 완료될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 10억은 어떤 돈이에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10억은 전 유정현 국회의원님께서 받아 오신 특별교부금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예산이 신설에만 투입이 됩니까? 지금 CCTV 화면이 물체를 확인할 수 없는 시설물이 거의 다다, 여태까지 CCTV 장착된 부분에서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했지만 대부분 카메라의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는 기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부터 설치하는 카메라의 성능은 200만 화소짜리를 설치를 하는데요,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 것은 대부분 거의 한 8, 90%가 41만 화소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고성능으로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이 조금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CCTV가 무용지물이다 뭐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85대를 신규로 설치했지만 31개는 카메라 교체를 했고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설치하는데 1대당 보통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지비용만도 대당 한 14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카메라를 성능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 꼭 새로 설치하는 것만 중요하지가 않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규설치비는 워낙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카메라 교체는 좀 그래도 적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진다면 설치하는 것 못지 않게 카메라의 성능교체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접근해서 현재 우리가 설치돼 있는 장소 위치에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먼저 설치된 것인데 이 부분에 카메라 화소를 늘려서 다시 보수를 해서 사용한다면 그만한 비용이 안 들어가고도 지금 효과적인 방범활동 보안에 기여하지 않겠느냐. 신설도 중요하지만 예전에 설치한 것을 다시 보수해서 활용하는 게, 어떤 게 효과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중요한 위치에 먼저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신설보다도 기기교환, 교체 이걸로 인해서 배선을 한다든지 이러한 비용은 안 들어가고 카메라 기능만 향상시켜주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우리 CCTV 달아주는데 새 것은 1,000만 원 든다고 그러셨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1,000만 원, 저희가 설계할 때는 한 1,100만 원 정도 설계를 하는데요 대략,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보수하는 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이제 비용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신규 설치하는데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또 유지보수비가 한 14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1,140만 원 정도가, 140만 원은 매달 들어가는 돈이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카메라만 교체한다 그러면 카메라 교체비용 한 300만 원 정도만 되면 유지비용은 기존에 들어가던 거니까 되고요, 저희 입장도 앞으로는 신규 설치도 중요하지만 기능개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맞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부분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더 유지관리를 한다면 그보다 극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신설이 주가 아니고 지역에 있는 무용지물로 설치돼 있는 카메라를 고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 후에 예산이 남았을 때 새로 신설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유도해서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신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또 내년에 올해 중앙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 있다면 그런 건 집행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그러다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기존에 설치한 것이 318대, 올해 연말에 설치하는 것이 85대, 내년에 또 설치하게 되면 한 60대, 70대 된다 그러면 거의 방범용으로만 500대를 육박하기 때문에 신규 설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조금 더불어서 몇 가지 의문점, 만약 신설을 하는데 신설하는 우리 동이 18개 동 아닙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16개 동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6개 동. 16개 동인데 그러면, 아까 올해 몇 대라 그랬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85대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85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85대를 16개 동으로 배분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16개 동으로 나눠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선거구로 따지면 갑지역에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왜 을지역에는 안 돼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유정현 전 국회의원님께서 갑지역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특별히 그 부분에 설치를 하겠다고 받아오신 예산이기 때문에 부득 그 쪽에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맞아요, 그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갑지역 맞는데요.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유정현 의원님이 갑지역의 국회의원이셨으니까 국회에서 돈을 가져오면 갑에만 달아주고 이러한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어떤 거냐면 형평성 있게 고루 각 동에 16개 동에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새로 신설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리고 또 이 사업체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CCTV 이제 그,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이번에 85대 신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일종의 제한경쟁인데요, 자격 있는 업체들이 참가를 해서 기술심사를 받고 가격심사를 받아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 CCTV가 날로 점차 기기가 발전이 돼서 가격도 많이 하향됐어요, 상승된 게 아니라. 전자제품은 날이 가면 지나면 지나갈수록 가격이 다운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업체선정을 하시고 기기 설치비용에 대해서도 최적의 접근을 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극대화를 좀 이루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127쪽에 보면 민속놀이 전승행사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해마다 해오는 민속놀이 아닙니까, 정월대보름?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매년 민속놀이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격년제로 하기로 결정이 돼서,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에 하고 2013년도에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요,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구에서 지원은 못 해줬고요 또 개별적으로 한 데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한 데가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격년제로 2102년도는 안 하고 13년,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올해는 못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매년 했고요.

