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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제184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12-11-30

홍성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홍보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편제순서에 의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이 하고 필요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기에 앞서 우선 저희 시설관리공단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부 손정석 부장입니다. 체육사업팀에 이광호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하태진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1팀 서경주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2팀 이봉수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 한성수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사업팀 박영규 팀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거해서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사업별 예산내역서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사업별 예산내역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와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 그리고 201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등에 의거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사업별 예산내역서에 대해서 보고를 하나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편성된 구민회관 관련 전출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13쪽, 51쪽, 5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우리 대민봉사 본청의 직원들도 있고 각 동에 직원들도 있지만 우리 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더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만나고 계시는 일을 하고 계셔서 제가 언제 정식으로 기회가 되면 참 많이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총무과 전출금 구민회관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13쪽 사업을 보면 임대료 세입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다 시설유지나 관리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어떠한 행정적인 것도 다루시는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본 예산서가 2012년도 예산을 다루는 게 아니라 2013년도 예산을 다루는 예산서인데 표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 아닌 지적을 해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사소한 것에서 그냥 간과를 한다면 이 예산서만 놓고 누군가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의 예산서를 보면 ‘아, 총무과에 전출한 재산수입 중에서는, 임대수입 중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민회관 세입에 영・유아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13년도에 영・유아센터에서 세입을 2,453만 1,000원 창출하실 겁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2,453만 1,000원이요?

은승희위원

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영・유아센터에서 하실 겁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방금 전에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유아센터 관련해서 수입을 여기 예산 표기대로 올릴 것이냐 아마 이런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유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다면 금년도 5월말까지 운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기존대로 원래 2,453만 원 연간 수입 예산 목표로 해서 금년도까지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구청에 예산사정상 아마 운영이 곤란한 것으로 해서 그 사업 자체가 유보가 되고 지금 사업 자체가 중지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아마 5월말로 이미 철수가 됐고 사업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은 영・유아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영・유아센터가 됐든 다른 사업장이 됐든 이 정도의 수입은 올리자는 뜻에서 그 면적이 약 한 100평 정도 되거든요. 그 면적을 운영한다면 영・유아센터에서 운영했던 목표로 했던 수입 정도 올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상에 2,453만 원은 작년도에 영・유아센터와 계약된 부분인데 그것 정도는 우리가 앞으로 내년 계획을 자세히 약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은승희위원

아니요, 됐고요,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약간 관점이 틀리신 것 같아요. 총무과장님 자리에 와 계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구민회관 이 영・유아센터 자리에 다른 기관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기로 이미 다 되어 있나요?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내년 1월 1일자로 정신보건센터가 들어갈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보건센터 리모델링비 기타 등등 다 지금 세출 올리셨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올린 것은 아니고 다른 데에서 올렸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총무과가 관할하는 구민회관에 정신보건센터가 가기로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유독 영・유아센터로 표기를 하셨기에 저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다 내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겠다 앞으로 그 정도의 세입을 창출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관점이 좀 틀리신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비어있는 상태에서 내년에도 아직 지금 어디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다 이렇다면 금방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이미 거기에 어떠한 기관이 어떠한 임대료로 들어오겠다라고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데 표기가 이렇기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본청하고 공단하고 서로 유대관계가 잘 되고 의사소통이 잘 되면 충분히 바로 잡을 수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나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 점은 좀 조금만 신경 쓰면 그렇게 수정해서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지적이었고요. 세입부분에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유독 결혼예약실 세입만 좀 줄었어요. 임대료가 지금 다 소폭씩이라도 상승을 해서 이렇게 세입을 잡았는데 이 결혼예약실만 이렇게 세입이 적게 잡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숙위원장

사업운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혼예약실 임대료가 작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가 왜 줄었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방법에 따라서 비상통로를 불가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예약실의 그 면적이 당초보다 약간 감소가 됐습니다. 종전에는 40.4평방미터로 되어 있던 게 한 1평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아마 현장에 가보시면 아실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적 때문에 감소액이 약 18만 원 정도 이렇게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 사유가 있었군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면적 감소부분은 미리 미처 먼저 파악을 못했던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2012년도에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결혼예약실의 의자 교체 등 이러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그쪽에 저희가 투입을 한 것은 결혼예약실을 좀 더 처음 취지에 맞게 그 지역에 밀집해 있는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 교체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은 적게 잡혔더란 말입니다. 혹시 결혼예약실이 뭐 무용지물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결혼예약실의 기능을 다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해당 과에서도 경영기획부나 이런 데서도 고민은 하고 계시겠지만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 제가 해당 과에서도 조금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다 같이 고민 좀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이 정말로 이렇게밖에 운영이 안 된다면 차라리 어떤 용도변경을 좀 고려해 볼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상의하시거나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성원을 해 주셔서 결혼예약실에 대한 여러 모로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만 이 결혼예약실의 경우에는 요즘 결혼 추세에 따라서 보면 우리 중랑구에서 젊은 세대들 결혼을 하면 우리 중랑구의 예식장을 사용을 안 하는 풍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우리 중랑구에서 해야 할 사람도 강남에 가서 한다든가 이런 풍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민회관 이용 건수가 애당초에는 한 50건, 60건씩 이렇게 높아졌던 게 지금은 연간 한 30건 정도 지금 금년도 것을 확인해 보니까 37건 정도 이렇게 예약이 되거나 지금까지 완료가 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에 맞춰서 아까 용도변경 말씀을 하셨는데 용도변경은 지금 당장 우리가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또 이 부분이 용도변경을 갑자기 구청에서 물론 추진해야겠지만 용도변경을 했을 때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다문화가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재혼가정이라든가 이런 가정의 경우에는 더러 이용을, 얼마 안 되지만 1년에 한 30여 건 그렇게 이용을 하지만 또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런 시설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구청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구민회관에 결혼예약실을 둔 취지는 저도 분명히 알고 있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면적대비 수익창출이 너무 저조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연간 한 30여 건의 예식은 저희가 충분히 다른 곳에서도 진행할 수 있게끔 장소제공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방 금명간에 한두 달 사이에 이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어떤 묘안이나 용도변경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로 갈 수 밖에 없다라는 고정관념에 박혀있다고 그러면 그게 필요한 시점에 갑자기 바꾸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부터 이것을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떤 용도로 하는 게 좋은지 미리 고민을 하셔야 실제로 그것을 하게 될 때 적절한 용도의 어떤 사무실 임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해당 과와 공단에서는 좀 머리를 맞대서 상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세출부분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공단에서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참 많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에서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특별히 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는 것 같고요, 54쪽에 보면 공공요금에서 재산분 주민세라고 해서 세출이 지금 잡혀있는데 본 위원이 2012년도 예산서에서는 이게 편성되어 있는 것을 찾지를 못했거든요. 어디 다른 데에서 편성을 했다가 금년에 공단에서 편성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게 격년제로 납부하는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세할 주민세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올해는 없던 부분이 2013년도에는 새로이 왜 편성이 됐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하고 주민세법이 달라지면서 개정이 되면서 이게 원래는 금년 7월말까지는 공단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민세가 재산세할 주민세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하고 그다음에 주민세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게 개정이 되면서 그게 감면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그 조항이 삭제되면서 2012년도 것도 납부를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가피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보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 1월까지 예산이 편성 되는대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것하고 2013년도 것이 한꺼번에 불가피 새로이 편성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방세법, 주민세법이 2012년도에도 납부를 해야 될 대상이었으면 그 전에 개정됐을 텐데요, 이게 원래 지난 년도에 편성이 됐어야지 더 정확한 것일 것 같은데.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때까지는 그 상황파악을 우리 공단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구청에서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조금 에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오차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과금에서 또 혹시 구민회관은 교통유발부담금은 편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2013년도 예산에는 제가 못 찾은 것 같은데.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제가 알기로는 해당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아니라고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2012년에는 왜 편성하셨어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2012년도에요?

은승희위원

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2012년도 예산서에서 구민회관 교통유발부담금 14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건 확인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편성해서 예산을 가져가셨는데 그게 해당 건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은승희위원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은승희 위원님 확인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확인하시는 동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팀장님들 고생을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편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회관에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2012년도의 수입예산은,

김규환위원

아니,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예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김규환위원

예산.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예산?

김규환위원

전체 총계.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러니까 구민회관의?

김규환위원

자, 51쪽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1쪽에 구민회관 세출부분 사업예산서.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세출예산 말씀하신 건가요?

김규환위원

사업예산내역서에 보면 51쪽으로 그냥 직접 가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구민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난해의 예산은 토털 5억 7,000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의 전체 예산이 5억 7,000.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증감이 914만 원이 증감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증감이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아, 증감 요인을 말씀하셨나요?

김규환위원

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우리 공단 중에서 구민회관 예산부분만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도에는 5억 7,000, 금년도에 5억 8,000 그래서 증액된 게 약 914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약 55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연봉이 정책인상률이 매년 공무원 봉급인상률에 비슷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인상되는 부분이 약 3%를 지금 잡아놨습니다. 3%가 정책인상부분이 조정되다보니까 그것과 연계된 복리후생비라든가 기타직 보수나 이런 부분이 다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 중에서 단기계약직에 대한 급여가 종래에는 최저생계비라고 해서 96만 원 정도 유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최저인건비가 조금 조정이 돼서 102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 6만 원 차이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연계되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약 900만 원 정도가 올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그 전년도 예산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년도 예산하고는 지금 안 맞거든요. 총무과에서는 지금 사업예산서를 보면 5억 7,450만 3,000원이 전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5억 7,953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51쪽에 표시된 5억 7,000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경상비하고 인건비만 표시가 된 것이고 자산취득비 부분은 또 뒤편에 가면 별도로 약 355만 원 정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났다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래서 우리 증감부분도 총무과 예산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예산하고는 틀리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규환위원

그게 몇 쪽에 있다고요, 어디에?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자산취득비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자산취득비.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의 여기 5억 7,000뿐만 아니라 355만 원 정도가 자산취득비 부분에 얹어있습니다.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계산을 하다 보면 그 차이가 메꾸어집니다.

김규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비교증감에 보면 차이가 또 나잖아요, 내년 예산에서?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914만 원 마이너스가 되겠지요. 355만 원 정도가 떨어지는 거지요.

김규환위원

아니, 어쨌든 총계로 봐서는 914만 원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측에 증감이고 우리 총무과에서 지금 전출금으로 해서 한 것은 550만 원인데, 559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작년에는 공단에 자산취득비가 있다가 올해는 없어지니까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김규환위원

올해 없어졌다라고 하면 마이너스로 가야지 어떻게 해서 플러스로 가지?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인건비하고 경상비는 올랐고, 조금 올랐고요 각 900만 원 정도가,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350만 원 줄었고,

김규환위원

사업운영본부장님, 이 부분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누가 한 분이 와서 설명을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하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공단 이사장님이 저희 전체 공단에서 가, 나, 다 해서 작년도에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올해는 좀 더 운영을 잘해서 등급을 좀 올려보겠다고 작년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다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신 위원님께서 작년에 다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도 다등급을 받았다고 그랬는데요,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11등하고 올해도 11등 했어요. 등수는 똑같지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미비한 것이 뭐냐 하면 경영평가에 있어서 정량평가라고 있어요.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가 있는데 정량평가가 뭐냐 하면 수익을 많이 낸 공단일수록 그 평가가 높아져요. 그런데 또 불행히도 이번에 또 평가하는데 정량평가가 더 점수를 또 더 많이 높여놨어요, 행자부에서. 그래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내년에 또 점검을 받을 때는 더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어린이도서관 같은 데가 1년에 거의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망우리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이. 그런데 그것까지 합치면 우리가 보통 한 10억 정도는 플러스를 냈었는데 그것 들어오니까 오히려 지금 내년도에는 마이너스 한 2억을 편성시켰어요,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내년에는 점수도 더 낮아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성평가를 열심히 해도 정량평가가 낮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다등급만 받아도 우리 중랑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 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열심히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작년도에 다, 올해도 다 그러면 그 먼저 년도에는 몇 등급을 받았습니까?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그 전년도에는 평가방법이 좀 틀렸습니다. 왜냐 하면 평가를 최우수기관, 우수기관 그다음에 미흡기관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수기관이었습니다. 가운데 중간에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그걸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놨어요. 그래서 가, 나, 다, 라, 마등급까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의 실제적으로 보면 제가 오기 전에 우수등급이나 제가 와서의 다등급이 거의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 등급으로 나누었을 때 우수등급이니까 상당히 잘한 것 같이 보였고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서 다등급이기 때문에 중간치니까 상당히 못한 것 같이 보였는데 결국은 뭐 그게 그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나등급이라도 좀 해 보자 하고 열심히 했는데 작년에 그냥 한 등급 차이로 하나 차이로 10등까지는 나등급이고 11등부터는 다등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히도 11등을 했어요. 그래서 참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내년에 할 때에도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도 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공단에서 관리금도 또 철저히 하고 운영에 있어서 철저히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시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고요,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혼예약실 부분에서 의자도 좀 해 주셨고 이래서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보시게끔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결혼예약실에 대한 시설비투자내역서 그동안 연간 한 5년치하고요 또 예약실이 얼마만큼 예약이 됐나 예약현황 그다음에 세입현황 그걸로 인해서 수입이 얼마나 창출되었는지 결혼예약실에 대한 한 5년치 자료를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 보시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자료 준비해 주실 거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조금 아까 교통유발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승희위원

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께서 좀 전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작년도에는 부과됐는데 왜 올해는 빠졌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는 제가 확인을 잘못해 보고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추가로 확인을 해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이 편성된 게 사실입니다. 그때 금액은 14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집행을 하다보니까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사항인데요, 구청에서 구민회관 건물은 그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미달되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불가피 저희가 2013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중랑구민회관이 언제 준공된 건물이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1994년도에 준공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야 구민회관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건물이 아니라는 그런 전달을 받으셨다는 얘기신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 전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와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이게 발견된 것 같습니다. 아니, 금년도에 발견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2012년도 분은 불용하셨나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구민회관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아마 편성하셔서 쭉 저는 납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동안 교통유발부담금 해마다 얼마씩 편성이 돼서 납부하셨는지 그리고 갑자기 2012년도에 대상이 아니라는 그러한 통보를 받은 것은 거기에 맞는 법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규제가 완화됐다든지 그런 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희에게 제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총무과 소관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관상복합청사 관련 전출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14쪽에서 15쪽, 58쪽에서 6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홍보과에 편성된 경영기획부 관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42쪽, 160쪽에서 17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답변석에 서 계시게 하면서 이런 질의 드리게 돼서,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아니, 괜찮습니다.

