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산모건강관리에 관해서 잠시 정회가 있었는데 우리 보건지도과장님은 다시 한 번 이 산모건강관리에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8억 5,500이 올라갔는데 확정내시로 7억 6,212만 5,000원이 확정내시가 돼서 9,292만 6,000원이 감간주 돼서 저희들이 감액 되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보면 모자보건수첩 지원과 작년에 들어가 있는 게 좀 빠진 게 있네요. 이건 뭔가요, 빠진 건 뭔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작년에는 모자보건수첩하고 엠블럼이라는 게 이제 거울 뒤쪽에 임산부 그림이 돼 있는 엠블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까지는 엠블럼하고 수첩은 지급이 됐는데 내년에는 이 엠블럼 자체가 빠지고 수첩만 주게 돼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왜 엠블럼은 지원이 빠지게 됐나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이건 전부 다 시에서 나오는 건데 예산 상 엠블럼은 빠지고 수첩만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송화영위원
아, 그래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신생아가 2011년도에는 신생아가 얼마나 되나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3,235명,
송화영위원
올해는 아직 집계가 안 나왔고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올해 12월까지는 아직 안 나왔,
송화영위원
그럼 현재까지 나온 상황 정도는 파악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어제 말씀드렸듯이 2006년까지는 저희들이 좀 출생아 수가 많았습니다. 3,500명 정도 됐는데 2007년도에는 한 600명 됐다가 2008년도부터 3,521명으로 줄어들면서 2009년도는 3,218명, 2010년도는 3,262명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고 ’11년도는 3,235명 정도 됐는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난달보다 산모 출생아수가 줄어든다고 산부인과 쪽에서 걱정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출산장려에 좀더 이바지 할 수 있을까 하고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출생아 숫자는 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 한 이삼 년간은,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송화영위원
거의 차이가 없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100명 이내로 이렇게 차이가,
송화영위원
그렇죠, 거의 뭐 하고, 뭐 그거에 맞춰서 아마 모자보건수첩도 거의 뭐 조금 아주 근사치하게 한 7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70만 원 정도 삭감이 됐고 한데, 이런 부분, 모자보건수첩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이 신생아 출생 이런 부분과 아마 맞춰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 책정,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송화영위원
내려오는 거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내려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토대로 삼아 이런 게 내려오리라 저도 이제 생각이 들고, 신생아 산모 뭐 이런 부분이 국가적 차원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좀 본 위원은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모도우미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모르는 부분을 혜택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많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상당히 도움 돼서 이런 부분은 참 정책적으로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출산장려에 맞춰서 볼 때 예산 대비 실질적으로 효과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에서도 추진하는 출산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주는 그런 부분도 실질적 효과를 따져보면 안 하는 게 훨씬 효과가 맞긴 맞아요. 그런 부분이 일회용적인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로 하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은 뭐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많이 취급하고 또 이제 우리 보건소하고는 직접적인 연계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알고 있는, 현장에서 접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위로부터 또 보고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도 조금 필요로 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또 막상 현장에서 일하다보면 상부에 보고하고 회의 가서 적용해서 뭐 이런 부분이 쉽지 않죠, 과장님?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셨던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신청하는 분들이 저희들이 참 많습니다, 구에. 저희들이 목표액에 맞는 예산에 대비해서 항상 연말 되면 미처 지급을 못 해, 돈이 모자라서 못 해서 항상 복지부로 전화해서 ‘우리 구는 국・시비를 좀 더 주십시오.’ 해서 항상 조금씩 더 받아오고 이러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관내가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조금이라도 국・시비를 더 받아올 수 있으면 항상 추경이나 이런 데 해서 좀더 의뢰해서 조금씩 받아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주민들한테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데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더 분발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어제는 좀 무리가 많이 있으셔서, 밤새 잠은 잘 주무셨나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송화영위원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고 또 기본적으로 각자 역할에서 각자 자기 일을 좀 충실히 하면 더욱 더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워낙 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은 많이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더 많은 준비를 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저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지도과에서 관리하고 또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센터들 있죠? 좀 전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너무 여러 가지인 것 같아서.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 준 것은 정신보건센터하고 치매지원센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서울시 예산은 그걸로 나가는데 중랑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서 주는 것은 치매지원센터와 정신보건센터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업적으로 또 센터라는 이름을 붙여서 운영하셔야 되는 게 있죠, 사업적으로?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식생활정보센터.
은승희위원
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면목분소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식생활정보센터는 면목분소에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3・8동에.
은승희위원
예방접종등록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 1층 영・유아실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보건소 1층이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이름만 센터지 예방접종실입니다. 명목상 예산 내려올 때에 그거해서 인건비 하나 내려오고 이래서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 영・유아실에서 지금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보건지도과 센터들이 각자 이렇게 여러 군데 나눠져 있어서 업무하시는데 물론 위탁도 주고 그러시겠지만 이 센터들이 어느 한 곳 다 빠짐없이 주민들하고 다 밀접한, 대민을 정말 일선에서 하시는 센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지도과하면 늘 염려스러운 게 과연 이 센터가 제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그 여건을 잘 만들어 주고 있는지 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하고 계시는지, 물론 믿지만 또 지도감독이 필요한 분명한 사업이기 때문에 늘 그게 좀 염려가 됩니다. 2013년도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이렇게 여러 군데 센터가 있지만 과장님 또 직원분들 또 우리 소장님 바쁘신 업무 속에서도 좀 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예산심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09쪽, 아, 죄송합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 하신 거 보충질의 먼저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512쪽 사업, 어제부터 지금 산모 신생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쭉 질의 응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시가 지난 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1억 이상이 지금 증액편성이 되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답변하시는 중에 연말에 가면 많이 뭐 부족해서 앞으로 더 많이 이 자금을 확보하도록 애쓰시겠다라는 답변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감사하고 또 그 애쓰신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예산서에 표기가 되지는 않았어도 물론 결산에 올라가겠지만 실제로 이 부분에 간주처리 되어 와서 뭐 1억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더 금액을 저희가 확보해서 2012년도에 사업을 하신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많이 노력을 하셔서 그렇게 국・시비 보조를 많이 받아오셔서 사업을 해 주시는 것은 참 감사한데 저희가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구 예산하고 밀접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해서 토탈 2013년도에 이제 4억 5,000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제가 감히 짐작을 해보면 2013년도에도 분명이 이 사업에 있어서는 아마 간주처리 형식으로 해서 좀더 지원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중순 정도 되면 그 해 연도의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마다 지원자 수를 확인하면 항상 몇 십 명을 도우미 지원을 못해 주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최대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도 예산을 감안합니다. 예산과에서도 예산이 풍족하지 않으니까 많이 지원을 못 해 주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늘려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그냥 추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예측이 가능한 범위가 있고 그러는데 2012년도에 3억 5,500의 사업 편성하셔서 간주처리 금액으로 8,300 받으셨어요, 그렇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좀 전에 서두에 과장님 답변 중에 신생아가 금년에 좀 주는 편이다라고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염려를 하신다 이런 답변을 하셨고요. 다행스럽게도 2013년도에는 1억 1,500이 증액 내시가 돼서 4억 5,000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4억 5,000에 분명히 국가에서 우리 출산장려를 하고 있으니까 좀더 지원이 예측 가능하다, 2012년도에도 이 8,300의 간주처리 금액이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512쪽을 보면 지금 저희가 열악한 구 재정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체 금액을 편성하셨어요, 자체 금액을. 그것도 이제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보조금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 금액을 산출을 하신거다라고 저희가 납득이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예산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 있는데, 물론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닌데 기왕에 저희가 내시금액이 늘어서 전체적인 예산 금액이 2012년도 원래 사업비에 간주처리로 더 보조금 받은 금액보다도 2013년도에 더 증액이 지금 돼서 편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전에 과장님이 서두에 답변을 하셨듯이 다시 국가에 보조금을 더 지원 받도록 노력하시겠다라는 답변을 믿고 그 사업 부분은 좀 절약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더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여기 편성했으니까 이대로 주십시오.’라는 그런 늘 오가는 대답 말고요, 제가 지금 대안을 얘기 했잖아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 사업에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분명히 필요한데 예측이 되는 사업 부분이 있으니까 2012년도에 기존에 편성했던 금액보다 간주처리 된 금액을 합산을 하고, 그렇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게 했던 금액보다도 더 증액이 됐으니까 구 자체적으로 똑같은 사업에 편성한 금액은 우리 지금 모든 과, 아마 보건지도과도 하고 싶어도 예산을 줄인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든 과가 예산상 사업을 못 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예산을 절약해 놨다가 보건지도과가 또 혹시 추경 때 정말 더 하고 싶은 사업이 있든지 아니면 타과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든지 했을 때 활용을 하게 하는 게 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대상자가 572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12월 되면 예산이 저기 돼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분들은 많고 이랬는데 2013년도에는 630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630명이라는 것은 예측 수잖아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목표,
은승희위원
목표 수고, 이렇게 저희도 출산이 장려가 돼서 숫자가 실제로 늘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진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왕에 국비, 시비보조금 부분이 4,000만 원을 뺀 나머지 부분이 있으니까 정말로 지켜보다가 이렇게 목표에 가까이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보조금을 좀 더 받도록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도 정말 그럴 것 같다면 추경에 올리세요. 그럼 저희가 드릴게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그 4,000만 원은 저희들 구청에서 특례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셋째 아이, 소득에 해당은 안 되고 지원은 해 줘야 될 그런 인원들이 있어서 저희들 자체에서 4,000만 원 특례지원으로 이것은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2012년도도 해드렸고 2013년도에도 특례예산이 되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례가 뭐냐면 복지부의 지침에서 둘째 아이까지밖에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셋째 아이인데 생활은 어렵다 그러면 더 출산을 장려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 자체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위원님께서 너무 많이 해서 갑자기 출산이 증가하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내년에 더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물론 출산은 많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추경까지 이렇게 하면 너무나 이게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 우리 직원이요, 조마조마 해 가면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부족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래서 이것은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어요. 2012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41건 특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은승희위원
모두 다 셋째 아이 대상이었습니까? 그거 자료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자체사업비 집행 내용 증빙까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4,000만 원에 대한,
은승희위원
이게 지금 금방 답변하셨던 그 부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정말로 틈새계층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인정을 해드릴 테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이거 끝나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보충질의는 이상 하고요, 509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질의와 또 예산을 살펴본 것에 대한 의문점 질의를 좀 섞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국가로부터 어제 과장님 사업 설명하실 때 필수예방접종사업이 2013년도에 증가항목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죠? 뭐뭐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뇌수막염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영유아는 뇌수막염이고 어른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성인은 폐렴,
은승희위원
네, 성인은 폐렴.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폐렴구균.
