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 업무에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보건의료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목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민임준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영숙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영아 의약과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액은 55억 544만 원으로 보건행정과 5억 6,167만 원, 보건위생과 6,700만 원, 보건지도과 35억 6,896만 원, 의약과 13억 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11억 676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5억 6,167만 원으로 수수료수입과 진료비수입 등 3억 6,219만 원, 감염병관리 관련 국・시비보조금 1억 9,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6,700만 원으로 식품위생수수료 및 과태료 등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지도과 세입예산은 35억 6,896만 원으로 예방접종, 산모건강관리 등 국고보조금 13억 2,904만 원, 예방접종, 산모건강관리, 치매통합관리, 정신보건 등 시비보조금 22억 3,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 세입예산은 13억 781만 원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세입수입 500만 원, 노인의치보철, 방문건강관리, 국가암검진비,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암환자의료비 등 국고보조금 6억 7,807만 원, 노인의치보철, 방문건강관리, 국가암검진,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암환자의료비 지원 등 시비보조금 6억 2,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172억 6,233만 원으로 보건행정과 84억 2,730만 원, 보건위생과 1억 3,676만 원, 보건지도과 62억 5,904만 원, 의약과 24억 3,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 세출예산액보다 20억 6,719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84억 2,730만 원으로 감염병관리를 위한 상담 및 홍보 등 지원예산 3억 4,563만 원, 보건소운영 지원을 위한 민원실 분소 행정장비유지비 보건소재배치공사 등 3억 1,353만 원, 보건소 전직원 봉급과 각종 수당 등 인건비로 77억 6,813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1억 3,676만 원으로 식품접객업소관리, 식품안전확보, 식품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식품위생관리사업 992만 원과 공중위생관리 및 유해환경정화사업 1,652만 원, 사무용품구입비, 직원여비, 급량비 등으로 1억 1,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은 62억 5,904만 원으로 모성영유아건강관리사업비 38억 7,014만 원,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8억 7,354만 원, 정신건강증진 및 치매통합관리사업비 13억 1,574만 원, 건강도시사업 5,275만 원, 사무용품구입비, 직원여비, 급량비 등으로 1억 4,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세출예산은 24억 3,923만 원으로 병・의원관리를 위한 교육홍보사업 3,801만 원, 구강보건지원사업 2억 3,367만 원, 약물 및 마약류관리사업 2,205만 원, 주민건강증진사업 2억 2,321만 원, 의료취약주민방문건강관리사업 3억 103만 원, 저소득주민암관리사업 14억 4,788만 원, 사무용품구입비, 직원여비, 급량비 등으로 1억 7,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소비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내년도 보건소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며 향후 예산운영에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구민의 건강유지 및 건강증진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의 양해가 되신다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오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특히 구민건강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강정훈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이경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미란 보건분소팀장입니다. 계속해서 제출한 주요업무 자료에 의거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1쪽, 22쪽, 35쪽, 42쪽, 세출부분 481쪽부터 498쪽까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세출부분에 489쪽 보면 우리 행정지원 있어요. 행정지원에 보면 우리 재배치공사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관련된 내역서 있죠? 내역서를 먼저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 내역서를 받고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하시면 그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냥 사업명세서 484쪽으로 가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해충유인살충기를 79만 원씩 15대를 구입을 하겠다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거 어디다 설치할 것이며 또 이게 어떠한 해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금년도 노후화된 해충유인살충기 15대를 폐기처분하고 새로 유인해충자외선램프를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 장소는 중랑천변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구입한 장비로써 내구연수가 약 9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노후된 15대 유인해충살충기를 폐기처분하고 새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중랑천에만 설치를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번에 신설이나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이?

네, 공원에 설치된 것은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설치됐기 때문에 노후화된 게 없기 때문에 중랑천변에 대부분이 설치할 겁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 공원에도 보면 지금 살충기가 없는 그런 공원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혹시라도 그런 데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원에는 이미 대부분이 설치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더 추가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집 옆에도 공원이 있는데 없는데요, 살충기가?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좀 검토하셔서,

알겠습니다. 네,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가 된다면 좀 설치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만성감염병관리 결핵, 성병 등 만성감염병진료비 지원 및 관리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증감이 됐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또 왜 이렇게 증감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년도에는 결핵협회에서 결핵담당직원 인건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예산을 줘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 구청에 결핵실에 근무하는 직원인건비하고 또 서울의료원에 한 명이 근무하는 그 인건비가 한 6,600만 원 정도 더 추가됐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486쪽에 보면 우리기관 결핵담당자인건비 해서 여기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3,321만 4,000원이 따로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486쪽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결핵은요, 편성이 서울의료원에 한 명이 근무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결핵협회에서 직접 지급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자치단체로 돈을 보조금을 줘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걸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결핵, 성병 등 감염치료관리에서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를 묻게 된 동기였습니다. 지금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뭐 결핵이라든가 무슨 다른 병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더 증감이 됐는지 이런 의미를 묻고자 지금 얘기를 드렸습니다. 전년도 비교해서 많이 증감이 되고 있습니까, 결핵환자 같은 경우에?