은승희위원

좀 송구스럽기는 한데요, 질의를 안 들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170쪽 세출항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 중에도 경영평가에 대한 고충 아닌 고충을 이렇게 저희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참 높은 성과급을 수령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급의 성과급을 수령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해드려야 할지 아니면 뭐 직원분들에게 하시는 일은 똑같은데 이만큼의 성과급밖에 못 가져가셔서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참 심정이 복잡미묘 합니다. 그런데 이 성과급 편성에서 보니까, 경영기획부에서 12년도에 성과급 편성했던 것하고 약간 차이가 나게 편성을 하셨어요. 제가 여기에 뭐라고 말씀을 꼭 짚어서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가를 하시게 된 데는 어떤 특별한, 지난 년도하고 다르게 책정을 하시게 된 데에는 어떤 사유가 있으신지?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성과급을 편성,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서 안에 있는 성과급은 금년도 것을 갖다가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요, 금년도는 금년 평가는 내년도에 가서 받습니다. 지금 평가 금년도에 우리가 다등급 받았다는 것은 작년 평가 결과입니다. 2011년도 평가 결과가 금년 5월 달에 해서 지금 현재 통보가 된 것이고요, 여기 편성된 것은 내년에 금년 것을 내년에 가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급을 기준으로 했다 하지만 우리가 내년도에 가서 또 열심히 하면 나급도 될 수 있고 가급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분적으로 약간 변화를 준 건 우리가 어느 목표를 상향조정해서 나급이라든가 지금 현재는 다급 받았지만 어느 정도 목표를 상향조정해서 조금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런 결과에 따라서 이게 작년도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 할 때는 우리가 예산편성 지방공기업법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평가를 잘 받으셔서 이렇게 하신대로 수령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그게 아니고요, 지난 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뭐 지목을 해야 되겠는데, 지난 년도에는 이사장님 성과급 따로 편성하시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임원 및 정규직 해서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랬는데 지금 2013년도에는 성과급 받는 비율이 다른 한 분, 죄송합니다, 따로 편성을 하셨어요. 지난 년도에 편성하실 때는 고통분담 차원이셨는지?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뭐 금년도에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작년도에 사실은 저희가 130%로 전 직원 다 통일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것은 보수적으로 저희가 한 겁니다. 원래는 예산을 한 150% 이상을 편성을 해야 맞는데 저희가 구정 사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건 상 제대로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축소해서 저희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직원들은 똑같게 한 것이고 임원진에 대해서만 조금 부분적으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집행에 있어서 이 부분이 뭐 200%다, 250%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이게 150%로 조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등급에 따라서 조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뭐든지 어느 단체든지 집안이든지 어른 노릇하기가 참 힘든 건데요,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편성을 하셨겠습니까만 저희가 만약에 이대로 예산심사가 통과가 된다면 좀 더 아래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을 보듬는데 많이 애써주셔서, 물론 당연히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겠지만 그분들이 느끼는 소외감까지 보듬어 주셔서 이런 것에서 느끼는 소외감으로 인해서 허전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관상복합청사에서 63쪽이요, 명절휴가비 작년에도 이게 이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공단하고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에도 명절휴가비를 정규직만 해서 저희가 상정을 했었습니다, 60%를 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명절휴가비 기타직이 작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청이 전부 줄이고 살림도 어려운데 올해도 기타직까지 이렇게 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신정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공단에 대한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후생복지 규정을 이제 개정을 하면서 원래 전 직원에 대해서 명절휴가비를 도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복리후생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 직원을 저희가 주기는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구청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꺼번에 전 직원을 다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정규직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하고 나중에 구청 여건이 좀 좋아지면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애당초 정해놨던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서 전 직원까지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하는 차원에서 이게 추진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에 대해서만 일단 편성을 하고 나중에 가서 구청 사정이 조금 나아지거나 뭐 그렇다면 조금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금년도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그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서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같은 일을 하든가 동일한 업무를 한다든가 유사한 업무를 했을 때는 동일한 혜택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한 것이고 뿐만 아니고 근로감독관의 지도를 저희가 사업장 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 차례씩 받게 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또 돌출이 됐습니다.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차별을 두지 말고 똑같게 해 줘라, 수당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가능한 한 같은 방법으로 해 줘라 이런 권장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 이번에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추가로 도입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고통분담도 같이 하고 지금 재정이 넉넉지 못한데 작년도에 이게 예산에 없었던 걸 올해 다시 또 예산에 넣는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숙지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신정일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둬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오늘 생긴 일은 아니죠, 그렇죠? 예전부터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계하면 차별금지가 원칙이 지켜져야 되면 지난번에 어떤 상여금이나 명예퇴직 그런 것을 하실 때에 정규직에 대한 퍼센티지를 낮추더라도 평등하게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게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선거기간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비정규직의 차별대우에 대해서 외치는 사람들도 많고 안 줄 수는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돈,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정규직만 챙겼단 말씀이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정규직만 그때 챙겼을 게 아니라 비정규직도 같이 하면서 좀 퍼센티지를 낮게 해서 같이 골고루 고통분담을 골고루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그런 걸 챙기지 못한 게 같이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좀 아쉽기도 합니다만 이런 건 이제 금액의 문제는 크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가는 뭘 하려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일을 앞으로 하신다면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같이 함께 일을 하는 데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 한번 비정규직에 대한 이 문제는 준다 못 준다 이것보다는 금액을 서로 함께 해 보는 걸로 위원들하고 한번 얘기해 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차별, 이런 것은 분명히 없어져야 되고 앞서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먼저 밝아져야 서로 신뢰하고 약속들이 지켜지는 걸로 시대가 변하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잘 그런 면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예산서에 조금 아이러니한 게 있어서. 우리 공공요금, 관상복합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전기요금이 83원이 하향조정 됐어요. 맞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관상복합청사에서는 열관리를 우리 직원들이 뭐 주도해서 에너지절약을 해서 이렇게 83원이 줄어든 것 같은데 지금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 700만 원, 문화체육과 같은 데는 거의 1,00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더 올라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관상복합청사는 이렇게 줄일 수 있는데 예산서가 지금 보면 얼마 곱하기 12 해서 몇 개월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는데 어떻게 관상복합청사는 줄일 수가 있고 나머지는 자그마치 심한 데는 뭐 1,000만 원 돈 이상의 전기요금이 예산에 책정이 돼 있는지,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한 것인지?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전기요금은 실제 우리가 집행되는 금액, 실제 1년 12달 동안 납부한 금액 그다음에 이것을 한 3년치 정도 통계를 내서 거기에 대해서 인상률을 적용해서 금년도에 4%, 5% 정도 인상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걸 감안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헬스기구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전기요금이 굉장히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한 형편을 지금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궁색한 변명일지는 몰라도 실제 애당초에 예산이 조금 넉넉하게 잡혀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여기는 감소가 된 것이고 다른 체육관의 경우에는 조금 부족하게 지금 공공요금이 오르고 있는 추세에 비해서 너무 적게 잡히다보니까 그건 조금 증액이 된 것이고 이런 면이 감안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날로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생활 삶의 질이 높아지다보니까 체육센터라든지 이용이 많고 그러한 문제 또 운동기구가 전동 운동기구가 많다보니까 늘었다는 말씀 잘 이해했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겨울철에 이제 전기, 지금 요새 지상파를 통해서 TV나 이런 데서 보면 에너지절약 뭐 사람이 발전소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총무과에서 보니까 점심시간에는 소등을 해서 에너지절약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상복합청사에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인가. 그런데 이제 체육센터나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안 가요. 체육센터가 있는 건 아닌데 700만 원 정도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고 그리고 또 우리 총무과에 총무과장 답변이 아까 그랬는데 사실상 겨울철에 난방으로 인해서 뭐 추운 것보다 따뜻한 게 좋겠죠. 혹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는 이동식난로 없습니까, 사무실에 쓰시는 분들, 뭐 체육센터라든지 전체?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저희 공단 직원들은 바로 이 예산하고 모든 사업장이 다 연결 돼 있기 때문에 또 수입하고 지출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경영수지하고 관련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개인 난로 같은 거 쓰는 거, 곤로 같은 거 쓰는 거 그런 건 절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양 하는 게 아니라,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안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이동식난로가 어떤 건지 아시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우려를 드리냐 하면, 이동식난로가 켜면 좋은데 소방법 위반이에요, 건물 안에서. 만약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구청사라든지 이동식난로를 사용하다가 화재가 났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도래되겠느냐. 뭐 전기를 사용료도 중요하지만 겨울철 안전점검을 위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접근하셔서 혹시 우리 구청에는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총무과장님 얘기가. 그래서 참 다행이다, 우리 중랑구청이 혹시 어떠한, 뭐 요새 화재 나는 게 전부 다 이동식난로, 전기장판 다 이렇지 않습니까? 또 관청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까봐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명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재정경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재정경제국 총 세입은 2012년 당초 예산 대비 6.5% 증가한 1,703억 9,200만 원으로 103억 9,8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의존재원에서 조정교부금 926억 2,300만 원, 재정보전금 12억 3,500만 원, 지방교부세 51억 3,4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억 2,400만 원을 합하여 총 991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7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재원에서 지방세 509억 1,300만 원과 세외수입 203억 6,000만 원을 합해 712억 7,300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 대비 7% 늘어난 46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목별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012년 당초 예산 대비 2.2% 증가한 509억 1,000만 원으로 11억 증가 되었는데 등록면허세에서 취득무관등록분 등록면허세가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7,500만 원이 증액하였고 지난 년도 수입에서 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한 징수율 제고로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에서는 세부담 상향률 5% 상승 영향으로 서울시 공동 재산세가 소폭 늘어남에 따라 전년 세입예산 대비 10억 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또한 2012년도 당초 예산 대비 21.5%가 증가한 203억 6,000만 원으로 35억 9,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서는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가 예상되어 전년도보다 1억 5,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에서 면목3 주택재건축사업 정상 추진에 따라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전년도 대비 44억 8,000만 원 증가가 예상되며 지난 년도 수입에서 2012년 1월부터 세무1과에 신설된 세외수입 체납징수팀의 강력한 징수활동에 따라 17억 3,600만 원 증가하고 징수교부금수입에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방식이 징수건수, 금액, 각각 50%를 반영하여 교부하도록 시세 기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10억 7,0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수입에서는 불용차량매각 및 토지거래허가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증가에 따라 3억 9,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발부담금은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개발사업의 부진으로 1억 1,400만 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두 57억 800만 원이 증가 했는데 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목이 교환됨에 따라 재정보전 차원으로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정보전금이 면허세 보전금 12억 3,500만 원으로 35억 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2005년도부터 종합토지세 대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재산세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가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또한 전년 대비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의 교부금 배부율이 현행 취득세 50%에서 보통세 총액 20%로 개정됨에 따라 91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어서 2013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중랑구 전체 예산의 0.7%인 23억 5,100만 원으로 2012년 대비 1억 5,9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규모는 재무분야 2억 6,269만 원, 지역경제분야 4억 6,048만 원, 세무1분야 6억 7,801만 원, 세무2분야 5억 9,760만 원, 부동산정보분야 3억 5,226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분야는 2013년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축하여 전년 대비 226만 원 감액편성 하였고 지역경제분야도 2013년 1월부터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5,8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축하여 전년 대비 2억 2,67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세무분야는 지방세 등 세금부과 및 징수 관련 업무를 하는 관계로 예산 편성 대부분이 우편요금, 고지서 인쇄, 홍보물 제작 등 수용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는 신설된 세외수입 체납징수팀의 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9,781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나 세무2과는 현원 감소에 따른 기본경비 축소로 1,854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 분야도 2012년 폐쇄지적도 전산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996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은 재정경제국 현안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상정하였습니다. 2013년도 재정경제국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의 양해가 되신다면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오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김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 재무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차선희 팀장은 지금 병가 중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계약회계담당팀장 박승래입니다. 복식회계담당팀장 이은옥입니다. 다음 2013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4쪽, 15쪽, 20쪽, 24쪽, 25쪽, 29쪽, 30쪽, 세출부분 187쪽부터 191쪽까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보면 재산매각 수입도 좀 있고 불용품 매각도 있는데 그 중에 불용품 매각 행정차량 매각이 재무과가 보면 2억이죠, 과장님?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송화영위원