은승희위원
그러면 필수예방접종 항목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필수주사예방접종에 들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약품비 지원이 있어야 맞습니까, 없는 게 맞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지원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508쪽에 있는 계절인플루엔자 또 폐렴구균약품 이런 게 지금 필수항목에 들어가 있는 약품입니까,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계절 인플루엔자,
은승희위원
아니요, 그렇다 안 그렇다만 말씀해 주세요. 들어가 있는 항목입니까,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일부는 들어가 있고 일부는 저희 구 자체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는 최대한 보조금 활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지금 보조금 활용을 못해서 반납하는 일이 있으면 이것은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한다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보조금 활용을 먼저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부족분을 자체 예산으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09쪽에 있는 의료나 구료비에 예방접종 약품은 예방접종 약품 해서 보조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묶어놓으셨단 말이에요. 보조 포괄적으로 묶어서 지금 3억 8,000에 약품을 구매하시겠다, 그 밑에는 뭐 내시가 이렇게 B형이나 A형은 따로 나와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공문을 확인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도 자체적으로 예방접종은 또 5,000만 원의 예산이 또 있고요. 그런데 509쪽 사업에 있는 예방접종약품보조라는 3억 8,000 사업에 방금 말씀하신 필수항목에 약품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빠진 나머지 약품이 지금 이렇게 구매가 되는 건지 답변 하십시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그 3억 8,100에서는 국・시・구비가 포함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국・시・구비 보조를 할 때 공문에요, 필수항목에 약품을 구매해라 이러고 왔잖아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공문 보셨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저도 공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508쪽에 있는 인플루엔자 약품 지금 2억을 구비로 사시겠다고 돼 있어요. 또 폐렴구균도 8,500을 역시 또 구비로 구매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보조금이 나와서 살 수 있는 약품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안 그렇다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게 지금 보조금이 집행되어서 사야 될 약품이 맞습니까 아니면 구 자체 예산으로 사야 되는 약품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두 가지가 다 포함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509쪽에 보조로 포괄적으로 지금 묶어놓은 약품 있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여기 구매하시려고 지금 사업계획서 다 세워 놓으신 거 있죠, 구매. 그 자료 지금 주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 제가 이걸 잠깐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자료를 볼게요. 왜냐하면 분명히 공문에 약품구료, 지금 여기가 묶어서 나왔어요. 병・의원 접종비하고 약품구매하고 공문에 이렇게 해서 내시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병・의원 접종비 내시금액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매칭해서 수립하셨어요. 그거 확인 했습니다. 약품에서는 이게 지금 섞였어요, 막.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분명히 이유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산서는 이렇게 세우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구매하라는 약품은 분명히 그 보조금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 자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저희한테 분명히 자체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해 주셔야지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사라고 한 부분을 살짝 꼭 필요한 것 마냥 빼서 자체 사업으로 올려놓으시고 보조품에 지금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저는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밑에 자체로는 또 5,000만 원 또 다시 편성하셨어요. 금액이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올바른 예산편성이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답변은 제가 자료를 보고 그 다음에 추후에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건 하셔도 되는데요, 이게 이해를 좀 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국가에서 이게 뭉뚱그려서 나오는 것은 너희가 이 정도 예산을 주겠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비율로 구비, 시비를, 구비를 확보해라 이런 것이고요,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수항목이 금방 늘어났는데 그 부분은 인플루엔자나 폐렴구균이나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 보조금으로써 얼마를 구매를 하고 그리고도 모자라서 이렇게 따로 편성을 하신건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겁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을 자료를 보고 제가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 네, 그래서 그게,
은승희위원
이해되셨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국비가 우리 구민들의 60% 정도 밖에 예산이 안 나와요,
은승희위원
네, 어제 과장님 답변 들었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 얘기예요.