네, 현재 중랑구 전체 결핵환자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숫자가 505명입니다.

505명.

네, 중랑구 보건소에서 50명하고 각 병원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455명입니다. 그래서 총합 50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2011년도, 12년도 지금 이제 13년도는 내년 예산은 지금 이렇게 책정되는 예산이니까 11년도, 12년도 이렇게 보면 증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환자가 약을 먹다가 중간에 스톱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했어요.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 예산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혹시 과장님 2011년도에 결핵 환자가 대충 몇 분이나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기억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에는 한 사백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연간 한 백 여 명씩,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 되고 있다.

네.

예산은 지금 많이 증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 위원입니다. 489쪽에 대체인력인부임라고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네,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신정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은 보건소 전체에 육아휴직자하고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 5명하고 출산휴가자 2명해서 7명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휴직 들어갔던 사람이 나오고 또 새로 들어가는 사람 해서 5명이 휴직자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다음 484쪽에요, 여기 방역봉사대 방역활동지원인데 이건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이 병행하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따로 방역활동을 하는 건지 답변바랍니다.

네,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저희들이 각 동별 방역민원봉사대가 새마을지도자들이 각 동별 5명씩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새마을에서 5명씩을 각 동에 5명씩만 지원해 준다고요?

5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별도로 저희들 차량 2대에 있습니다.

신정일 위원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예산편성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복지에 있어서 잘 몰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486쪽 보면 자산을 취득한 게 있네요? 250만 원짜리 공기살균기인데 이건 어떤 용도로 어디에 사용되는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결핵실의 공기살균기입니다. 직원들이 결핵환자하고 상담할 때 공기가 정화되지 않으면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하는 자산취득비입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나요?

지금 현재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칸막이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담의사하고 또 상담원하고 안에 X - 선실하고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대를 더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입하는 이 살균기는 없는 곳에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만 하면 전부 결핵과 관련된 이런 부분 상담하거나 뭐 진료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나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 있고 의약과에 하나 있습니다. 의약과는 임상병리실에 결핵균을 담당하는 직원 그 앞에다가 놓는 것과 2대, 보건소 전체로는.

그래요, 그건 그렇고 489쪽 보면 우리 행정지원 있어요. 보건소 대체인력 인부 운영경비 및 보건소 재배치 공사에서 한 2억 4,500인데 지금 예년에 비해서 조금 늘었고 또 인건비도 조금 늘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간호직 2명하고 방사선사 1명, 의무직 1명, 임상병리사 1명 총 5명이 육아휴직 중이고요, 간호사 2명이 출산휴가 중입니다. 토털 7명이 지금 휴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휴직 자리를 메울 대체인력 예산입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총 몇 명 중에 7명이 빠져나간 건가요?

전체 휴직 7명 중에 우리 예산서에 5명으로 지금 임상병리사는 신규로 서울시에서 지난 달에 1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6명이 필요하지만 5명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6명이 필요한데 5명만 하면 업무에는 지장이 없나요, 문제는 없겠습니까?

네, 중간에 또 휴직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인력까지 더 뽑을 수 없어서 그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휴직하고 있는 분이 중간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때 나중에 조금 지나서 대체하시겠다?

네.

네,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왜 작년에 비해서 800만 원이 빠지게 되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네, 일반운영비 중에서 홍보비 감편성을 했습니다. 홍보책자 제작비를 줄였습니다.

홍보책자는 매년 발행했나요? 그동안 어떻게 발행을 하셨지요?

네, 매년 발간했습니다.

매년 발행해서 몇 부씩 하셨나요?

한 1,000부 정도 한 것 같습니다.

1,000부, 그럼 1,000부를 발행해서 어떻게 사용했지요?

각 주민센터하고 각 민원실에서 관리하는 기관,

그런데 왜 올해는 예산편성 안 하셨지요?