네, 이 2억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물품은 행정차량 중에서 전부 청소차량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청소과에서 올라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청소과의 청소차량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렇게 처분하면 또 새로 샀나요 아니면 어떻게 운행하는 데 지장은 없나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업체로 전부 이관되는 사항으로 있으며 대부분 이런 부분이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청소차량은 점차 줄여나가는 이런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청소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청소용역업체라고 해도 차 이런 걸 다 구입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러면 차가 이게 얼마나 된 건지 몇 년식인지 이런 세부사항을 한 번 주십시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송화영위원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재무과에 면목3구역과 구유재산 수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어떻게 발생되었고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목3구역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는 그런 상황으로 있고 조만간 저희가 2013년도 상반기 안으로 지금 사업시행인가를 맞출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구유지가 공부상 면적으로는 1만 2,890평방미터 중에 7,291평방미터를 매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가 예상하는 가격은 감정평가가 제대로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공시지가 대비 예측을 했을 때 한 200억 정도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 이것이 추진이 안 될 경우에 우리 예산편성에 어떤 리스크를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한 50%만 예산안에 이렇게 잡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95억으로 했고 2012년도 예산에 묵동 재건축 부지에 대해서 2012년도에 추진은 안 됐지만 그 부분이 2013년도 지금 12월 달에 계약예정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이 계약이 돼서 들어오게 되면 그러한 위험부분을 예산안에 충족시킨 위험부분이 전부 해소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구유지를 매각해서 우리가 팔아서 받으면 사는 쪽은 조합 측이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이것을 평가를 하면 평가사나 뭐 어떤 업체를 선정하겠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매각하는 것은 평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는 우리 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로 인해서 매각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조합 측이나 이런 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유재산을 평가를 받으려면 우리 구에서 평가사를 선정을 해서 해준다 이거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러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막대한 돈이 지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동안 뭐 엄청 오랫동안 묶여있던 그야말로 무용지물인 땅을 이번 기회에 우리 구로써 필요한 부분에서 쓸 수 있게끔 하는데 좀 적극적인 대처로 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대처도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구에서도 평가를 세울 수 있다고 하니까 참으로 다행스럽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끝날 때까지 우리 직원들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 평가사가 지금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안 됐나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아직 사업시행 인가가 되고 나서 저희한테 매수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수신청을 하는 때에 저희가 국토해양부에서 대형 감정평가법인 저희한테 등록 돼 있는 대형 감정평가법인의 순위에 따라서 두 군데를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사업시행 인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송화영위원

지금 면목3구역에 관련된 진행되는 상황을 자료가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모두 좀 주십시오, 지금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주택과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주택과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주택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자료를 주십시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세입부분 먼저 질의하려고 하는데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서 좀 궁금한 사항 보충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목3구역을 지금 사업시행 인가가 날 것을 예상을 하고 세입을 잡아놓으셨다 했고 만약에 이게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을 시에는 묵동 재건축 12월 계약하는 것에서 보충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묵동 재건축 부분은 세입이 언제 이미 잡혀있던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세입으로 잡으실 계획이신 겁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동 재건축은 2012년도 예산에 이미 기 잡혀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예상했던 건 한 60억을 예상 중에 그것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한 30억만 올 12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한 30억만 하다보니까 올 세입 자체가 일부 플러스 마이너스 된 사항 속에서 크게 뭐 예산이 부족한 사항은 아니었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다보니까 그 정도는 좀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13년도에 계약되고 잔금이 들어오게 되면 60억 가까이 58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100억 예산 잡았던 부분이 조금 차질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충당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좀 이렇게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쉽게 되지를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2012년도 예산에 묵동 재건축 부분은 50%인 30억을 세입을 잡으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게 지금 계약이 완료돼서 나머지 금액이 들어오면 50%인 30억만 지금 더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3년도에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그렇게 보게 되면 30억만 더 들어오는 건데 지금 현재 전부,

은승희위원

그런데 현재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전혀 안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게 되면 전체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0억을 2012년도에 예산을 잡았지만 그 30억이 부족한 부분을 다른 우리 구유지를 매각해서 최대한 그 부분을 좀 충당을 시켰고 그동안 2012년도 예산을 많이 절감하면서 그러한 부분의 차이를 줄일 수가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재무과에서 세입을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전체 우리 중랑구 세출을 결정을 하는데 이미 50%인 30억은 12년도에 세입이 잡혀서 다 세출과목으로 지출이 된 것이고요 또 지금 13년도는 면목지역에서 50%로 95억을 산정을 지금해서 세입을 잡으셨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뭐 60억 가까이 들어온다지만 이게 세입과목에서는 그만큼 편차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그렇지요.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이렇게 좀 과 책정해서 잡아놨다가 물론 다른 세출에서 방만하게 계획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게 혹시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그 리스크를 극복하는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조금 염려스럽거든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13년도에 세입을 잡을 때 세입 전체가 생기는 부분을 100%를 잡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일반 개인적인 사업하고 똑같이 순수하게 주된 수입에 대한 것만 잡고 주되지 않은 수입은 어떠한 예측할 수 없거나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잡지 않는 부분이 2013년도에 세입으로 실현될 때 그러한 리스크부분을 이렇게 충당을 시켜주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뭐 어쨌든 이렇게 두 사업의 편차는 크지만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재무과는 내다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또 지금 구유재산 매각수입에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면목3구역이 총 12만 8,000제곱미터라고 해야 되나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1만 2,080,

은승희위원

1만 2,000 뭐 이런 데 저희는 지금 8,000 이 정도를 매각한다고 그랬는데,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그 중에 이제 파는 것은 무상양도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7,292평방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매각하는 부분.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나가보지를 않아서 물론 재건축을 하는 것이니까 땅이 어떻게 좀 불모가 되게 매각을 하지는 않겠지만 혹시 남게 되는 구유재산의 재산가치가 혹시 하락하게 되는 그런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매각은 혹시 안 되는지?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3구역이나 묵동 재건축 지역에 있는 우리 구유지 매각은 지금 현재의 구유지의 사용현황은 전부도로입니다.

은승희위원

아, 도로입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그래서 도로를 용도폐지하면서 그 부분을 대지화 시켜서 대지화로 해서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주택과에서 사업승인하면서 어떠한 조건부여가 있지만 아파트를 짓고 다시 또 도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주된 도로가 그러니까 아파트의 주된 도로가 아닌 것은 아파트가 보유를 하게 되겠고 주된 도로는 또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는, 구에서는 그러한 예산 확충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도로부분이어서 이익이 가는 매각이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더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입부분 앞쪽으로 넘어가서 14쪽과 15쪽에 있는 세입을 놓고 비교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 사업용과 그다음에 아래 15쪽의 구유재산 사업용에 이 과표기준액이 다른 것은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년도보다 사업용 과표가 줄었는데 구유재산은 과표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저희 재산이 뭐 달라진 것은 아닐 텐데 사업용이라는 용도는 같은데 양쪽 과표가 이렇게 큰 편차를 보이는 건 어떤 특별한, 물론 뭐 상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국유재산사업용이 지난 년도하고 금년도 또 내년도가 바뀌지 않을 것이고 구유재산도 그럴 텐데 어떻게 이런 편차를 보이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공유재산이라 그러면 국유재산이 있고 시유재산 그다음에 우리 구유재산이 있는데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은 예전에는 저희한테 위탁위임해서 관리를 하도록 했는데 지금 대부분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맡기지 않고 자산관리공사에 맡기면서 우리 지금 현재 관리하던 부분도 이렇게 사업용이다 그러는 것은 우리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물이 있는 국유재산부지, 시유재산부지 이런 걸 사업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무허가건물이나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주거용으로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 위임관리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산관리공사 쪽으로 전부 넘기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도 국유재산 중에 주거용부분이 많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고 사업용은 아직까지 조금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거용은 면적이 줄고 사업용 면적은 그대로 있지만 그 차이가 있는 것은 공시지가가 또 2012년도와 13년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러한 수입을 가감해서 저희가 세입 예측을 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뭐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한다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점차 넘어가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15쪽에 있는 구유재산 사업용 과표가 2012년도에는 세입을 면적 대비 280만 원 책정을 하다가 2013년도에 지금 370만 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과 상승은 혹시 아닐까요? 실질적으로 이 정도로 가능하십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별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공시지가 상승이 주원인이 되고 대부계약 면적이 또 일부 증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건이 될 테니까 이것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과표산출 변화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제가 볼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20쪽 세입 보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그러면 지금 우리 인증기가 보급이 된 게 지역경제과는 12년도부터 지금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래서 12년도에 없다가 13년도 세입에 지금 이렇게 산출을 하신 게 지역경제과 인증기 도입 연수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재무과,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로 봤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재무과 증지수입 하락은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증지를 줄여서 이렇게 된 건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증지는 이게 지금 한국은행에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유가증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에 대해서 유가증권은 재무과에서 세입처리를 하게 되고 인증기로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세외수입 자체를 세무1과 세외수입으로 해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에서 일단 수수료 수입으로 바뀌게 됩니다, 과목이. 그래서 저희가 인증기를 설치하게 되면 증지판매 수입이 줄고 인증기 수입은 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액으로 인한 감소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쪽은 됐고요, 25쪽 사업에서 좀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불용 매각대에 대에서 질의를 또한 해주셨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여기 행정차량 매각 대상이 전부 거의 청소차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가 앞에 다른 과 예산을 심의를 하다보니까 관용차도 재무과의 매각에 올렸다는 답변을 저는 들은 게 있거든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게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그 내부적인 세부사항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잡혀있는 것은 지금 뭐 관용차가 다른 과에 있는 거든지 청소차량이든지 전부 우리가 품목을 나눌 때는 행정차량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아마 세부적인 거 안 봐도 이게 잡혀있다면 과장님이 좀 아실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장님 차량 교체 대체취득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고요, 그 차량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의 응답 과정에서 재무과의 매각으로 올렸다 저희는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수리 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재무과에 이게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이 돼야 되니까 불용품 매각대에 대한 세부자료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29쪽 사업 세입 좀 보시겠습니다. 29쪽에 있는 우리 재무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이게 무엇입니까? 2012년도에는 없는데 지금 세입이 잡혀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이 부가가치세가 처음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국세청에서 어떠한 세입, 수입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면세조치를 하다가 2007년부터 이러한 부분을 부가가치세를 지방자치단체도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는 게 우리 복합청사에 임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임대하게 되면 임대료를 받는 것에 대한 부가치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떠한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물품을 매입해 올 때 발생된 매입세액을 우리가 직접 사용함으로 해서 그러한 부가가치세를 내고서 물품 사온 것을 저희가 직접 사용하면서 그러한 환급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되면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뭐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던 부분이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가 해서 일부 구청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시작하면서 우리 구도 작년도에 2007년부터의 발생된 부가가치세를 전부 계산을 해서 한 3억 7,000만 원 정도를 잡수입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부가가치세 업무가 적립이 되면서 우리가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발생되는 그러한 환급되는 것 이러한 부분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게끔 하는 매입세액을 저희가 내년도 한 5억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5억 한 5,000 정도에서 발생되는 환급세입이 한 1억 정도는 될 걸로 우리가 예측을 해서 그러한 세입을 잡게 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다뤄지는 부분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몰랐는데 방금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기억이나고요, 그러면 2012년도까지의 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잡수입처리로 해서 이미 다 수입처리 완료된 겁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금년에 지금 1억 잡은 것은 13년도 예상?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예상부분. 그럼 매년 뭐 이 정도의 수입은 고정적으로 발생이 될까요, 앞으로?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글쎄, 우리 사업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증감은 있을 걸로 봅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30쪽 세입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지난연도 수입이 조금 감소를 했어요. 어떤 달라진 사유가 있으십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예상수입이 많이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난년도 수입에 대해서 정확한 관리는 세무1과 세외수입체납징수팀에서 이러한 부분을 체납에 대해서 받게 되면서 이러한 증감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세무1과와 협의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표가 2012년 대비 2013년 과표가 아주 많은 금액이 차이가 있거든요, 지난연도 수입이.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뭐 체납세금 세외수입 징수율이 얼마나 됐는지도 이게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건지, 너무 조금 된 것인지, 12년도에 뭐 1억 5,700이 됐던 게 지금 13년도 지난 연도 수입 재무과에 뭐 1,400으로 이렇게 줄었으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 세무1과하고 상의하셔서 업무협조 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국유지가 지금 자산관리공사로 전부 이관이 되는 2012년도에 많이 이관이 돼서 줄게 되는 사항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자료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세입부분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은승희위원

저는 세출 좀 있는데요.

김영숙위원장

그럼 은승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다른 위원님 안 하십니까?