은승희위원
뭐 65% 보조로 하시고 구비로 15% 하시겠다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제가 항목을 보고자 하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자료를 그건 주시고요, 그 부분 됐고요. 508쪽에 2013년도 지금 전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하고 폐렴하고 두 가지 접종을 하셔야 될 텐데 이것은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행사운영비,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운영행사비 900만 원, 폐렴구균접종운영행사비 900만 원, 어떤 행사를 1,800만 원을 들여서 치르실 계획이십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이 행사운영비는 접종하실 때 보셨다시피 바깥에 텐트치고 의자 이런 것 또 분소에 텐트와 의자, 집기 운영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계절인플루엔자 분소에서 접종하셨나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에 분소에서 접종을,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면목동은 그쪽에서 가까우니까 3・8동에서 바깥,
은승희위원
비율이 얼마나 되세요, 여기 본소하고 분소하고 이용하시는 비율이?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1/3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분소 이용분이 1/3 정도 되신다고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동별로 안배를 합니다, 저희가.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행사비라고 그럼 사업명을 쓰셨어요, 목을? 무슨 행사를 치르고 접종 시작하시는 것 같잖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왜냐하면 그게 임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할 때 하는 것처럼,
은승희위원
이것은 사업 명칭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네요. 그냥 뭐 운영비로 하시든지 해야지 무슨 저희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지 마시고 행사운영 같잖아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됐고요, 이렇게 신규 사업도 늘었는데 앞에 그 업무 지원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이제 그 기간에 이용을 하셔요, 의사분하고 간호사분. 그런데 이제 예산 때문에 그러셨는지 이것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데 이 2012년도에는 계절 인플루엔자만 하는데 의사, 간호사 이외에 별도로 행정요원 금액을 편성을 하셔서 집행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그 부분이 편성을 안 하셨더라는 말이에요. 해보시니까 필요치 않으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에 이게 지금 편성을 못 하신 겁니까? 이렇게 필요해서 편성하셨던 분들이 빠져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는 인원이 아시다시피 올해에 3만 6,430명을 접종했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하면서 전산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그걸 이제 뺐는데 저희가 이제 뺀 대신 예산과하고 상의가 됐습니다. 공익요원이든지 어떤 직원을 대체인력을 그 대신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루 하루씩 주면 저희 교육을 시키다보면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어서 열흘이면 열흘, 보름이면 보름 이 접종 기간에 같은 사람이 같은 기간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이 구청하고 협의해서 인력을 지원 받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 안 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가시죠, 뭐.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지금 너무 구청이 어려워서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은승희위원
예산과에서, 아니 그리고 다른 구에서 그렇게 지원이 확실하게 있으면 그건 못 박아, 저희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는 방법이라도, 왜냐하면 지금 한 사업에 450이면 두 사업이 필요하면 이게 900만 원인데 저는 도저히 이 금액이 필요하실 텐데 왜 안 하셨나 그랬거든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올해는 또, 내년을 해주시겠다고 한 번 더 해보고 정 안 되면 진짜 올려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원이 이제 어르신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싸워서 받아내세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또 좀 덜 필요한 것은 과감히 삭감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 염두에 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529쪽에요, 치매지원센터보증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떤 것인지 자세히 답변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치매지원센터가 면목동에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8억을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3년째 저기 해서 임대 만료가 되다보니까 10%를 인상을 해 주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에서 하는 것이고 해마다 늘릴 수가 없는데 좀 저거를 해 줘라 해서 2013년도에는 5,000만 원, 원래 8,000만 원인데 5,000만 원 인상 해 주기로 해서 임대료가 여기 포함되고 그 50만 원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복지에 있다가 이제 행정에 와서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이 치매센터에서는 어떻게 어떤 주민에게 사업을 하는지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 치매지원센터는 지금 면목동에 있고요, 지금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저희들이 이제 전체 인구의 한 15.4%로 계산을 해서 6만 5,225명 정도를 해서 서울북부병원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업 내용은 예방을 주로 하면서 인식개선사업을 하고 조기검진사업, 등록사업, 치료비지원사업, 지역조사사업, 부설로 인지건강센터 이런 것을 운영을 해서 인지재활이라든가 치매예방, 기억증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답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북부병원에서 하는 사업,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담당은 이제 이분들이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하신다고 했는데,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들 주민으로 하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 데는 오시기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출장으로 가서 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출장 가서 한 그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출장 검진이나,
신정일위원
네, 출장,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정일위원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건지도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주민 대상으로 이렇게 상담해 드리고 지급하는 인건비 있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 상담사들의 자격 요건들이 어떻게 다 기준이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네, 상담하는 데는 있습니다. 밑에 예방접종 하는 데는 이제 거기 또 간호사 인력을 뽑고,
은승희위원
자, 그러면요, 이 상담사 보건지도과에서 쭉 상담사도 필요하시고 또 교육을 하시는데 교육사도 있으시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2012년도에도 그 사업이 있었더라고요. 그 상담사 어느 분이 채용 돼서 현재 지금 기간제로 거의 하고 계시는데 어느 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지 인적사항하고요 또 요건이 있을 거예요, 기준. 그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자료 보고 상담사 부분 그 부분은 과연 주민을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적절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 자료를 좀 주시길 바라겠고요. 516쪽에 지금 만성병 조사 감시 위탁을 주시는데 이것은 어디다 위탁을 주십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경희대에 위탁 주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언제부터 경희대에 위탁을 주고 계시는 거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올해가 지금 2년 째 경희대에 주고 있고 내년까지 하면 3년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고려대학교가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희 지역주민들이 만성병에 대한 조사를 경희대 병원에 가서 하시는 겁니까? 이거 사업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좀 설명 하시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 이것은 지정이 돼서 학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경희대에 했는데 경희대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인력을 뽑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인력을 뽑아서 저희 지역에 나가는데 이것은 이제 표본추출이 돼서 대상가구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조사자들을 뽑아서 그분들이 직접 출장 나가서 그분들한테 조사를 해서 모든 것은 자료는 경희대에서 수합을 해서 결과물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비만율이라든지 고혈압 유병률이라든지 당뇨 유병률이라든지 지역에 유병률이 얼마인지 또 사망률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런 조사 요원들을 어느 대학, 경희대에서 위탁을 하면 거기서 뽑아서 지역에 나가서 조사를 하면 해마다 그 유병률이라든지 이런 게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보건사업을 하는데 우선순위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비만율이 굉장히 높고 또 고도음주, 음주율이 높고 이랬을 때 우리가 이러한 높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역 사회에서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조사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저희한테도 오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옵니다. 해마다 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희도 뭐 결과를 한번 보죠, 뭐. 저희 지역에 어떠한 만성질환자들이 주로 많이 계시는지 저희 위원들에게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이 지정은 그러면 국가에서 지정이 되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복지부에서,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복지부에서 학교가 지정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건지도과에서 정신보건센터를 구민회관으로 내보내고요, 그것을 지금 행정과에서 리모델링 이사를 해서 1층으로 이렇게 원스톱으로 진료를 받으시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들었고요 또 과장님에게 특히나 1층에 대사증후군사업을 이렇게 좀더 신경 써서 2013년도에 하시고자 한다라는 설명을 어제 현장방문 때 제가 들었습니다. 516쪽에 대사증후군관리사업 해서 시비, 구비 50%씩 해서 2억 사업 지금 잡아놓으셨어요. 지난년도에 6,850만 원으로 해서 아마 사업을 잘 하셔서 내시를 더 받으셨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뭐 일률적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2013년도에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신다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중에서도 50% 이상이 인건비로 이렇게 쓰이더라고요. 이 기간제 상담사는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그랬으니까 자료를 다 보겠지만 대사증후군 관리를 하는 이 기간제에 근로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격요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어오십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이 확대되면서 영역별로 우리가 필수고용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6명을 고용하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필수고용지침이 나왔나요, 이게? 자료가 있나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자료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사업비는 인원을 두 분을 갖고 하다가 네 분을 충원할만한 인원의 대폭 인상은 아닌 것 같은데 여섯 분으로 충원을 지금 하시겠다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두 개 팀으로 하게 됩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상담만 이렇게 함으로 해서 대사증후군이 관리가 잘 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아래도 지금 보면 뭐 전문교육 있고 뭐 홍보도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이 사업이 상담에 주력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홍보를 좀더 치중을 해야지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인지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혼동스럽기는 합니다만 과연 이렇게 여섯 분을 채용해서 할 만큼 내방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실지도 실은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이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에 맞는 분을 당연히 채용은 하시겠지만 오히려 영역별로 좀 줄이고 홍보 쪽으로 저는 더 해서 찾아가는, 찾아가서 학교면 학교, 단체면 단체 뭐 이런 데 가서 그런 쪽으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게 워낙은요, 지금 올해 1억 3,000으로 늘었는데요, 이게 시에서 각 구마다 1억을 지원해 주고 매칭입니다, 50%. 그래서 자치구에서 1억을 확보를 하라는 건데 작년에 저희가 그것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안 좋아서. 올해는 다른 구에서 하는 것처럼 1억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1억을 주고 저희가 1억을 확보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의 진행 순서를 보면 대사질환이라는 것이 다섯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당 혈당이 100 이상 그다음에 혈압이 정상이 120에 80인데 그리고 비정상 혈압이라 하면 140에 90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고혈압으로 넘어가서 약을 먹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 단계 사람들을 하는 것이고요, 복부둘레가 얼마냐면 여자는 80 남자는,
은승희위원
네, 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불러주시는 것은 자료를 주시면 참고를 할게요, 시간상.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찾아서,
은승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에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홍보가 아니고 찾아서,
은승희위원
그런데 상담사라고 기간제근로자를 쓰면 이분들은 앉아서 오시는 분을 상담을 하실 건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면 찾아가실 건지? 그러면 사업계획을 줘보세요. 이 사업을 저는 여기 예산서상으로만 보면 상담사 인건비라고 그러면 정신보건센터 나가고 1층에 이렇게 마련해놓고 자리를 책상을 배치를 해놓으시면 내방하시는 분 중에 혈압체크하고 뭐뭐 체크하고 하시는 분들 중에 대사증후군 위험군에 속한 분들을 상담해주시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방금 소장님 설명해 주시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관내에 있는 몇 명 이상의 단체나 집단에 어떤 걸 하려고 그러는지 이 설명이 제가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를 주시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자료만 가지고 안 되고요, 찾고 나가기도 하고 오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3개월 단위로 이게 줄었는지 6개월 단위로 줄었는지 이것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영양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운동처방사들이 이런 사람들을 거기에 맞춤으로 상담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과연 실행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전화를 해서 3개월 뒤에는 다시 찾아오게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그거 보충으로 2개 팀을 만들어서 내소에 한 팀, 한 팀은 외부출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직장 몇 명 이상 되는 사업체를 찾아가서 건강검진을 해주면서 같이 상담하고 곁들이고 차후에 개월 수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개 팀을 만드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찾아가실 곳도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을 세워놓으셨나요? 찾아간다고 그쪽에서 거부하면 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업무협조가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수시로 하면서 나갑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거의 수시로 하면서 저희들이 공문을 띄우면 호응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사업계약서를 좀 주세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521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신생아・산모사업에 대해서 질의 응답 과정 중 과장님 답변 중에 철분제,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이 지금 2013년도에 이 사업으로 들어온 것을 전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새로 신규로 하시겠다는 사업도 있는데 보건지도과에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이렇게 잡으셨을까요? 예산과에서 도움을 안 주셨나요 아니면 설마 뭐 보건지도과에서 내시금액을 확인을 안 하시고 이렇게 잡으신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답변 좀 하시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이 돼서 50, 15, 35%로 저희들이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로 해서 50, 15, 35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50, 15, 35 매칭은 공문에서 확인했고요, 가내시 공문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면 국비를 3억 9,374만 1,000원 내려 보내겠다 또 시비는 1억 1,800여 만 원을 내려 보내겠다 그러니 구비를 얼마큼 확보해라, 내시 줬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그 액수가 아주 너무 작게 지금 그렇게 돼 있기에 이 업무에 대한 보건지도과의 의욕은 제가 충분히 그동안 전해 들어서 또 따로 이렇게 구청에서 만났을 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참 많이 느껴서 어려운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하시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많이 감해서 편성을 하셨더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왜 앞에서 구 자체적으로 사업비 넣은 것을 말씀을 드렸느냐. 물론 필요하지요. 산모도우미지원사업도 그렇고 약품보조도 그렇고 필요하지 않은 것을 넣으셨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로 넘어와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는데 국가에서 돈을 그만큼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못 받아요. 실제로 이 예산 매칭대로 편성된 겁니까, 과장님?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매칭대로 편성,
은승희위원
아니요, 내려주겠다는 총액이 편성된 겁니까, 과장님?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내시공문이 바뀌었나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아니요, 거기서 방문보건사업이 의약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금액 나머지는 방문보건사업에 편성이 돼 있을 겁니다.