돈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자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그렇게 큰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나보죠?

네, 홍보는 대체할 수 있는 게 각 소식지 그런 데 홍보하는 걸로 해서 별도의 홍보제작비는 안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홍보책자는 안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산이 뭐 풍족하다면 그때그때 봐서 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소식지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어요. 2억 3,000인가 4,000 정도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그 소식지와 일반적인 자체 내 신문들 있잖아요?

네.

그런 신문이 사실 중복돼서 계속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800만 원 들여서 하려면 또 다른 홍보물을 봐야 되지만 이렇게 같이, 소식지는 거의 다 지금 가구당 거의 90% 이상 들어가니까 소식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더,

네,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그럼 앞으로 이 홍보예산은 제가 안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재배치공사가 있는데 어떤 부분의 공사인지 상세하게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1층의 정신보건센터가 구민회관으로 내년도 1월 달에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4층의 대사질환센터하고 또 건강증진센터를 1층으로 배치를 하고요 또 치과진료실하고 예방접종실을 조정하고 또 그렇게 해서 1층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건강정보라든지 교육을 연계해서 의료서비스를 향상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층 정신센터의 사무실을 재배치 하는 겁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이 부대비는 뭔가요, 과장님?

원래 10%는 법적으로 전체 예산의 10%를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제일건축이라는 데서 우리가 받았어요. 받아서 견적서를 보니까 사실 저는 이런 건축이나 인테리어 이런 것은 굉장히 저는 문외안입니다. 문외한인데 통상적으로 제가 집을 한 세 번 정도 고쳐봤어요. 제가 한 세 번 정도 고쳐봤는데 물론 뭐 가정하고 이런 관급공사하고 좀 차이는 있겠지요. 차이는 있겠는데 이렇게 보통 공사를 해주는 조건 하에 철거는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가 철거를 따로 하고 이것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인부도 철거하는데, 이게 지금 일주일 공사지요, 과장님? 일주일 공사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공사라면 한 5, 6일 정도 제가 보면 할 거 같은데 일주일 공사인데 철거하는데 인부가 15명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다음에 운반상차에 5명이 들어가고 또 폐기물처리비 차가, 이게 6대지요? 과장님 맞나요, 지금 제가 보는 게?

1.5톤짜리 6대입니다.

그렇지요, 6대지요?

네.

그럼 총 차는 6대가 투입이 되고 인부는 20명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면적이 얼마지요?

전체 면적이 445평방미터입니다. 거기하고 4층의 대사증후군 사무실 바닥공사 그런 게 포함된 겁니다. 그다음에 물리치료실 2층으로 이전하는, 1층에서 2층으로 물리치료실이 이전합니다. 거기에 관한 전기설비라든지 기타 등등입니다.

전체 면적이 얼마에요, 하는 공사면적이?

한 600제곱미터 정도 될 겁니다.

600제곱미터?

네.

도색을 보면 도색도 보통 우리가 전체 예산을 뽑았을 거란 말이에요, 공사를 보고 업자가. 그러면 도색해서 무슨 필요한 도색을, 여기는 지금 도색도 몇 가지가 쭉 따로따로 해놨어요. 보통 이런 견적이 맞는 건지 본 위원은, 보통 도색하면 도색해 놓고 전체적으로 딱할 텐데 도색을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네, 벽체하고 천장하고 이렇게 도색작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철거하는 데 한 500만 원 쓰고 도색하는데 얼마야, 이게?

세분화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견적서가,

도색하는데 600만 원 들고 또 이삿짐 옮기는데 10명이 투여되고 그럼 여기는 지금 우리가 4층에 있는 게 1층으로 옮기고 2층에 있는 거 조금 조정하고 하는데 인부가 어마어마한 인부가 지금 투입이 됐네요?

거기의 이사비용은요, 지금 현재 사무실 1층하고 4층하고 2층에 돼 있는 사무실을 임시적으로 2층 대강당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공사 후에 이전하는 그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임시로 진료보거나 근무하는 그런 비용까지 포함됐다?

네, 2층 광장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이사하는 그 비용하고 공사 후에 사무실로 이전하는 그 이사비입니다.

하여튼 일반적인 이런 공사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차이가 많이 있네요, 과장님?

네, 저희들이 건축과에다가 재설계를 해서 영선계에다 견적을 다시 내서 공개경쟁입찰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가로 받은,

그렇습니다.