김영숙위원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계속해서 재무과 세출부분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에 있는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등록회비라는 세출과목이 있는데 영조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물이라면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공공시설물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어를 정리하게 되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략하게 그냥 도로, 지하수도, 우리 청사,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 인적, 물적, 종합시설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고요, 이것은 우리 규정상에 국가배상법에 영조물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생겨서 일반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했을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요즘에는 시민들의 어떠한 자치단체의 무한책임을 강조하는 이런 시대가 돼서 이러한 보험가입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손해배상료이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늘어가는 추세여서 대상개소가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2012년도에는 물론 과표도 많이 틀렸고 건물에 따라서 아니면 시설에 따라서 틀렸겠지만 120개소만 아마 이것을 손해배상 회비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2013년도에는 922개소로 개소도 많이 늘었고요, 대신에 과표는 아주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평균치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수치적으로 보면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세세히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간략하게 얘기드리면 감가상각으로 인한 과표하락으로 보시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세한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 세부적인 사항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감가상각 과표하락이라 그래도 일단 과표 차이는 좀 너무 심한 것 같고요, 지난 년도에는 8만 5,675원 과표하셨는데 금년도에는 1만 635원이거든요. 이 과표하락도 조금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고요, 제가 922개소를 이 상임위 기간 동안에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지난 년도 120개소 자료를 좀 주십시오. 120개소가 이 과표하고 120개소가 어디였는지 저희가 참고를 좀 하고요, 과표에서는 1,028만 1,000원이었는데 개소는 늘어났는데 과표하락으로 해서 오히려 예산은 여기에 과장님 설명대로 감가상각으로 하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면 손해배상료가 더 늘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전체 금액은 더 줄었습니다, 2012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가능하시겠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188쪽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실무책자를 2013년도에 제작하시겠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격년제로 제작하십니까, 2012년도에는 안 만드셨던데?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정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떠한 규정이 많이 바뀐다거나 이러한 제작한 지가 한 5년이 지나게 되면 저희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재산관리실무 책자를 저희가 발간을 해서 많은 재산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직원들과 재산관리업무를 하는 직원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보고 계약회계실무 책자가 만들어진 게 2007년도에 만들어지고 여태까지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 동안에 바뀐 어떠한 규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직원들에게 그런 계약회계 회계실무책자를 제작해서 계약업무담당자들, 계약업무가 우리 재무과 계약계만 있는 게 아니고 각 부서마다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한테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0부 정도 되면 뭐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을까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이만큼 계산 산출은 뭐 정확히 근거에 의해서 하셨겠지요, 그렇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마지막으로 190쪽 사업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점차로 자동인증기로 가야 되는 추세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도 3대 더 구매를 하실 계획이신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제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에 따르면 5대가 필요하신 것 같았었는데요. 잠깐만요, 인증기가 지금 현재 도로과까지 됐고 이제 남은 부서가 지금 5개 과인데요, 뭐 어차피 인증기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면 크다면 크지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니까 나머지 2개도 마저 하시지 이렇게 꼭 3대만 하셨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증지가 인쇄를 해오는데 저희가 이 부분이 일반인쇄가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인쇄를 해오게 됩니다. 인쇄해 올 때 그 양을 소량이 안 되고 어느 한계 이상을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보유한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보유한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그러한 부분이 지금 우리은행하고 계약이 돼서 우리은행에서 지금 증지를 팔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을 한꺼번에 없애게 되면 우리 직원들의 업무부담도 생기고 인증기를 처리하면서 민원한테는 편리함이 발생되면서 하나의 업무부담은 또 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민원이 많은 부서 그다음에 그걸 쭉 하다보니까 올해에 지금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비까지 한 6대를 보는데 우선 올해에 문화체육과, 주택과, 도시개발과를 우선 공급을 하고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자리창출반과 가정복지과는 내년도에 예산을 해서 지금 현재 세출예산을 잡는데 저희가 다만 이삼백 만 원 예산을 더 높게 잡아도 예민하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이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2014년도까지는 전 부서 완료 계획이신거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만약에 세입이 원활하게 된다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것은 이게 전 과가 다 필요합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이 부분이 인증기를 하게 되면 금액을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각 과마다 민원처리의 금액이 전부 틀려지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 인증기를 함으로 해서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수입증지는 과에서 민원이 생기게 되면 우리은행에 가서 증지를 구입을 해서 다시 붙여서 과를 다시 올라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인증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번거로움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익과 손해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대승적인 입장에서는 민원편의를 위해서는 각 과마다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증지를 많이 활용하는 과도 한 대로 충분히 기능은 다 합니까, 그 기계가?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부족하지는 않고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순균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정병기 소비자보호담당주사입니다. 김상진 연료가스담당주사입니다. 조영남 시장지원담당주사입니다. 지역경제과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5쪽, 20쪽, 21쪽, 26쪽, 29쪽, 32쪽, 37쪽, 세출부분 195쪽부터 204쪽까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위원

저기 잠깐만, 여기 이 과 기금은 심사 안 합니까?
무국

무국의회사

김승준 따로 합니다.

은승희위원

아, 이후에?
무국

무국의회사

김승준 네.

김영숙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지역 상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상공인들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하시는 모습 보니까 참 보기 좋았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198쪽 연구용역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7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비와 경영현대화사업 등은 지금까지는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700만 원을 자치구 예산으로 잡은 것은 우리 전통시장이 기존에 대형마트나 거대자본에 항상 밀려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좀 분석하고자 해서 상부로부터 위로부터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정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파악하고 싶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 원인분석을 하고자 해서 연구용역비 7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우리 중랑구 전체를 포함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3개 시장은 개선사업이 돼 있고 그 외에 지금 시장들도 개선이 안 됐지만 시장으로 지금 해야 될 입장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한데 그 전체를 놓고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전통시장은 크게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지역별 위치에 따라서 시장별로 나름대로 좀 다릅니다. 소비자의 선호도도 다르고 소비자 구성도 다르고 그래서 물론 그래서 시장별로 좀 특성화되어 있는 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통시장별로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 고객들이 어떤 불편을 갖고 있고 전통시장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석하고 싶어서 최소한의 예산을 잡아보려니까 700만 원을 저희가 산정을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용역비는 보통 2,0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전문기관에서 위탁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소한으로 그걸 줄여서라도 소비자분석을 좀 해 보고 싶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더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어려울 때 전통시장이 죽으면 안 되니까 나름대로 저희들끼리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소비자의 선호도를 분석하고 싶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뭐 이렇게 용역업체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지역에 상공인들을 위시해서 이렇게 용역을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가는 과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우리 인력을 차출해서 방문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하게 되면 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아무래도 상인들과 가깝고 하다보니까 상인 위주로 또 그렇게 되면 원래의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3자가 소비자를 상대로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설문조사기관이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쪽에 의뢰를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좀 해 보고 싶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용역비가 헛되지 않게 잘 그렇게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위치로 조사가 될 수 있게끔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규환위원

202쪽으로 가겠습니다. 동물등록제 시행에서 이것도 아까 뭐 설명하실 때 추경에서 우리가 삼 천 몇 백만 원이 추경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나간 추경에서 이렇게 해 드렸는데 그 3,800만 원, 3,800입니까, 그게? 기억은 지금 한 삼 천 몇 백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400이었습니다.

김규환위원

3,400이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러면 그 3,400을 가지고 올해 쓸 예산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로 5,813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법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써야 될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 관계된 주사기나 칩 그다음에 기구를 사놔야 1월 1일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잡았던 것이고요, 실제로 금년 추경에 잡았던 것은 거기에 금년 2013년도에 당초 계획은 1만 두를 잡았었는데 그래서 추경에서 5,000두를 산정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내년 2013년도에 추가로 1,000두 해서 6,000두를 사업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우리 칩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구매를 해서 나머지 부분은 동물병원이나 어디나 예산을 계약을 해서 넘겨야 될 것 같은 그런 과정이겠지요, 동물을 우리가 직접 그렇게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을 테고?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내 동물병원에 위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두당 2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의사가 시술료로 8,000원을 갖게 되고 1만 2,000원은 저희 구로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마리당 시술을 했을 경우에 1만 2,000원의 또 수입이 생깁니까, 우리 구에서?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만 2,000원이 순수수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금년 추경에서 이미 장비구입비라든가 주사 뭐 이런 재료비가 이미 지출이 나갔고요, 그리고 법정보호자 그러니까 수급자지요. 수급자들은 50% 할인이 있고요 또 특별히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특별한 신분에 있는 분들은 또 무료로 시술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1만 2,000이 순수 구 수입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올해 첫 시행하는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해 보시고 어떤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통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여기 밑에 CCTV설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각 어디 어디에 설치하는 건지요? 동부시장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면목시장, 몇 개 시장이 나와 있는데요, 어디 어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현대화사업에 그 CCTV는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해마다 그 이듬해에 그 익년도의 사업계획을 저희가 올리면 중소기업청에서 승인이 돼야만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여러 개 사업을 올렸는데 중소기업청에서 공교롭게 이 하나만 우선 추진사업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게 동부시장 CCTV사업입니다. 저희가 우림이나 면목이나 동원 그다음에 동부, 사가정 5개 시장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을 시장 쪽에서 주문을 받아서 희망하는 시장을 올렸는데 중기청에서 하나만 사업승인이 돼서 동부시장 CCTV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CCTV가 315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CCTV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별로 CCTV가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좀 낙후되어 있고 오래되긴 했어도 그 CCTV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총계로 냈을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치가 되는 것이고요. 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동원시장에 대해서만 이거 같이 포함된 거예요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요지를 제가 미처 잡지를 못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구청에 제가 알기로는 315대라는 CCTV가 각 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동부시장에 대한 CCTV는 이거 하나만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이 315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김명찬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명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315대는 저희가 방범대원이라든가 공원녹지과라든가 또 자치행정과, 방범, 경찰서에서 하는 모든 사항을 지금 총 집결해서 구청 2층에다가 관제센터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이고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 안에다가 설치하는 CCTV로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별도의 CCTV네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시장 내부에서 도난방지나 이런 용으로 사용하는 별도의 CCTV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세입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센터가 두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창업지원센터하고 희망나눔센터.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각각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희망나눔센터는 면목동에 옛날 용마도서관이라고 청소년독서실이 있었습니다. 그 청소년독서실이 폐업을 하고 그 위치에 희망나눔센터 일자리센터로 사용하고 있고요, 창업지원센터는 구 중화2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것이 지금 중화2동사무소가 따로 2, 3동이 합동됨으로 인해서 그 동사무소 위치에서 창업지원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센터 두 곳의 운영비를 각각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 지원한 금액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 임대료가 저희 세입에 잡혀야 되는 게 맞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에 사용하고 있는 임대료도 저희 세입으로 잡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센터는 거기에서는 세입이 없습니다. 거기는 영세기업들을 위해서 우리 공공근로자나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영세기업에서 요구할 때 날품을 무료로 해 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세입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사용하는 희망나눔센터에는 그 건물사용료에 대한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무상,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거기는 어떤 위탁업체에 맡긴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일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도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인건비만 저희가 나가고 있고 실제로는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임대 이런 것은 따로 계약 없이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이 희망나눔센터는 그러면 알겠는데 창업지원센터는 저희가 임대료도 보조해 주고 있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지금 15쪽에 있는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해서 세입이 잡혀있어요. 그렇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세출로 가서 이 세출은 무엇으로 편성하셨습니까, 임대료를? 임대료는 무엇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임대료는 임대료 지출로 나가야지요.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세출에 창업지원센터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5쪽 세출과목 좀 봐주시겠습니까? 창업지원센터 운영해서 1,770만 5,000원, 2013년도에 운영비 지원하시겠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임대료 부분을 좀 찾아봐주시겠습니까, 세출과목? 임대료로 얼마를 세출 지금 계획 잡아놓으셨는지 좀 찾아봐주세요. 저는 못 찾겠어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를 저희가 낸다고요? 저희 구청 건물인데 저희가 임대료를 낸다고요?

은승희위원

지원을 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임대료를,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지요, 저희가.

은승희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운영비에서 저희가 좀 전에 제가 질의드렸잖아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사무관리비하고 인건비는 나가고 있는데 건물운영비하고요, 그건 나가고 있는데 임대료를 위원님하고 저하고 대화하면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대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받습니다,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에서.

은승희위원

그러면 창업지원센터는 우리 구에서 임대료 보조는 안 해 주시는 거예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은승희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드렸을 때 임대료 보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지,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저는 세입・세출 과목을 질의하시길래 임대료가 나가야 되면 임대료 항목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15쪽에 있는 창업지원센터 임대료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기업으로부터 받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세입입니다.

은승희위원

이게 공교롭게 왜 질의를 드린 거냐면 금액이 좀 비슷했어요, 소규모 수선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표기가 혹시 세출과목 표기를 그렇게 오류를 하셨나 또 첫 질의에 제가 임대료 지원하느냐 질의드렸을 때 또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네, 제가 잘못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뭐 임대수입은 됐습니다. 20쪽 세입 보겠습니다. 20쪽 지역경제과 인증기 수입은 어떻게 금년에 설치해서 이만큼, 이 인증기 보유 지금 받으셨습니까 아직 안 받으셨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증기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언제 보급 받으셨어요, 인증기? 지역경제과에 언제 들어왔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9월경 같은데요.

은승희위원

아, 9월경이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월평균을 계산을 해서 2013년도 세입 이렇게 편성하신 건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6쪽 보겠습니다. 26쪽 지역경제과 세입 중에 신규 세입 편성하신 게 대부업에 관련된 과태료가 있던데 이게 원래 기존에도 세입에 있던 겁니까 아니면 2012년도 예산서에는 없던 것을 세입을 잡으신 건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업에 관련해서 위반하는 과태료는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왜 2013년도에만 이게 있고 2012년도에는 세입이 없었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2012년도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2011년도 이 관련된 과태료가 있었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고요, 2012년도에 위반과태료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2013년에도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는가,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는가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조금 작은 규모의 세입이라도 놓치지 않고 찾으려고 하시는 이 자세는 참 좋고요, 지금도 또한 이렇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세세히 살펴주시는데, 첫 번째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태료 건수가 12년도에 대비해서 상당히 좀 횟수를 늘리신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이런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되는 경우가 이게 많이 늘었나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과태료 건수는 저희가 자체 적발 한 것도 있고 타 기관에서 이첩돼서 넘어 온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타 기관에서 이첩되었던 것은 불규칙하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그래서 예산을 잡기가 참 어려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경기가 너무 많이 어렵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발로 뛸 생각입니다. 그래서 타 기관에서 적발돼서 오는 것 대신 저희가 직접 해 보려고 예산서에다가 감히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애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이상의 수입을 세입을 걷어내신다고 해도 저희가 고마워하면 고마워했지 질타는 하지 않을 텐데요 단, 그렇게 과잉이 되어서 또 이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또 민원이 발생하는 수도 생길 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서 세입을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감히 이렇게 편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히려 주민이 어떤 애로사항에 놓이는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주면서 세입목표 달성에 좀 애써주십시오. 가능하시겠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세입부분은 제가 그 정도 하겠고요, 지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이 안 계신 관계로 위원장님, 제가 세출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숙위원장