은승희위원
잠깐만요, 확인하겠습니다. 의약과에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방문보건사업 해서 그게 하나가.
은승희위원
그것은 의약과로 따로 예산 나오는 게 있는데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아니요, 저희 포괄보조금사업이 나온 것 중에서 8개 사업인데 저희가 7개이고 하나가 의약과라서 저희 것은 예산편성이 5억 6,614만 7,000원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편성이 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구비분 2억 7,500을 편성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1억 9,800을 편성하고 나머지 차액분은 의약과로 넘기셨다는 건가요, 방문보건사업으로?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방문보건사업으로.
은승희위원
그런데 의약과에 보건지도과하고 같이 연계가 아니고 따로 공문이 내려온 것은 통합이 아니라 그냥 그 사업만 내려 왔던데?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일반방문보건사업이 있고 이번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포괄보조금사업이 하나 명칭이 돼 나왔습니다. 한 가지만 방문보건 쪽에 예산이 달라졌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해서 어저께 보건지도과장님이 지금 헛갈린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대답을 잘 못 한 건데 이게 복지부에서 8개 사업을 통합으로 줬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서로 사용하다보니까 각각별로 보니까 각각에서 남은 것을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합한 것은 그 내에서 자유로운, A사업이 남았으면 B사업에다 써라 그래서 복지부에서 통합으로 예산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 세우는데 굉장히 복잡해서 저희가 조금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과장님 미리 저희 전문위원님께 좀 그런 부분이 그렇게 사업이 편성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면,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은승희위원
전문위원님이 저희들한테 검토보고를 줄 때 그런 것은 미리 사업설명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도 이렇게, 저희들도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저희도 공문 다 확인하고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새로운 사업이 편성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기존에 하시던 게 이렇게 나눠진다거나 통합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요, 저희 위원들을 만나시지 못한다면 전문위원님께 연락을 주시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거든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앞으로 그렇게 업무협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가능하시겠지요, 과장님?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524쪽에 건강마을사업 연구용역주신다 그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해주시고요, 어떤 것을 여기서 추구를 하시려고 지금 이거 용역을 맡기시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다음에는 새로운 사업이 있든지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해서 포괄보조금사업으로 이번에 묶어지면서 그 중에 8개 사업 중에서 1개가 의약과로 가고 저희들이 7개가 왔는데 그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비만률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 구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인마을사업이라는 것을 하나를 특화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이제 건강증진사업에서 저희들이 16개 동 중에서 2개 동을 우선 선정해서 운동, 금연, 절주, 영양, 비만 이렇게 7개 사업, 이제 방문보건까지 같이 넣어서 8개 사업을 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서 2개 마을이라도 먼저 시범으로 시작을 해서 한번 건강증진을 도모해보자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그렇게 사업을 실시하시면 될 텐데 이것을 굳이 용역을,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아까 만성조사, 감시조사를 하는데 구당 한 800명 정도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2만인데 800명 정도 조사를 가지고는 너무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동별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가지고서 저희가 이런 대사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론 전체도 하기는 하는데 이제 동을 집중적으로 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조사자료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만성질환이 얼마나 있는지 뭐가 지역의 문제인지, 이 동이. 그런 것들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학이나 이런 데서 몇 명 인구를 조사를 해서 표본을 해서 이 두 동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이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경희대 위탁 주는 그 사업을 좀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지만 그 사업의 결과를 이렇게 분류만 해도 동별이 안 나오나요, 나올 텐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몇 명 안 됩니다. 전체 42만 중에서 800명을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동별로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조사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이 사업의 용역을 주면 샘플을 몇 분하실 계획이신데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은 이제 거기 대학교하고 해서 제대로 이 동을 알 수 있는 표본 명수를 추출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대학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했는데 3,000만 원도 사실은 대학에서 용역하기는 적은 액수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에 따르면 어떻게 보면 가장 밑에 있는 표본조사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업비가 작을 것 같기는 해요. 기왕에 그런 표본을 그럼,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전수는 하지는 못하고 일부 이제 표본추출을 해서 하는, 우리 여기 실정에 맞게 해야지요, 너무 돈을 많이 들일 수는 없고.
은승희위원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하는 게 실은 기초표본이 여러 군데 이용이 될 수 있거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렇지요, 다음에도 또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정말 그런 목적으로 굳이 이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조금 더 이쪽으로 늘려서 다른 것을 좀 줄이시더라도 이쪽으로 늘려서 제대로 한번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통합건강증진사업 자체가요 사실은 작년도 수준의 80% 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그렇게 내려왔고 시비도 그렇게 내려왔고 그래서 80% 밖에 안 돼서 사실은 작년 수준에서 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많이 접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돈을 뺄 수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거 뭐 다른 것을 좀 줄이셔도 되잖아요. 뭐 홍보물이나 소모성 물품이나 이런 거 좀 줄여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 아니요. 그것도 다 필요한 거거든요. 소모성이라는 건 뭐냐면 검진할 때든지 뭐 시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올해 한번 3,000만 원 가지고 해보고요 또 더 필요하면 내년에 위원님들께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만을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놓은 것은 앞에 통합검진에 보면 금연 이쪽에 여섯 분, 건강마을 기간제보수에서 또 두 분 뭐 인원이 이렇게 분산이 돼서 필요하신 만큼은 하셨겠지만 또 이 증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담당인력교육비라고 그래서 또 따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건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지침에 교육비가 따로 내려왔습니다.
은승희위원
다른 데서 도저히 줄일 수 없고 이 금액밖에 안 나와서 이렇게밖에,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옆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줄여서 그 건강인마을에다 6,600을 투자를 했습니다, 인건비 둘하고 용역비하고 해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패키지 구매나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포괄로 나왔지요, 예산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금 구분돼서는 안 나왔지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저희들이 여기에 편성을 하면서,
은승희위원
네, 이게 지금 이걸로 이렇게 나눈 것은 지금 보건지도과에서 나누신 거잖아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포괄로 나온 거, 그렇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포괄로 나온 것을 갖다가,
은승희위원
저도 뭐 세부지침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기존 예산에서 이제 줄일 것은 줄이면서 이제 용역을 기초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6만 5,000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식품패키지가 있거든요. 우유라든지 달걀이라든지 한 사람당 들어가는 돈을 산출을 해서 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여기는 2012년 증빙이 아니고 13년 공문이 내려왔잖아요, 이 부분은? 그렇지요, 통합검진은?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지는 않고 포괄예산으로 나온 걸 보건지도과에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요 뭐 정히 필요하면 조금 변경해서 이것은 사용하실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527쪽 정신보건센터 리모델링 공사 있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송화영위원
6,000만 원이 지금 견적서로 해서 올라왔는데 6,000만 원 들여서 하면 완벽하게 다 고쳐서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정신보건센터로 이용하는데 뭐 문제나 불편함은 없으시겠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그 건물 자체를 이용을 하면서 공조시설이, 제가 거기 영유아통합센터 회의를 몇 번 갔는데 환기라든가 차광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염두에 두고 최대한 이걸 했습니다. 이 정도를 하면 그래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화영위원
네, 지금 현재 영유아통합센터가 몇 평이지요, 거기가?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거기가 110평 정도로,
송화영위원
110평 정도 되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러면 그거 말고 우리 국장님, 우리 보건소 본소에 있는 공사하는 게 지금 몇 평이지요, 맨 밑에 1층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평으로는 모르겠고 어저께 440㎡라고 제가, 110평 정도.