조금 여유롭게 받은 건 맞지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더 들 수도 있는데 그게,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금액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으니까요 그 금액으로 입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일건축이 어디인지 본 위원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긴 들어본 것 같아요. 뭐 할 때 명단 달라 그럴 때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견적서는 보통 본 위원도 이렇게 해 보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아주 여유롭게 편안하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그럼 제가 이거 다시,

세세하게 항목을 쭉 나열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아, 그래요? 하여튼 이삿짐 옮기는 데도 10명씩, 하여튼 투입된 인원을 보니까 엄청난 인원이 지금 하시는데 아마 투입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빨리 끝내면 공사는 좋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저희들도 진료실을 빨리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단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조금 더 전문가한테 좀 의뢰를 해서 받아보고 또 판단을 해 보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입니다. 평소 주민의 건강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위생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규 식품위생담당주사입니다. 한준수 공중위생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기용 식품안전담당주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보근 위생지도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1쪽, 27쪽, 28쪽까지, 세출부분 501쪽부터 503쪽까지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508쪽에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네.

아까 업무보고 드렸듯이 저희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네들은 여태까지는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폐렴구균을 전부 다 놔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네들 폐렴구균을 놔드리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작년도에 없는 새로운 예산이네요?

네, 올해 2013년도에 새로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러면 이거 1인당 얼마나 되나요?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병・의원에 알아봤더니 현재 지금 제일 싼 데는 한 5만 원 정도 개인이 부담해서 맞고 좀 비싼 데는 10만 원 정도를 주고 맞는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약만 사서 하니까 약은 한 일만 이삼천 원 정도면 저희들이 구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위수수료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약을 65%는 국・시・구비로 해서 나오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네들이 올해 예방접종을 해 보니까 작년에는 한 65%에서 70% 정도인데 80% 정도 맞으시더라고요. 그래서 80%로 계산해서 저희들이 65% 예산 나오는 것에서 15% 정도는 저희 구비를 더 확보해서 어르신네들을 접종해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완전 무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무료면 병・의원에서도 무료인가요, 보건소에서만 무료인가요?

보건지도과장 이영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내소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독감 같이 저희들한테 오시는 분에 한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요, 여기 지금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에서 저소득층 출산가정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냥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말고 일반인 가정에 대해서는 비용만 주면 지원을 한다 이렇게 저는 홍보책자에서도 보고 또 홍보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연계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행하는 사람만 저희들이 해 주고 일반인들은 저희들이 소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소득층만 도우미,

네, 저희들은 일정소득 액수에 해당되는 분들만.

해당되는 분들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현재 우리 신생아 현황을 알 수 있어요, 중랑구에? 신생아현황, 자료 갖고 있을까요?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보니까 한 3,500명 줬는데 지금 현재는 3,23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작년에는 3,500, 올해는,

보통 한 3,200명에서 500명 사이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정확히 느는 추세다 주는 추세다 이것은 정의 내리기는 좀 어려운가요?

조금 줄었다가,

늘었다가?

오늘 안 그래도 지금 여성병원에 부장님을 만났더니 이달 들어서 출산하는 산모들이 좀 적어졌다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의료원에 물어봤더니 서울의료원에도 이달은 조금 적은, 지난달보다 조금 줄은 것 같다고 아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는 3,500명이요?

3,235명.

2011년도가, 12년도는요?

아직 12월 말이 되어야,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그전에는? 혹시 그전 것은 아세요, 그전 것?

2010년도는 3,262명, 2009년도는 3,218명, 2008년도는 3,500명이 넘었습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지도과에는 산모, 뭐 아동, 유아, 모자 이런 부분 신생아를 취급한 지 오래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시비 받아서,

네, 보조사업입니다.

매칭해서 하는데 그래도 적어도 신생아 추이는 우리 과장님이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너무 무리한 건가요, 과장님?

연말이 되면 숫자가 되는데 끝에 숫자까지는 몰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200명에서 500명 사이로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한 3년치 정도는 그냥 무조건 반사적으로 딱 나오셔야 되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말 되시면 과부하가 걸리시겠지요, 바쁜 일이 많으시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국・시비 받아서 지금 이게 꽤 오랫동안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신정일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신생아, 산모도우미 관련된 이런 매칭사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고 있어요. 계속 2011년도는 2억 2,000, 12년도에는 3억 5,000 그다음에는 또 4억 5,000 한 30% 이상씩, 그렇지요?

네.