네, 하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계속 세출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195쪽에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운영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창업지원센터를 저는 저희 중랑구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운영이나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좀 전에 세입부분에서 보면 임대료부터 거기 들어와 있는 기업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 들어온 기업에게 이렇게 이 나머지 기타부분은 저희가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운영비는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창업지원센터에 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도 비정규직 직원이 한 분 나가계신데 그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운영비입니다, 물론 사무관리비도 그렇고요. 사무관리비에서는 주 내용을 보시면 창업지원센터 그 건물이 아주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의 주로 유지관리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임대료만 그분들한테 받지 거의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센터라고 봐야 되겠네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창업지원센터가 그 타이틀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1인기업도 있고 2인기업도 있고 사회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성격이 맞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센터 언제부터 운영하셨어요? 지금 운영하신지 몇 년이나 된 거죠?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지금 뒤에 담당계장한테 받았는데 2007년도부터 운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운영시점부터 지금까지 지원금액하고 지원금액 세부사용내역 있지요? 그걸 좀 주시겠습니까? 연간 얼마 정도나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또 창업지원센터에서 분명히 창업을 도운 것에 대한 실적이 아마 나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9개 기업이 들어와 있다가 1개 기업이 지금 공실입니다. 2년 계약이라서 나갔고요, 저희가 지금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내년 1월에 나가게 되는데 현재 입주해 있는 것은 8개 기업입니다. 기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규모 있는 기업이 아니고 그냥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4개 업체는 그래도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4개 업체는 그냥 현상유지만 급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2007년도부터 저희가 지원 실적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은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창업지원센터 지원은 저희가 운영실적을 좀 보고요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금 우수 중소기업전시회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간담회도 하시고 그런다고 했고 역시 2013년도에도 전시회 참가하는 기업을 지원하고자 지금 2,000만 원 예산 편성하셨습니다. 10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해마다 이 업체가 다 채워져서 어떻게 전시회에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통 참여하는 업체는 몇 개 정도 되고 있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0개 업체가 다 참여를 했고요, 2012년도에는 9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10개 업체를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거의 참가하는 데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여기 참가하시는 업체는 어떻게 해마다 좀 달라지시나요 아니면 참가하시는 분들만 또 계속 참가하시게 되는지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처음 참가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업체가 얼마큼 지원을 받아서 참가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아래 공동상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유지하는 명분을 찾고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정말 비록 소규모 조금, 아니면 그보다 조금 큰 사업금액이지만 이것을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그것을 잡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또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또 지역경제과에서 늘 해 오던 사업이 지금 예산관계로 금년에 편성되지 못한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을 저희가 듣고 정말 신중하게 저희도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니까 좀 소신껏 잘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공동상표 활성화사업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점차로 해가 거듭할수록 이게 예산규모는 줄어들면서 지금 사업명만 유지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난 연도에도 제가 이 상임위원은 아니었지만 좀 거론이 되다가도 소규모 금액이니까 그냥 한번 해 보자 또 지난 연도에는 공동상표 갱신 하시겠다 뭐 이래서 2012년도 예산 편성하셨던 것 같아요. 갱신 다 어떻게 완료했습니까, 2012년도에?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갱신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몇 개 상표 갱신하셨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공동상표는 3개가 있습니다. 더조아하고 위드피아하고 앙벨리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왜 2012년도에 7개 갱신등록 한다고 예산 편성하셨어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개 상표가 아니고 7개 상품류이지요.

은승희위원

2012년도 세출과목에는 공동상표 갱신등록 해서 31만 원씩 하는 것,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7개 상품입니다.

은승희위원

7개 상품이 됐는지 뭐 7개든지 하여튼 이 7건, 그러면 공동상표가 7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등록은 3개 하셨다는 것은 갱신 3개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공동상표명이 3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조아하고 위드피아하고 앙벨리하고.

은승희위원

그러면 공동상표명 3개만 갱신등록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금년에 갱신은 7개 상품류에 품목으로 하면 65개 품목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류라는 것은 조금 이렇게 포괄적인 것이고요, 그 안에 세부적인 상품들이 있는 것이지요.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공동상표를 몇 개 등록하셨냐고요? 공동상표갱신등록이니까 금년도 2012년도에 공동상표 갱신을 몇 개를 하셨냐고요, 공동상표.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표로 말씀드리면 상표는 3개입니다. 그 중에 상품류가 7개이고 그 안에 품목이 말씀드린 것처럼 65개 품목이 있다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2012년도 이 예산 잡으셨던 것 지출 지금 금년도 다 하셨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이거 지출내역도 좀 주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처음 들어와서부터 달라지는 게 없어요, 지금 여기 이것은. 거의 지금 이 상표고요, 이 상표도 거의 그냥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 금년에도 꼭 이렇게 진행하셔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과정에 너무 너무 많은 수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 상품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는 구청 상표로 쓰지 않고 자기 개인상표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안 되고 저희 개발상품권을 저희 구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경기가 나빠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어렵게 어렵게 개발해 놓은 상표를 폐지하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것 특별히 세목 이렇게 잡지 않는다고 그래서 폐지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지역경제과에서 충분히 저는 유지는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2012년도에 공동상표운영위원회 회의는 몇 번하셨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2월 연말에 가면서 지금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위원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2012년도 내에 공동상표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상의할 만큼의 일이 없으셨다는 거잖아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해서 위원들이 기존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기능도 있지만 이분들은 전문가들이십니다. 지금 은승희 위원님이 저한테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날카롭게 질의하실 수 있는 것처럼 그 분들도 저한테 할 수 있고 거기서 또 새로운 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에다가 단순기능으로 가부의 다수결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약하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를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 저희는 중랑구민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가 적절한 데 잘 타당성 있게 사용하는지를 지금 심사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공동상표의 전문가로서 이 자리에서 심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 위원님 오해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은 위원님처럼 이렇게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은 위원님을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이 전문가라는 얘기입니다. 왜곡하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행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뭐 은승희 위원님만 다 하시고 정회하자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쉬나.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중복된 질의를 하면 중복됐다고 얘기하시면 그건 정리하겠어요.

김영숙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자료를 잘 못 찾으시면요, 제가 그러면 한마디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찾았어요, 찾았는데요. 아니, 저를 주셨으면 저를 한다고,

김영숙위원장

아, 그래요. 하십시오, 못 찾으셔서, 얼른.
성욱

홍성욱위원

199쪽에 보시면 도시농장운영 및 농가지원 해서 도시형농장 배밭, 텃밭 운영 및 관내 과수농가 일손지원 해서 1,158만 6,000원, 맞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거 간단히 간략하게 어떠한 사업을 하시고 있는데 왜 이 돈이 일손지원을 하는데 1,158만 6,000원이 들어가는가, 먼저 누가 질의가 있었으면 정리하시고.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용도 시비와 구비가 같이 매칭 되는 매칭사업입니다. 50대 50인데요, 지금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농가지원 그다음에 마찬가지겠죠, 텃밭 조성관리 뭐 이런 식에다 쓰고 있고 비료지원 이런 거 품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런데 일손지원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내용에 여기에는 제목이 관내 과수농가 일손지원. 이게 일손지원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도와주는 뭐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 아닌가?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업이 이제 직접적인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력지원도 있는데요, 직접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텃밭조성이라든가 비료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배밭 수확, 배수확, 열매솎기 뭐 이런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일손지원은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노력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주기적으로 만남도 하고 해서 배밭 농가하고 연계시켜 주고 하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게 어떠한 뜻에서 농가를 지원하는지, 농가가 참 어려워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지 농사짓는 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지 뭐 참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일을 했을 때 지원하는 건지 그거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아까 서두에 업무보고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모두 41개의 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약 35만㎡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과수농가가 이제 27개가 있습니다, 농민들 중에서. 그 중에 우리 중랑구 내에 농사를 짓는 분도 있고 인근에서 농사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중랑구 내에 농사짓는 분들 중에서 농토가 필요하거나 하는 분들 그다음에 일손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주말농장도 포함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제 제가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느 단체에서 농가 일손돕기 해서 배밭, 배꽃 수정을 한다든지 배따주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어요. 배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여건이 어느 누구보다 월등하다, 재산상으로 보나 어떠한 뭐도. 그런데 가서 돕다보니까, 지역 주민이, 저희 집 머슴 부리듯 부리는 사람도 있고 참 어떤 사람은 고마워서 참 고마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면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을 꼭 도와줄 사람만 선별을 해서 자기 대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여기 신내동에 배밭 정도 갖고 있는 분은 우리 중랑구에서 손꼽히는 재산가 재력가들이에요, 맞죠?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직접 갖고 계신 분,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소유주는 그런데요, 농사는 전부 임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이 아닌 데서 농사짓는 분들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임대가 지금 몇 프로 됩니까? 그건 나와 있어요? 간단히 답변,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비율을 산정은 안 했지만 한 90%가 임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90% 임대인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그런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100%입니다, 100%.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직접소유주가 농사짓는 분은 못 만나 봤는데 100% 다 임대라고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알기로도 직접 지으시는 분이 있는데, 뭐 잘못 됐죠. 분명히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과수농가라든지 뭐 텃밭 운영하는 데 도와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꼭 도와줄 사람 선별을 해야 되겠다. 어느 단체에서 엄마들이 가을에 특히 이제 배밭에 과수를 따주러 가면 그런 홀대를 받으면서 꼭 이걸 해야 되겠느냐. 봉사도 좋지만 그 사람들은 뭐 일당 주고 시키는 것 같이 그러한 상황을 도래시켜서 문제점이 있더라. 그리고 지금 어떠한 우리 지금 뭐 현재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이슈가 형평성입니다, 형평성.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 그렇지만 넉넉하고 있는 사람을 그냥 무상으로 조건 없이 막 도와주면 안 된다. 그래서 철저한 조사를 하셔서 좀 저거 해 주시고 또 203쪽 보시면 연료 및 에너지관리 해서 가스유류 안전관리 해서 지금 보시면 석유판매소 정량 정품 지도관리. 지금 우리 중랑구청에서 어떠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면서 이 비용이 이게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인데 이 예산을 갖고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류 관련된 기관에 대한 실제적인 검사나 점검이나 하는 것은 관련 협회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구에서는 지금 큰 단속을 할 수가 없네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단속 건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합동단속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 2회로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한국석유관리원, 가스는 또 가스안전관리협회 이렇게 전부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중랑구 관내에도 지금 어느 주유소에서 유사 휘발유를 팔다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사석유 단속 건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단속해서 행정처벌을 받고 했죠.
성욱

홍성욱위원

네, 제가 문을 닫고 있는 걸로 아는데 석유 파는 것도 문제지만 그 석유를 넣은 사람들이 차량에 뭐 여러 가지, 지역 주민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예산이 보니까 뭐 한 400만 원 예산 해서 이걸 갖고 도저히 지도점검이 되겠느냐 이래서 이러한 예산은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 주민 모든 사람이 주유소에서 기름 안 넣는 집이 없어요, 지역 주민 전체가 이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다른 데하고 합동단속해서 타 부서에서 한다고 거기에다만 밀어 놓고 우리 구에서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을 또 관심을 가져서 일을 해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창업희망자를 위한 전문, 이게 몇 쪽이냐 하면 196쪽 되겠네요, 창업희망자를 위한 전문 창업교육 및 정보제공 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명료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자본 창업강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들한테 교육을 이수하면 창업자금이나 사업장 임차보증금 등의 융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창업강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80만 원인데 지금 이게 내용이 소규모 창업희망자를 위해서 돈을 빌려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취지하고 내용하고는 틀리네요, 제목하고는? 그런데 이 아래에서 보시면 우리가 예산이 480만 원 돼 있죠? 480만 원인데 창업희망자를 위한 전문 창업교육 및 정보제공 이 제목 타이틀을 바꿔야 되겠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위원 입장에서는 여기 강사료가 360만 원이에요. 그리고 현수막이 66만 원, 그러면 강사료 주기 위한 창업교육인지 이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주가 어디고 객이 어딘지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사업계획은 철회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본 위원 생각에 이게 참 뭐가 잘못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0만 원 1인에 대한 강의가 아니고 하루 8시간 교육을 합니다. 그럼 강사가 2시간씩 네 분이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3시간씩 나눠서 하기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토털이 120만 원이라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과장님 그 말씀을 제가 몰라서 한 게 아니라 제가 듣고 싶은 부분은 이 강사료가 많다는 게 아니라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이 교육을 받으면서 무엇인가 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수요자 그러니까 수요자죠, 창업을 하기 위한 수요자를 위한 배려는 전혀 없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필요한 건 강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창업을 위한 자금을 빌려준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전문가 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강사료 많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강사 데려다가 진짜 교육시켜서 이 사람들이 창업해서 진짜 잘 된다고 그러면 더 써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떠한 목적에 접근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목적물은 없고 하나의 과정이라는 얘기지 이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자료는 예산서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이 없는데 창업 내용은 그분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이다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물론 아니라고 부인은 못하지만 그 교육은 받아야만 임차료 보증금이라든가 창업금에 대한 융자 지원의 길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 창업을 무조건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창업이 왜 어렵나, 그다음에 경영마인드는 어떻게 갖춰야 되나,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교육이 상세 내용을 교육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꼭 불필요한 교육을 대출을 위한 과정으로 이렇게 인식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처음에 융자를 주셔서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은 정말 이러한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과장님 말씀이 융자를 위한 하나의 과정을 이수해야만 이러한 혜택도 받을 수가 있고 그 내용은 뭐 교수들이 와서, 강사들이 와서 창업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좋은 강의도 해 주겠죠. 해주겠는데, 우리 창업자들이 진짜 뭐라 그럴까 그 강의를 받으면서 큰 뭐라 그럴까 자기의 창업 준비하는데 과정에서 도움이 된다면 백 번 해야죠, 백 번.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산편성을 봐서 쭉 보다보니까 좀 구체적이고 세밀한 예산이 수립이 돼야 될 것 같다 어떻게 보면 426만 원 현수막, 66만 원 여섯 번 붙이고 6개죠, 여섯 번이죠? 그리고 또 강사를 불러다가 120만 원씩 주면 120만 원 적죠.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데 많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중랑구에서 그 어려우신 분들이 창업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엄청 노력하시잖아요? 그럼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달라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197쪽에 있는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위쪽에 특정개발진흥지구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사무관리비만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거 용역 나오고 시에 올려서 답변 받으셨죠?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많이 답답한 부분입니다. 용역 저희가 했고요, 서울시에서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12월 중으로 지구지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동안 월 2회씩 정기적으로 쭉 해 온 것 같은데 저희 중랑구는 2차 지구대상이라고 하는데 아직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지구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그 결과에 대한 자료를 본 것 같아요. 총 저희가 그동안 지구지정을 위해서 들어간 게 지금 우선 용역비만 들어 갔나요, 어떻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용역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었었죠? 그걸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패션타운 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동안에 총 금액, 뭐 용역비나 관리비나 이런 게 있었으면 그것을 좀 다 주시고요, 저는 도시계획위원회 발표 건이 나온 보도를 보고 이 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참 어렵겠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추진하시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 수당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계신 건지, 꼭 이거 어떻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용역비는 2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연구용역비도 용역비지만 내용이 굉장히 포기할 수 없는 내용이라 지구지정까지만 되면 그다음 단계에서 또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가서 떼를 써서라도 저희 중랑구가 얼마나 이 사업이 필요한가를 역설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계획을 세우셨던 분의 한 부분으로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자세인데요, 참 이게 헛된 투자가 아니었길 저도 바랍니다, 기왕에 투자가 됐으니까. 그런데 또 이만큼 투자가 됐다 하더라도 시행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또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또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시점이. 뭐 언제까지나 떼써서만 될 일은 아닐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다 해서 아직 완전히 백지화로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별로 이 예산 갖고 별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기왕에 계획을 세우시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의견청취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는 달랐지만. 그래서 추진 해왔던 사항이니까 처음에 안 될 것 같았으면 거기서 수립이 되질 말았어야 됐는데 어쨌든 동의를 얻으셔서 하신 사업이니까 저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는데, 만에 하나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어렵다면 또 그것에 대한 용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다가온다면 그 용단 또한 어렵지만 내리게 되실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197쪽에 그 아래에 중소기업 활성화지원이 있는데 제가 이따 기금을 하면서도 하겠지만 우선 여기 예산이 3억이 삭감된 게 이게 2012년도에 임차보증금 지원하셨던 거죠?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거 그때 아마 저희가 예산 드리면서 전세권 설정을 조건을 달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추진했습니까, 2012년도에?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3억 주고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됐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198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국비, 시비 보조가 내려와서 좀 살펴봤는데 제가 본 공문에서는 뭐 단서라고 하기보다는 요건 중에 하나가 민간자본투자 확보를 꼭 하고서 예산을 수립해라 라는 조항을 저는 봤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민자 10%가 먼저 확보돼야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민자 10% 확보 됐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자료 갖고 계시죠?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통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은승희위원