송화영위원
110평이지요? 그러면 뭐 비슷하네요, 평수로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가 있는 곳?
송화영위원
말고요, 본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전체, 1층 전체? 1층 전체는 정신보센터 뿐만 아니라,
송화영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 여기 본소. 본소도 또 리모델링하잖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거기는 정신보건센터, 치과 다 들어가는 겁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몇 평인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한 110평 정도 되지요.
송화영위원
비슷하네요, 그럼?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110평인데, 거기랑요?
송화영위원
비슷하네요, 110평이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뭐 평수는 비슷해요.
송화영위원
평수는 비슷한 거네요? 차이가 없네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송화영위원
그렇지요? 됐어요, 과장님! 됐고, 정신보건센터 영유아통합센터를 지금 이제 산출을 보니까 뭐 평수는 우리 국장님께서 대답을 하셨고 과장님께서 대답하셨으니까 평수는 제가 비슷한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체 철거하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하나는 본소는 470만 원이 들어가고 정신보건센터가 새로 들어오는 곳은 820만 원이 해체 철거하는데 소요가 되네요. 그런데 저희들은 현장을 보고 왔기 때문에,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영유아센터 그 들어가는 입구에 벽이 있고 화장실 있고 하는 데 거기를 방을 쓰려면 벽을 터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철거비가 조금 많이 듭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서 좀 차이가 많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다른 데는 거의 그냥 쓰고 그 벽 하나만 화장실 쪽 들어가다 왼쪽으로 그거 하는 데가 철거비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송화영위원
어쨌든지 간에 리모델링 하는 거 보건소하고 보건소와 관련된 과 2개인데 제일 문제가 보니까 철거하고 또 여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환기시설 그게 한 600만 원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다음에 바닥과 벽 시멘트에도 한 600만 원 들어가고 그게 가장 크네요, 보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최소한 하여튼 줄일 수 있는 대로 했습니다.
송화영위원
바닥은 뭐 어떤 공사인가요? 거기에 바닥공사를 그렇게 할만한 게 있었나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철거한 그 자리에 또 다시,
송화영위원
철거한 자리 바닥공사,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그 쪽에는 바닥이 새로 들어가야 되니까.
송화영위원
그럼 철거했던 곳 바닥하고 벽하고 시멘트 하는데 한 600만 원 들어가는 거네요, 환기하는데 한 600만 원 들어가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최대한 있는 공간을 살리면서 적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송화영위원
비용은 다 들어가고 싹 다 바꾸는 거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최대한 있는 공간 살리는 게 아니라 다 바꿔서 다 하는 거 같아요. 이게 며칠간 공사인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한 달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송화영위원
한 달이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 공사를 하는데 한 달이나 걸려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예산 올리기 위해서 편성,
송화영위원
이게 한 달간 공사면 인건비조차도 안 맞아요, 과장님? 이게 한 달간 공사면 인건비조차 안 맞아요. 지금 인건비가, 이 노가다 판이 얼마나 비싼데 한 달간 해서 6,000만 원가지고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견적을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여기 노무비도 다 돼 있는데 이 노무비는 그럼 며칠간 몇 명이 들어갔다는 노무비에요? 노무비는 보통 뭐, 노무비가 2,100만 원 투입 돼 있는데.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기간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는데 며칠이나 될지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 기간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화영위원
이런 공사라는 것은 단가나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속일 수는 없어요, 거의 빤하기 때문에. 그리고 견적이 어디가나 속일 수 없는 건데 제일 문제가 노무비입니다. 열흘 만에 끝나느냐 20일 만에 끝나느냐가 중요한 관건 중의 하나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원투입을 20명한다고 해놓고 15명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이게 또 어느 곳에 줄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송화영위원
견적서나 이런 일은 사실은 업자들이 한 3일이면 할 수 있는 걸 한 열흘 걸립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일반업체에 했고 저희 그래서 영선팀에,
송화영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이, 제가 얘기할게요. 어쨌든 리모델링 산출 이런 부분을 해서 예산까지 세울 때는 며칠공사에 몇 명이 투입돼서 기본적인 틀에서 어디 어디를 고칠 것이다라는 게 큰 틀은 나옵니다. 그다음 사소한 것은 하다보면 분명히 추가로 느는 건 사실에요. 그래서 견적은 조금 여유롭게 잡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또 어제도 그래서 우리가 정회를 하고 했는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딱 비어있으면 며칠간 얼마가 투입돼서 어떻게 된다는 것은 나와야지요. 그 조그만 거 하는데 한 달 걸린다는 건 진짜 누가 들어도 웃는 얘기에요. 저는 이런 공사는 문외한입니다. 문외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에도 얼토당토 한 답변이세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여기 노무비가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는데 한 달 동안 해서 이 사람들 굶어죽어요, 이렇게 했다가는. 하여튼 같은 평수에 같은 공사인데 해체 철거하는 것도 차이가 좀 있고 또 환기시설에 한 600만 원 들어가고, 문이 이게 그 전에 있던 영유아통합센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문이 이게 왜 이렇게 고장이 났어요? 그 때 할 때도 거기 싹 다 바꿔서 새로 한 건데. 하여튼 업자가 고장 났다면 고장 난 것이고 우리가 닫혀서 문 열어서 안 열리면 고장 난 건 사실이니까 뭐 그거야 어쩌겠어요, 고장 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누가 쓰던 어느 부서에서 어느 과에서 옮기든 기물을 좀 소중하게 쓸 필요는 있지요, 우리가. 정신보건센터 이것은 좀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강영아입니다.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보건의료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담당주사 위건복입니다. 약무담당주사 이정목입니다. 검진담당주사 박화입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윤재옥입니다. 의약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7쪽, 36쪽, 43쪽, 44쪽, 세출부분 539쪽부터 553쪽까지 의약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로 직접 가겠습니다. 547쪽에 보면 의료급여수급권자검진비라고 그래서 4,571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업인지, 어떤 검진비에 대한 사업인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수급권자 검진은 19세에서 64세까지 의료수급권자에 대해서 국가에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수행된 사업이고 국비,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우리 과 예산을 4,571만 원을 책정하였는데요, 총 대상자 2,224명 중에 수검율을 49.2% 정도로 잡아서 예상 수검자는 1,093명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게 수급권자라고 하면 수급자를 지금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지금 설명하실 때 보면 한 이천 이백 몇 십 명 정도가 여기 검진에 참여하는 걸로 돼 있다고 돼 있는데 해마다 이게 증가되는 숫자개념으로 갑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수급권자 검진대상은 만19세에서 39세 세대주와 40에서 64세의 세대원까지 합해서 검진대상 인원을 책정하는데요, 그해 그해마다 대상연령 인구구조를 보고 국가에서 인원을 책정해서 지자체로 내려주게 됩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산이 4,571만 원이라고 그러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국・시비로 지금 돼 있지만 부족하지 않아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규환위원
이게 병원으로 위탁을 줘서 하는 거예요,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그 대상자들은 국가건강검진기관에 가서 검진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금액을,
김규환위원
그 쪽으로 보내주는 겁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규환위원
그 밑에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방문보건임부임 해서 인건비가 165만 3,500원 씩 해서 10명, 13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이것도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말하는데요, 저희가 의료취약계층에서 장애인이라든지 고령자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취약, 독거노인 뭐 이런 분들에게 방문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여기 기간제근로자 임금을 말하는 것이고 163만,
김규환위원
165만 3,500원.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165만 3,500원은 국가지침에 따라서 책정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10명이지만 13개월 잡아 놓은 이유는 뭡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12개월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13개월로 잡았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 이렇게 보면 보건지도과에도 이런 등등 해서 비슷한 게 많이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여기만 13개월로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다른 데는 12개월까지 다 안 채우기 때문에 그게 퇴직금 1개월이 안 들어가고요, 여기는 국가에서 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개월하고 퇴직금 1개월 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 의문점이 보건지도과를 보면 11개월로 많이 잡아 놨거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규환위원
그런 부분은 퇴직금 관계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보는데 유일하게 여기는 13개월로 잡아 놨단 말이에요. 그럼 퇴직금에 대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인데 왜 이렇게 돼 있는지 내가 의문점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은 이제,
김규환위원
11개월 하는 과,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국가에서 이렇게 하게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13개월로 줘라, 예산도 그렇게 내려왔고.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게 안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김규환위원
좀 어떻게 보면 좀 편파적인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차별이…….
