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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송화영 의원 발언

184회 제5행정재경위원회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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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엄청나게 지금 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과연 우리 구만 유달리 변화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변화가 없는 건지 그것도 저희가 그런 자료는 제가 수집을 안 해 봤지만 예산이 이렇게 느는 것에 비해서는 이런 실적이라든지 보여지는 부분이 조금 많이 저조하다고 좀 느껴요. 느끼고 또 신생아, 산모도우미 이런 부분은 좀 다른 차원이기는 하지요. 그동안 혜택 못 보셨던 분들이 이런 정부 지원이나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별개의 부분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엄청나게 느는 것에 비해서 출산이 저조한 것은 좀 개인적으로 저도 안타깝고 이런 정책 자체는 조금 한번 수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큰 틀에서 국가에서도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들고, 이것은 제가 더 이상 질의를 그러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10쪽 세출예산 보면 산모건강관리 난임부부시술비 및 산모건강관리지원 했는데 이것은 좀 줄었어요. 왜 줄었는지 전체적으로 크게 개괄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됐어요. 뒤에 들어가시고,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