무슨 통장이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민자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확보한 것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민자 부분 입금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입금통장을 확인하셨나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구에서 갖고 계시죠?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그게 안 돼 있으면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중기청에서.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사본 좀 주십시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책정 확인 하신 거 10%, 이게 10%인가요, 300만 원 정도가?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10% 부분 구에서 확인하고 지금 예산 수립하셨다는 근거가 저희한테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 자료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1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또 이렇게 보조금 일부 내려오고 이렇게 구비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광견병예방접종이 연간 얼마나 시행되고 있나요, 통계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견병예방접종 접종두수가 저희는 지금 4,000두를 잡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가 몇 마리까지 나와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원을 어떻게 하고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지금?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견병예방접종은 관내 동물병원에서 접종을 합니다. 연간 두 번 4월과 10월에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이제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 실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면 연간 얼마 정도 이게 접종이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을 법 한데,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꿀벌 기생충구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꿀벌 기생충구제는 관내의 농가 중에서 양봉을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제, 답변드리기 좀 그런데, 꿀벌 응애를 하는데 그런 약품하고 이런 걸 사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몇 가구나 있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 돼 있는 것은 이십여 집 되는데요, 이게 이제 들쑥날쑥합니다, 양봉을 했다 안 했다 하기 때문에. 저는 20가구인 줄 알았는데 21가구가 맞다고 합니다, 한 가구가 또 늘었다고 합니다.

은승희위원

중랑구 관내에 양봉, 그러면 몇 집이 양봉을 하든지 일단 양봉을 하기만 하면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한다는 것은 약품류니까요.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물론 다른 부서도 있지만 이 간주처리로 돼서 내려오는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은 과 중에 하나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간주처리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피지 않으면 이 사업이 연간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실은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간주처리 부분이 분명히 와서 보조금이니까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지 않는 이상은, 반환금이 남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알 길이 없어요, 물론 간주처리 보고는 들어옵니다만, 뭐 바쁜 지역 일정을 살피다보면. 그런데 이제 ’12년도 간주처리 된 사업 중에 가계부채종합상담센터 설치운영비가 아마 내려온 게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활용을 하셨는지, 했다면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상담센터가 지금 입구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도 그것은 본 것같아요. 그런데 이제 활용도를 좀 얼마나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지 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평균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상담하시는 분하고 저희가 확인을 해 보면 많을 때는 30명도 하신 적이 있다고 그러고요 또 적을 때는 10명 안팎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거기 지금 상담사 한 분 계시죠?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떻게 기간제로 지금 하고 계시나요? 그 상담사 어느 분이 와서 하고 계시나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그분은 저희가 채용한 게 아니고요, 단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나와 계신 분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나와 계신 분 저희가 이 보조금 시비보조금 나왔던 금액은 그러면 어떤 금액, 단순 운영비로 집행을 하고 계시나요? 인건비가 나가나요, 안 나가죠?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 센터를 더 유지를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2012년도만 하고 접으실 겁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나와 계신 분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자료를 좀 주시고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자료라면 그분 프로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은승희위원

아니요, 뭐 그런 것도 주시고 이 센터 운영을 하라고 지금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이 집행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제 센터가 이미 가동이 돼서 하루에 많으면 30건도 있고 뭐 적으면 적은 건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센터를 2013년도에 운영을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 운영비 받은 이 보조금만 하고 마실 건지. 왜냐하면 보통 한 번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 다음 연도에 사업성을 봐서 매칭으로 하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확보해서 사업예산을 잡으시던지 그러는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2013년도 예산을 못 찾겠더라고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센터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나와서 상담하시는 분은 신용보증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고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 보조사업을 하겠다 말겠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 하는데 저희 보조금 1,000만 원의 용도는 뭘로 내려왔습니까, 간주처리 된 사항은?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서울시에서 받아서 센터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거기 지금 물품이 있습니다. 물품취득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계속 그런 식으로라도 중랑구청 안에 유지를 할 건지 연말로 해서 철수를 할 건지 아직 과장님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그것은 파악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와서 자기 신용상담하고 대출상담하고 하는 부분인데 서울시가 안 해도 우리 구라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저는 서울시에서 계속 해 주면 저희 예산서에 없더라도 또 이렇게 운영이 될 텐데 혹시 서울시에 그렇게 필요한 사업인데 2013년에도 계속 우리 구에 이렇게 유지를 시켜 줄 건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내년도에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대답했으면 빨랐을 걸 그랬습니다. 내년도에도 이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합니다.

은승희위원

유지된다는 것이고, 저희 구비는 따로 책정하지 않아도 시비로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예기시죠?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건의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팀사업, 업무현황 보고를 하면서 여기에, 아니, 아까 팀장님들 소개를 하시면서도 보니까 작년에 있었던, 2012년도에 있었던 사업 중에 금년에 편성되지 못한 팀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2012년도에 했던 취약시설 가스안전기기 무상설치하고요 또 LP가스개선지원 뭐 이것은 물론 국비보조가 좀 일부 있었긴 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저는 참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고 또 취약시설을 상대로 해서 좋은 사업이었다, 지역경제과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전혀 아예 편성조차 지금 되지 않았어요. 아예 이 사업을 이제 철회를 하신건지 아니면 어떻게 추경에라도 올리실 계획이신지 제가 앞에서 다소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그러한 규모가 작은 사업들 꼭 명맥만 유지하는 것 같은 사업들을 굳이 거론을 했던 것은 제 견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견해라기보다도 아마 충분히 주무과에서도 동의를 하고 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에 저는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서의 어떤 대책이나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기 전에 저도 그 부분을 확인을 했던 겁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왜 이게 금년에는 예산이 삭감이 됐느냐 했는데 취약시설 가스안전기기 무상설치 이것은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그다음에 우리 구의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계속하는 사업이고요, 소방서도 하고 가스안전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치수방재과도 재난관리 쪽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P가스 시설개선지원 이것은 좀 전에 국비하고 저희 구비하고 매칭사업이었습니다. 5대 5였는데, 국비로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이 단절되지 않고 유지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취약시설 무상설치는 다행히 다른 과하고 다른 기관하고 연계해서 계속 하고 있다니 참 다행스럽고요, LP가스 이 부분은 그러면 국비 전액으로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시간요, 지금?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비로 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직 뭐 내시는 없었죠?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뭐 유선으로라도 점검하신 사항,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그냥 다 감액됐다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 담당직원으로부터 ‘차후 국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27쪽에 보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과태료가 한 1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아니, 26쪽에, 죄송합니다. 26쪽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과태료가 24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만 이렇게 돼 있는지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은 저희가 현지에서 적발을 하면 현장 시정조치가 가능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저희가 갔을 때는 그런 위반사항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와도 조금 상통하는 부분이지만 상급기관에서 적발해서 적발 내용이 넘어오면 저희가 과태료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몇 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게 아니라 저희도 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세입예산을 해야 저희가 좀 책임감도 생기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려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니, 뭐 과태료를 꼭 부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쨌든 우리 주민이 알고 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인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랑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1993년도부터 구에서 기금을 출연하여 2012년 10월말 현재 495개 업체에 312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96억 8,700만 원의 자금이 조성되어 있고 118개 업체에 73억 800만 원이 대출 중에 있습니다. 기금잔액은 23억 7,900만 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소기업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대출금리를 기존 3.5%에서 3%로 0.5% 인하해서 지원하고 있고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부터 업체당 융자한도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여 기업경영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일자리창출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지원 대상업체도 제조업, 지식서비스사업에 한정돼 있던 것을 건설업과 광업, 운수업을 추가해서 확대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재원은 구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생활안정기금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고 2013년도에는 융자상환금 및 수익금 수입 등 39억 정도가 예상되므로 그 중에서 36억 규모의 융자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013년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계획안을 통과시켜주시면 안 그래도 어려운 중소기업 자금난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자금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13쪽에서 18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12년도 말 조성액에서 2013년도 조성계획을 포함하고 나면 2013년도 말에 제로가 되는 이러한 회계원칙을 쓰는 게 맞습니까, 이게 아니면 기금의 잔액이 전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처음 심의를 해봐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대로라고 하면 기금이 전혀 없게 되는 건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융자금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기한이 다된 융자금은 회수해서 들어오니까 들어오게 되면 저희 구 자체에 예치금으로 남게 됩니다. 그 예치금으로 남는 것이 당해연도 말에 익년도 사업자금으로 다시 성격이 전환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자발생이나 이런 수익금은 별도의 수익금으로 이자수입으로 해서 기금에 또 포함이 되므로 그래서 기금이 더 커져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치금 회수로 들어오는 명목이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연말에 기금 잔액과 그다음에 융자금 회수금 잔액 이렇게 해서 익년도에 사업예산으로 잡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도 기금 총액이 얼마인 거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전체 기금 총액으로 하면 96억 정도가 되고요,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은 39억 정도가 됩니다.

은승희위원

39억?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 중에서 4분기 매분기로 해서 36억 정도를 사업예산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상공회의소 방문했을 때 실질적으로 중랑구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서 참 어려움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구에서 기금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참 융자금 얻기가 만만치 않다 그런 어려움을 저희들한테 토로를 대표적으로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융자금이 거의 다 되고 있다고 그래서 안심을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융자금 받아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조항이 있습니까, 특별히 저희가 어려움을 느끼실만한?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을 수는 없지요. 대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물론 재무구조가 좀 탄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출을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담보문제가 은행에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사업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드릴 때 융자금도 1억에서 3억까지 이렇게 올려놨지만 실질적으로 3억이라는 대출을 받는 업체는 소수입니다. 소수이고 지난번 보고드린 것처럼 사업규모는 거의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마다 대출 한도액을 저희가 20억에서 25억, 30억, 35억 이렇게 늘리고 있지만 늘리는 것만큼 거의 소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한도는 3억으로 해놨지만 3억 융자해 가시는 분들보다 작은 금액으로 나눠서 융자들은 많이 하시나 보지요? 그게 뭐 담보능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을 가지고 가시면 물론 좋겠지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담보능력이나 뭐 신용능력 같은 것이 이렇게, 은행에서 또 2차로 거르기 때문에 은행에서 개개인에 대한 신용이나 담보능력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못하고 저희가 3억을 추천을 해드려도 어떤 분은 1억 5,000을 대출을 받으시고 어떤 분은 1억을, 그 대신 그 잔금 남은 것만큼 다음 분기에서 저희가 사업을 또 늘립니다, 더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연말까지 하다보면 대출이 다 나가고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기금잔액이 일부 남게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그분들도 그걸 아시면서 그냥 힘드니까 토로를 하신,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특별히 문턱을 더 낮춰줄만한 그런 요건은 그럼 없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저희는 심지어는 은행에다 직접 전화도 해드립니다. 이 분은 현재는 이렇지만 사업이 굉장히 전망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많이 배려를 해 달라고 전화도 해드리고 해요. 그런데 가서 그분들이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삭감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뭐 거의 다 소진되고 있다니까 융자를 많이 받아가는 걸 다행이라고 그래야 될지 불행이다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중소기업이 활성화되는데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을 철저히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우리 구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코자 각자 주어진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세무1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재산1담당주사 김문학입니다. 재산2담당주사 이종범입니다. 재산평가담당주사 조선래입니다. 법인관리담당주사 박현상입니다. 세외수입담당주사 김경숙입니다. 세외수입체납징수담당주사 임병옥입니다. 그리고 세입총괄담당주사 김기을은 5급 승진이 돼서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3쪽, 23쪽, 30쪽, 31쪽, 세출부분 207쪽부터 215쪽까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위원

내가 먼저 할게요.