김규환위원
왜, 이 과에서 지금 인건비가 잡혀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 얼마 연간 이천 몇 백, 몇 명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건 모르겠어요. 수입이 얼마이며 퇴직금까지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유일하게 13개월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이건 뭐 퇴직금에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인식이 들 정도. 그렇다고 하면 대충 인부임 했는데 이분들은 전부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와서 하시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분인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대부분이 간호사이고요,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서비스를 하면 전문적인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를 대부분으로 하고 있고요 또 영양이나 운동은 좀 특수분야라서 또 별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자격증이 부여된 사람에게만 와서 일할 수 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취약주민 방문건강관리 보면 인부가 좀 줄었어요. 이것은 뭐 국가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된 건지 어떻게 좀 줄었는지, 줄어도 우리가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13명이었는데 내년에 10명으로 줄게 됐는데요, 이것은 통합건강증진사업비가 일괄적으로 2012년도 대비 80%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명으로 줄였고요, 줄었지만 좀더 열심히 해서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좀 여유롭게 인원이 있는 것보다는 일하는 데 힘들기는 힘들겠지요. 3명 차이는 사실 13명에서 10명, 3명 정도면 차이가 좀 많은 편인데 일하는 그 분량을 봤을 때 할당되는 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송화영위원
좀 어렵겠네요. 어차피 또 이렇게 취약계층에 가서 방문건강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한다는 게 사실 의료 이런 것도 있지만 그분들은 대화상대도 필요로 하고 자기 그동안 못했던 얘기를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것도 의료서비스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직접적인 치료나 의료보다는 아마 그런 부분이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간도 많이 소비됩니다, 이런 부분이, 가 있으면. 안 보내줘요. 계속 얘기하고 싶어 하시고 또 어르신들은 또 말씀도 많으신데 13명 중에 10명, 3명 T.O.는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참 우리 직원들 애쓰시는데 안 됐다라고 좀 그렇고, 교육비는 지금 인부는 10명인데 교육비는 11명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교육비가 지금 1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0명은 기간제근로자 10명이고 1명은 저희 정규직 방문보건실을 관리하는 정규직 간호사교육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우리 정규직도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1명이 나가서 일을 하는 거네요? 교육만 한 분이 더 추가로 되는 건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정규직 간호사 1명도 현장에 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송화영위원
필요에 따라서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래서 11명으로 교육비는 필요로 하다. 그래요, 경기는 점점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의료적으로 취약된, 소외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느끼는 것은 심적인 것은 더 고통이 크실 거예요. 보통사람들도 힘든데 이런 분들은 더 큰 폭으로 느끼실 텐데 또 예산까지 줄어서 우리 직원들 기간제근로자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래도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게 본분이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539쪽 세출예산 보면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예산이 새롭게 신규로 책정된 게 있어요. 어떤 일인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하십시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응급의료체계 구축 운영비인데요, 중랑구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없던 신규사업인데 우리 구가 사망률이 서울시내에서 가장 높고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심내혈관 질환입니다. 심내혈관 질환은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병을 예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심장질환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행을 한다면 좀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는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의료교육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교육을 좀더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화영위원
이게 지금 국비나 시비가 포함된 건가요, 구비만 있는 건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구비 100%입니다.
송화영위원
구비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송화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 타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공공장소나 이런 곳에 구비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이런 조례를 많이 만들어서 한 2, 3년간 보급이 많이 됐어요.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조례 제정 작년에,
송화영위원
네, 조례 제정되고 저희들도 구비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구비는 현재 올해 예산 제로입니다.
송화영위원
제로에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심폐소생술이 저희도 보급된 게 있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런데 최근 얼마 전에 제가 신문보도를 보니까 이 심폐소생술이 대부분이 지금 무용지물이고 이게 흉물로 전락이 됐다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필요할 때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은 필요하지 않다지만 극히 중요한 시기에는 실력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고 이러는 부분인데 언론에서 그런 부분이 나올 때는 때로는 걱정이 많이 돼요. 이러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기는 한데 이게 관리감독이나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소용이 없는데 우리 구는 그렇다면 그런 보편적으로 전부 흉물로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더 각오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실 방향이 있는지, 물론 교육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언론보도가 났을 때 우리 구는 그래도 상위 몇 프로 잘 하는 구다라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신지 어떻게 교육이 따로 있으시면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동심장충격기 AED라고 아파트별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사실 우리 구에서는 자체 구비가 없어서 AED를 많이 보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만 해도 보건소 1대, 북부병원 2대 뭐 이렇게 해서 총 4대만 보유하고 있었는데 올해 시비로 AED를 단체 구입하도록 해서 43대가 보급이 됐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보급을 하면서 관내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했더니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이미 AED를 구비하고 있는 아파트가 8개의 아파트가 있었고 그 안에 한 62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안에 응급의료체계구축 운영 예산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AED가 보급되어 있는 아파트주민이나 관리자를 중심으로 응급처지교육 또 AED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일단 계획은 아주 잘 하셨고요 또 그런 교육이 있으면 교육일지라든지 뭐 이런 것 전부 다 작성을 하고 있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일지나 이런 계획에 맞추어서 이런 부분이 보통으로 인식되는 이런 신문에 나오는 것처럼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그런 데 같이 휩쓸리지 않도록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의약과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기대하고 있는 만큼 저희를 실망시키지 마시고 일지를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1층에 리모델링 하는 장소에 응급처치교육장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리모델링 하면서.
송화영위원
보건소 하면서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함께 같이 쓸 수 있는 게 아이들 불소 양치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리모델링 하면서 확보를 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교육장 말고 그 교육장 말고 다시 그 장소가 따로 있는 건가요? 거기 무슨 교육장도 있던데 1층 본소에, 공사하고 있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교육장,
송화영위원
교육장 말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 그거 정신보건센터가,
송화영위원
아니 아니, 1층 본소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없습니다.