황판남위원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신규사업으로, 작년에 안 하면서 올해하면서 격년제로 하면서 신규사업이라고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냥?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신규사업이라고 보는 것보다도 금년 예산에 편성 안 됐던 것이 내년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황판남위원

네, 업무현황에 보니까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민속놀이 전승행사 지원 해서,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안 봤는데 저희 과에서 신규사업은 마을공동체사업만 신규사업으로,

황판남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잘못 된 거 검토를,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그러니까 올해 금년도 예산에 없던 게 내년도에 반영된 걸 신규사업으로 예산에서 그렇게,

황판남위원

네, 한 해 쉬었다고 해서 신규사업이라고 한 것인가요?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판남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거 다시 검토를 좀 잘해서 뭐 신규사업이라고 하니 본 위원은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또 그런 것 같아서 전에 해왔던 거라서 여쭸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28쪽에 보면 자치회관 운영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16개 자치회관 운영활성화에 2013년도 예산이 2억 1,8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성인지에 보면 29쪽, 37쪽에 보면 이게 2010년도, 11년도 예산액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성인지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부분만 예산서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각 동 공히 여성분들이 85% 이상 대다수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현황이고요, 앞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성인지 예산의 기본에 맞춰서 저희도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올해 13년 예산안은 6,7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에 다시 와서 자치회관 운영활성화에 보면 2억 1,800만 원에서 전부 다 이게 자치회관운영비로 되어 있거든요. 쭉 밑에 보면 자치회관운영비로 다 돼 있는데 2/3가 운영비로 돼 있습니다, 2억 1,800만 원에서. 그런데 거의 2/3가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넘는 것이 전부 다 운영비로 돼 있습니다. 운영비로 돼 있는데 그 운영비에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성인지 예산서에서는 1억 7,000 넘는 것으로 봤고요 또 2011년도는 1억 1,000 정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 6,800 내년 예산이 6,700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각 한 동에다 그 전에는 보면 거의 한 달에 45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는 34만 원, 지금 6,700을 16개 동으로 해보니까 34만 원 정도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치회관의 운영에서 급급하게 줄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내년도 예산이 6,717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6,823만 3,000원 그래서 1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동에 배부되는 예산을 줄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인쇄물이나 홍보물제작비 이런 데서 좀 절감을 해서 줄인 부분이고요, 동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절감된 건 아니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2010년, 11년 같으면 1억이 넘는 예산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6,700으로 줄여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게 급급하게 많이 줄여졌는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운영부분에서도 처음에는 예산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왔었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도 한 면이 있고 또 구의 재정이 좀 악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감액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 보면 프로그램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다 똑같이 있거든요. 똑같이 있는 데도 왜 그렇게 많은지 저는 궁금합니다, 거기가.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제가 좀,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거 같아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해 드리면 지금 자치회관 운영활성화 해서 2억 1,8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 2억 1,800만 원은 그 밑에 있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그다음에 자치회관운영 비교평가 해서 그 밑에 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경연대회 쭉 해서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그 전체가 2억 1,800이고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은 작년에 6,8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6,700만 원으로 해서 그 항목에서는 105만 9,000원만 줄어들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131쪽 보시면 자치회관 유지관리에서 자치회관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요금, 물품구입 해서 그게 작년에 1억 500이었는데 그게 8,000만 원으로 2,500만 원 줄었거든요. 그건 이제 동사무소에서 쓰는 예산이 줄은 부분이고 앞에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경비는 작년보다 105만 9,000원만 줄은 그런 내용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을 줄어 있는 100만 원 뿐이 안 줄은 예산에서 하지만 전부 다 운영으로만 되니까 수당 같은 거 지금 거기에 강사료 같은 것은 그 전에는 강사료가 조금 지원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기본적으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강사수당은 수강료에 의존하도록 돼 있고요, 구에서 특별히 권장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은 주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강사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강사수당을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그 이전에도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사료 지원은 없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강사료가 없었어요?