김영숙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세무1과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전년도보다 내년 예산이 한 9,780만 원 정도 예산이 증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올해 1월1일부로 세외수입징수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됨으로 인해서 필요한 예산이 9,700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럼 직원이 몇 분이 증가가 된 겁니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징수팀이 신설되기 전에는 정원이 38명이었는데 정원이 41명으로 해서 3명이 늘어났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사업명세서 208쪽에 가보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 법정출연금 762만 9,000원 이거 어떤 출연금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 법정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406조하고 시행령 114조에 의해서 지방세의 연구나 조사, 평가를 위해서 출연해서 법정요율을 적용해서 출연금은 직전연도 세입결산액에 법정요율을 적용해서 부과해서 보내주는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 출연금은 그러면 지방자치제는 전국적으로 다하는 겁니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 기관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년도보다 좀 증감이 됐는데 한 224만 원 정도, 이것도 요율적으로 따지다보니까 지금 증감이 된 겁니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도보다 1만분의 1.5, 저번에는 1%였는데 1.5% 해서 한 0.5% 정도 더 올랐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세무1과 심사를 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이 문외한이라고 할 만큼 모르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라 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위원의 신분으로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심사라기보다는 좀 궁금한 것 또 알고 싶은 것에 대한 질의가 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서두에 우리 국장님께서 모두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냥 읽어주시는 그런 관계로 좀 제가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묻더라도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이 재산세분이 지금 10억 증액편성하신 것 이것은 근거가 있게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에 1년에 7월하고 9월하고 부과를 하는데 재산세 부과하기 전에 재산세 과표에 관한 재산평가팀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재산세 과표 상승으로 인해서 세입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표상승률만 있는 건가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표 상승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는 지가상승이라든가 주택부분의 상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이것은 뭐 전체 재산세를 납부하시는 분들은 다 이만큼의 상승률을, 그러면 인상률이 다 적용되는 거네요, 2013년부터?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세입은 늘어서 좋은데요, 내시는 분들은 좀 부담이 가시겠네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보니까 저희 구만 올리는 게 아니고 올해도 저희 구가 한 5%에서 6%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재산세가 따라서 오르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이 5%라는 것은 어떻게 국가에서 정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각 자치구마다 결정을 하는 겁니까, 5% 증액이라는 것은?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별로 다 오르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오르는 게 어떻게 하냐면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하는 거 보니까 감정평가사들이 일일이 조사해서 작년 대비해서 또 물가상승률하고 또 타구 이렇게 비교해서 재산과표가 조금 지정되면서 주택가격이 조금씩 올라서 이렇게 평가해서 재산세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세 인상률은 그럼 각 자치구마다 다를 수는 있겠네요, 그렇지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 저희 구 5% 증액 편성한 것은 타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좀 많이 인상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보편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상승률도 조금 낮고요, 재산세도 아마 상승률이 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상승률이 낮은 편에 속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가면 주민들께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대표적으로 뭘로 표현하시냐면 세금만 많이 걷어간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기준을 좀 알아야지 답변을 해드리는데 저희 중랑구가 인상이 되긴 했지만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인상된 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도 무방한 것이죠, 과장님?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근거를 좀 주십시오. 타구하고 비교된 게 있으면 자료주실 수 있으신 것이지요, 타 구 비교, 타 구 인상률이나?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네, 자료드릴 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3쪽 세입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에 있는 징수교부금 수입도 역시 10억 가까이 지금 세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원인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시세징수 전체 금액에 3%에 해당되는 금액을 25개 구청에 배분하는 건데요, 건수 50%, 금액 50% 해서 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유리한 게 금액은 적습니다만 건수가 많아서 들어오는 배분양이 많아서 증액금액도 많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세를 저희가 징수해서 확보한 것 건수가 많아서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건가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전체는 그렇지는 않고요, 시 징수금액의 3% 중에 배분하는 금액 중에 유리한 게 금액은 적더라도 건수가 많으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금액이 좀 많이 배정받아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세입 잡는 것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저희가 예상을 해서 잡는 거잖아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추상액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추상액인데 저희가 이만큼 교부금을 받아오면 뭐 더할 나위없이 좋은데 혹시 이게 과책정은 됐는데 세출은 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문제가 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이렇게 책정하기 위해서는 무슨 근거가 있을 겁니다, 자료가? 그렇지요, 산출자료가, 그렇지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시에서 배정해서 교부를 해줍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 공문이 있을 거예요. 그 공문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은승희위원

30쪽 세입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1과에서 지난연도 세외수입에서 지금 따로 세입을 잡으신 것을 보면 좀 전에 업무현황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마 팀 신설로 인해서 세입증대를 목표로 해서 2013년도에는 특별히 17억 원에 관한 세입을 따로 이렇게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세출편성하신 것은 한 1억 2,700 정도 되지요, 따로 팀 신설로 인해서, 그렇지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1억 2,700의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뭐 17억의 세입을 확보를 하겠다는 것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업무상 너무 부담이 간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빚어지는 혹시 부작용 같은 게 너무 지나치게 징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부딪치는 일이 생기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염려도 한번 해봤습니다. 당연히 담당부서니까 그 민원이나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예상을 하셨을 텐데 혹시 예측되는 문제점 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각 과에 분산돼 있던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분야를 올 1월1일부로 저희 과에 전부 가져왔습니다. 현년도 분은 지금 현재 부서에 남겨두고요, 지난연도 세외수입만 가져왔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교통행정과에서 일이 많아서 독촉고지서라든가 압류통지를 못 보낸 그런 경우에 저희 세무직이 체계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보낸다든가 압류예고 통지를 보낸다든가 이랬을 때 민원이 약간은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지요.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그래서 잘 모르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그런 민원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러면 문제발생을 예측을 했으면 대비책도 마련을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책이 마련이 됐으면 다행이지만 아직 특별한 대책이 마련이 안 되고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또 뭐 정식으로 민원건수로 올라가버린다거나 그러면 어차피 그 일을 담당하시는 새로 신설된 팀에서 고스란히 그 업무부담은 아마 떠맡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팀한테만 대책을 미뤄 넣지 마시고요, 타과에서 그동안 있었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총 수합을 하셔서 최소한 민원이 줄고 또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대처를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31쪽 세입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좀 많이 재정이 어려워서 삭감이 됐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 예산은 총액대비를 보면 오히려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좀 전에 얘기했던 뭐 세외수입증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교부금이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의 그냥 일반적인 성질은 조금 구분을 하는데요, 저희 구가 어떻게 조정교부금은 91억이 늘고 재정보전금은 오히려 좀 줄게 되었는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가 시간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나중에 따로 자료나 아니면 담당 분한테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과장님 어느 쪽으로 하시는 게 더 좋으시겠습니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설명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잊지마시고 알려주신다 생각하시고 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 207쪽, 우리 세무과에서 각종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고지서 발송도 하시고 독촉장도 보내시고 뭐 이렇게 하셨고 또 업무보고에서도 납부독려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세출예산에서 쭉 지난연도하고 뭐 목에 특별히 차이가 있는 건 없는데 금년도 2012년도에는 있는데 편성되지 않은 품목을 이 삭감된 금액에서 있어서 좀 살펴봤더니 재산세에 관한 고지서나 봉투나 또 안내문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2012년도하고는 달리. 그래서 이 부분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을 활용을 할 수 있어서 2013년도에는 편성을 안 하신 건지 뭐 예컨대 공공운영비의 재산세 안내문 발송 이런 것도 480여 만 원이 2012년도에는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이 부분은 편성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이게 편성 없이도 수입을 거둬들이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지 아니면 꼭 필요한데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과에서 정책이 있어서 편성을 하지 않으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게 재산세 안내문 제작비 600만 원하고 재산세 안내문 발송료 48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사실은 요즘 재산세 업무가 쭉 홍보를 계속 연결해서 오다보니까 또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이 돼서 안내로 인해서 징수율에 그렇게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뺐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주무과에서 잘 분석하셔서 그렇게 하겠지만 만약에 그래서 재산세가 목표했던 만큼 그만큼 안내 부족으로 인해서 혹시 목표했던 만큼 세입원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가 발생을 하지 않을까요? 인터넷 보급이 많이 돼서 거기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전혀 아예 편성을 안 해버려도 무리가 안 될까 저는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삭감을 해도 없는 걸 편성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까 저희가 여기서 편성 안 하신 것을 넣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시고요, 기왕에 그렇게 해보기로 하셨으면 안내문고지서 발송 안 하고 목표만큼 그만큼 세입을 거둬들이시면 더 바랄 나위가 없고요, 추이를 좀 지켜보시고 그러면 저도 좀 지켜보고 그리고 예산편성이 추경이 적당한지 아니면 이걸로 되는지 그런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은승희위원

209쪽, 취득세 부분에서도요 늘 편성해 오셨던 것 중에 등기예산은 지금 잡으시고, 고지서 등기예산은 잡으시고 반송료는 편성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거의 반송이 되지 않습니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나 재산세나 등기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반송이 됩니다. 한 20%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우편모아시스템이라는 게 생겼어요, 올해부터. 그래서 우체국하고 전산시스템을 연계하고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촉고지서라든가 일반고지서 보냈을 때 체납자 된 경우에 우편발송이 안 되는 경우는 우편모아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편반송료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으면 다른 부분에 세외수입이라든가 법인팀에 또 반송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용하고 이렇습니다, 필요할 때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세무1과에서 먼저 모범적으로 이렇게 바람직하게 예산편성을 해놓으셨는데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등기료 편성해 놓으신 부분에서 다른 부서는 모든 부서가 반송료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서는 도대체,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우편모아시스템도 운영을 안 하시는지 제가 그 해당부서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또 만에 하나라도 발생이 됐을 때 다른 부분에서 남는 걸로 이용을 해 주시겠다고 했으니 그럼 이것 또한 저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209쪽에 보면 공매수수료가 있어요. 이 공매수수료라는 것은 언제 발생되는 겁니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납 처분할 때 발생하는 건데요, 압류해 놨다가 그런 데 내용입니다.

은승희위원

압류해 놨다가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공매의뢰 할 때.

은승희위원

공매의뢰 할 때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공매의뢰 수수료의 건당 가격이 어떻게 물건의 규모나 크기에 따라서 틀립니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수료 기본료가 12만이고요, 그다음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해지 수수료하고 또 공고비하고 별도가 있어서 재산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공매 건수도 저희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1년을 사업해 봐야지 공매 건수가 나오나요 아니면 평균적으로 적용을 시키나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중에 압류된 물건이 공매처분 했을 때 세액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을 골라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군요. 고액체납자 중에 압류를 해 놓은 건수는 지금 총,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몇 건이나 되시는지?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고액체납을 100만 원 이상으로 볼 것이냐 500만 원 이상으로 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 현재 채권확보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건수는 3,842건이 채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자료를 지금 다 볼 수는 없겠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2012년도에는 공매수수료를 350만 원씩 책정하셔서 2회로 잡으셨는데 2013년도에는 지금 60만 원씩 해서 다섯 건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납득이 가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지금 물건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주십시오. 2012년도에 이 일을 하려고 예정했던 것은 어떤 공매 건인지 자료하고요, 지금 2013년도에 5건을 예정을 잡으신 것도 어떤 대상인지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좀 비교분석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세무1과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 심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백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정리담당주사 전충환입니다. 자동차세담당주사 김규심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주사 송영민입니다. 체납관리담당주사 김정희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19쪽부터 226쪽까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성규 부동산행정담당주사입니다. 임금용 부동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조정호 지적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성주 지가조사담당주사입니다. 김관일 도로명주소담당주사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0쪽, 21쪽, 24쪽, 26쪽, 29쪽, 30쪽, 세출부분 229쪽부터 234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부동산정보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전년도에 비교해서 한 1,000여 만 원 돈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예산이 빠졌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996만 2,000원이 줄었는데 그것은 작년에 폐쇄지적도사업을 작년까지 해서 폐쇄지적도 그러니까 전산화사업이었습니다. 그게 완료됐기 때문에 그 돈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을 위해서 한 3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지…….

김영숙위원장

위원님, 몇 쪽?

김규환위원

232.

김영숙위원장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김규환 위원님.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그것은 도로명 주소에서 위치정보화 개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지시를 해서 25개 구청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용이 뭐냐 하면 도로명 지도에 그러니까 도로명지도가 나오면 거기가 업소라든가 로마자표기가 잘못됐다든가 그런 것을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도를 놓고 위치를 이렇게 정확도를 만드는 겁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전산상에 도면을 놓고 거기에,

김규환위원

전산도면?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25개 구가 똑같네요, 어디 찍으면 딱 떨어지게끔, 정확도가, 전산상으로?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 지적과에서 명칭이 이름이 바뀌었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송화영위원

부동산정보과에 우리 김영자 과장님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지금 개인적으로 박사 준비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 참 보기 좋습니다. 일하랴 또 개인적인 어떤 능력으로 공부도 열심히 해서 미래를 또 준비하시고 또 여성으로서 전문직으로 과장까지 오르셨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같은 여성이나 또 구청 내에 있는 모든 일하는 여성분들의 아마 큰 본보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별하게 본인이 어떤 이런 부분 능력 어떤 개인적인 것 자랑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타의 모범이 되고 결국은 직원들의 업무 의욕, 욕구라든지 자아실현 등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바람직하고 좋은 여성상으로 보여져서 참 어떻게 생각하면 기특하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모습이 더욱더 잘 마치셔서 많은 후배 여성분들의 본보기가 되시고 더 나은 길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산보다도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경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비단 우리 중랑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각자 개인적인 사인간에 어떤 재산상 손해도 많이 보고 또 국가적으로나 우리 구 자체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을 보니까 735개가 있는데 혹시 지금 우리가 부동산정보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에 부동산중개업소에 그런 경기로 인해서 많이 없어지거나 이런 어떤 차이점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조금 많이 폐업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자료가 있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분류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작년 2011년도 같은 경우는 한 800개가 넘다가 올해 한 7, 80개가 폐업을 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요 또 이제 폐업이나 휴업 이것은 폐업이랑 휴업이 통계 내놓은 것이지 왜 폐업을 했는지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한 2, 3년 사이로 줄기는 좀 줄었네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좀이 아니라 많이 줄은 거지요.