송화영위원
교육실이 따로 있잖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없는데요. 아, 그 치과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구강보건실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구강보건실에 조그만 것,
송화영위원
교육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내역서를 받았는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 없습니다. 아, 그거 리모델링 할 때 그 교육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송화영위원
그렇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송화영위원
교육장을 만들면 그 교육장에서 하는 건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송화영위원
그 교육장에서 한다?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보건사업이라는 게 대민직접사업이 돼서 많은 애로점이 많으시리라 믿고요, 하여튼 우리 중랑구가 여러 가지 사망률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업무량이 많을 것 같아요. 고생 많으시고, 그런데 우리가 방문간호사 있잖아요. 방문간호사가 10명이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수자위원
10명인데 제가 이렇게 다니다보면 차량이 조그만 차량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차량도 간호사 한 명에 한 대씩 주나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티즈 3대가 있고요, 돌아가면서 3명이 출장 나갈 때 함께 나가서 한 명씩 내려주고 가장 힘든 사람은 차를 끌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그 간호사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에 기름이 꽤 들 던데 여기 편성에 교통비에 11만 얼마, 어느 쪽으로 지금 편성을 해 놨어요? 그 기름값도 중랑구 다니면 만만치 않을 텐데 그게 어디로 편성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전체 차량유지,
김수자위원
그 차량으로 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수자위원
보건소 따로 안 하고 그건 행정차량 쪽으로?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수자위원
보건소 보니까 뭐 사무용품, 근무복 이런 것은 있는데 이 기름이 만만치 않게 들면 편성이 어디로 되어 있나 그래서. 네, 잘 알았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의약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27쪽에 잡혀있는 의약과 세입부분이 실제로 발생을 하기는 합니까, 과장님?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주로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 시에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것들이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중랑구 관내에서 이런 경우가 연간 몇 건씩이나 발생을 해서 과표를 500만 원 잡으신 건지. 왜냐 하면 저희 관내에서 정말 이런 게 위반이 돼서 과태료를 받으셔야 될 부분들이 그렇게 있다면 저희가 또 알고 있어야지 어디가 과연 그렇게 위반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지 주민들께 또 알려주고 저희도 또 지나다니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 같아서 연간 이건 발생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료법 위반은 올해 같으면 16건, 작년 같으면 25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약사법이라든지 마약류관리법 이런 것들 위반된 것은 올해는 39건이 발생했고요, 작년 같으면 17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없으면 좋을 게 이렇게 발생을 하네요. 과태료부과는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에게 11년도, 12년도 이 부과된, 한 3개년간 것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저희 관내에서 혹시 지난 연도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었던 곳이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3년 것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거기에는 어떤 내용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됐는지 내용도 있는 거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이상 마치고요, 539쪽 세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지난 연도하고 약간 금액이 변동이 있어서 살펴봤더니 의료업소를 개설을 하면 개설신고증명서를 아마 이렇게 주시나 본데 보관용 액자를 또 새로이 하시겠다, 이게 어디에 사용을 하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설신고증명서를 개설이 되면 저희가 발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냥 A4용지 한 장 정도로 되어 있어서 각 의원을 가보면 책상서랍에 심지어 이렇게 박혀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신규개설하고 또 변경할 때마다 그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액자에 좀 넣어서 구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개설하시는 곳에서 개설신고증명서가 없으면 개설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쪽에서 하셔야 될 행위 아닌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일단 물론 잘,
은승희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액자까지 끼워드려야 되나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저희는 두 가지 측면을 봤습니다. 일단은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원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모범적으로 하는 업소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의약단체랑 끊임없이 협조도 받고 또 공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특히 신규 개설하는 데는 또 관계형성도 해야 되고 의료법에 대한 또 안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액자를 주면서 좀 체계적으로 질서를 좀 잡아가고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갑이 어디에요? 저희 위원들과 상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저희가 의사회를 통해서도 의견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그냥 관이 항상 주도하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관내에 계시는 의원 분들이 저희 주민들 혈세를 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의원 분들이 더 나으시지요, 저희 주민들보다. 설마 개설하시는 곳에서 그 액자 값이 없어서 배치하지 않으시지는 않을 거예요. 과장님의 어려움도 알겠는데요, 저희는 당연히 주민의 대변자로서 이곳에 있기 때문에 상의하겠습니다, 저희 위원 간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잠깐 저도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배려를 해 주면서 주민들에게 좀더 잘하라고 또 그 의원들에서도 어려울 때 저희에게 많은 지원도 해 줍니다, 어려운 사람들 할 때. 그래서 서로 이런 것들을 좋은 취지에서 오고 가는 것, 뭐 돈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분들에게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이 더 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의하겠습니다. 541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시술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난 연도하고 달리 예산을 세분화하셨더라고요, 예산을. 그런데 이제 전부의치라고 하는 부분이 이 연령대비별로 과표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실제로 납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이 차이를 올해 하게 된 것은 2012년부터 75세 이상에게 전부의치에 대해서 건강보험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업에 들어가면 무료로 다 제공 받았는데 건보에 들어가면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되어서 2013년부터는 75세 이상 19만 8,538원은 국가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것 외에 본인부담금을 해 주는 것으로 잡아놨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연세가 더 드신 분 자비부담을 늘렸다고 봐야 되는 것이네요, 법이 지금, 그런 거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하신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사후관리부분에서 제가 전반기 상임위가 행정재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전년도 예산서를 기준으로 제가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 예산을 보면 의치의 사후관리는 전부의치를 했던 대상을 잡았던 부분을 사후관리 인원으로 다 거의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그렇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13년도에는 74세까지 열여섯 분, 75세 이상을 열세 분 이렇게 해서 스물아홉 분인데 사후관리는 45명을 편성하셨는데 이렇게 편성하신 것에는 어떤 기준이 있으신지 아니면 따로 어떤 필요성이 있으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의치시술을 하고 5년까지 그 수리비를 지급하는 건데요, 실제로 전부의치나 부분의치나 구분 없이 사후관리에 들어가게 되고요, 2012년 저희가 매년 추세를 봐서 이 정도 45명 정도가 적당한 수요라고 판단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후관리기간이 5년까지라고 이것도 법 조항이 있나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지침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지침에?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국비지원지침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국비지침에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확인 안 해도 있는 것 맞지요, 과장님?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542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전체 예산이 지금 24여 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약 11억 원은 자체 구비사업이에요, 의약과는. 대민업무를 하고 있는데 보조금사업부담도 어쨌든 자체 사업으로 많이 사업을 하시는 과입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이 꼭 필요하니까 그만큼의 예산으로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그래도 좀 이렇게 그냥 사업명이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게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제 이 정도에서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좀 그만 사업을 접어야 될 것도 있다라고 혹시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은 없으셨습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약과가 기존에 의료기관 관리, 약업소 관리업무를 주로 해 왔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응급의료 심폐소생술계획이라든지 국가건강검진사업이라든지 또 방문건강관리사업 어느 하나 사실 뺄만한 것이 없고요, 다 취약계층을 주로 타깃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로서는 좀 더 확장하고 싶은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은 실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본인이 맡고 계신 업무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계신 것은 저희로서는 감사할 일인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 해도 이게 필요치 않다라는 얘기는 저도 확실히 못하겠더라고요. 분명히 필요한 사업임에는 분명한데 이게 세분화돼서 사업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컨대 약업소 관리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 자율점검표를 제작하고 표창장을 제작하는 것 외에는 약품구매는 민간이전을 하신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도 업무추진비 따로 편성하셔야 되고요 또 기타 쭉 자체사업을 쭉 보면 제가 업무추진비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업의 명을 약무나 마약류관리, 약업소관리 이러한 것을 좀 통폐합해서 운영비를 좀 줄여나가면 오히려 더 실질적인 부분의 사업에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약업소관리도 그렇고 약물 오・남용 이것도 보면 강사료 이외에 이번에 또 DVD 제작하신다고 700만 원 또 신규로 이렇게 하셨어요. 필요하시니까 뭐 그렇게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 또 약재비야 뭐 보조금 나와서 하는 것이니까 별 것 안 되는 것이지만 이 약무 마약류 이게 지금 세 개지요? 65세 약재비 지원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하고 불용의약품 수거하고 약업소관리, 이렇게 세 개지요? 이것을 좀 2014년도에는 머리를 쓰셔서 필요 없는 부분은 좀 줄이고 이렇게 업무를 통폐합을 해서 실질적인 부분으로 예산편성을 하시면 저희가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혼자 해 봤습니다. 과장님 함께 고민해 보실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위원님의 말씀하신 취지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로서는 마침 말씀하신 약무지도라는 게 약업소관리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업무이고 실제로 약업소가 지금 약국만 185개소이고 마약류 취급까지 관련된 법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사법에도 마약류 화장품법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실정이고요, 실제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 약무직 직원들이 다 현장에서 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팀장을 포함해서 4명인데 다 현장에 가서 올해만 해도 36건 현장지도를 하고 행정처분하고 그렇게 업무를 수행을 해 왔고요, 그리고 또 약물 오・남용 교육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안전상비의약품이 또 슈퍼판매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국가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청소년들이 또 약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라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른 큰 취지에서 보건소 전체라든지 구청 전체 취지에서는 저희가 동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개별사업으로 예시로 든 약무지도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앞으로 좀더 강화돼야 되는, 관심을 더 둬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또 제가 행정재경위원회 상임위로 옮겨서 지금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나 지난 다음 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지금 당장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대안이라는 말씀은 못 드려요. 