엄청나게 지금 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과연 우리 구만 유달리 변화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변화가 없는 건지 그것도 저희가 그런 자료는 제가 수집을 안 해 봤지만 예산이 이렇게 느는 것에 비해서는 이런 실적이라든지 보여지는 부분이 조금 많이 저조하다고 좀 느껴요. 느끼고 또 신생아, 산모도우미 이런 부분은 좀 다른 차원이기는 하지요. 그동안 혜택 못 보셨던 분들이 이런 정부 지원이나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별개의 부분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엄청나게 느는 것에 비해서 출산이 저조한 것은 좀 개인적으로 저도 안타깝고 이런 정책 자체는 조금 한번 수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큰 틀에서 국가에서도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들고, 이것은 제가 더 이상 질의를 그러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10쪽 세출예산 보면 산모건강관리 난임부부시술비 및 산모건강관리지원 했는데 이것은 좀 줄었어요. 왜 줄었는지 전체적으로 크게 개괄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됐어요. 뒤에 들어가시고,

확정내시에서 줄어, 가내시에 내려왔다가 나중에 확정내시에서 정해지면서 거기에 줄은 것으로 됐습니다, 확정내시.

네,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지금. 다시 또 우리 직원들 보조 받아서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워낙 작년도에 확정내시가 7억 9,800 이게 내려왔는데요, 그게 나중에 내려온 것은 6억 1,638만 9,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이거에서 여기가 좀 남아서 저희가 뭐로 했느냐 하면 아까 신생아도우미 거기가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긴 사항인데요, 실제적으로는 6억 1,0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난임부부에게 저희가 예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는 이게 감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실질적 감소는 아니고,

네, 예산상에만 이렇게 된 것이지요.

예산상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주고 받고 이런 관계에서 됐다 그렇게 제가 알면 되겠는데, 의료 및 구료비 보면 작년과 좀 틀려요. 뭐가 틀린지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가 지금 2013년도에는 6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금연, 영양, 절주 이 사업들이 건강증진포괄사업으로 저희들이 합쳐지면서 8개 사업 중에서 방문간호만 빼고 저희들이 7개 사업이 포괄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모 임산부들 철분엽산제가 또 모유수유 클리닉하고 그쪽 예산이 지금 포괄수가제에 들어가 있으면서 저희들 원래 사업하는 것하고 또 같이 이렇게 병행이 되다보니까 예산은 같은데 또 나누어져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나중에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지난번 5대 때 행정재경위원회 한 4년 정도 있었어요. 그때 우리 과장님 굉장히 청산유수로 아주 잘 하셨는데 그동안 과부하가 걸리신 건가 왜 이러세요, 오늘요?

사업이 올해 지금 2013년도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따로 사업 하던 게 지금 포괄증진사업으로 지금 하나로 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예산편성이 또 나눠지다 보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위원님 다시 제가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됐고 어쨌든 지금 답변하신 것은 적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개인이 아니라 어쨌든 주민을 대표해서, 저만해도 2개 동에 5만 2,000의 대표입니다, 2개 동에. 그러면 저희는 궁금한 것을 당연히 질의를 할 수 밖에 없고 발언대에 서신 과장님은 우리가 명확히 알아듣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오셔서 일목요연하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것을 보면 예전에는 굉장히 잘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업무량이 많으면 덜 받아와야지요.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 그것도 주민에 대한 제대로 된 행정이 아닙니다, 과장님. 좀 안타깝네요. 굉장히 열심히 잘 하셨던 부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과부하가 걸려서 하시는지. 보니까 여기 뭐 지금 이전하고 공사비도 올라오고 다 하는데 그거 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과장님 이렇게 힘드셔서? 이게 지금 뭐, 이게 지금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요 꾸준히 해 오던 사업이에요. 아주 어려운 질의가 아니었어요. 아주 단순한, 지극히 단순한 질의예요. 그런데 이걸 갖고 이렇게 헤매시면 다른 거 어떻게 제가 질의를 할까요? 그냥 제가 질의하지 말고 다 미리 얘기를 할까요? 참으로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발언대 서실 때는 제대로 인지하고 준비하셔서 하셔야겠죠?

네.

업무보고 보면, 업무보고 7쪽 보세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해서 사업개요 맨 하단부에 임산부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모유수유교육 상담 및 홍보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해 준다고 딱 다 이제 또 내년 업무, 이게 내년도 다 같이 가는 부분이죠?

네.

여기는 지원한다고 해놓고 예산서는 넣지도 않고 이거 사기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