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그러니까 당초에 처음에 프로그램을 만들 당시에는 수강료만 가지고 강사수당이 안 돼서 일부를 구에서 지원을 해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수강하시는 분들 숫자도 늘고 자체적으로 재원조달이고 또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강사료가 부족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프로그램은 사람이 많아서 그걸 가지고도 강사료가 좀 남게 되고 어떤 데는 또 적게 되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수강료가 많다고 해서 강사료를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만 주기 때문에 나머지 프로그램에서 남는 돈을 그 모자라는 프로그램에다가 보완을 해 주고 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게 그전에는 조금씩이더라도 보조, 제가 2010년 이전에 알기로는 조금씩 그게 보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고 또 일부 하시는 것 같아서 했는데 여기에 그게 또 너무 확 줄다보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줄었나 그게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의 자체프로그램 각 동 16개 동에서 다 프로들이 보면 비슷비슷한 프로들이 되다보니까 혹시 이리 구역을 정해서 좀 나누어서 이쪽 동을 합해서 이쪽으로 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면서 나누어서 어떤 동사무소는 이런 것, 어떤 동사무소는 이렇게 좀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권역화사업이라는 것도 저희가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일부는 4개 동을 1개 권역으로 해서 권역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있고요, 또 예를 들면 무슨 노래교실이다 하면 4개 동을 묶어서 하나하나 1개 동이나 2개 동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묶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민회관, 농협 또 새마을금고 각 부서 부서 그게 다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것을 더 노래교실 그 한 가지로만 봐서도 너무 많다보니까 한 20명도 있을 때가 있고 뭐 30명 넘어가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에서 어느 지역에는 어느 마을금고나 어디에서 보면 회비를 하나도 안 받는다 이러다보니까 그쪽으로 다 흘러가버리고 또 이쪽에는 등록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자자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좀더 좋은 강사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섭외하셔서 한 프로그램이라도 회원님한테 좀 그렇게 해서 그 동을 좀 활성화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다음에 다른 분하시고 나서 여쭙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122쪽에 맨 밑에 동주민센터 민원실 CCTV 설치공사에 있어서 지금 600만 원이 책정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왜 여기 보면 3개 동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지 답변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번 보도가 된바가 있는데요,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민원 창구에서 난폭한 주민들이 폭행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도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CCTV를 설치를 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든가 또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공문을 받았고요, 저희가 일시에 다 하기에는 좀 벅차기도 하고 그래서 3개 동이나 4개 동 정도 민원이 좀 많은 데 쪽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그게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그다음 예산에 또 계속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3개 동은 어느 동, 어느 동?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어느 동이다 아직 저희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민원인이 많고 또 그런 사례가 좀 발생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 선정해야 되겠네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내년 초에 선정을 해서 내년 초에 바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그다음에 127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범죄피해지원센터에 이건 어떤 사업인지 답변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예산은 지금 그것을 설명을 좀 드린다고 그러면 북부검찰청에 서울북부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구가 중랑, 도봉, 강북, 노원, 동대문 5개 구가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고요, 범죄피해로부터 생계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한테 치료비나 생계비나 학자금 또 아니면 각종 법률상담 이런 데 집행하도록, 사용하도록 저희가 지원해 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항목을 바꾸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금년도 7월 달에 북부검찰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중랑, 도봉, 강북, 노원, 동대문 5개 구청 부구청장 회의를 검찰청에서 주관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그 당시에 건의 드린 사항이 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받다보면 신청을 1월 달에 해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하고 또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시기가 3월이나 4월 이렇게 지원되다보니까 사실은 피해자들한테는 1월 달이나 2월 달에도 생계비라든지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검찰청 차장검사님 주관회의에서 이것을 항목을 좀 바꾸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이네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예산지원은 2011년도, 2010년도 똑같이 3,000만 원씩 지원이 금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지원이 됐습니다. 됐는데 다만 예산항목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바뀐 것뿐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그다음 134쪽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여기에 2,500여 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이건 어떤 사업인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몇 쪽 말씀이신가요?

신정일위원

134쪽이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아, 2,500만 원 말씀입니까?

신정일위원

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을 금년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마을공동체사업입니다. 저희는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시에 지원을 받아서만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와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면서 100% 시에만 의존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의 마을공동체사업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사업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우리가 기존에 획일화된 그런 사업방식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그 사업계획서를 심의를 해서 사업비의 30%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70%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저희가 최대 300만 원까지만 잠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개 사업당 300만 원 정도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느 동에서 사업내용이 들어온 동이 있나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저희가 안 받았습니다.

신정일위원

그러면 예산만 이렇게 책정해 놓은 거네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사업이 뭐라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 금년 한 해 동안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면서 구, 동 또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연중 계속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뭔지는 대략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 여기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처럼 주민들한테 교육도 하고 또 직원도 교육도 하고 또 현장탐방이나 이런 사례 다른 사례 견학도 하고요 또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연말에는 그러한 평가를 겸한 행사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