못 드리는데 저희가 자꾸 이렇게 질의 응답을 해 가고 또 따로 토론을 해 가면서 주민들께 어떻게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효과적인가는 우리가 같이 의논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에서 세입부분에서 발생했던 그 원인이 우리 직원 분들이 현장에 발로 뛰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답변 들었는데 실은 감사할 일이지만 또 그분들은 그게 하실 임무시거든요. 감사할 일이기는 하지만 본연의 임무세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 또한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시면 그것은 되실 것 같고요, 약물 오・남용 불용의약품 수거폐기에 의해서 시범학교를 정해서 아마 교육을 따로 새로이 해 보실 모양인데 기존에 교육을 했던 이 강사들을 시범학교로 이렇게 배치해서 운영을 하셔도 되지 않겠어요? 기존에 하던 교육강사료 가지고 시범학교를 할 수 없는 건지 기존 것은 그대로 하면서 시범학교를 또 신규로 이렇게 따로 예산을 꼭 필요하신 건지 현장에서 느끼는 목소리를 답변해 주십시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초・중・고학생들을 위주로, 왜냐 하면 교육의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타구 같으면 반별로 교육을 합니다. 한 반에 1명씩 강사가 들어가서 교육을 하는데 우리 구는 지금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서 전체 방송 그러니까 강당에 전교생을 모아놓고 1회 교육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교육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학교 운영하는 것은 반별로 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좀 약에 대한 올바른 태도나 행동들이 변하는지 좀 확인도 하고요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따로 신청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반별로 하면 좋기야 하지요, 더 쏙쏙 들어올 테고. 한번 해 보십시다, 금년도에. 한번 해 보시고 효과가 그만큼 나면 좋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47쪽 방문건강관리 앞 과에서 지금 심사를 하다가 보건지도과에서 하던 사업 지금 의약과로 이번에 넘겨 오신 건가요, 이게 아니면 사업 원래하셨는데 공문만 그러면 이번에 예산편성만 그렇게 하셨다는 건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방문건강관리에 지금 2억 3,400 국・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셨어요. 지난 연도에 비해서 지금 여기 토털금액에서는 5,700여 만 원이 감액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 숫자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건강관리가 지난 연도에 2억 9,200 예산편성 했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사업은 더 됐지요, 금액이 더 내려왔지요, 간주 처리되는 부분이?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2012년도 사업을 말씀,
은승희위원
네, 2012년도에.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국비지원은 따로 없고요, 시비에서 방문간호사 4명에 대한 추가지원이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시비에서도 지원이 더 내려와서 이게 더 할 수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 또한 저는 보건지도과에서 하는 출산도우미나 이런 것처럼 국가에서 앞으로 조금 더 지원을 늘려갈 수 있는 예측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는 사업을 수행을 할 때에는 당연히 이 안에 인건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저는 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방문건강관리 예산편성을 이렇게 보면 뒤쪽에 549쪽에 있는 저소득주민 방문건강관리는 건강관리를 하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강사료 그다음에 위생품 구매 이런 것 그러니까 방문관리 하는데 어떤 인건비나 이런 게 따로 드는 게 아니고 앞에 사업에 대해 필요한 부분을 따로 책정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보조금으로 들어가서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는 국비에서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이고요, 여기에서는 국비에서는 인건비하고 교육비만을 지원을 해 주는 게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방문관리사업을 따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구에서도 구비에서 따로 책정해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른 기타 타과 사업들도 공무원의 인건비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분야만 지정해서 일반운영비, 교육비 즉, 일반운영비를 지금 교육비로 책정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 일반운영비에서 필요한 방금 549쪽에 있는 이러한 사업을 편성하시는 과도 많아요, 과장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하고 교육비만 국・시비로 지원하지 일반운영비는 각 자치구에서 예산으로,
은승희위원
지금 이 사업은 그렇다는 겁니까, 지침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 다른 저쪽에도 금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 보건소사업은 그런데 타 과 뭐 다른 국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건 모르겠는데요.
은승희위원
이렇게 인건비를 해서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내시가 내려오면 그 안에서 운영비를 쓸 수 있는 과도 다른 사업도 많이 있어요, 이 예산서 안에. 그런데 지금 의약과에서 편성한 것은 보조금이 내려온 사업인데 그것은 완전히 인건비로 이렇게 투입을 하시고 나머지는 자체비로 지금 편성을 하셨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경험해 본 바로는 이런 것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소모품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 재정상태가 어려우니까 저는 이 부분이 당연히 보조금으로 들어가서 편성이 되는 게 예산사용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아마 동의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지침이 이거 이외에는 의약과에 내려온 공문에는 이 사업에는 인건비하고 교육비 이외에는 쓰면 안 된다라는 어떤 강제규정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인정을 할 게요. 그러니까 그런 지침이 있으면 주십시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침은 보면 국비에서 내려올 때 책정할 때 그 인원수에 대한 인건비와 교육비만을 책정해서 시달이 됐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저희가 복지부는 그렇게 여태껏 해 왔고요, 저희는 다른 국이 그런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좀 알아서 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이 금액이지만 실은 국고보조금, 시보조금이 가장 많이 내려오는 국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이거든요. 그곳에서 어떻게 예산을 운용하는 지를 좀 검토를 하시면 훨씬 저희 자체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오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지금 이것을 다 뒤집어서 새로 내년도부터 이렇게 바로 적용하시라는 말씀은 제가 무리인 것 같아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벤치마킹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충분히 그렇게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자체적으로 구비 편성했던 3,332만 원 부분은,
김영숙위원장
잠깐만요, 은승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은승희위원
아니요, 저는 이거 거의 마무리하고 마칠 수 있는데요.
김영숙위원장
네, 그러면 마무리하세요.
은승희위원
네, 저도 시간 봐가면서 위원장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예산서에 금년에 편성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찾지 못했던 게 있어서 혹시 내부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나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의장직권 상정으로 조례 통과시킨 것 있었어요, 그렇지요? 보조금이 내려와서 집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를 못했어도 그냥 실질적인 심사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통과된 조례가 있었습니다. 기왕에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는 어떻게 따로 저희한테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뭐라고 저는 들었느냐면 시비가 내려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게 계속될 사업일 것이다, 그래서 조례제정이 시급하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한 것으로 알았는데 13년도에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추진비나 필요한 기타 등등이나 이런 게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12년도 말까지만 딱하고 끝납니까, 13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으신 건데 예산서에 지금 올리지 않으신 겁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사업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비 100% 지원사업이고 시비가 편성이 됐다는 말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들었고요, 2013년도에도 사업이 올해 규모 비슷하게 진행될 것인데 아직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기는 늦는데 사업은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같으시네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 전체 구청 것 가내시 공문을 다 주신 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이 가내시 공문이 10월 달 부분에 거의 많이 내려오는데 내려오지 않는 가내시공문도 있고 유선이나 메일로만 우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없더라도 예측을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과장님 예측을 하신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예산서에 표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표기가 빠지면 그 사업이 있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비 100% 보조사업이라고 그래서 예산서에 표기 못한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100% 보조사업도 예산서 표기를 해 주시는 게 맞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데 시에서 얼마를 주겠다 이게 안 내려왔습니다.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상치로 잡고, 좀 줄여서 잡고 나중에 추가로 간주처리 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지금 내려오는 내시공문 중에 가내시 공문 100% 받고 예산서 작성하지 않으셨어요. 12년도 증빙으로 해서 예산서 잡으신 사업도 많고요 또 예정을 해서 예산서 수립하신 게 많습니다. 물론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렇게까지 조례를 해서 하실 때는 계속사업이라고 판단하셔서 하신 사업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저는 예산서에 표기를 하셔야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 답변해 주십시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는지 좀더 확인을 해서 제안하신 대로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혹시 그 사업이 구 매칭 예산 확보 부분은 있습니까, 아직 그런 부분도 전혀 공지 받은 바가 없으십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일단 실무자회의가 있었거든요, 서울시청에서 있었는데 시비 100%로,
은승희위원
2013년도 시비 100%로?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어떻게 예산은 좀 늘었습니까, 지원예산은?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비슷한 수준으로 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비슷한 수준이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확대는 안 되고요.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였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9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그리고 장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하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효율적인 구정운영지원, 구정현안사업 및 행사지원, 예비군 육성 지역방위활동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총 4,671만 5,000원 중 255만 5,000원 일부 삭감. 총무과 효율적인 구정운영지원, 대외협력, 사회단체활동 지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총 4억 4,900만 원 중 8,600만 원 일부 삭감. 총무과 공정한 인사관리와 조직활성화, 교육훈련, 직원워크숍, 일반운영비, 직원워크숍 총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일부삭감. 의약과 지역의료체계 확립 및 구민건강보호, 의료관리, 의료업소관리, 일반운영비, 개설신고증명서 보관용 액자 총 400만 원 중 200만 원 일부 삭감. 이상 총 네 건에 1억 1,055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당부의 말씀이 있으셔서 총무과 소관 관용차량 정비는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중랑구에 소속된 정비업체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감사담당관,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소관 부서 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차고 짜임새 있게 쓰여질 수 있기를 바라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여 구민의 세금이 조금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84회 중랑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산회