송화영위원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송화영위원

앞으로도 아마 이분들이 지금까지는 잘 버텨왔겠지만 결국은 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대책을 세울 수는 없겠지요. 없겠고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우리가 여기에서 관리하고 계시니까 혹시 특별한 사례나 뭐 있으시면 혹시 말씀해 주실 것 있나요, 특별한 부동산중개업소하시는 분들의 어떤 특별한 사유 같은 것?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전체적인 경기 말고도 특별한 관리하기 어렵다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부분은 혹시 정보를 들은 게 있으신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없습니다.

송화영위원

없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래요, 경기가 좀 잘 활성화가 돼서 어떤 직종 어떤 사업장이든 활성화가 돼야 될 텐데 많은 부분에 중개업소들도 점점점 줄고 이게 주는 부분이 결코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 하면 또 이렇게 조금 건실하지 못하고 또 좀 실력이 떨어지는 부동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리가 돼야 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경기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참 안타깝고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부분에서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6쪽 세입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것 전반적으로 경기침제로 인해서 수입이 보편적으로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런 과태료 같은 부분은 금액이 저는 정해졌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기타수입에 부동산중개업 과태료 과표가 2012년하고 2013년하고 약간 금액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이런 과태료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적발된 것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금액이 틀려지는 겁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표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개업소에서 하는 것은 법 조항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반사항 이게 해당 법조문 51조 3항 1호로 되어 있네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아마 그러면 2012년도 과표에는 부동산중개업과태료 부과금액이 30만 원에다가 20만 원으로 하향조정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희 위원들에게 주십시오. 지금 이 세입과표가 금액이 10만 원 단위가 차이가 나니까 그 자료를 저희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27쪽에 토지거래허가 이행강제금 이번에 세입 잡으셨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어느 허가의 이행강제금이 지금 이거 부과된 거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가 토지거래 허가가 나가면 이용의무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의무기간 동안에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이행을 안 하고 있으면 그 가액이 일률적인 게 아니라 임대를 줬을 경우는 10% 또 자기가 이용을 안 하고 방치했을 경우는 몇 프로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 세입을 잡은 부분은 그것은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안 쓰고 있어서 그게 과태료가 좀 많이 세입이 잡혀있을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겁니다.’는 안 되고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자료가 지금 없으시면 좀 자료를 주신다고 하든지 그러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이행강제금이 지금 1억 9,000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이 뭐 한 곳인지 아니면,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한 곳입니다.

은승희위원

아, 한 곳입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한 곳이고요, 보금자리주택 옆에 235번지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에 주차장인데 지금 임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가액의 10%로 결정해서 1억 9,000만 원 잡혔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처음 용도하고 이용의무기간 뭐 권고했던 과태료 자진해서 이렇게 하게 권했던 기간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되게 하게끔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쓰기로 해 놓고 지금 임대료를 준 게 언제 금년에 2012년도에 발견이 돼서 세입이 들어온다는 겁니까, 2013년도에?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러면 정확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2009년도에 토지거래허가를 맡았는데 2010년부터 계속 이행을 해야 되는 시기이지요. 1년이 지나면 그거 저희가 조사를 나가는데 그분이 첫 회는 임대를 줬어요. 어디에다가 줬냐하면 주차장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고 한진택배에다가 임대를 줘서 임대기간이 2년이랍니다. 그런데 2년이 그렇다고 땅을 샀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보낼 수 없으니까 저희가 유예를 해 줬지요, 2년 될 때까지. 그런데 그분들이 이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토파라치라고 해서 그것만 또 조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한테 신고를 해서 나가서 했는데 그분은 한진택배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금방 나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방 이행이 안 되니까 부득이하게 이행강제금을 2억 2,000 정도 밀렸는데 지금 1억 9,000은 내년에 세외수입에 들어가고 올해 한 3,000 정도 납입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3,000 납입을 한 것은 분할납부 신청을 했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거 다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분납 3,000만 원을 한 번 했고요, 저희가 분납기간이 8개월 내에 전부 다 납입을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3,000씩 내기로 했고 나머지는 한꺼번에 돈이 생기면 내신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견해는 이분이 이것을 다 납부하실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건가요? 혹시 또 체납자로 이렇게 계속 안 내고 계실 가능성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가 분납을 할 때는 재산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압류를 하면 이게 사업장을 은행에서 융자 같은 것을 얻어서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이런 압류가 되어 있으면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빨리 내고 압류를 풀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확히 내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돈이 생기면 한 번에 내신다고 하니까 그분이 돈이 생기는지 늘 감시할 수는 없고요, 잘 납부하실 수 있도록 가끔씩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예상이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잘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세출에 있어서 230쪽 세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관리사업에 있어서 지적 삼각보조점 설치비가 있는데요, 이 설치비 과표는 설치하는 게 좀 틀리는지 2012년 금년 과표하고 2013년 과표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이게 매년 똑같은 것이 아니라 물가가 오르고 상승하는 것에 따라서 점수를 한 점을 놓을 때 가격도 약간 물가 상승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점수를 작년, 그러니까 아,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구나. 이게 매년 똑같이 그게 저희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사업이 많거나 도로가 많이 공사를 하거나 하면 망실이 많이 되면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 또 망실이 덜 되면 이게 덜 예산이 잡힐 수밖에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망실이 차이가 됐기 때문에 그 원인에서 금액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망실에 그러니까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숫자에 따라서 과표가 달라진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8점 설치하려고 했던 과표하고 2013년도에 42점 설치하려고 하는 과표가 틀려진다는 건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이제 과표 아니, 그러니까,

은승희위원

단가가 지금 2012년도에는 한 점당 8점을 하시겠다고 그러고 한 점당 54만 2,000원으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셨잖아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2013년도는 점은 좀 늘었어요, 많이. 점이 늘었는데 점당 가격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이 늘어서 가격이 줄은 거라고 저는 지금 답변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건지 한 점당 가격은 있는데 크기가 규모가 틀려서 가격이 틀린 건지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이게 똑같이 도근점이라고 해서 가격이 똑같은 게 아니고요 삼각점 우리가 설치를 하는 데는 저희가 도근점 종류가 삼각점도 있고 보조삼각점도 있고 뭐 도근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묻는 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삼각점을 묻는다 그러면 삼각점 위치가 저 용마산 꼭대기에도 있을 수 있고 도근점 같은 것은 이 바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마산 꼭대기에 올라가려면 재료도 지고 올라가야 되겠고 뭐 거기 가서 시멘트도 해야 되겠고 땅도 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올해는 그게 없고,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그러면 2012년도 것 그러면 아마 설치하셨을 거예요. 예산 집행하셨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거 어떤 점에 얼만큼의 금액이 들어서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2013년도 지금 이렇게 편성하신 것도 아마 기준을 잡고 하셨을 테니까 세부내역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231쪽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에게 이 업무를 맡기셨던 것 같아요, 저희 담당하는 분들도 하셨겠지만. 그런데 이 인부임이 지금 소폭 오른 것 같지만 기본급에서 금액하고 또 이 기본금액이 인상됨으로 해서 기간이 반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를 하는데 그동안 2012년도에는 6개월에 걸쳐서 공시지가를 조사를 하던 것을 이게 어떤 이유로 기본급이 인상이 돼서 그랬다고밖에 여기 이 예산서상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3개월로 딱 줄여도 이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또 기본급이 이렇게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지금 저희가 일용인부임을 3개월만, 저희가 6개월을 지가조사를 하는데 3개월을 잡은 것은 3개월은 구비이고 나머지 3개월은 국비로 보조를 해 줍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50%, 우리 또 구에서 50% 하기 때문에 3개월은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하고 3개월은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서에 국비보조가 있다는 표기가 없었고요 또 그때는 6개월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구비로 1만 8,000원씩 해서 6개월을 기간제근로자를 쓰셨어요. 그런데 지금 간주처리로 그러면 내려오신다는 것 접수를 공문을 받으신 건가요, 그런 국비보조가 있다는 것은? 저는 부동산정보과에 2012년도 간주처리로 이 부분에 이렇게 된 부분 알지 못했습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게 국비가 정규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구별로 인부 외에 또 다른 것도 같이 내려오는데 성적이 좋은 구는 더 주고 성적이 나쁜 구는 좀 덜 주고 이런 시에서 평가를 해서 시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렇게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그것을 간주처리하거나 어디에 할 수 없고 때에 따라서 변하기는 하지만 그게 일용인부임은 대체적으로 3개월 내려오고 또 덜 내려올 때는 저희가 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담당 분을 나중에 좀 보내주십시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사업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명주소 해서 새주소라고 해서 지금 계속 작업을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해야 되고 유지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큰 사업들은 다 국고 시비보조금이 내려와서 이 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지요, 자치구 금액만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과장님?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13년도에 이 사업 찾기 쉬운 주소에는 국비보조금 400여 만 원만 지금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현재 보조금 가내시가 내려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구비로 1억 2,000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부동산정보과에서 2012년도에도 또 도로명주소 시설물유지관리 또 시설물교체 이러한 걸로 교부세도 내려왔었고 국고 시비보조금도 실제로 내려 왔었네요, 간주처리 됐지만, 그렇지요, 과장님?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고지된 이 400만 원이 도로명판 설치로 국고보조금 지금 내려온 거지요? 그거 이외에 2012년도를 보면 분명히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좀 내려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분명히 이 새주소사업은 자치구만으로 일을 하라고 둘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조금 이 보조금 내려온 것 양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너무 이 사업에 투자한 금액이 좀 많지 않나, 저는 그런 견해를 좀 갖게 되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공기관에 하는 대행사업비도 새로 생기고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보통은 보면 이게 홍보에 많은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대한민국 주민들이 지금 새주소가 적용이 된다는 거 아마 모르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실생활에 쓰질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과연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구비로 5,500을 또 편성을 하고 또 이거 안 되면 설치하고 유지보수 하는데 또 4,600만 원 또 편성을 하고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과책정 된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좀 저는 해 봤는데 과장님 이게 편성을 하셨으니까 ‘이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관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혹시 견해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과하다, 아니다는 위원회에서 상의를 하겠지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좀 대답해 주십시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2014년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도로명사업을 한 10년이 넘게 계속 했던 사업이고 2014년이면 이제 전면 개편이 돼서 법적 주소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가 2013년이 마지막으로 박차를 가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시설이나 뭐 이런 것에 많이 전력을 했지만 2013년도에는 홍보에 전력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홍보에 전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들이 아는 여러 가지 또 그동안 관심을 안 가졌다가 2014년도에 글쎄, 전면 법적으로 개정을 한다, 개편을 한다, 이러다보면 그게 어떻게 하는 거지, 뭘 알아야 되지, 구민들이 너무 많이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을 해서 그쪽에 많이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과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견해 예측은 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도 여기 위원으로 앉아있지만 여기서 밖에 나가면 주민이거든요. 또 그동안 TV매체나 신문지상이나 여러 군데에서 이 새주소에 관한 홍보나 이러한 것들을 늘 다른 분들 접하는 것만큼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이제 어떤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소를 많이 기입하게 돼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 개인을 놓고 봤을 때도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새주소로 기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 외에는 저도 아직도 구주소가 머리속에 있어요. 제가 아마 그러고 이제까지 살아와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로 미루어 보면 이 새주소에 대한 변경 입력은 부딪쳐서 되어야지만 저는 확실하게 개선될 거라고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그 시점이 돼서 딱 닥쳤을 때. 그런데 지금 과장님 견해, 물론 그렇다고 제가 홍보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요, 홍보는 하되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재원이 부족한 우리 구 재원으로만 하려고 계획을 한 것보다는 구 재원은 좀 줄이고요, 국가와 시의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또 해 봤는데 답변 가능 하시겠습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길 보면 이제 저희가 홍보비용에 물론 홍보물 이런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도책자 만드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올해도 책자를 만들었는데 도로명주소가 바뀌다보니까 이제 접지형책자라고 해서 이런 것을 찾는 데가 많고 올해도 만들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더 만들어서 배부를 해야 음식점이라든가 또 택배회사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면 물론 위원님 말대로 좀 줄이고 해도 좋지만 저희가 지도 만드는 데 많이 돈을 할애하다보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이니까 올해까지는 좀 예산을 주셔서 저희가 또 구민이 편안하게 이렇게 새주소 도로명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견해가 확실하시네요. 그러면 제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지금까지 접지나 책자형으로 지도를 꾸준히 만들어 오셨을 텐데 배포의 문제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받아보신 분만 받아보니까 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택배나 배달업 이런 분들이 하다가 분실하거나 잘못 보관하거나 해서 필요하니까 다시 배부 받아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고요, 처음 제작하는 목표가 이게 대상이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처음 제작하는 목표는 전체 구민대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각 동에 배부가 된 게 활용이 잘 되게끔 또 그러한 세부적인 방침도 좀 세우시고요, 그토록 확고한 의지로 하셔야 되겠다고 하니까 위원회에서 상의는 하겠지만 이게 잘 활용될 수 있고 좀더 지금까지 배부됐던 것보다 넓은 그러한 곳에 배부가 돼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여러 사람이 많이 받아볼 수 있다면 저희가 지도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럼 더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어디 한번 추경에 올려봐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증액편성은 못해 드리거든요, 아시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에는 현장방문으로 인하여 오후 15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